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240억원 예산이 없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자금 출연을 못했는데, 그게 경기도 실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대학에 15억원씩, 뚜렷한 명분도 없어요. 이런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국 예산이 상당히 오해될 소지들의 예산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예산편성 하시면서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의아스러운데…….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은 지사님이 결정해서 그런 거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니까 그것은 제가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문제는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15억원, 20억원 그 적은 돈들을 합쳐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충분히 지원하고도 돈이 여유가 있으면 문화활동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저는 문화활동도 해야 되긴 하지만 사실 대학교 육상트랙 만드는 것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예요. 1, 2년 늦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쓰는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도립운동장, 모든 도민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육상부나 특정한 학생들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못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여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예산의 선후, 먼저 투자해야 될 것과 나중에 투자해야 될 것들이 합리적으로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체육분야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업만큼 중요한데 써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한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의 생각에 너무 남쪽으로만 예산이 편중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을 보니까 너무 북부보다 남부에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북부예산은 제2청사 소관에 있습니다. 저희 본청 예산에는 제2청사 예산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북부쪽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북부와 남부의 문화예술, 체육분야, 관광분야에 형평이 맞도록 분석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는 경기 도자기엑스포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전엑스포를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성공적으로 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관리난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도자기엑스포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자기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는 도자기엑스포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의 박물관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오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쇼핑몰도 저희가 건립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 인원 중에서 불필요한 인원은 감원을 해서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6페이지 관광지공연프로그램…….

설명서입니까?

네, 설명서요. 양주별산놀이를 한 60억원이상 들여서 올해 오픈하고 지난해 하셨나요? 양주별산놀이에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주별산놀이를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만 많이 와서 봤는데, 공연장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2청사 소관인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그리고 87페이지 군포 동래정씨 동래부원군파 종택보수, 그런데 여기 사랑채 해체보수가 29평인데 어떻게 총 사업비가 2억원이나 들어가요?

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많이 들어가도 그렇지 우리 이규세 의장 집도 60평이 되는데 1억원인가 2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것은…….

해체보수 설명서에 보면 29평인데 평당 단가가 700만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평당이요?

네, 저희가 설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네, 한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예술 순회공연 있지 않습니까?

네?

대중예술 순회공연, 사항설명서 4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이벤트, 그래서 희망과 기쁨을 주겠다는 것과 43쪽에 있는 도민과 함께 문화예술공연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진행방법이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물론 진행방법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자체가 어차피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중예술 순회공연이나 문화예술공연이나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내용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으로 별도…….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방법은 틀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도 1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여러 번 나누어서 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예술 순회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조화시켜서 한 사업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통합해 주시면…….

그러면 예산이 달라지겠죠.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통합이 아니고 한쪽 예산을 없애자는 얘기죠, 똑같은 거니까. 제 의견은 그렇고요.

저희가 방법상 틀리기 때문에,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상에 대중예술은 iTV를 통해서 금년도에 도비 4억원을 지원해서 지금 39회를 방영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iTV를 축소해서 분기별로 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글쎄요. 2001년도에 사업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중예술 순회공연에서 하는 도민노래자랑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순회 문화예술공연은 뭐라고 그럴까요,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도에서 꼭 도민노래자랑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차피 한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지도 않고 사업효과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을 하면서 iTV 열전! 가수왕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높고 특히 자기가 TV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지표조사가 있거든요. 제가 '98년도 결산 검사할 때 박물관을 결산 검사한 적이 있는데 지표조사에 대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 지표조사가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는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표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개발하든지 아니면 문화유적지 발굴을 하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이 안돼 있으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지표조사를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시간적으로 늘어지고 또 방치하기 때문에 문화유적도 유실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표조사가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그에 따라 진행 중인가요?

종합적으로 지표조사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안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뒷부분에 보면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3대강 유역에 있는…….

3대 하천…….

네.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강, 임진강, 안성천, 진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과 같이 지표조사도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지표조사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개발계획이 다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잡으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문화유산도 없고 유실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도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조도 가능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드느냐,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크게 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광명 문화유적지, 화성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봐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으니까 안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륜, 경정장 건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몇 페이지죠?

137쪽입니다. 경륜이나 경정장 건립에 대한 발전방향 용역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동감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륜이나 경정장이 이미 결정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뭐하러 또다시 하는지, 용역을 줘가면서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단지 경륜장과 경정장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분석이 됐는데 그 주변에 경륜장과 경정장이 들어섬으로써 다른 추가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느냐, 그것과 관련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경기도 생활체육센터 부지매입 있죠? 147쪽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299억원 들어가는 체육센터인데 내년도에 부지매입으로 60억원을 지금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장기재정계획에도 없어요.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투융자심사를 제가 와 가지고 바로 받았습니다.

바로 받았어요?

네.

중장기재정계획에 없는데 어떻게 받았죠?

중장기계획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99억원이면 자금부담이 상당히 클텐데,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도 말했습니다만 경제적인 문제, 또 경제정책 집행에 필요한 자금, 또 보건복지에 대한 자금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장기재정계획도 없이 생활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299억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집어넣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생활체육센터 건립이 이렇게 시급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행이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지금 수지지역에다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예산에 토지매입비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용인 수지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았던 지역이고 현재도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역이 개발됐으면 문화, 복지, 체육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개발이 되지 못해서 지금 그 지역에는 문화, 체육, 복지공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거의 분당이나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제3자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체육, 문화, 복지시설이 없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건의가 돼 왔었고, 특히 수지지역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도세로 많이 세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인시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추가로 40만명 정도가 늘어날 경우 경기도에 5,000억원이상 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혜택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됐고, 특히 경기도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립으로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난개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이 막히죠. 그리고 유동인구에 비해서 도로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생활체육센터를 거기에 지으면 어차피 생활체육센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유입인구가 또 유발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입지선정을 잘못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차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전혀 교통유입이 없다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일단 그 지역 주민들에게 1차적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도립 생활체육센터이기 때문에 도단위 생활체육할 때는 부득이하게 교통체증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중장기재정계획에는 저희가 바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대리, 이인희 간사와 사회교대)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비가 10억 5,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1년도에 72작품에 7억 9,000만원이 집행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시·군별, 작품별 선정심사내역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운천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시각을 좀 달리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 43페이지에 대중예술 순회공연 이것은 문화예술공연과 중복되는 것에 대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시·군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예술 순회공연은 iTV를 통해서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4회 정도 하는데요. 시·군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그쪽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랑 조금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 견해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예산, 또 중복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예산을 세우고 나서 중장기계획도 없이 세워졌던 부분이라든지 국장님 판단에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됐던 것은 없습니까?

전체 저희 국 소관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글쎄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가지고 저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스페인 조각공원 조성비로 23억원이 세워졌는데 스페인 까딸루냐주에도 한국풍의 공원이 조성됐습니까?

몬주익 공원에 황영조 동상…….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총 13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한 겁니까?

저희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에 설치한 것을 우리 도비로 지원하고 스페인조각공원을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도 또 도비로 하고.

스페인 조각공원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행사장내에 스페인 야외조각공원이…….

그러면 몬주익에 설치한 것을 우리 돈으로 했으면 지금 광주에서…….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황영조 동상은 우리 나라 출신이 그쪽에서 국익을 선양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몬주익 언덕에 조성하게 됐고, 그 다음에 광주행사장내에 스페인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양 국가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호 호혜적이어야지 일방적으로 그쪽에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부담하고 스페인 조각공원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부담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까딸루냐주에 갔을 때 몬주익 언덕에 지금 아무런 의미 없이, 동판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깔려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지나가면서 얼른 시각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놓고 어떻게…….

유희정 체육지원담당 유희정입니다. 스페인 몬주익 경기장 앞에 설치된 경기도 상징조형물과 관련돼서 저희가 스페인측에 월드컵경기장에 스페인에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내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월드컵이 끝나게 되면, 월드컵 기간 중에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이 확정돼서 스페인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예산은 스페인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유희정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몬주익 언덕에 세워진 동상 앞에 동판이 부착돼 있는데, 동판이 평면부착으로 돼 있다고요.

유희정 네, 그렇습니다. 평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각으로 45°각도로 한다든지 정정해서 세울 수 있도록 추진을 하세요.

유희정 스페인측과 협의해서…….

그것이 의미 없이 세워졌다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도립국악단 건립이 있는데 2002년 1월에 토지를 매입해서 당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1월에 매입해서 바로 당월에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더군다나 동절기인데.

지금 이것은 계획인데요. 건설본부에서 공사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 계획에 지금 협의매수가 상당부분 됐습니다만 일부 협의매수가 안돼 가지고 수용재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매입이 되면 내년 1월중에라도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물론 빨리 되면 1월에 매입은 되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월에 계약을 해서 공사가 불가능하면 그쪽에서도 내부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하겠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계약방법은 알고 계십니까? 설계공모냐 아니면 턴키방식이냐.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턴키로요?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 720만원 예산은 시·군에서 모여서 힘들게 대회를 하고 선발됐는데 입상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너무 적은 예산 아니예요?

저희가 다른 데 시상하고 비교해서 적은지 아닌지 분석하겠습니다.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울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미생물제제사용 골프장 농약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상수원지역 골프장의 미생물제제 사용유도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실적 수준까지 전량 미생물제제 사용을 유도하도록 증액을 요망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물론 증액도 증액이지만 반대로 독성농약사용 골프장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든지 행정지도를 철저히 시행해서 증액되는 부분만큼을 충당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철저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원되는데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도실적하고 수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다음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김주삼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명지대 인조잔디구장 및 육상트랙 조성해서 152억원인데 특혜…….

15억원입니다.

특혜시비가 있는 것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명지대 측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익수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5,300만원 중에서 15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명지대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예요? 2억여원입니까?

약 2억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물론 체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러워 말씀드린 것이고, 육상부의 경우는 재창단이거든요. 도비지원 후에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명지대에 지원할 때도 지속적인 협약을 맺어서 안전장치를 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아니,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시설만 지원해 주고 육상부를 재창단하고 축구팀을 창단해서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협약을 맺어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받는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환받는 것도 그쪽의 의지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나중에 운영비가 없다든지 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운영비가 없다든지 해서 육상부를 계속 존속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생각해 봤어요?

그런 문제는 명지대하고 도간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반환조건까지도 명시하고 난 다음에 합의됐을 경우에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명지대학이 도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팀입니까?

몇 가지 질의가 또 있습니다만 시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경기도 생활체육센터 부지매입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투·융자를 언제 받았지요? 12월 며칠? 투·융자받은 심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11월에 중기재정계획심의를 했거든요. 그 때도 안 올라온 안이 12월 며칠인지 파악을 못하겠는데 투·융자 심사했지요?

네.

그 심사위원들이 누구이고 심사보고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 번 제2차 추경 때도 여성정책국에서 올라온 것이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예산에 올라왔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런다고, 그것은 깎아달라는 거예요. 태권도회관건립, 검도회관건립도 중기재정계획 안되어 있지요? 18억원, 15억원인데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안되어 있지요?

20억원이상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센터는 대상인데도 안되어 있고 태권도에 관한…….

투·융자 심사는 20억원이 확실한데 중기재정계획은…….

그것도 그렇습니다.

분명해요? 중기재정계획도 확실해요?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투·융자만 20억원이고. 이것을 확인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이 안된 거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분명히 제2차 추경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박물관수입을 애초 예산서에 포함 안 시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박물관 수입이요?

박물관 입장료수입이요. 안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3,000만원, 올해 당초예산은 2,900만원이었는데, 관장님 모르셨어요?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오할 게 따로 있지, 매년 박물관 입장료수입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예산이 방만하다, 그냥 따지지도 않고 세입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기술적인 면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계에는 그렇게 냈잖아요, 세입총괄예산은 그렇게 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려놓고. 금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수입자료, 문화예술회관 공연사용료 자료, 문화예술회관 예술단 출연료수입, 지금 말씀드린 박물관 입장료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입예산부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59쪽에 스페인 조각공원과 예산서 661쪽 조각공원하고는 같은 곳에 세워지는 거지요? 광주엑스포장에. 659쪽에 스페이니쉬 파크(Spainish Park)하고 661쪽 예산서에 조각공원 청년작가공모전이 같은 곳에 세워지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광주엑스포장입니다.

올해 8억원 들여서 기 투자됐는데 올해 8억원 기 투자한 것은 뭐였지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페이니쉬 파크가 금년도에 8억원 해서 작품제작하고 조경을 했습니다.

올해 몇 점이나 했지요?

26점.

올해 26점 했어요? 내년에 몇 점 할 계획이에요?

40점입니다.

아까 진종설 위원님 말씀하실 때, 40점을 8억원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페인 작가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40점을 8억원에 유치한다는 것은 선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잘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8억원에 40점을 하셨으면.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금액을 지출하고 성과물이 있으면, 40점을 8억원에 스페인 조각전을 한 것은 오히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돈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청년공모전은 몇 점이에요? 52점 유치하는데 7억원 드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점당 조각전 하나에 몇 억원씩 가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7억원 해서 50몇 점 하면 잘한 거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돈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서 좋은 작품을 싸게 많이 유치했다고 말씀하셔야지.

고맙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그 내용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예산서 648쪽이거든요. 지방교부금에 관한 사항인데 교육청과 지사가 협의해서 교부금을 전출시키는 겁니다. 지방세 1,000분의 36, 교육공무원 봉급.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협의과정이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과정 회의서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부지사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질의 길이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생활체육센터 투·융자 심사를 국장부임 후에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실무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실무자는 확인되면 가르쳐 주세요. 경기도 생활체육센터 부지는 협의가 됐습니까?

부지는 용인시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사전조율을 해서 일정한 부지를 현재 물색해 놨습니다.

부지를 물색해 놨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소유자하고 부지매입 협의가 되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9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국비보조 대상사업이 되는지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비대상 지원사업인지 아닌지 이것도 파악이 안됐고, 만약에 국비대상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먼저 중앙부처에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안됐다고 했지요? 답변하세요.

계획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 신청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비 요청하는 것이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준에 국비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 여부확인을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편성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시는 되어 있지. 이것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이지, 국비지원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때 이 사업이 국비대상 지원사업인지 아닌지를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국비지원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장께서 수지에 사는 분들이 체육시설이 없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관리문제도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적어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진되어야지 전액 도비로 다 하겠다면,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매칭펀드 방식으로 용인시와 협의가 됐습니까?

그 비용부담 문제까지 아직 용인시와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립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도비로 건립해야 되고 건립방식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한다면 일정한 지분을 도와 용인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은 도립으로 해서 도 생활체육인들과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립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자기 생활주변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수지사람들이 활용하는 센터이지, 어떻게 경기도에서 운영해야 될 센터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수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경기도의 생활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용인시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맞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전액 다 하고 또 국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도 안되어 있고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글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비를 전액 투자해서 일정한 시설물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시·군에 매칭펀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필요한 경우는 도립으로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만 전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오히려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용인시가 그렇게 재정이 열악합니까?

위원님, 재정이 열악하다는 개념이 자정자립도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보조사업이 적으면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다만 용인시에 전철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SOC사업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용인시 재정이 넉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실내배드민턴장도 전부 도비로 짓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결과는 조건부로 나왔습니까? 적격으로 나왔습니까?

적격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는 부지사용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부지는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문서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네.

부지가 어디입니까?

어제 들어왔습니다. 만석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만석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초에 만석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산공원 쪽으로 추진되는 것 같다가 다시 만석공원으로 정해졌다는 겁니까?

당초에 수원시에서 만석공원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저희와 구두협의가 됐었는데 그후에 수원시의 변화로 인해서 여기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 도에 통보돼서 여기산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수원시의 최종방침이 만석공원으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현재는 만석공원으로 후보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0월초에 기획관리실로 넘겼습니까?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요청을 기획관리실에 할 때 10월초에 넘겼던 것 아닙니까? 다른 요청부서에서는 그때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도 그때쯤 했겠지요.

네, 시간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어진 시간한도에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예산 중 몇 개 신설된 게 있네요? 신설까지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안별로 간략하게 당위성이라고 할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없거든요.

계수조정내역입니다. 상임위에서 정리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자료 가지고 안 계십니까?

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되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항목만 말씀해 주시면 그 항목만…….

그래요? 우선 체코유리 연수생 파견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신설했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과정을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아니, 이것을 신설하게 된 이유, 배경,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지요. 아무리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다고 그렇게 넘어가시려고요?

박물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자기엑스포 때 경기도 박물관에서 특별전시회로 "유럽유리500년전"이라는 전시를 했습니다. 체코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유리를 대량으로 저희가 전시회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체코의 유리문화를 우리나라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들로부터요? 집행부에서 제안했습니까?

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연수생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1년에 1명 정도 연수생을 보내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그러면 미리 본예산에 세우시지 심사과정에 올렸어요?

계획을 짜는 과정에 조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11월말에 결정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격장은 다른, 사격장국제규격 타당성용역 5,000만원이 신설됐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익수입니다. 사격장은 현재 시설자체가 국제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갖춰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스포츠파크 및 생활체육센터 실시설계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발주 중에 있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이 들어가면 바로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미처 못 챙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신 기념관 용역.

문화정책과장 홍승표입니다. 최용신 기념관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다음에 안산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못 시켰는데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그러면 예산반영이 안 되면 과연 타당한지, 타당성 용역조사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님들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도 같이 하죠? 영사관리 일용인부임은 빠뜨렸다가 반영된 거지요?

그 규정이 11월 22일 훈령공포가 됐거든요. 경기도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이요. 11월 22일 발령됐습니다.

규정이 나중에 마련됐기 때문에 예산안 작성시에는 반영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국장님,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대학생 해외문화체험 및 교류프로그램 추진사업이 있어요. 우선 이게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이 도표상에는 2001년도 투자분이 안 나타나 있는데, 했었어요?

네, 1억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상에는…….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개네요,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네, 실시했습니다.

몇 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수도 있을 테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학교 학생을 선발해서 한다는 것은 두고, 3개국이 어디어디입니까?

어떤 게 대체된다는 말씀인지.

화학농약 대용으로 미생물제제 사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씩 26개 골프장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제제를…….

그러면 화학농약을 전혀 사용 안 하게 됩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농약을 3년간 평균보다 적게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독성 농약이 검출이 안 되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골프장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환경쪽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의 골프장이고 상수도 오염방지 차원이라면 골프장은 나름대로 경제적 여유랄까 이런 게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제도적으로 이런 제제를 사용하도록 아예 제도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것을 도에서 추진하셔서…….

미생물제제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없느냐.

그렇지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시간이 됐는데 다음에 하시지요.

말을 끝내야 될 거 아니예요. 이렇게 중단해 버리면…….

우관영 위원님 해야 되니까.

어차피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몇 마디 남았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부좌현 위원님 시간 지키고 다음에 또 우관영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해야지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몰라요? 금방 말이 끝날 지점 아닙니까? 중간에 뚝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순서가 늦어서 다소 중복되는 중복성 질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에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설명자료 68쪽,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위치를 보니까 위치는 별도로 선정하신다고요?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품확보방법에 제3회 청년작가야외조각공모전을 해서 작품을 확보한다. 그렇다면 이 행사의 성격이 어떤 거지요? 간단하게.

도내에 있는 청년작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다음에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광주엑스포장에 했고 2차적으로는 여주 명성황후 주변에 했고, 내년도에는 아직 대상지가 선정 안 됐습니다만 작품을 선정해서…….

그러나 만약에 행사가 연기된다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작가공모전이 연기된다면서요?

연기가 되거나 무산되거나 해서 내년도에 실시가 안 된다면.

그렇습니다. 청년작가공모전을 해서 나온 작품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연기된다든지 무산되면 그것도 당연히 연기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희가 제3회 청년작가야외공모전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전이 끝나면 조각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치도 선정되지 않았고…….

문화정책과장 홍승표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선일보사하고 합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했는데 555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2점을 심사위원들이 선발해서 그것을 명성황후 생가에 조각공원을 조성했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치가 선정 안된 상태에서,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지를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주제공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엑스포가 주제, 명성황후는 우리나라, 민족의 한이라든지 애국, 그런 주제들을 4가지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비가 책정되면 사업지에 맞는, 예를 들면 3·1운동 만세고개 같은 데 하면 거기에 맞는 주제를 정해서 공모하는 겁니다.

그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먼저 책정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3·1운동 유적지라든지 그런 장소가 먼저 선정되고 그런 사업계획이 충분히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 예산이 서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쭉 해왔거든요. 5억원 정도는 작품을 사고 2억원 정도는 주변 조경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7억원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학생들이나 청년작가들이 이건 돈보다도 자기들 명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응모를 하고 반응도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 그런 거야 충분히 좋겠지요. 그러나 사전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야외조각전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좋은 후보지가 있어서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천하는 건 나중이고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과천 관악산 일명사지 배수로 설치 등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산의 토사유출이나 이런 사업은 산림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반경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좋습니다. 139쪽,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 지원, 올해 광명시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죠?

네.

그러나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장소를 원하는 기초자치단체나 시·군이 없어서입니까? 장소제공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시·군에서 2,500만원 지원 가지고는 체육행사를 치르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그 동안 제기돼서 내년도부터는 시·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했습니다.

2,500만원 갖고 그래도 문제없이 잘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행사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야 시·군에서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2,500만원 갖고 하던 것을 갑자기 1억원이라면, 그리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부담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5,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봐 가지고 5,000만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1억원이라는 금액이…….

아니, 이게 우리 계수조정 할 때 5,000만원으로 결정을 내야 되는데 그 때까지 그러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익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광명시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때 총 사업비가 저희가 도비를 2,500만원 주고 광명시에서 1억 5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3,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조금 더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 지난번 광명의 김영근 의원님께서도 이것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근 의원이 적다라고 그래도, 이게 광명에서 1억 500만원을 내서 실시했다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명시에서 억울하지.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은 안 되고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서로 형평성을 맞춰 보면 어떻겠느냐, 이해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00% 조율이 돼서 5,000만원이면 보통 평범한 상식 가지고 이해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전혀 못했다 그러면, 추진을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중단되거나 사고 사건이 발생됐다면 그렇게 대폭 증액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상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도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예산이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본 위원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1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음향장비 교체, 무대기계·음향·조명시설 장비유지비 예산이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내용하고 설명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조금 혼동이 됩니다. 도시가스 노후정압기 교체 및 이설공사, 무대조명시설 장비보강, 대·소공연장 객석 등 시설개선, 홍보안내판 및 건물조명시설, 광장공원조성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는데 소공연장 음향장비 교체에 2억 9,600만원,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입니까?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저희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 개관 후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돼서 무대예술공연장으로서 아주 낙후된 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10여년만에 교체공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최규진 위원님 한 다음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께 참 어이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만석공원으로 바뀌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최규진 위원님께 상임위원회 이후에 변경됐던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니, 보고라는 것보다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토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소가 안 정해진 사업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장소가 처음에 만석공원에서 여기산으로 정해졌다 그랬을 때, 그때도 또 갑자기 며칠만에 바뀌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마저도 만석공원으로 간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다 여기산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틀만에 바뀌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위원들도 여기산으로 가면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당시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보니까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서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장소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장소가 바뀐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임위에서 예산 보고하고 예산 토의하면서 그쪽으로 간다고 결정된 사항을 장소가 바뀌었으면 허위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안기영 위원이 질의를 안 드렸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 생각은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럴 때 저희가 분명히 여기산은 여러 가지 교통접근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자신있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으면 상임위에서 완전히 허위로 보고했다는 내용 아니예요, 이게.

상임위원회에 허위보고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드린 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확실히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면 이해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장소를 확정해서 "가서 몇 번 검토해 보니까, 여기산이 여러 가지 걱정하신 문제들이 저희가 가서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나흘 됐어요, 나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만석공원이 객관적으로 좋은 겁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만석공원이 적절하다고,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지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 모호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말씀은 저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도 국장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이미 발생됐는데 뭐 앞으로는 없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될지 저도 난감한데 사격장 인건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예산에 안 서 가지고 추경에 사업비를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하지만 제가 해놓고도 사실은 1년 인건비 부분이 안 잡혀서 인건비를 추경에서 세우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1년 인건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 신분상 많이 어려운데 인건비도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직원들이 불안한 상태의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부좌현 위원님 못 다하신 것 마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마무리 못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 관련인데요, 설명자료 224쪽에 기획전 개최한 사업이 있는데 이 기획전은, 제가 박물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박물관에 전시실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서 기획전을 합니까?

네, 박물관에 상설전시실이 6개 있고 특별전시실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전시실에서 기획전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263쪽에 고고미술실 전시실이 있는데 이건 다른 전시실이군요?

아니요, 그것은 상설전시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전 개최하는 전시실하고는 다른 전시실이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형전시물을 철거하고 세우고 하는 게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를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도립미술관 마스터플랜 예산이 1억원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도립미술관 부지선정과정이 일단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결론보다도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는 제시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까?

후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그 선정지를 우선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제시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까지 합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마스터플랜은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시는 어떻게 하고 수장고는 어떻게 하고 세미나실, 전체적인 건축물 모양은 어떻게 하고…….

건축물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 각종 공간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들어 앉을 공간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이 마스터플랜이 구체적으로 의미를 띄고 작업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일단 후보지에 대한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향후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보다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결정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결정을 최종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언제쯤 최종결정이 내려질 계획입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중반 정도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반기는 안 넘길 것 같습니까? 제가 듣기로 최종적으로 부지가 마지막으로 부천과 안산이 경합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심사위원 의견으로 안산으로 일단 잠정결정이 내려졌다는데 맞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우선순위든 최종확정지는 아니더라도 두 부지 중에서 안산이 더 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다수 위원들 견해로 내려진 것이 사실입니까?

위원회에서 제시된 것은 맞습니다.

말을 어렵게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과정과 계획대로 무리없이 또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사이버도서관에 대한 여태까지 추진계획을 했던 것하고 내년도에 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돼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가 아마 2000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됐는데 이것도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67쪽 보면 안양문화거리조성에 1억원 도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설명서보니까 안양시에서 거의 사업비 대부분을 투여하고 막판에 도에서 1억원 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태여 안양에서 다하는데 막판에 1억원 얹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문화관광국 예산서보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신설된 것도 많고 감액된 것도 많고 또 세입부분에서 새로 신설된 것도 많거든요. 문화관광국 예산 총괄을 어느 과에서 하세요. 각 실·과에서 하나요?

각 과에서 해서 총괄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부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신설도 많이 되고, 세입부분에 신설도 안 잡힌 게 올라오고,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만큼 신경 안 썼다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국장께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예산편성상에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하셨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최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종합사격장이요. 그것과 관련해서 임용이 돼 있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내년도 급여 계상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발령 내놓고 월급 안 주실 거예요. 그런 것은 또 왜 제대로 계상 안 하셨어요?

추경에 일부 반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추경이 있어도 빨라야 3월이 될텐데 그러면 그 양반들은 석 달은 가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할건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급여는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김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72쪽이요. 곤지암농축장 철거하는 것만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한 다음에 사후계획이 있는 겁니까? 국장께서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관광과장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는 아시다시피 행사가 끝났고요. 철거에 대한 문제는 기존건물에 가건물이 있다보니까 주변에 범죄 우발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바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광주단지는 문화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17일 정도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내를 전반적으로 생활파크라든지 복합시설단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숙박단지요. 이게 지금 올해만 1,000억원이 넘게 투여되는 대단위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결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문광부에서 종합적으로 부지를, 인천시하고 저희가 경합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일부 나왔지만 부지적정성 문제, 교통 접근성 문제, 앞으로 활용계획 등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경기도로 1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이게 추진되고…….

그렇습니다. 1단계는 2006년까지고 2단계는 2010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57쪽이요. 박물관 관련된 건데 부천 펄벅기념관에 11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 펄벅기념관이라는 게 뭐죠? 이게 펄벅여사하고 관련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부천펄벅기념관 사업이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홍승표입니다. 펄벅기념관은 말씀하신 대로 작가 펄벅여사의…….

거기 펄벅 여사가 사셨던 곳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부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관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평가해서 국비도 지원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국고보조가 되어 있나요?

국비 5억원이 금년도에 지원됩니다.

국비 5억원이요?

네.

그런데 산출내역 보면 도비 6억원이고…….

국비가 양평에 6억원이고 부천에 5억원입니다.

합해서 11억원입니다.

산출내역 보면…….

국비 11억원 중에서 양평에 6억원이 보조가 되는 거고 부천이 5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11억원 중에서 양평이 6억원, 부천이 5억원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부천 펄벅기념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다른 게 아니고 사항별설명서 686쪽에 보면 광장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신 사업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시멘트로 광장이고 뭐고 해서 소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서 아주 보잘 것 없는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때 계획을 세우거나 거기에 관여를 했던 공직자들은 예술회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예술회관을 건립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주어진 여건이나 예산 때문에 충분하게 21세기 문화지향적인 것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문화지향적으로요.

네.

좀 이따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 그리고 박물관장님! 사항별설명서 703페이지, 256쪽부터 쌈지공원조성에서 보도블록, 국기게양대 등등 해 가지고 쭉, 박물관도 다 멀쩡한 광장 파서 박살내 가지고 다시 정리해야 될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멀쩡한 것을 다시 파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보도블록 보강 이런 것은 그 동안에 한 6년 정도 되다보니까 파손된 것도 있고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관장님, 그러시다면 이게 1월에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실시공사를 하는데 박물관을 운영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까?

공사를 할 때 관객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시기를 적절하게 저희가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전시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기간을 피하고 우기나 동절기나 이런 때는 공사를 못하는 거니까 1년 중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정해서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좀 전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또한 도청 관계기관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심사를 여태까지 쭉 해왔는데, 대체적으로 관계기관들이 광장을 다 파헤쳐서 다시 한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지만 의논들을 같이 나누신 경우는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군요.

저희가 광장을 파헤치거나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광장을 파헤친다라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예술하고는 동떨어진 삭막한 콘크리트벽 아니면 그런 속에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하튼 시간도 상당히 오래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너무나 경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좀전에도 문화예술회관이나 공무원수련원이나 등등 이런 기관들이 거의 엇비슷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정말 도민 누가 보아도 새로운 기획과 구상을 하면서 정말 진취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충분히 의도가 저희 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내년도에 시설보완에 몇 가지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이 '95년도 말에 거의 건물을 완성했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 6년이란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사실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보완해야 될 사안, 또 수리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관장님 말씀이나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나 다 대답은 비슷할 겁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없으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체육회 관련부분인데요. 국장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을 산정하셨는데 금년도 보면 이게 생체부분에서 특히 매 추경 때마다 상당부분 증액돼서 올라오거든요.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취지로 편성하신 건지, 또 추경 때 5억원이고 몇 억원씩 증액해서 편성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히 생체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사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편성이 돼서 저의 의중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을 못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뜻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보면 제1차 추경 때도 증액시켜서 똑같은 목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제2차 추경 때 또 증액시키고요. 그런 우는 범하지 마십시오.

생활체육단체가 많다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생체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된다고요.

그런 것은 감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659쪽에 보면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39억원인데 기투자액이 24억원이죠?

659페이지요?

기투자액이 24억원,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 자원봉사활용과 정보화사업을 한다는데 도서관에 투자한 시설물이 뭡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죠?

설명서는 49쪽이고, 659쪽 상단부에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추진있지 않습니까?

49쪽에 나와 있는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운동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132개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들이 외면하는 도서관을 자원봉사자들 하고 인성교육장으로 만들겠다는데 그럼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고 인성교육장이면 극장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학교에 보면 도서관에 책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고 사서교사가 전속으로 배치가 돼 있지 않아서 상당히 사서분야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서교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독서에 대한 그런 것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학교에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서를 사주는 예산도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 문화재단에 위탁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위탁조례가 된 겁니까?

위탁조례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들어간 게 전체금액을 보면 15억원 중에서 11억 9,000만원이나 2억 4,0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사업비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문구를 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내용상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항목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 학교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다각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인성교육이 알고 보면 옛날에 극장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극장이요?

극장 프로그램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인성교육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도서관을 통해서 인성교육도 같이 함양시키겠다는 목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보니까 기본목적 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위탁만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사전에 많이 감독감시를 해야지 그냥 하면 문제점이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출신 허 정 위원님께서 지역구 활동으로 자리를 비우시면서 서면질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 정 위원님의 서면질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시고 문화관광국장은 허 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사범위와 방법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심사범위는 문화분야는 779페이지부터 793쪽이며 복지분야는 1167쪽부터 117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방법은 문화분야와 복지분야를 일문일답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 경기북부 관광안내지도제작, "경기도 북부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안보관광지와 천혜의 자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로 외국관광객들에게 경기 북부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1억원이 주변에서 권해서 한 겁니까? 국장님이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한 겁니까?

이 지도제작이 아주 간략하게 나온 것밖에 없어 가지고 외국 및 중국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일본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관광객 숫자가 중국이 지금 연간 2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으로 돼 있는 자료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과거에는 영어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어를 많이 지원해야겠다 해서 특별히 이번에 올렸는데 다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했다고…….

국장님, 이것이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2,000만원은 다른 것이었습니까?

2,000만원은 간략한 것, 조그만 것…….

본 위원도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같이 북부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진작에 얘기를 했는데 여태 뭐 하셨습니까?

이번에 한 것은 예산반영이 적게 돼서 작은 것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상임위에서 여태까지 막았습니까? 하여튼 북부지역에 더 적극적으로 상반기 사업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이게 좀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폭 올렸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정말 낙후돼 있는 북부지역을 위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이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조금은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복지시설이 건립되거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거동이 용이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셔틀버스 아니면 다닐 수 있는 버스…….

장애인 전용으로 좌석이 낮은 것으로…….

그런 장애인 전용차량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심지어 목욕차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목욕하기 힘들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서 직접 집에까지 가서 목욕하는 차까지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욕을 직접 할 수 있는 차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나 사업대상을 보면 2개소, 파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리든 파주든 조금 전에 국장께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듯이 장애인들이 교통편의가 용이하지 않아서 복지관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불편해소를 위해서 버스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파주도 물론이고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파주도 그렇게 할겁니다.

버스지원이 됐습니까?

네.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리무진 식으로 돼 있는데 목욕시설 하는 것을 반영해서 지금…….

아니, 목욕시설 버스는 아는데요. 복지관에 가거나 할 때…….

직접 복지관에 올 필요 없이…….

아니, 볼일이 있어서 가는 장애인들한테요.

셔틀까지는 운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지원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보셨어요?

42쪽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북부지역의 장애인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작업장이 운영되거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불평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주셔 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서둘러서 제가 며칠이라기보다는…….

며칠은 안되고요.

지금 연말 아닙니까? 연초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장대리, 최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783쪽에 보면 자치단체에다가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네.

그런데 고양 행주문화제 개최에도 지원을 해주고 동두천 소요락페스티벌 개최지원도 해주고 남양주 세계야외축제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파주에 이율곡 자헌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율곡제를 파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율곡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보다 승격을 높여서 도 차원에서 축제를 해야겠다 해서 답변을 받을 때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율곡제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율곡씨가 태어나기만 강릉에서 태어났지 알고 보면 파주 율곡리에서 여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헌서원에 묘소가 있고 부친께서도 다, 신사임당도 거기 와서 지금 계신데 율곡제가 파주에서 한 1주일씩 문화제 대행사를 합니다. 지금 8회인가, 9회째 하고 있는데 사실 파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예산을 뒷받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이 행사보다는 더 큰 행사로 생각합니다.

지금 축제로 나와 있는 것은 경상보조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파주의 경우에는 장단콩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치중하는 것으로, 율곡제는 시 행사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장단콩축제를 파주에서 아주 치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율곡제가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도 차원에서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한번 공론화 해봐야 되겠습니다.

파주에서 10월 7일부터 율곡제를 치렀는데 국장님이 한번 참여해 보셨습니까?

저는 장단콩축제는 갔었습니다.

장단군 출신이시죠?

네.

그런데 율곡제 행사에 한번 참석하셔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질문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예산의 원칙에 보면 기 투자한 데다가 예산을 투자하게끔 돼 있죠?

네.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대체로 그런…….

그런데 지금 파주의 공설운동장을 시작한지가 벌써 6년째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300억원이 들어가야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도에서는 그냥 일부분 지원해 준 것만 보고는 지원에 방치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안이 있더라도 마무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율곡제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경상보조가 대개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율곡제인 경우에는 현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만있어 봐요. 담당자, 율곡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2,000만원인가 얼마 있죠?

저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도에서 안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규모는 작지만 경기문화재단에서 2,500만원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문화재단에서 율곡제를 지원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추경예산 때 들어가도록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파주 운동장의 경우에는 지금 65억원이 이미 지원됐고요. 도비 지원이 통상 한도가…….

기본으로 50억원 가지고, 제가 도의원으로 들어오면서 10억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예산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무리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한테 지휘보고를 하든지 해서 해줘야지 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기존에 투자된 데에는 마무리작업을 해야될 텐데 신규사업에 150억원씩, 몇 십억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기존에 해놓은 것은 지원을 안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형덕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유사해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통일 여성아카데미 운영사업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지도자 워크숍 이것은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따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설명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만 자세히 보시면 4월, 5월중에는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의 사업에 이어 가지고 반응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워크숍을 하고요. 아카데미는 3주 과정으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관심있고 좀 더 심도있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50명을, 시·군별로 5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했고 올해도 작년에 여러 가지 건의에 의해서 연속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 중에서 좀 더 심도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배출되면 대개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된 사유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북부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 그리고 6·15 공동선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이 남북화해 협력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열어 보니까 놀라운 것이 의외로 여러 가지 통일시대에 대비한 거점도시가 돼야 될 곳의 여성들이 오히려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거부적이었고 왜 불편한 통일을 해야 되는지 하고, 그 동안에 주입적인 반공교육에 의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북한을 이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동질감 확인 내지는 이질감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 등등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그 어느 시기엔가 있을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가 사회적인 위화감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비슷한 문제의식인데요. 차세대 여성지도자 NGO대학 지원하고 경기북부 여성 최고지도자 과정 교육, 주관하는 주체가 NGO대학이니까 NGO와 여성국에서 주관하는 주관, 주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역시 교육내용이나 대상자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경기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과정인데요.

대학에 위탁해서 합니까?

네. 그것은 먼저 본청에서 경기대학에 위탁해서 해봤을 때, 일종의 ANP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그 동안 지도자급의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콤플렉스가 뭔고 하니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는데, 또 제2청사 개청과 함께 대학에 위탁해서 그 과정을 저희가 이행할 수가 있었고요. 주로 그 당시에 대상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분들, 그리고 훈련돼왔던 분들, 앞으로도 지역에서 민선시대에 대비해서 좀 더 큰 일을 할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차세대 여성지도자들은 보통 우리가 여성들의 그룹을 봤을 때 일반 회원이면서도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NGO대학은 저희가 참여연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했는데…….

어디서요?

참여연대요. 의정부 참여연대가 상당히 참신하게 역할을 잘 하는 민간단체였고…….

참여연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것을 위탁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내년에 200명을 목표로 지금 사업대책을 하셨는데 올해는 몇 분이 이 과정을 거쳤어요?

올해 250명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에는 다섯 가지 과정을 했는데 내년에 할 것보다 하나 더 한 것이 뭐냐하면…….

6개월 과정입니까? 몇 주 과정입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전반기에 하는 과정이 있고요, 후반기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3개월씩 나눠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코스가 지금 최고지도자 과정보다는 짧군요.

짧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에서 알아서 이 과정을 이수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오는 사람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심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네. 그만큼 그 동안에 소외돼 있었고 교육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문공위에서 신설된 것이 있죠?

네.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제2청사는 근본적으로 예산안의 어떤 기본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제 아무리 이미경 국장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싶어도 마음과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러한 걱정에 힘입어 가지고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여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한 없이 하고 있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한 없이는 아닐 테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 예산안을 짜면서 정말 아쉽고 이러한 부분의 예산은 조금 추가되거나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아쉽다는 것은 저희가 제2청사에서만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2청사에서만 별도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안된 것은 없고요.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뭔고 하니 이것은 도본청과 상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아니고 저희가 20인 기준으로 해서 20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 5회 이상 오셔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는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일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고 또 식당을 관리하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오랫동안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웠었는데 아직은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주실 수 있다면 취사원 인건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여기서 이런 발언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제2청사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셔서 질의를 별로 안하시고 힘내시라고 용기만 주셨는데 설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정도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꼭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식당 인건비 부분은 아침에 여성정책국 심사에서도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심도있는 논의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기왕 늦으셨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799쪽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성폭력상담소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운영이 됩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냐고요?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청사 관할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관할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는 한 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활발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위원님, 의정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799쪽에 보면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 주는 것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를 봐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데 제2청사 관할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죠.

위원님,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의정부 성폭력상담소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지금 토털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리고 여성부 지침상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정부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만 그 동안 지원을 해왔는데 혹시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담소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4/4분기부터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병관리소가 기존에 있던 것이 많이 없어졌죠?

네.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병관리소요? 무슨 관리소요?

성병관리소 운영하는 데가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가족폭력도 상담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은 다 인건비관계로 나가는 것입니까?

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여성회관의 운영관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예산의 난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 여성회관을 건립해 줬으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족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지방문을 하셔서 여성회관 운영을 아주 잘 살피셔서, 그것 하나만 봐도 여성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예산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진 위원장대리, 한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경기도 및 교육청의 2001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계획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10일부터 시작된 심사에서 첫날은 12시, 둘째날은 2시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3시까지 차수변경을 해 가면서 심사를 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정말 더 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건강 유념하시고 철저한 심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질의가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설득이 직효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우리 예산도 성립되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감사관 이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억 7,660만 9,000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 1,789만 7,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사관실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3,4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업무추진기본여비를 포함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 정책 및 종합감사,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 등에 소요되는 출장경비로서 1억 8,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556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156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31만 8,000원은 재산등록 서류와 감사자료 등을 정리하는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은 정책감사와 대형공사장에 대한 기동감사 활동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노후된 상설감사장 복사기 대체구입과 디지털카메라 신규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민간인감사활동 지원보상금 450만원에 대해여 묻겠습니다. 본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3명을 15일간 활용하여 1인당 1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했으면 그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이런 제도를 실시하려면 좀더 제대로 해야지 현재의 예산 요구대로 한다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시·군, 그 다음에 합법감사하고 정책감사를 실시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14개 기관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하고 정책감사를 실시하는데 금년도도 물론 실시를 했지만 감사할 때마다 민간전문가, 특히 교수분이 되겠습니다. 한 분을 초빙해 가지고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저희가 전문적인 견해를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금년도에 실시하는데 효과는 저희가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단체 및 대학에서 연 인원 101명이 참여를 해서 합동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한 효과를 판단해서 확대해 가지고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네.

하여간 차질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 편성됐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전체로 봐서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한마디로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3억 1,78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주로 보면 급여성 경비를 회계과에 일괄 계상하는 데에 7,200만원, 그게 직책급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가 7,2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2억 2,549만 9,000원이 회계과로 일괄 계상되는 관계로 저희가 3억원 정도…….

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됐던 예산들이 회계과로 지금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항상 도의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특히 시·군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해 드려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에서도 상당 부분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기타업무추진비로 7,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직책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하나의 월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전부 회계과로 일괄 계상되어…….

업무추진비도 그쪽에 편성돼 있다 이 말이죠?

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는 감액 편성된 게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작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역이 주로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세미나를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그게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감액이 1,600만원 됐고요.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전산장비 구입한 게 금년도는 많았는데 내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관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됐습니까?

35쪽요?

네.

35쪽은 저희 감사관실 해당 사항은 아닌데.

설명자료.

됐습니까? 제2청사는 따로 합니까?

네.

그러면 제2청사 때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78쪽에 대규모사업장 기동감사반 운영을 50개 현장을 본다고 그랬는데 대규모사업장이 대개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 관내에 있는 50억원이상 현장을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경기도 관내에 있는 50억원이상 대형공사장을 대규모사업 기동감사반 운영하는데 저희가 넣어 가지고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해서 얼마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지난 11월까지 저희가 감사를 해서 금년도에 16개 대규모감사장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억원 정도 재정상으로 저희가 감액조치 시켰다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이것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진 것은 현재 대규모사업장의 인·허가로 인해서 추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막대하게 피해를 보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여러 가지 단계의 감사를 하시는데 대다수가 항상 보면 우리 행정라인에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을 보니까 별로 그러한 예산이 없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감사를 해야 제대로 맥을 보고 감사를 하는 거지 맨날 해 놓은데 나가서 그것 봐 가지고는 제대로 감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올바른 지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시·군 감사가 10개 기관이 예정돼 있고요. 정책감사 같은 경우에는 14개 기관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기동감사반 감사를 하더라도 지금 시·군 감사라든지 사업소감사라든지 정책감사 할 때 중복적으로 저희가 입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여러 경로로 입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세원이 많이 누적된 걸 찾아내서 부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도는 얼마나 음성세원을 많이 찾아냈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기동감사 실적이 '99년도 같은 경우는 295억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고요. 2000년도에는 102억 6,300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공무원 부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음성세원 같은 걸 더 많이 발굴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는 것도 큰 감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앞으로 참고될 사항은 여러 루트를 이용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종설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 무관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인가 도 인사위원회에서 고양시 덕양구 건설과 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경징계된 걸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게 대장천 준설 및 확장공사 하면서 교량이 낡고 노후해서 새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하는 모 의원의 지적에 의해서 제2청사에서 중징계로 올라왔습니다. 과장은 불문경고, 그리고 담당계장이 견책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걸 지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어떤 수뢰나 비위에 대한 건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진짜 누가 보더라도 지역 주민들 누구 하나 불만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수해 때도 새로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을 쌓았는데도 하자마자 유실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대장천만큼은 범람이나 유실된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비에도 그곳만큼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2청사에서 그런 중징계로 올리지 않았으면 아마 조그만 징계도 없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는 고양시에서 표창 상신을 했으면 표창이라도 주어졌어야 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징계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평생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도감사를 해서 좀 발전적인 그런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말씀만 드린 겁니다. 앞으로 감사를 해도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 줘야지 이런 징계 위주의, 적발 위주의, 건수 위주의 감사는 지양을 해 줬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관실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잠깐만요.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99년 6월 30일 씨랜드 화재참사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또 청소년과에서 현지 점검을 통해서 문제 사항으로 이미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지 못해 가지고 그런 대형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참 도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결과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시·군에서는 처분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형식적으로 조치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피드백시스템을 감사담당관실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핵심 사안, 이건 정말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런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쳐주십시오.

저도 감사관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부분, 소위 말해서 처분지시를 했을 때 시·군에서 조치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저희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31개 시·군이 광범위하다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우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도내 대형공사장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사시 지적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시정조치한 사업명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 2001년, 2000년, '99년 그 자료가 금방 가능합니까?

그건 시간만 주시면…….

몇 시까지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실명으로 자료가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익명으로, 회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사업 상황별로…….

네, 사업 상황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오후까지 가능합니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전부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현장별로 그게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현장별로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편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있는 대로 드리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명으로 처리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로는 안되고?

자료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선 가능한 걸 하나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더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3일 안에라든지 그렇게 주십시오.

바로 자료 준비되는 대로 우관영 위원님에게 갖다드리고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또 보충자료를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31개 시·군에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하고 있죠?

네.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자료로 주심과 동시에 수원, 성남, 부천, 안양, 고양, 안산 6개 도시요. 50만명 넘는 대도시를 대개 보면 국별로 다 틀립니다만 대개 통상경제국 소관에 회계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회계 감사하는 내용요, 수시감사와 정기감사. 그리고 도시주택국 소관에 여러 과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이 세 군데의 감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내역서를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가 감사담당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의원 출신이 두 사람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두 사람이 들어가 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가 두 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도의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5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되고 공직자윤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때 보면 야당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재산이 비록 얼마 안되지만 많이 불려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동료의원 중에서. 그런데 불려 가지고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재산을 가끔가다 빼고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 모르는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나중에 조사에 의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나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부인한테서 뜬금 없이 7,000만원인가 얼마 나왔어요. 그거 나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도의원 뭐하러 하느냐고, 비자금 조사나 하지, 사실은 가정불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3,000만원 더 불려서 냈는데 7,000만원이 나오니까 벌금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부인에게 겁나는 소리했어요. "당신 벌금 안 내면 다 뺏긴다"고 해서 겁이 나서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소명을 할 때에 본인이 소명을 해 가지고 소명자료로만 줄 것이 아니라 소환해서 출두해서 그 자리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소명할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소명자료만 내서 의원들이 전부다, 전문위원실 보좌관도 마찬가지니까 그 분들한테 서면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결정해 버려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싸웠어요. 판사 출신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는데 싸워서 다 이겨서 그 당시에 내가 윤리위원 할 때 안 거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과태료 낸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재산신고 불성실해서. 의원들 중 재산등록 불성실해서 과태료나 벌금 낸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중에 한 명은 나 맞지요? 한 명은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괜찮아요.

김종식 위원님, 의원들 신분을 여기서 발언하라고 하면, 자료를 요청하세요.

그건 아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원체 많다보니까 다 빠진 상황이 되어서 그러는데 적어도 감사관이 도의원이 두 분 들어가 있으니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소명을 해 가지고 충분히 소명자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하고 서류 보고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재산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억원이나 있으면 이것도 제재를 받습니까? 제재 안 받지요?

누락을 시켜서 재산…….

누락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누락이 아니고 더 불려서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해서 나중에 은행에 3억원을 넣어놨다. 그런데 그것을 넣었다고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허위다, 이럴 경우는 처벌받습니까?

그런 예를 저희가 발견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허위사실등록을 해서 문제가 될 걸로…….

지금도 몇 사람 있어요. 실제로 재산은 1억원도 안 되는데 2억원, 3억원으로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사도 안 하고 딱 보고, 무슨 감사관이 미운 사람 조사하고 좋은 사람 조사 안 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시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을 잘 모신다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의원들 말을 존중하고 감사관실에서 따라 주는 것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당하고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나 외에도 다른 사람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감사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진호 감사관과 공무원들은 퇴장하시고요.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광석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의 항목수가 다소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2,982억 2,519만원보다 55억 515만원이 증액된 3,037억 2,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55쪽부터 1060쪽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1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2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2억 9,915만원이 증액된 3,412억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의료보험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전년도보다 248억 4,915만원이 감액된 267억 6,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 등으로 1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 220만원과 1063쪽에 보시면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4쪽입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약품비와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 전염병 방역을 위한 소독 및 치료약품비 등으로 4억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은 청내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외에 시상금 등으로 2,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서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운영비에서부터 한센복지협의회의 한센병관리사업비와 1067쪽에 보시면 무의탁노인 무료의치시술사업, 에이즈홍보사업 등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5억 1,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금연사업 홍보비와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1068쪽 상단에 암예방 교육홍보비 등 12개 사업은 전액국비 또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등으로 총 2억 6,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여섯째 줄부터 전염병관련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3,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전염병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 및 1069쪽 맨 윗줄의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부터 민간위탁금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까지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를 50% 부담하는 민간지원사업으로 총 6억 7,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국비가 40%, 도비가 6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02억 1,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0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기초예방 접종사업 등 모자보건관리 사업비로 총 14억 3,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하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부터 1073쪽의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까지 25개 사업은 국비 전액 지원, 또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3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아주대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교환기, 무선장비 등 장비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55억 8,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부터 1074쪽의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비까지는 전액 국비 또는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4쪽 자산취득비에서 여주치매전문요양병원에 의료장비 구입비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서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과 1075쪽의 노인질환관리, 정신보건인력 등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억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으로 16억 3,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시·군에 대한 한의사 인건비 보조에서부터 말라리아 등 전염병예방 위탁방역사업비 등은 시·군 및 보건소 등에 매년 지원되고 있는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다만 1075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5대 전염병퇴치 우수시·군 지원과 1076쪽 상단의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부터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안성시 보건소 이전신축 및 김포시 보건진료소 신축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보강사업비 등에 총 16억 5,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1077쪽 첫째줄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서 출연금으로 의료원시설 환경개선사업, 의료원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 등으로 25억 9,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도내 지방공사의료원에 적자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경상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7,422만원이 감소한 5,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2,094만원, 1078쪽입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에 재료비에서 부정불량식품 검체구입비로 48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문화개선 등 위생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위해 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10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로 600만원과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중·고등학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비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3,143억 6,722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512억 2,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55억 7,564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 3,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0쪽입니다. 위에서 셋째줄 경상사업비로 사회복지시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3,113만원과 사회복지시책의 해외연수 국외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금 등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국가유공자 표창 등에 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2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 지원에서부터 1083쪽에 보시면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정액보조금 지원 등은 도내 사회복지단체 및 보훈단체 등의 운영비 및 행사비를 예년 수준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9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31개소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등 25억 4,325만원을 전액 국비지원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4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남시 사회복지관 신축 및 사회복지관 8개소에 대한 장비구입비로 11억 3,100만원을 국비지원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공동모금활성화방안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와 1085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3억 5,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경기도보훈회관 매입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사회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운영 차량구입비 등으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 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0억 4,401만원이 증가된 454억 4,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2,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다섯째 줄에 행사지원비 76만원, 국내여비 1,721만원, 장애인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1087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도지사배 전국장애인휠체어농구대회를 비롯하여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비 등으로 총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비와 장애인 부모교실 운영비 등으로 1088쪽부터 1089쪽 교통장애인 발생예방 및 홍보까지는 장애인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며 전년도 수준유지 및 일부 증액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1088쪽 중간에 제1회 도지사배 전국장애인휠체어농구대회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9쪽입니다. 위에서 열한 번째 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이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 1,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09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4개소 운영비와 장애인 공판장,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운영비 등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서 경상보조금으로 271억 1,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24개소에 대한 운영비부터 1091쪽입니다. 장애수당 및 시설급여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 운영비 등 16개 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기준비율에 따라 시·군 등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92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1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국비보조사업에 따라 3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련 도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경상보조금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208명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등 지원비로부터 1093쪽 서부권역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비까지는 도비 50%, 시·군비부담 50%로 시·군에 보조되는 예산이며 다만 1093쪽 위에서 일곱 째줄 저소득장애인 정보지원사업으로 장애인신문의 무료보급을 위한 2억 3,500만원은 전액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3쪽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47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감리비 2억 1,5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4쪽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30개소에 대한 시설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비와 지체장애인을 위한 12인승 특정차량 31대 구입비 등으로 총 2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2대, 카메라 1대 등 구입비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입니다. 생활보호예산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주거·의료보호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시·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579명에 대한 인건비로 68억 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5쪽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급여 및 자녀학비를 비롯하여 노숙자보호 사업비 등 모두 12개 사업에 총 2,044억 4,455만원을 전액 국비지원 또는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096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등 20억 7,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469억 7,094만원과 기타 전출금으로 재해구호사업적립금 102억 2,44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7쪽에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391억 4,909만원 증액된 3,303억 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09쪽에서부터 1210쪽의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91억 4,909만원이 증액된 3,303억 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00만원, 의료급여관련 업무지도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7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3쪽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4억 5,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287억 6,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에서 경상보조금은 시·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3억 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3쪽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구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5쪽 재해구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사업의 기금운용 목적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이재민구호비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구호비, 복구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해 때에는 기금에서 생계비, 복구비 등으로 3,000여억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38쪽 자산에 관한 주요변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496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 614억 8,091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원과 나머지 604억 8,091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04억 8,091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42쪽에서부터 44쪽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금운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기 자활 자립을 위하여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체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현재 26억 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44억 4,773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물건비 173만원, 융자금 8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36억 4,600만원은 이차보전 또는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원금은 도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자수입으로 2억 5,840만원과 2001년도 이월금 26억 8,933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운용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3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600만원, 민간융자금 8억원,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3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1년도에 이자수입 1억 6,183만원으로 총 26억 8,933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금조성 기간 중이므로 집행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쪽의 적립기금운용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기금운용목적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변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11억 982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8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3억 982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장애극복상, 장애인단체 운영, 장애인복지공모사업 등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장애인정보사업, 장애인의료재활사업 등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03억 982만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62쪽에서 63쪽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으로 6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2년도 사업계획은 총 454억 7,6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융자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154억 6,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300억 1,600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자금조달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융자업무는 농협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1월말 현재 359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총 454억 7,668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출은 경상지출 38억 2,120만원과 시설개선사업 등 융자금 80억원, 그리고 잔액 371억 321만원은 적립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에서 식중독예방홍보물 제작비 등 총 1억 5,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쪽과 73쪽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초·중·고생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학교급식 좋은식단실천 우수학교 및 75쪽 상단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과 시상비 등으로 총 3억 3,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금으로 식품접객영업주 교육보조금으로 1억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외국인 전통음식 요리체험실습,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모범음식점 및 유흥음식점 영업주 친절서비스교육비 등으로 1억 8,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추진우수기관 상사업비 8,000만원,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기금 300억 1,611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000만원과 과·오납 과징금 반납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서부터 82쪽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보건복지국 국장 이하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석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먼저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도내 시·군 보건소별 보건지소 운영현황과 우리 임창열 지사 취임이후에 지소가 폐쇄가 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분류해서.

됐습니까?

그거 지금 금방 가능하겠지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좀 주세요. 제가 참고해야 되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칭찬에 좀 인색한데 하여튼 우리 보건복지국은 여러모로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거시적인 평가를 해보면 여하튼 간에 예산 전체규모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보장비 부분이 상당히 증액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복지나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예산들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주민들, 소외계층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해서 질의드립니다. 1074쪽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삭감됐지요?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평가하기로는, 평가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보니까 종합적인 의료계획이 필요하기는 한데 삭감됐다는 게 어쨌든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혹시 삭감에 대한 배경을 알고 계세요?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역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인데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의뢰해서.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가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여타 시·도는 많게는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으로 해서 저희도 한 7,000만원으로 한 건데 5,000만원 선에서도 용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그렇게 저희는 수긍을 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저기를 받아보셨어요?

아직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여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인구수나 여러 가지로 봐서 여타 시·도, 특히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도가 인구는 서울시하고 비슷하고 지역이나 여러 가지 생활조건, 도·농 복합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볼 때 저는 연구계획수립비용이 서울시보다 더 책정이 돼야 될 형편인데, 상당히 부실하게 계획이 수립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는 용역비를 산출할 때 인건비를 한 1,700만원 정도, 현지조사경비를 5,000만원, 기타 일반관리비 300만원해서 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를 제대로 대주십시오.

서울시가 어느 정도 예산을 수립했다고요?

서울시는 8,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몇 년 계획입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계획이 똑같은데 8,000만원 예산을 수립했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서너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하고 다음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장비구입 그리고 의료건강진료사업 전문인력교육, 이런 교육들이 아주대병원에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남부지역도 그렇고 북부지역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런 대학병원들이 산재해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하고 이런 협력관계나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 관계들이 특정 몇몇 대학에 집중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아주대가 보사부에서 지정하는 경기도 남부권의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북부권역 제2청사 관할권역에는 의정부에 소재한 성모병원이…….

그런데 그게 지정되면 어떤 선택의 여지없이 그 병원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에 국비로서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그럼 지명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병원하고 2분의 1씩 하려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전문인력교육 같은 경우는 아닐 것 아니예요?

네,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사업 같은 것은 경희대학교에 하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교육 같은 것은 연세대학교에다 하고 있고 전부 전문교육마다 대학하고 프로젝트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전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여튼 이런 다른 대학, 물론 모든 대학들이 우리 경기도에 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런 의과대학들이 우리 경기도에 많이 올수록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래서 저는 다른 전공분야보다는 특히 산업IT분야하고 이런 의료서비스분야는 가능한 한 우리 경기도에 많이 유치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가능한 한 나는 다양하게 많은 대학들이 골고루 우리 경기도하고 협력관계를 갖도록 해서 가능한 대로 우리 경기도에 오면 자기 학교도 좋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고 하여튼 가능한 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분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3페이지에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분쟁실사를 위한 사업추진여비가 요구되었는데 의약분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아직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의 경우 의약분업으로 인한 분쟁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약분업이 된 지 1년 6개월째가 돼 가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료보호비는 높아가면서 질은 떨어진다고 그러고 또 의사 입장에서 보면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약사들은 약사들 나름대로 재고가 누적돼 나간다고 해서 3자가 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현지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약분업에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허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다음은 재해대비용 예방 및 진료사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11미국테러사태 이후 생물학 및 화학테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태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항별설명서 1064페이지 재해대비용 긴급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약품비에 본 위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대책도 포함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테러 대비해서는 현재 중앙은 국립보건원이 중심이 되고 저희는 시험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예비비를 들여서 시험장비를 설치하려고, 그것은 전부 외국에서 들여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계층에서는 가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39개 보건소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1개 보건소에 두 벌씩 위생복을 이번 예비비에서 확보해 가지고 구입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방본부에 화학테러반을 별도로 안산소방서에서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도 나름대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 방호복이라든가 시험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예방접종 이것은 생물테러, 화학과는 관계없이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전염병예방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복은 4억 5,000만원인데 지금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6페이지 결핵관리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핵은 6·25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범국가적 노력에 의해 상당한 수준까지 퇴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시 결핵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대 등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원인과 결핵환자현황 그리고 치료비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결핵환자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결핵이 상당히 늘어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억 1,200만원을 요구한 예산은 결핵예방 홍보사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사업에 3,600만원 정도 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결핵관리기술지원사업으로 약 8,100만원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는 약 4,000여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추진현황과 1072페이지 저소득계층 무료암검진사업 추진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의식은 생략하고요. 지금 경기도에 노숙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노숙자를 저희가 지금 260명 정도 내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0명 정도요?

정확한 숫자는 별도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1개 노숙자쉼터가 있어서요.

노숙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IMF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으로 노숙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시장경제논리로 해서 잘 하려고 하다보면 노숙자가 자연발생하게 되니까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관리를 잘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에이즈감염자 100만원씩 20명, 이것도 인원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에이즈도 저희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민의 문제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셔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하시고 예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시장경제논리로 구조조정도 현재 하고 있고 또 햇볕정책으로 인한 북한과의 물고도 트여서 냉전시대도 화해시대로 가고 있고 더욱이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역대 대통령을 한 사람 치고 통치자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천 몇조의 통치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다 대학교수, 언론, 하다못해 변호사, 심지어는 학생들 회유까지 통치자금으로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통치자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안 도와주기 때문에 도울 일이 없고, 돈을, 통치자금을 유용하게 쓰게 되면 그런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판도 많이 받고 잘한 것은 칭찬을 못 받고 잘못하는 것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사께서도 현재 잘못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비판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잘한 점은 칭찬을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사를 경제지사다. 그래도 IMF 이후에 임창열 지사님으로 되니까 그래도 경기도의 예산도 불어나고 살림도 잘 살고 또 경제를 살리는 이러한 지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부하는 식으로 되고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못한 것은 비판받아야 되고, 20∼30년 앞당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를. 당연히 그게 잘못 됐다면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정부나 우리 지사께서도 잘 한 점은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고 잘 못한 점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의약분업관계도 처음에 생길 때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의아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1년 6개월만에 우리 국장께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저께 의약감시단 요원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당초 시행 초기의 혼란을 생각해 볼 적에는 급속도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도 가장 근심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안정이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또는 국민의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었고 그 다음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의아심을 가진 분들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선진국은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IMF 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했었어요,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지금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 잘했다" 이런 표현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중년 정도 되면 어느 병이든지 몸에 질병이 다 있기 마련인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데 그전에는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한 주먹씩 먹고 이러는데 지금은 약을 몇 가지 안 주고 간단히 해도 그전 한 주먹 먹을 때보다 지금 조금 처방해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더라 이겁니다. 의약분업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또 약 값도 싸고, 다만 진찰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사그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본 위원은 이게 다시 반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국장께서도 의약분업이 1년 6개월 지난 후에 나아진 것으로 평가하신 거지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특히 공무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약분업이 우리가 시행단계에서 IMF 이후에 해서 한참 맹렬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김영삼 정부 때 해놓은 거거든요. 김영삼 정부 때 이미 다 하게 돼 있던 겁니다. 그것을 시행만 김대중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시행을 하자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옳다 잘 됐다 하고,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촌이 뭐하면 배아프다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차차 많이 좋아지고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하니 천만 다행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이번 예산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복지사업비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도민들의 복지가 향상돼야만 편안하고 편리하고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이런 데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종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 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서 35페이지에 사업계획을 보면 홍보비에 3,1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기술지원사업에 8,100만원 등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예방 및 치료비는 예산에 전혀 없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약품은 약품 현품으로 국가에서 직접 보건소까지 배부가 됩니다, 지방비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매달 결핵환자에게 약품을 보건요원들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매스컴에 결핵백신 재고를 몽땅 북한에 줘서 백신재고가 없다고 보도가 난 것을 접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백신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의 재고량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신문보도 3일후에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생산해 가지고 일정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량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네,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생산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의 결핵환자가 IMF 이전까지 굉장히 줄어서 그런 약품생산업체들이 적자 때문에 생산하는 회사가 없다고까지 들었거든요. 어느 회사의 어느 약품인지, 확보량이 얼마인지?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무슨 약품을 생산하고 1일 생산능력이 얼마인지, 지금 재고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별도 자료로 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모르세요?

아니, 그건 알고 지금 3일 후에 확보했다고 했는데 담당…….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치료약품이 여러,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파스라는 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충분량을 확보하고 있느냐 했는데 3일후에 확보했다고 하셨죠?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면 담당자나 과장이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 보건위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네,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들고 계시는 담당자가 하시라고. 관등성명 대시고. 제일 정확하실 거예요.

최향순 질병관리담당 간호사무관 최향순입니다. 이북에 뒀던 BCG는 국립보건원에서 검정 중에 있어서 바로 3일 후에 배정돼서 시·군에는 충분히 확보가 다 됐고요. 결핵 치료약품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파스입니다. 파스가 중앙단위에서 단가가 낮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파스를 안 쓰고 있고, 1차는 치료 안 하고 병·의원쪽에는, 국립결핵병원이나 중앙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치료약품으로 현재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배정한 부분에는 현재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요즘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추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있습니까?

최향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4,0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20, 30대 젊은 층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홍보나, 학교검진 그리고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검진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학교검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최향순 네, 치료가 6개월 치료가 있고, 파트마다 다른데 6개월, 9개월, 12개월, 24개월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6개월부터 하기 때문에 바로 6개월간 치료하면 충분히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지급을 한 날짜하고 약품수량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향순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서 136페이지에 보면 불량식품 검체구입비, 137페이지에 퇴폐·변태 등 불법행위업소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단속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형식적으로 세운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가지고 도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연중 10회예요, 부정·불량식품 검체구입비가 연중 10회 해서 480만원뿐이 안 서 있어요. 10회 가지고 채소라든지 이런 걸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느냐.

이건 도가 중앙하고 직접 하는 단속에 들어가는 검체수수료고요. 단속이 시·군 자체에서 하는 단속이 또 있습니다. 도가 직접 도비 들여서 하는 그런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본이나 미국 등등 선진국에서의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품이라든지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사회에 뿌리조차 못 내리게 철저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콩나물이다 두부다, 사람이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될 그런 것을 믿을 수 없는 상태에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검사라든지 예산도 세우고 충분히 확보해서 도민건강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 위원님이 근심해 주신 대로 부정·불량식품 검체구입비라든가 퇴폐·변태 불법업소 신고보상금을 운영하면서 이거 가지고 부족한 것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신고보상금도 전년대비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건 저희가 해보니까 도에 직접 신고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서, 운영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매년…….

그러면 시·군에서라도 보상금제도를 실시하게 해서 보조를 하든지 적극 독려를 해서 환경유해업소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든지, 주변환경을 위해서라든지 발붙일 수 없도록, 퇴치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3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3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급한 게 7만원이고, 이게 적게 되는 이유는 주로 신고가 시·군·구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도에 직접 들어오는 것이 적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시·군도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해서 예산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아주 마약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서 중독자 또한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산은 2000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앞에 내용하고 비슷한 얘긴데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9명에게 698만원, 금년은 10월말 현재 8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600만원이…….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마약류 같은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더라도 검찰로부터, 치료보호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하는 사람만 치료하고 치료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 나가서 확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마약관계 단속업무는 검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단속해서 이 사람은 치료보호 감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해서 이 사람은 요양기관이라든가 치료기관에 넣어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하면 치료하고 나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우리한테 청구가 됐을 때 지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후의 사회복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거 있죠? 안 주십니까?

질의가 끝나고 나면……. 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자료를 주고 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나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역전이나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 보호할 수 있는 도우미, 그러니까 군부대는 군인들은 여행장병안내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의 협조를 받아 배치를 하든지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노숙자나 아니면 부랑자 비슷하게 이런 분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일반인들은 그네들이 와서 위화감을 조성하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데 장애인들은 화장실 갔는데 주먹으로 치면서 횡포부리면 도대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23쪽 말라리아 방역소독약품 및 치료약품비 6,790만원 예산이 말라리아 조기퇴치를 위하여 위험지역은 물론 전염병발생 취약지역에 따른 적기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거나 통제가 용이한 지역에서의 퇴치를 하기 위해서 방역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비무장지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방역대책이 세워졌습니까?

비무장지대는 국방부를 통해서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를 통해서 서로 업무협조해서 확인은 분명히 되고 있습니까?

업무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행정력이 미치는데…….

아니, 업무는 나눠져 있지만 서로 업무협조를 하거나 유기적으로 시행실시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네,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연천 부군수를 했는데요. 민·관·군 합동방역반이 운영돼서 사단의 의무대에서 나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합동방역할 때가 있고요. 파주하고 연천지역은 더 위험고밀도지역이기 때문에 민간방역까지 도비를 줘서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고밀도지역이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군부대하고 비무장지대까지 다 충분히 제대로 방역을 하는데 고밀도지역이고 더 위험지역이라 이겁니다, 파주가. 왜 그렇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무장지대가 습지도 많고 수풀도 많고 또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지역보다는 방역이 허술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기의 서식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북 쪽에서는 방역사업을 우리같이 철저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하는 데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북하고도 방역을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민간자율방역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약품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려고, 별도로. 새마을회에서…….

새마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새마을지회…….

아니, 저희가 방역활동을 그렇게 강화하려고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내용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설명자료 54쪽, 55쪽. 동료위원들께서 에이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5쪽에 보면 성병검진대상자,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성병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간이진료소 한 군데만…….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수원에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성병진료소 간이진료소, 수원에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지역별로 좀 있었는데 전부 폐쇄가 되고…….

왜 폐쇄가 됐습니까?

보건소에서 그 기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표본감시기관 457개라고 하는 건 보건소 플러스 민간병원이거든요.

보건소에서 그 기능 할 수 있다고 파악만 하고 계시고, 그 기능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지침에 따라서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요, 국비 50%, 시·군비 50%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만 1,000명 정도, 그 중에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로 70명, 에이즈 업무수행비로 60명,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로 1만 1,220명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만 1,000명이라는 답변내용, 1만 1,000명은 어떤 업소에서 어떻게 근무하는…….

이건 외국인근로자 검진대상자를 추정해서 하는 거고 도내 성병등록대상은 3만 1,000명입니다. 그 중에 임질이 663명, 매독 59명, 비임균성요도염이 1,215명, 기타 104명이 감염자로 확인되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염자 관리실태가 아니고 말입니다. 도내의 사창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대한 관리실태. 사창가라든가 이런 데의 성병진료 관리실태.

저희가 그쪽에는 가급적이면 이용, 출입을 억제시키고 단속도 경찰하고 같이 하고…….

단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속한다고 성병이 없어집니까? 사창가 출입하는 사람 통제하고 전체적으로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말입니다. 사창가라든가 이런 데에 음성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기 관여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사창가라는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관리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위생정책과장이 답변을…….

네, 그러세요.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창가로 불려지는 곳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성병 감염 내지는 전파를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업소에 대한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회씩 성병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치료해 주고 있고 모든 관내 등록된 유흥업소 종사자, 성병감염 우려가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고, 사창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가…….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은 분명히 세워져야 할겁니다.

미군기지촌에 미군들이 많이 있을 때 성병관리소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평택, 동두천, 의정부, 파주 해서 그 당시에는 철저히 업주하고 관리하면서 양성자가 나오면 관리소에 수용하면서 치료하면 내보내고, 특별관리하고 있었는데 현재 미군이 감소돼서 현재 의정부관리소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창가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인천도, 우리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공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창가에 대한 것은 인신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업주로서 보건교육이나 이런 걸로 조심해야지 관에서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창가라는 그런 명분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종전과 같이, 종전에 5개소 운영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운영되듯이 지금도 운영방법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일선에서 보건소장을 하면서 사창가나 이런 문제는 청소년이나 이용할 우려가 있는 자, 보건교육이나 건전한 성교육을 통해서 예방해야 되고, 물론 환자가 발생되면 즉시 무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기관에서 공식화시켜서 사창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안양에 있다 왔는데 안양의 경우는 사창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통계에서 사창가라는 것을 거의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못 한다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못 한다는 얘기는 왜 계속 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아까 못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인천의 경우도 옐로하우스 공창도 공식적인 체크를 관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업주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지 공식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종사자들에 대한, 또는 개개인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운영관리법, 이런 가능한 법을 찾아서라도…….

현재 성병관리지침이나 전염병예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창부분은 파악을 해서 운영의 묘로 업주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사전교육 또는 정보를 파악해서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입장, 국제적인 입장 이런 것으로 해서 방치하거나 한다면 추후에는 점점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15분 됐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시죠.

네.

이인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규진 위원님, 한형석 위원님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이인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077쪽에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 있죠? 20억원.

네.

그것이 지방공사의료원에 경상전출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료원의 공공진료부문에 대한 적자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경상전출금을 주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뜩이나 적자가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다 2억원씩 받는데 금촌의료원은 적자가 됐는데 미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운영분석에 운영을 잘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수원에는 3차 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주대학병원 한 개요.

수원은 보니까 의료원 부지매입비로 15억원씩이나 들여서 이번에 활성화를 하고 파주같은 데는 1차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네.

그나마 2차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차 병원에도 지금 진료비가 개인은 5,000원인데 2차 병원인 종합병원에서 진료비를 1만 5,0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말도 아닌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런 데에는 지역주민들이 하나도 의료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외지로 나가서 수술을 받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지원 하나 해주지도 않고 또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누구 말대로 넘어진 사람 아주 쓰러뜨리는 식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예결위에서 도가 관장하는 공공기관, 출연기관 책임자들을 참석하라 그랬는데 의료원장들 왔습니까?

저희 연락 받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24개 교육청장들도 100% 다 오셨고 소방서장들도 다 오셨는데 보건복지국에는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 모양이네. 수원의료원에 연락하셔서 업무협조 못 받으셨나 확인 좀 하십시오. 원장들한테 업무협조 안 했어요? 알아보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여인국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환경국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9억 4,600만원 등 총 3,933억 5,900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 당초세입보다 1,458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101페이지부터 1103페이지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1101페이지에 세외수입 69억 4,6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이며 지방교부세 69억 700만원은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에 따른 증액교부금입니다.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3,153억 2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과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7개 사업에 따른 양여금입니다. 보조금 642억 400만원은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및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지 정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 등 19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로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에 30억 5,200만원, 환경보전에 60억 9,800만원, 환경자원에 93억 9,100만원, 상하수관리에 3,571억 2,2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58억 1,500만원으로 2002년도 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12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81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의 환경정책 예산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3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300만원은 환경단속요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9억 3,8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환경백서 발간, 환경일기장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500만원은 업무추진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입니다. 1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8,1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900만원은 환경일기장 관련 어린이보상금 500만원과 야생조수보호 등 민간인표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 유공공무원 연말표창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3억 7,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5억원, 푸른경기21 사업추진 6억 6,000만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지원 1,500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환경분야 워크숍 개최비 1,500만원, 경기청소년열린환경체험교실 운영 6,000만원, 경기발전을 위한 환경기술개발 연찬회 등에 4,500만원, Eco-Tour활동비 등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페이지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야생조수보호사업비 3,100만원과 고속복사기 등 물품취득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국제환경지방자치단체협의회비 300만원과 환경보전기금출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예산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44억 8,400만원이 증액된 60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1억 3,600만원은 일반운영비 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1,700만원은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및 측정기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3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800만원, 환경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및 토론회 등 개최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50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 등 유공민간인과 업체에 대한 연말표창을 위해 2,70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환경보전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 1,000만원은 2002년 수원월드컵 환경지킴이 범시민 캠페인 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3,000만원, 천연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워크숍에 3,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11억 7,3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28억 4,6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설치비로 1억 3,000만원과 수원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9,000만원, 평택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사무실 집기 및 단속장비 구입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예산으로 2001년 예산보다 61억 5,300만원이 감액된 9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3억 4,800만원은 일반운영비 3,700만원과 여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일반보상금 1억 200만원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비 1,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 등 유공민간인 표창을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폐기물관리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 7,0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세미나 개최비 3,000만원, 환경미화원 청결 위탁교육에 3,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 토론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부녀지도자교육 등에 6,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운영·종사자 경영마인드 교육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안성시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12억 7,500만원, 안산 및 광주시 사용종료매립장정비사업 29억 1,400만원, 광명시 외 2개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비 23억 2,900만원과 김포, 의왕시 재활용기반시설이차보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8페이지에 음식물 수거운반차량 구입비 12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사용종료매립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쓰레기소각장건설 지방채 상환 10억 4,100만원, 평택시 등 9개 시·군에 대한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5,700만원과 1119페이지에 있는 폐형광등 회수·처리 시범사업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는 의왕시 재활용시설 설치비 1,800만원, 복사기 등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예산으로 2001년 예산보다 1,136억 3,500만원이 증액된 3,57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3,600만원, 여비 3,800만원 등 총 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9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300만원, 한강수계위원회 및 물절약추진협의회 관련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팔당호오폐수처리 합동단속자 보상비 500만원과 상하수관리인 등 유공민간인 표창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5,8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팔당호 젖줄살리기 캠페인 및 범도민 안양천 살리기 결의대회 민·관합동실천사업에 8,000만원, 물의날 행사에 3,000만원, 상하수처리시설 운영·종사자 경영마인드 도입교육에 2,000만원, 하천살리기 워크숍 개최비로 1,000만원, 지역지하수관리 세미나 개최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팔당상수원 주민지원사업 조사비용으로 2,8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6,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비 52억 9,500만원, 연안지역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환특융자 이자상환금 23억 7,300만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3페이지부터 1130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광명, 김포시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7억 2,600만원과 화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비 36억 9,000만원, 수원시 등 10개 시·군의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비에 21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24페이지의 평택 등 4개 시·군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8억 6,300만원, 안양 등 7개 시·군의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5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25페이지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수원시 등 13개 시·군에 2,14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29페이지에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용인, 양평 등 6개 시·군에 2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0페이지에 김포 등 3개 시·군의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으로 10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팔당수계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 지방채상환금 118억 5,900만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지방채상환금 2억 2,700만원, 상수도시설확충 지방채상환금 21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부담금으로 13억 5,000만원과 고효율오수처리시설 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1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비 12억 2,6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 7억 9,0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공사비 10억원, 맑은물공급사업비 39억 8,3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비 24억 8,60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프린터구입비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58억 1,5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40억 5,000만원, 환경오염배출부담금 8억 6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6페이지부터 1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보다 16억 9,800만원이 증액된 36억 9,1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1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 36억 9,100만원인데 팔당호관리에 19억 1,400만원, 팔당호사업에 17억 7,400만원, 예비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219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팔당호관리 19억 1,400만원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4페이지 및 1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1억 1,400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의료비로 편성하였고 팔당상수원 홍보용책자 구입 3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100만원, 부유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등의 경상사업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6페이지 업무추진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1127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2억 3,200만원, 오일휀스 구입비, 유흡착제 구입비 등 재료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사업비는 보호시설물 보수공사비 1,000만원, 양수∼문호리간 보호휀스 및 안내판 설치공사 8,100만원, 보호구역 안내판 보수공사비 600만원, 청소부선건조공사비 1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선 수리 및 도색공사비 3,500만원과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0만원, 순찰선 육상이동용 트레일러 구입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2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91년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융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민간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와 86페이지의 기금운용총칙에 관한 사항과 8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금년보다 12억 5,000만원이 늘어난 212억 3,40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이자수입 11억 9,000만원, 적립금 190억 4,400만원에 대한 이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190억 4,400만원이고 전입금 10억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출액은 212억 3,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이차보전금, 민간융자금, 적립금,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3,800만원은 융자 활성화를 위한 전대은행 확대에 따른 취급수수료이며 민간경상보조 6,500만원은 2002년도에 민간단체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금액입니다. 민간융자금 142억 5,200만원은 금년까지 기융자되어 거치 또는 원금을 상환 중에 있는 92억 5,200만원과 내년도에 융자할 50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 58억 9,000만원은 환경NGO사업비 지원을 위한 적립금 30억원과 이차보전 및 수수료 변동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기타 여유자금 2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자금은 기금에서 직접 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적립금 규모 내에서 은행의 자금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대출손실에 따른 변제는 모두 은행에서 책임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2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를 비롯한 우리 환경국 전 직원들은 합심 노력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윤학상 위원입니다. 부천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거차량 구입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1118쪽 상단 둘째 줄 부천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수거운반차량 구입예산에 국비 6억 8,850만원, 도비 4억 8,200만원 등 총 11억 7,450만원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반면 1198쪽 상단 열째 줄 제2청사 예산은 같은 용도의 차량구입비임에도 국비, 도비 포함 2억 655만원을 지역 명칭 부천시만 삭감하여 부기 수정한 후 삭감없이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본청과 제2청사의 예산 편성의 형평성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도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내시에 대해 정식공문을 받은 것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오는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부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이용을 위한 수송수단으로 오수누수 방지된 전용수거차량이 필요하므로 삭감된 국·도비 11억 7,450만원을 재보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반입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적의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부천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외자유치를 통해서 본 시설에 대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인 부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이용할 음식물쓰레기전용차량을 완전밀폐식 탱크로리 차량구입 용도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 내시 8억 1,000만원은 저희에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군 재정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5월에 준공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이유는 초현대식차량 확보를 위한 사전 주문제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못드린 관계로 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저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학상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1116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116페이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어느 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한다거나 작업을 안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몸이 아프다거나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하루만 쉬어도 저희 도민들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모범환경미화원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시킴으로써 사기도 진작시키고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좀더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 마치고요. 허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 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06페이지 환경보호용 마우스판 제작 및 책받침 제작비 2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본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국장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