김교근 의원 발언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는데요, 내년부터는 220㏊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화를 하려면 1㏊에 얼마 고정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정화사업을 하려면 여기에는 면적당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가를 사전에 설계를 하고 나서 그 설계금액에 의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사전설계를 위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

기준이 다르지요, 개정 전에는 ㏊당 예를 들어서 소화식 어장의 경우는 7만8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어떤 데는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고정적으로 7만8천원 하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사용료로 바꾸면서 과연 이 어장을 정화하는데는 얼마 들어가겠는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단가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조례로는 안되어... 지금까지는 ㏊당 얼마로 되어 있지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대로 잘못되어서 설계에 의해서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서 얼마 되겠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반영한다, 앞으로는.

예, 빠지지요. 이번 조례를 바꾸어주면.

예, 그렇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옥 위원님.

김교근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내년도 업무개시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도가 출연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규정과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단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법적형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금융기관, 기업체의 출연금, 중앙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도에서는 일반예산 출연금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과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출연금에 대한 사업평가를 할 수 있고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립준비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와 준비단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직접 지원하고 금융업무 등 전문분야는 신용보증기관 또는 은행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립추진위원회와 준비단의 운영 등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재단설립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도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3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첫째는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과정에서 보증업체의 대의변제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제12조에 의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시설자금 신청업체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지실사를 생략하라는 중앙의 지시도 있고 공무원 방문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 지원시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앙폐지 지시와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운영을 생략하여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비용을 절감하여 자금을 수시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시기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의 과학기술 기본시책과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원체제에 관한 사항과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도지사는 매 5년마다 과학기술혁신종합계획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의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한 과학기술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도지사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전북의 첨단과학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 3건 모두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규정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규와의 저촉, 규정형식, 제명, 조의 제목, 조·항의 배열, 자구용어 등 내용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금후 법인설립 절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조직, 재산 및 회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동기는 기금사용내용에 도내 중소기업 등의 담보능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지역신보를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중기청의 기금운영기본지침에 따라 기금사용 범위 확대, 융자심사위원회 운영간소화, 자구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과학기술 발전체제를 갖춤으로써 전북도의 과학기술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규정형식은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의 필요성, 규정형식, 제명, 조의 제목, 조·항의 배열, 자구용어 등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례 제18조제1항(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의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0일 이내"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용이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규정을 제가 보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9조6항이 있습니다. 9조6항에 보면 기금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과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 규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를. 그러나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다음에다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명기해 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조례개정안대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안넣는다 하더라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명백하게 안넣어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마는 차제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열거대상에다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추가로 넣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신용보증재단에다 출연하는 것은 항구적으로 상시적으로 아니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몇 %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대의변제라든가 사고가 생기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상에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빌려주었다가 또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회수를 해온다든지 이런 임시적인 개념이지 몇 %를 출연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끔 가다 보면 정기은행분이 대개 해지기간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에 맞추어가면서 하다 보면 무리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이 지원을 위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는 상황을 안맞고도 어느 정도 맞추어나갈 수 있다,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운용상 쓸데없이 해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해지해야 하는 이런 상황은 노력만 하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돈을 출연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신용보증재단 자체는 우리 도 일반재원으로 출연을 하고 민간 성금 비슷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받으면서 돈을 넣어주는 경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넣었던 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활용도가 사실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출연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인데 신용보증재단은 원래 이 자체가 망하게 되어 있는 성격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천천히 망하느냐 빨리 망하느냐 차이만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 일반재원에서 출연을 안해주면 궁극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물론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잠식이 막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 성격은 뭐냐면 보증대출을 해주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대의변제를 해주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실사를 잘 하고 기술평가를 잘 해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에 의해서 기업이 사고가 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위험부담을 우리 도의 일반재원, 국비보조, 민간의 출연금을 통해서 보험성격으로 저희들이 커버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적으로 잠식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단 성격이지 신용보증재단이 수익을 내거나 이런 것은, 결코 수익낼 수 없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당초 신용보증재단 설립에 좀 소극적인 입장이 뭐였냐면 이걸 출연하는데 도의 재정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이건 잘 운영하면 서서히 망하고 잘못 운영하면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 그랬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그런 성격을 갖는다면 우리 도민의 일반 세금을 거둬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어찌 보면 보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도민의 공감대, 도민의 의지를 얻어야만 가능한 사항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월급쟁이들도 있고 여러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어찌 보면 보험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어차피 이익을 내는 단체는 아니고 우리 도민의 공감과 합의 속에서 소상공인들, 어려운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우리가 거기에 출연을 했다가 그것이 잠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지 그걸 그렇게 너무 두려워해야 할 일 같으면 아예 이 재단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문제예요.

물론이지요, 그런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제가 아까 망한다라는 표현은 이것이 꼭 망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격을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민간부분 출연도 유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교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