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2001년12월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본예산안을 일괄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변동이 있는 부분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예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김충식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을 편성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관련 법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법령개정이나 집행부에서 창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중대한 착오, 예를 들어서 예산안 계수착오 등의 사항이 중대한 착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당 부분에서 육아휴직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14일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운영비와 시설및부대비에서 사업명이 청소년문화정보실 설계공모 1,200만원과 청소년문화정보실 설계비 1억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난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됨에 따라서 지난 12월3일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사업명이 바뀐 겁니다. 종전에 청소년수련관 별관 설계공모하고 설계비가 청소년문화정보실로 사업명이 바뀌어지고 다음에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설계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마는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독서실을 1개층이 더 만듦에 따라서 설계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계공모를 당초에 1,500만원입니다마는 1,200만원으로 3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 수당 부분에서 보건소 계약직이 있습니다. 의사 부분에 당초에 749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대한 산출착오입니다. 집행부의 산출착오로 2,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700만원이 결과적으로 부족한데 이것은 예비비에 8,700만원을 조정해서 2억2,200만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안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셔가지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판열
윤판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과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획과 일반운영비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획과 연구개발비 지방재정 확충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획과 시설비및부대비 자매도시 중구의 거리 조성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정보과 자산취득비 컴퓨터(직원용), 프린터(직원용)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예산정보과 자산취득비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서버 전액 살렸습니다. 예산정보과 인건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정보과 일반수용비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정보과 업무추진비 구정업무추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정보과 포상금 예산성과금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 중구가족후생복지요모조모책자 전액 살렸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물등 제작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 국단위 팀워크 향상 훈련 전액 살렸습니다. 총무과 일반운영비 재해공상진료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총무과 방위협의회 운영비 전액 살렸습니다. 총무과 직원금연교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총무과 대강당 음향시설 보완 및 전동 커튼 설치 8,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무과 구청사 창문교체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무과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전산교육장용 전액 살렸습니다. 재무과 자산취득비 승강기용 냉방기 전액 살렸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청소년수련관별관 현상공모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보상금 탁구교실 전액 살렸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보상금 동청소년 지도협의회 지도활동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과 민간이전 청소년 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 전액 살렸습니다. 문화체육과 연구개발비 중구 관광명소 영상컨텐츠 제작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설비및부대비 청소년수련관 별관 설계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물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새주소 도로명판제작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재료비 조사요원(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전액 살렸습니다.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구협의회(새마을운동 단체) 전액 살렸습니다.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동지부(한국자유총연맹) 전액 살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및부대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공사 전액 살렸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보상금 환경오염행위단속활동비 전액 살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인건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전액 살렸습니다. 청소행정과 민간이전 다중이용화장실 개방 운영비 지원 전액 살렸습니다. 청소행정과 시설비및부대비 공중화장실 도색 전액 살렸습니다. 청소행정과 시설비및부대비 재활용처리장 구내식당 설치비 2,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 살렸습니다. 청소행정과 무단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이륜차 구입 전액 살렸습니다. 청소행정과 연구개발비 악취·분진 측정 및 급배기 조사 분석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엘리베이터 에이컨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휴대용 아크용접기 60만원 전액 살렸습니다. 청소행정과 자산취득비 세탁기 80만원 전액 살렸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전액 살렸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전액 살렸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중구종합복지센터운영 위탁운영 전액 살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설비및부대비 복지시설 개보수 전액 살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아동위원회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신당4동어린이집대수선비 3억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설비및부대비 신당4동어린이집대수선 설계비 35만원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설비및부대비 신당4동어린이집대수선 감리비 537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설비및부대비 신당4동어린이집대수선 시설부대비 64만원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 해외시장 개척 홍보물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시설비및부대비 벤처 창업지원센터 시설보수 공사 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운영비 야간근무자등 급식비 전액 살렸습니다. 보건행정과 민간이전 주민자율방역단 전액 살렸습니다. 보건행정과 민간이전 보건소청사 위탁관리 용역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자산취득비 방역용 연막소독기(휴대용) 11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자산취득비 주민자율방역단 소독장비(연막소독기)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자산취득비 승용차 전액 살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입니다. 일반운영비 어르신 건강정보지 제작 전액 살렸습니다. 지역보건과 일반운영비 건강교실 수료증 제작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보건과 일반운영비 건강정보 월간지 구독 전액 살렸습니다. 지역보건과 일반운영비 보건복지연계사업평가회 자료 전액 살렸습니다. 지역보건과 일반운영비 어르신건강정보지 우편료 전액 살렸습니다. 지역보건과 일반운영비 공무원 금연사업행사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 분수대 도색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재료비 가로수유지자재 및 비료구입 등 전액 살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재료비 비료구입(퇴비, 복합비료 등) 전액 살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재료비 도로안전지대 유휴공간 꽃식재사업 전액 살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재료비 향토작물식재사업 전액 살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 위험수목정비사업 전액 살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 어린이공원 경관개선사업 전액 살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 수세회복 및 보호관리 사업 전액 살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 약수로타리고가 하단 녹지사업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자산취득비 국민식수묘목 구입 전액 살렸습니다. 도심재개발 연구개발비 북창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액 삭감했습니다. 건설관리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전화해조서 수수료 전액 살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일반운영비 물품보관소 및 노점상 정비초소(월동용) 전액 삭감했습니다. 건설관리과 시설비 미불보상금 5,000만원 전액 살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시설비 소송(증액, 보상금) 전액 살렸습니다. 토목과 민간이전 수방대책 용역비 전액 살렸습니다. 토목과 시설비 관내침수지역 빗물받이 개량정비 전액 살렸습니다. 토목과 일반운영비 양수기 유류 30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토목과 자산취득비 양수기 구매 전액 살렸습니다. 토목과 민간이전 지하보도유지관리 용역 전액 삭감했습니다. 토목과 시설비 충무로4가 37-1∼29-3간도로개설 전액 살렸습니다. 토목과 시설비 충무로4가 149-17∼필동13-3간 도로개설보상 10억만 삭감했습니다.토목과 시설비 삼풍상가 인공데트시설물 보수공사비 전액 살렸습니다. 토목과 시설비 가로등 감전방지시설물 보수공사 전액 살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 PDA(휴대용입력단말기) 675만원 삭감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재료비 주차시설 이용실태 조사 전액 살렸습니다. 교통지도과 재료비 주차시설 변동자료 입력 전액 살렸습니다. 교통지도과 민간이전 견인차량 심야대기 수수료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자산취득비 디지탈 카메라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자산취득비 PDA(개인휴대용 단말기) 525만원 삭감했습니다.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피견인차량 보관 위탁경비 전액 살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자산취득비 칼라 레이져 프린터 전액 살렸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구의회 연구개발비 구의회홈페이지구축 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구의회 의회비 의장단활동비(의장)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구의회 의회비 의장단활동비(부의장)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의장단활동비(상임위원장) 540만원 증액했습니다. 의장단활동비(예산결산특별위원장) 6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정보과 민간이전 구민교육강사비지원 1,536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정보과 인건비 육아휴직수당 4,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총무과 일반보상금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1,12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승강기 유지관리(신당1동 청사) 293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재료비 구내식당 운영비 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문화복지센터운영수용비 증액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비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산취득비 문화복지센터 비품 구매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청소년문화정보설계현상공모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중구지역신문 933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보상금 합창단연습운영비 280만원 증액했습니다. 합창단 야외운영비는 증액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민간이전 생활체육동호인 지원행사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청소년문화정보실건립설계비 1억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서울시게이트볼 대회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노인의날 행사지원은 증액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경로당대수선 사업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신당6동 현대아파트 실시설계비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구립어린이집가을운동회지원은 증액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신당4동어린이집부지매입 증액 없습니다. 보건행정과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2,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약보건과 시액업무추진비 건강증진및보건정보업무추진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동네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적과 일반운영비 영구보존문서 이관바인더 구입 1,980만원 증액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여기서 하나 이의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정보설계현상공모 1,200만원, 설계비가 1억4,000만원이 있어요. 1억4,000만원의 우리 땅에다가 이런이런 건물 지어달라고 하면 잘 지어 주는데, 왜 돈 들여서 현상공모를 합니까! 현상공모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자꾸 현상공모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안되지요.

김수안위원
아까 삭감부분에 체육센터 10억 삭감한다는 것은 없네요?

조영훈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난상토론)
판열
윤판열위원장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일반회계 삭감차액분과 특별회계 삭감분은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대로 계수조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수
이철수기획재정국장
동의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이 증액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결특위에서 수정한 예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결특위에서 수정한 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