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허정진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산림축산과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입니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산림축산과 행정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5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자연휴양림부대시설 설치 및 산막도색, 그 밑에 하고 개한지가 얼마 되었어요. 벌써 수리를 해야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설비에 개장은 저희들이 98년도에 했습니다. '99., 2000, 2001거의 3년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3년만인데 도색하고 해야되요. 5∼7년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목조건물이다가 보니까 처마가 나와서 비가 안맞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비가 맞는 부분은 도색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3년만에 도색을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면은...... 그 밑에 5,200만원 자영휴양림 주변정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 정비사업은 계곡에 사방사업이 옳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되어서 자연석으로 현재 있는 것을 모양 좋게, 원시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정리를 할려고 계곡정비사업하고 조경사업하고 소나무 뿌리 돌림 해놓은 것을 이것을 빼어서 지상과 같이 높이를 맞출려고 예산을 세워서 5,200만원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강정길위원
3년동안 1억4,000만원 벌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금년도 수입이 들어 온 것이 12월까지 7,4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30% 불었습니다. 금년도 연립산막 8동 짓는 것을 하면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1억이상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강정길위원
올라오면은 지출은요, 빼는 것은, 전부 빼고 그렀단 말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강정길위원
전부 빼고 1억 올라갑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는 7,400만원정도 8,000만원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8동이 된다면은 1억이상 더 올라올 것으로 안 보겠느냐 봅니다. 내년도까지는 투자가 되면은 그렇게 투가 될 것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강정길위원
그 밑에 산촌마을 있잖아요, 이것은 동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여기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임대를 준다고요, 임대료를 얼마나 받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까지는 금년도 12월달까지는 무상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경우에, 영업사업을 할 경우에 유료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지가 않맞는지 현재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하고 협의중입니다. 협의해서......
강정길위원
지붕은 무엇인데 지붕보수를 해야대요. 비가 세는 모양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계단쪽으로 올라가는 데 옆에 비가 맞고 이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나무로 지은 것이 사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여기도 시설비에 보면은 관광도로변 소공원 조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역이 안나와 있는데 지역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순흥 배점쪽에 올라가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순흥쪽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순흥 배점 못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왼쪽에 공원조성을......
강정길위원
산 밑에 공원 조성을 안해도 산 좋고 물 좋고 하는데 돈 4,000만원을 들여서 무슨 공원 조성이 필요해요. 그다음 그 밑에 것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특수목 식재 사업 여기는, 이것은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특수목, 전부 단풍나무이면 단풍나무, 이팝나무이면 이팝나무 전부 매치를 시켜 가지고 특색지역을 조성할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을 휴천3동에 해 줄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위치가 된다면은 휴천3동에 하겠습니다. 적정지구가 된다면은......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산림조합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산림조합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산림조합에다가 지원을 해주라는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를 보태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냥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가지고 각 산림조합마다 전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용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삼림욕장 조성을 하는데 2억5,000만원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하위원
또 금년도에 1억5,000만원 또 투입을 하게 되면은 삼림욕장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삼림욕장사업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권영하위원
1억4,900만원 이것 아닙니까, 휴양림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하위원
541페이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휴양림사업하고 그쪽에 삼림욕장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되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삼림욕장사업은 우리가 휴식공간이고 휴양림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권영하위원
위치는 한 군데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삼림욕장 사업은 우리가 철탄산하고 성재하고 여기입니다.
권영하위원
업무보고에 보면은 그렇지 않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욕장사업은 원래 철탄산 지구하고 여기 남은 자금 가지고 두껑바위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연립산막은 3억7,000만원 들어가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도 휴양사업에 목은 같고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것하고는 틀린다.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평소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드리며 건설과장님과 담당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영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총 우리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전체 감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얼마정도 그렇습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한47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농업기반조성 건설관리하는 것하고 보면은 건설관리 같은 것은 34억이고 농업기반 47억이고 대충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올해는 현재 본 예산이고 작년도...... 농업기반조성는 작년도보다 20억 줄었고, 기타 건설......
안병용위원
농업기반조성 공사 같은 것도 보니까 47억이라는 것이 그렇고 전체가 봤을 적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 것입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 예산이 줄었는데 준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 면적이 몇 년전만 해도 영주가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이 좋다는 것이 확산이 되어서 농림부에 사업은 비슷한 것으로 다른 시도로 많이, 평균적으로 생산을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점차적으로 줄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밭기반 조성 같은것도 보니까 다른 것도 보니까 전체가 예산이 좀 줄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예산자체가 그렀겠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힘이 들겠지마는 국비, 도비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출 예산 같은 것도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인건비가 늘겠지만 다른 예산은 전체가 줄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힘이 좀 들겠지마는 어차피 영주시의 예산이 많이 와야 우리 읍면단위로 많이 배정이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안병용 위원님의 지적한대로 경제개발 보조사업비가 약 50억정도 보니까 줄었는데 그 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병운
김병운건설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