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예산서 133쪽에 공무원 배낭여비가 4,500만원 올라왔는데 1인당 300만원씩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배낭여행이라고 하면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외국의 선진국을 보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성과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부서별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은 특정부서만 따로 몇 명씩 차출해서 합니까?

외국에 선진 발전되는 모든 사항을 사실은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공무원들을 많이 견학을 시키는 게 지금 시대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나 어떤 여행에 그치지 않고 그만큼 갔다 오신 분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139쪽에 명예퇴직 수당해가지고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이 정도면 8명정도는 명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입니까, 아니면 확정적이면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 과장님 140쪽부터 그냥 죽죽 넘어갔는데 1억8,200만원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2002년도에 1억8,200만원정도 더 증액되었는 요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43쪽에 포상금이 전년보다 5억9,400만원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성과 상여금이 내년도부터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에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9억4,2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방자치가 출범이 되고, 출범되기 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보면은 돈은 얼마되지를 않습니다마는 상설 우유팩 수집소 운영 지원을 하는데, 그 다음 상설 알뜰매장 운영지원 이것을 해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생깁니까?

그런 성과가 많았다고 보여집니까?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운영비도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운영한다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외 영역으로 보아야 되지 여기에다가 예산까지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 돈으로 점심을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우유팩을 수집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해서 이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휴지로 도와 준다든지 비누로 도와 준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관례적으로 내려 왔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뭔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각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여기서 연계되어서 보면은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 주부대학 운영, 바르게 살기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우리시에서 주어야 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 그 밑에도 보면은 새마을 수련대회 지원, 수련대회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체육대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장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못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운영상에 문제점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타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가 지원을 하는데 대통령타기 국민독서 참가하는데 돈이 300만원까지 우리가 시상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과장님 2002년도에 도민체전을 운영한답니까, 개최를 한답니까?

도민체육대회는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하면은 255쪽에 보면은 여기에 따라서 3억5,200만원이 거의 그쪽으로 보여지는데 금액이......

지금까지 안그러면 도민체전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년도에 도민체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열지 않는데도 1억3,000만원이 들어간다.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는데 도민체전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위에 보면은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체육연맹지원 해가지고 도민체전이 개최되지 않는데 연맹에 25개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개최되지 않는 데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각 경기단체별로 20명이 운영되는 데도 있고 200명이 운영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단체에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이런 부분도 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밑에 도민체전 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5,000만원?

그것은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은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다시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 그 뒤에 256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예산들을 낭비하는 요소가 보여지는데 학교 체육지원 금액이 이렇게 너무 흉내만 내었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에도 10개시가 있고 13개 군이 있지마는 다른 시에 비해서 가장 적은 금액의 학교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운영비 지원하는 데도 5,000만원씩 세워 놓고 우리 영주시의 초, 중, 고등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꿈나무들이 예를 들어서 안그래도 부모님들이 운동을 시키기를 기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성적으로 어떤 학교를 육성해 줄려고 하면은 어떤 데는 배드민턴을 하고, 육상을 하고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은 제대로 해주어야 되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서건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80쪽까지는 하고 380쪽 뒤에는 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준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기공식이고 준공식 한지가?

11월 말요?

작년 12월 말로 준공이 되었단 말이지요?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혹시 부임해 오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담당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일 최초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 했는 금액이 있어요, 또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공유재산취득에 어떤 변경에 따른 보고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해서 얼마 증액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설계당초에 이야기 했는 금액이 45억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45억도 가상치지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억인지 44억5,000만원인지 모르지요, 얼마인지? 그런데 여기도 4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했는 것도 아니고 그 금액에 포함도 안되어 있어요. 건축비만 들어가 있는데 건축비만 45억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준공이 늦어지고 개관식이 늦어졌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우수 때 비가 와서 기계실이 전부 물이 젖고 했는 것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오시기 전이지요?

금년도의 일이니까, 2000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고 금년도 우수기에 물에 새가지고 엉망이 되고 벽에 금이 갔는 것도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방시설 설치를 하는데 7,600만원, 또 청소년수련관 소규모 편의시설 설치에 2,000여만원,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3,000여만원, 저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솔직하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서 시설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안되지요, 왜냐하면은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공기를 더 하더라도 건물을 지으면은 완벽하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돈이 모자라서 못했고 지금은 남아도니까 그쪽에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공사를 할 때 불 보듯 뻔하게 예상을 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가지만 더 하고 612쪽에 경보싸이렌 유지보수,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 것 알아 보았습니까?

13평을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