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태광호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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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추운데 전주시를 위해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진환 위원님으로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이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추경안심의를 위한 예산의 이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23억 6,000만원으로 제1회추경대비 3.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72억 5,000만원으로 1.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51억 1,000만원으로 14.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조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 지방교부세는 12%, 조정교부금은 2.3%, 보조금은 1.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72억 5,0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에 1.7%인 73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내력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가 1.3%, 사회개발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0.3% 각각 감소한 반면 경제개발비는 9.7%, 민방위비는 0.7%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본청을 대상으로 시비 1억이상 목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제1회추경대비 85.2%인 1,651억 1,0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732억 9,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18억 1,2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4,914만 1,000원은 사회개발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전액 예산성립전 사용 진료비로 충당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원의 구조상 경직성과 한계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규모를 단위사업별로 볼때 의료보호, 상수도, 하수도 사업분야는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사업은 74.6%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감소 주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선수분양금 474억 2,880만원이 전액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세출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및 공사비 외에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의 경비가 지출되어야 하나 현재 국회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2002년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약 20% 171억 3,982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실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론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의 성격이 사실상 결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규모를 213억 7,700만원이나 줄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상적 경비중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증액계상 등은 조심스러운 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서에 근거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재평가에 따라 기대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대처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시작, 투명한 추진과정과 깨끗한 마무리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에 비롯하여 금번 제2회 추경안심의는 올 한해의 재정효과를 능률적으로 매듭하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기대합니다. 제1회추경안 심의시 삭감했던 예산을 제2회추경안에 증액계상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예비심사를 한 보고순서입니다. 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은 김병문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위원

운영위원회 김병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 24억 9,835만 2,000원보다 5.7%인 1억 4,144만원이 줄어든 23억 5,691만 2,000원입니다. 주요감소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1억 1,204만원이 삭감되고 의정활동비에서 1억 3,020만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승인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소관을 이완구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완산구청 세출예산 중 예산운영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노인복지로의 과목변경은 불인정하기로 하였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소관을 이재천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이재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중 완산구청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미지급 금액 3,67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풍남제행사 2억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을 태광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태광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856억 5,467만 1,000원과 특별회계 1,376억 981만 3,000원을 요구한대로 삭감없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1,253억 3,672만 5,000원과 특별회계 1,376억 981만 3,000원을 요구한대로 삭감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92쪽에 소송수탁수수료와 승소사례금이 경정에서 사례금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승소사례금이 기정에서는 건당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경정에서 100만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정에서 26건으로 예상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27건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예.

이재천위원

그렇다면 100만원씩 사례금을 증액시킬때 관련계약상에 개정이 있었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소송사건 판결이 전년도에 비해서 25%정도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69건이였는데 금년에는 86건으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소송사건자체가. 그것에 따른 승소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천위원

승소건수를 26건으로 당초에 잡지 않았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리고 12월경에 와서 다시 승소건이 27건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200만원으로 선임변호사하고 이런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여기보면 건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300만원이 더 되는 것도 있고 덜되는 것도 있고 일일이 부기별로 나눌 수 없습니다. 평균 50%정도 증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천위원

이렇게되면 산출근거가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송건이라거나 금액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재천위원

그래서 200만원을 평균으로 26건 잡았습니까.

황용

김황용기획조정국장

예, 50%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3억원이 예산에 세워져있는데 2억원을 추가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예.

김진환위원

왜 2억원이 모자랍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풍남제전위원회에 지원한 풍남제행사비는 당초예산편성부터 지난 1회추경예산시까지 예산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규모 등 여러번 의원님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는 풍남제행사를 추진하는 규모나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성으로 저희 시가 요구하는 행사로 키워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그동안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나 집행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풍남제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이나 내용은 전부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축제를 크게 키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규모였다고 판단되고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시가 했던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해줌으로써 자체적으로 축제규모를 늘린다거나 또는 시민들의 참여분위기를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조성된 기금들이 사업보조금을 줄임으로써 줄여가면 앞으로 풍남제행사를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입장에서는 보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진환위원

풍남제전위원회 기금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기금이 처음에 14억정도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억선에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올해 기금에서 전혀 충당안되었습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올해 이것까지 보조를 안해주면 4억이 줄어드는 규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만약의 경우에 예산을 삭감하면 2억정도 줄어드는데 나머지 2억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억원을 삭감하면 2억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균위원장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위원

문화재안내판정비에 국비가 4,450만원, 시비가 4,4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시는 원래 5,000만원씩해서 1억원이 오는 것으로 왔는데 실지로 사업양이 많지 않아서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설치해야 할 곳이 규모면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시액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태광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보조해준 액수가 적은 것입니까. 원래 5,000만원으로 예상해주었는데 그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업양이 적기 때문에.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내시에서 보조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교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재균위원장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위원

풍남제 기정이 3억이고 경정이 5억입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당초에 5억을 요구했다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희봉위원

그때 이 이야기가 3억으로 편성할때 우리는 제전위원회에다 돈을 넘겨줄때 넘겨준 만큼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하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2억만큼 더 집행하고 지난번 1차추경때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그때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희봉위원

본예산 다룰때도 얘기했었고 1차추경때도 분명히 얘기해서 1차추경때 우리시에서는 더이상 제전위원회에다 지원을 못하니까 제전위원회 기금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부채를 정리하라고 분명히 짚어주었을 것입니다.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때 당시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때 5억에서 3억으로 깎아 갈때도 풍남제전위원회나 풍남제행사내용들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주안을 두어서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삭감되었던 분위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봉위원

예산부서에 요구할때 행사라는 것은 돈이 다다익선입니다. 있는대로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일단 제전위원회로 행사가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제전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요구액이 5억이였지만 이 범위내에서 사업했는데 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하면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3억만 가지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5억쓰고 2억 모자라니까 더 주십시오, 이러면 예산편성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에 기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쪽에 기금이 있으니까 제전위원회도 확대해서 행사를 했으면 그쪽 기금가지고 써야지 의회에다 쓰고싶은 대로 다 쓰고 또 내놓으라고 한다면 예산편성 당초에 의의가 어디있느냐는 것입니다.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해준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 2억에 관한 부분은 열린음악회와 관계없이 그동안에 풍남제전위원회의 개선방향이나 개선노력 의지를 감안해서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풍남제행사를 치루면서 풍남제가 그동안에 작년까지 난장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장시설을 수익을 올려서 판매해왔던 것들을 이번에는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수익을 줄여가게 함으로써 부득히 출연을 해주지 않으면 그동안에 조성한 기금이 줄어들어야할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지 사업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말하자면 늘려서 했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균위원장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축소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업방식을 난장에 들어오는 분들의 부담을 적게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것 아니였습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시에서 행사를 함으로해서 시에서 주도해서 예산이 불어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습니까.

강안

이강안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들은 제전위원회가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그 사업내용이나 운영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에서 조정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균위원장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위원

101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전국체전출전 및 우수선수발굴, 시민생활체육활성화사업, 도 시책추진 보전금, 2010년동계올림픽유치기원 도민건강마라톤 이것은 시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은 지출이 된 것입니다.

태광호위원

전부다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예, 도 시책추진보전금에 2001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 3,0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업이 정해져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영달되어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체육활성화사업과 전국체전출전선수 및 우수선수발굴 총 3,186만 3,000원은 체육회 인건비 부족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부족분과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광호위원

기집행된 것입니까, 부족분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간에도 당초예산할때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예산을 소요액보다 더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을 최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태광호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왜 2,300만원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는 생활체조지도자들이 현재 51개 생활체조회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10개월분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그간에 반영된 것이 8,020만원이기 때문에 1,98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태광호위원

이 두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할때 추계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추계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균위원장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여러번 통합문제가 얘기 되었었고 이 시점에 한번정도 더 거론해서 통합하든지 조정해 가야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물론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 체육회는 주로 엘리트체육을 주관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단체가 합해지는 것이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해서 합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단위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직체계는 중앙단위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가 되어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통합이 옳은 것이냐, 이대로 분리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위원

제 개인생각으로는 개괄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들도 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도체육회에서 하고 발굴하고 선수육성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주시에서까지 해야하느냐는 것입니다. 전국체전이나 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체육회가 처음에 설립할때 과정을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시 매년 예산때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말씀대로한다면 전주시가 광역시라고 한다면 굳이 통합할 필요도 없고 자체적인 선수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물론 남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체육회가 태동되는 과정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었고 그간에 체육회가 운영되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끈임없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직이 탄생되고 또 조직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조직이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더 북돋아서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위원

매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체육회가 중복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한가지를 뽑는다면 98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이것도 같은 맹락에서 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균위원장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위원

엘리트체육에서 하는 일은 전국체전 일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시체육회에서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시 대표선수 선발출전, 전국체육대회 전라북도대표선수중 전주시출신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인데 남경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체육회와도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희봉위원

그러니까 시체육회에서 하는 일하고 도체육회에서 하는 일하고 시체육회에서 하는 일을 도체육회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시단위 행사나 체육대회는 생활체육에 관한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작년도에도 예산편성때 둘중에 하나를 없애서 통합해라, 했는데 통합을 못하고 있는 것은 각 단체마다 각 정관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해체를 하든지 통합결정을 해야하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바로 잡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에서 바로 잡아주는 방법은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정리못하고 시에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듯이 예산을 주면 영원히 정리가 안됩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것을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이희봉위원

작년에 통합하자니까 통합도 못하고 양쪽 국장 급료만 반절로 줄여놓으니까 그 사람들만 불평불만입니다.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정리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희봉위원

우리가 정리하자는 얘기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안주어도 자기들끼리 살아간다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를 가지고 시예산 달라고 하는데 질질 끌려간다면 영원히 정리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균위원장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약 3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고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는 것이 반복된 것이 3년정도 반복되는데 의회에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여러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까지 삭감해보았고 그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단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 본예산 심의시에 내년에는 개전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삭감된 예산 그대로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삭감된 예산 전액이 아니고 단체를 통합하든지 어떤 조치를 내리라는 의회의 뜻을 예산삭감으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체 의원님께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두번이나 보고를 드렸는데 단체의 통합이라든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결국에는 사무국장들의 인건비를 연봉액의 2/1로 조정하는 방안에서 일단 절충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을 2/1로 조정해놓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위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금액에서 2,000만원정도 삭감했습니다. 예산자체를 몇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2,000만원 수준정도에서 삭감했습니다. 양쪽 단체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무국장 연봉을 반절로 삭감했다면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액이 얼마입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연봉을 2/1로 삭감하지 않았을때 연간 인건비가 1억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줄임으로써 8,400만원인데 이중에서 운영비 1,210만원 정액보조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로 5,000만원이니까 총 6,210만원을 저희 시비로 보조했습니다.

김병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요구액이 얼마이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위원

기본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삭감되었던 금액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했던 금액자체가 지금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양쪽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50% 절감했다고 본다면 2,000만원씩 아닙니까. 결국은. 조금전에 4,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삭감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삭감한 금액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이 아닙니다. 전국체전출전 및 우수선수발굴 등해서 체육회 인건비부족분 986만 3,000원만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시민생활체육활성화사업은 거기 직원들 인건비가 아니라 51개 체조회에 지도자들 인건비가 10개월분으로 월 20만원씩 주고 있는 인건비가 전부 당초에 20만원씩 50개소에 10개월분해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8,020만원밖에 안세워졌기 때문에 부족분 1,980만원하고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가 현재 운영비부족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320만원해서 2,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병문위원

말씀하신 그대로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전체적인 조직의 통합 물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사무실 통합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았었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국장 체제로 구조조정과 맞물려가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무실통합을 통해서 지출되는 경비를 줄여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의지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보였느냐는 것입니다. 진짜로 전주시체육회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근간을 나눈다라면 전주시체육회가 엘리트체육에만 전념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시민체육대회 줄다리기가 엘리트체육에 들어갑니까. 시민체육대회 운영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어떻게 시민체육대회를 체육회에서 주관합니까. 할려면 생활체육회에서 해야지. 단체줄넘기하고 줄다리기가 엘리트체육에 들어갑니까. 결론은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해야겠고 일은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런 형태의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 위원님 말씀에 동감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기 이전부터 시체육회에서는 시민체육대회를 해왔고 시민체육대회가 이제 단순한 선수들만의 대회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체육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것을 유인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약간 변질된 면이 있습니다.

김병문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물론 양대조직이 있는 것을 갑작스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병문위원

변화를 못주겠다면 역활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체육회역활을 확실히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일을 구분을 짓자는 것입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급격한 변화도 좋습니다만

이재균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단장의 답변자료도 불충분하고 답변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현재 월드컵경기장시설에 대해서 경기장건설사업, 시설부대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요인이 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도와 시간에 협의할때 공사비에 외부지원을 제외하고 4대 6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 454억 4,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1,157억인데 낙찰금액이 1,011억으로 146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낙찰차액도 4대 6으로 감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454억중에 396억 4,000만원만 주고 58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58억을 도에 받아내기 위해서 추경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최종적 협의가 도에서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비는 안되고 순수 조직위라든지 FIFA요구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된 사항 그 사항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만 가지고 40%를 부담하겠다, 해서 이번 도 추경에 18억 4,4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서 예결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도비 58억을 계상했던 것을 삭감함으로써 경기장건설사업비가 삭감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리비도 같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58억에 대해서 18억 4,400만원 나머지 차액인 39억 5,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감액되다보니까 감리비에서 시비도 감액되고 또 시설부대비가 감액되니까 합한 돈 1억 700만원을 경기장건설 시비를 시설비로 포함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억원이 플러스 되는 것은 105쪽에 감리비 시비 8,700만원 감액된 것과 시설부대비에서 2,000만원감액된 것을 합해서 1억 700만원을 시설비에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재 도비 18억 4,000만원을 받아도 다소 추가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증가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증감해줘야 할 것아닙니까. 저희가 만남의 광장이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해서 월드컵경기장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검찰에서나 감사원에서까지도 결론이 맞다고 나왔다면 도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관계자나 시장께서는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만남의 광장부분에 4대 6비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용의있습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지금도 저희는 잔여지원금 58억원을 다 주고 정산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균위원장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