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에 임해 주셨던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협소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방청을 해주신 여성유권자연맹과 예산사랑 주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3대 예산군의회 임기중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예산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발구하고 수립케 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을 통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 민선2기 자치군정 출범후 풍요롭고 살기좋은 예산건설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군정을 다시 한 번 되집어 보고 과연 우리군이 군민에게 밝고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뀌었고, 현재까지 잘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군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행정서비스헌장 도평가 최우수, 환경대청결 질서확립운동 최우수, 소하천 정비 및 샛강살리기 전국 우수, 을지연습 평가 최우수등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수한 것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땀흘려 일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폭설과 90년만에 닥친 가뭄, 그리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군민과 농민들의 애로와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군의 대처능력은 전통적인 농업군이라는 명성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행정추진으로 군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을 요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업무에서는 아직도 사업 우선순위와 시기성을 고려치 않고 본래 사업목적의 취지와 어긋나게 추진되어 예산의 사용에 비하여 사업 효과가 저조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시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속에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중 주요 대표적인 지적 및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첨부된 보충자료를 충분히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확인절차 없이 미흡하게 작성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엄중 주의 촉구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매년 감사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투융자사업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말 그대로 우리군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장기계획으로서 그 중요성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투융자 사업의 누락과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등 운영에 미비가 있었으며, 지난 해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임의보조금의 경우 원칙이 없는 지원과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임의보조금 집행에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도청 유치와 관련한 민간단체 지원이나 예산편성 등을 볼 때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으로서 이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군정평가단 구성 운영, 각종위원회 운영 등도 내실을 기해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제3섹터로 추진한 공영자원의 부실로 투자금액에 대한 회수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투자금 회수 방안과 내포문화권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푸장 건설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군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미흡한 자료에 대한 보완과 함께 생산성있는 군정특집 광고 게재, 체육시설 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인 주차료 보상제에 대한 군민 홍보로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제정 등 종합민원실이 예산군의 얼굴이라는 신념 아래 친절과 봉사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인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치센터 운영과 예돌이 생활민원 처리의 경우 읍·면별 안배와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자료의 정체성 해소와 알찬 정보 제공으로 많은 네티즌이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무분별한 시상 금지, 일률적인 시상품 선정 지양,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공직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느 누가 어떤 업무를 보더라도 막힘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군·읍면 직원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읍·면직원의 사기진작과 경쟁력 제고 등 인사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운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효실천운동은 그 취지나 목적에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효도시범마을 선정이나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등 형식과 내용면에서 전시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 정신을 되살리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로당 지원등 다각적인 노력과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폭설피해와 한해, 그리고 쌀값 하락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쌀값 안정기금 조성, 농업 관련 신문구독 지원 등 농정시책 운영 전반의 효과 측면을 볼때 더한층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측면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비 반영과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철거 보상, 그리고 관양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 산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청산금 징수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와 관작리와 삽교 두리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우리군의 비젼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개설한 북부우회도로 공설운동장 부근이 위험선형으로 주민불편으로 이에 대한 개선의 여론이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편입토지의 권리보존과 지적정리후 재산관리대장 정리 등을 철저히 하여 향후 토지 분쟁의 방지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0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행감을 통해 군정을 뒤돌아보면서 경상적 자본보조등 이전경비, 경직성 경비 등이 좀처럼 줄지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집행기관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청사운영 등 재산관리 측면에서 집행하는 공공요금에도 그 원인과 대책을 면밀히 분석,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시어 2002년도 임오년이 알에서 깨어나 비상의 날개를 펼치는 독수리의 기상과 같이 우리군의 새로운 면모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지적사항과 개선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2일 개최되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시 보고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전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감사와 자료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권국상 위원 박순환 간사 김승기 위원 신현문 위원 김동숙 위원 이주원 위원 김석기 위원 이한두 위원 박병만 위원 최무영 위원 박상문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유흥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도시과장 이찬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이동구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