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과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심사의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규모가 246억원 감액 통보되어 1조7,3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사업은 7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2001년도로 앞당겨 지원함으로써 77억원이 감소하였고, 문화관광 투자 등에 2억원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17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일부 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으로 월드컵 대비 경기전, 문화마당 행사비 2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144억원이 증액 지원되어 2조5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지원 및 사업비 변동으로 10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 10억원,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원조 위원님.

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또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1조7,210억9,100만원 규모의 2002년도 본예산안과 424억8,200만원이 증가한 1조7,635억7,300만원 규모의 제1차 수정예산안 245억7,100만원이 감소한 1조7,390억1백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조258억3,900만원 규모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58억7,400만원이 증가한 2조417억1,3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143억6,100만원이 증가한 2조560억7,400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2년도 예산안 1조2,817억6,400만원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090억7,700만원 이보다 137억7,800만원이 증가한 1조3,228억5,500만원의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1차 수정예산안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1조3,230억7,500만원의 제2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5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한 전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두고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도의회합창단 운영비 등 3건에서 6,341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전북경제사회연구원운영비 1억원,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2002개최 1억원, 디지털알림이시스템 등 2건 6,400만원, 월드컵문화행사지원 5억원, 제34회전라북도미술대전 2천만원, 호남호페라단춘향전공연 3천만원, 도립미술관건립비 17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물품구입비 1억1,800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전시시설공사 40억원, 도립오페라단운영비 등 3억3,9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지원비 20억원, 청주공항전북관광홍보물광고 등 3,180만원, 전라북도체육회단체보조금 3억원, 2002년전주∼군산국제마라톤대회 2억원, 푸른약속21의제실천및사무국운영비 등 3건 3,860만원, 먹거리관운영 3억원, 여성발전연구원운영비 4억3천만원, 여성폭력방지워크숍참석자실비보상 등 4건 1,600만원,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노동회관개보수지원비 등 2건 1억5천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20억원,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 등 5건 7억6,500만원 등 총 36건에 132억6,77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별건 조서와 같이 여성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19건에 총 20억1,192만6천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고 나머지 112억5,577만4천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새만금추진협의회 보조금 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고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2건에 19억1,838만9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2002월드컵축구경기장 추가지원금 2억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으며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등교원전문연수비 과다책정분 8천만원, 전북체육고이전신축시설비 과다책정분 20억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과다책정분 10억원, 공무원명예퇴직금 과다계상분 1억7,500만원, 교육위원회 불요불급예산 3,100만원, 교육사업비 중 불요불급한 금강산연수비 1억원, 지침을 위배하여 편성된 청원극비훈련경비 등 15건에 3,400만원 등 총 27건에 34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고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금고선정심사위원회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200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계수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 각 항 및 세비목의 증액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과 동의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증액조정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병태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심사과정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증액해 달라고 주장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협의를 했어요. 저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에서 부담할 예산이라는 설명을 듣고요, 대신에 다른 것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각 소방서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한 2,500만원 정도를 실링으로 확보해 주시기로 했어요.

원래 본위원이 주장하기는 1회를 더 증회해 달라….

그래서 8천만원을 올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웠어요. 정말 제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위원님,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해야하거든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니까….

위원장님, 그건 본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반영해줄 것입니까, 안해주실 겁니까? 못해주겠다, 2,500만원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소방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이건 반영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내년도 예산에 4억9,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3억3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증액을 많이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소방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900만원 증액했습니다. 1개소당 15만원씩 해서 9개소.

차수변경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요. 8,200만원인데 이건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출동수당이 2001년도는 1인당 5천원이었습니다. 그것을 1만7천원으로 증액을 해준 겁니다.

1만7,600원이에요.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반영을 해주시죠.

소방본부 측에서 1만7,600원에도….

1회 추가 해주는 거니까,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건 통과….

차수변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