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9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에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사용할 예산 심의시에는 따뜻한 격려와 더불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본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54억 1,470만 6천원과 세출 65억 6,5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억 500만원과 건설기계 임대료 수입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공사 지체상환금 사업비 회수금, 각종 이자수입 등 해서 974만 6천원, 그리고 광역도로사업비 국고보조금 5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01년도 예산중 절감액 3,410만 1천원을 감액하고 광역도로시설에 따른 사업비 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영광선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7억원, 풍암～나주, 남평간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 16억원, 우치～담양 봉산간 도로확장 사업비 4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예산안은 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금년도 결산에 대비한 집행 전망을 검토 분석 후 계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비 2억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도시가스하고 한국전력에서 도로 굴착을 더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서 받은 수익금입니다.

받은 수익금인데, 전에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 했는데 지금 도로 굴착이 너무나 많이 여러 군데가 되어가지고 도로굴착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표시가 없어요. 도로를 굴착하면 저 건너에서 차량을 제지한다든지 표시판을 놓고 해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굴착을 하겠지만 표시판이 없으니까 양쪽 차들이 있는데 가 가지고 다시 후진해 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면 표지를 해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굴착을 긴요히 할 때 잘 연구해서 굴착 부분도 적은 방법으로 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야지, 제가 여러 군데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전하고 달라요. 우선 단속을 해서 굴착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대비를 해 가지고 굴착하는 것을 표시라도 해서 다른 데로 미연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대책들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사례라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굴착할 때도 어떻게 굴착을 한다라고 하는 표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우회할 수 있는 길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조항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전에 공사하는 앞에 표기해서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짜증이 안 나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꼭 시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볼께요. 우선 건설관리본부의 2001년도 사업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을 보면 총 9건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준공 기한 미도래가 명시이월 이유가 되었고 보상협의 사전 절차 기간 소요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도 있습니다. 저는 이중 9개 사업 중에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이 사업이 59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 주변 도로는 월드컵 경기에 지장이 없는 기일 안에 이것을 완공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월드컵 경기에 지장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 기간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세 차례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지요?

계약은 연도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2차 추경에도 48억원이 잡혀있는데 보상 협의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한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막식 축하 행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90%의 공정에 달하고 있는 것은 빨간 부분, 터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것이 제1순환도로입니다. 여기가 신우 아파트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리 가는 마을이 도로가 2차선인데 완전히 밀집 지역입니다. 밀집 지역이어서 여기를 전부 공사하려고 보니까 공사비가 1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는 18억원이면 끝나는데 용지매입비가 약 100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끝내면 좋으나 여기까지 끝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렵고 여기가 극락천 도로입니다. 여기가 남부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4차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나오면 2차선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차선으로 하면 이리 소통되고 이리 소통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우리 계획선 도로에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은 것이 17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상으로 자기들이 철거하게 되어 있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질의를 했습니다만, 질의해도 거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남구청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세 차례 보냈고 제가 내주 중에는 청장님을 만나가지고 철거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 하나가 지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 협의는 거기만 문제입니까?

예. 여기는 보상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만 하면 되는데 철거 주체가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밖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실 당시에 조건부 허가일 때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철거시에는 하시라도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각서도 첨부해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내 주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요?

그랬지요.

그래서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된 것이 상가인데 세입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당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월드컵 경기의 교통 문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기간 안에 이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그 외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입에서 공사지체상금이 지체 일수가 7일인데 111만 1천원이지요? 용전～태령간 도로 확장에서. 부도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부도 전인데 공사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공사명이 지난 본예산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바뀌었네요.

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어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나중에 한번에 풀려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 예산서부터 그렇게 저번에 얘기한대로 되어 있어야 중앙에서 바꾸기가 쉬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처까지 갔는데 예산처에서도 그것이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여기서 얘기하신대로 그 금액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항을 고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고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불용품 매각인데요. 거기에 112만원입니까? 6종에.

예.

이것은 수선해서 쓸 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불용 처리 안 하면 안 되겠다 판단해서 했습니다.

내구연수는 넘었습니까?

전부 엄청나게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철로 판매하겠네요?

고철로 판매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서 712만 4천원이 있는데 사업비 회수금이 있거든요. 712만 4천원이 백운가교 외 7개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4개교, 그러니까 벽진교, 영광지하도, 서석교, 송정1교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네요? 이 회수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맡겼는데 안 해 버렸어요?

예.

왜 안 했지요?

안 해도 특별하게 안전진단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회수했네요?

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해서 맡기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700만원이라는 돈이 1년간 사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광역도로건설사업비로 52억원을 국비 보조를 받게 되었는데 광역 도로로 지정이 되면 매칭펀드로 국비를 50% 보조를 받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도로로 지정된 3개 사업의 총 사업비를 보니까 1,331억원인데 이중에 665억원을 국비로 배정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국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115억원입니다. 이중에는 영광선이 50억원이고 남평선이 36억원이고 담양 봉산이 29억원입니다.

아직 못 받은 금액이요?

이것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아직 일을 착수는 안 했고 확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1,331억원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이기 때문에 1차로 받은 것이 이 돈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쭉 그 돈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까지 시비 확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79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보조는 아까 115억원, 그러면 국비가 더 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50 대 50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이것을 맞춰야 합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추경에 맞추겠다?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은 무슨 이유에요?

이것이 사실은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사무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고보조 관련은 건설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확정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거쳐가지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 지원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것은 투융자 심사를 5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이 되어서 정부의 국비지원 요청을 2001년도에 해 주라 그랬는데 우리 시가 그 동안에 국비 요청에 노력을 안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건교부에서 각 시ㆍ도로 어떻게 해 주시오하고 예산처로 보냈습니다. 예산처에서 그럴려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내역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실시설계 내역이 10월말에야 건교부에서 납품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예산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이번에 된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금년도 사업에 국비지원 사업을 요청했을 때 그러한 사업 물량을 투융자 심사 이후에 진행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렸는데 정부 확정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너무 늦다 보니까 우리 시는 반드시 이러한 국고비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시가 도움이 되지, 그런데 연말 정리추경에 국비 배정을 한다는 것은 정부나 우리 쪽에 좌우간 두 군데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비지원 사업은 우리가 가능한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기간 안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들이 18건이나 되네요?

예.

기간 내에 전부 준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18건에 대해서는 다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우치～담양 봉산간에 도로확장공사사업비 86억원을 결산 추경에 편성해 놓고 현재 86억원 전부를 명시이월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날짜가 저희들 예측은 25일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것을 집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확정해 가지고 이월되면 내년 초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늦게 86억원을 결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냐 그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가 당초에는 시비로 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도 시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 2002년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을 국비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는 50% 이익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국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 말에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들었지요. 국비 50%, 시비 50% 돈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국비 확보가 이번에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6억원이 전부 국비란 이야기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치에서 담양 봉산간 도로 확장 공사가 2000년 4월,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9%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대략 몇 %입니까?

9%입니다. 왜 내가 이 %를 대략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데 돈을 얼마 투자해서 몇 %냐, 이것을 내가 따졌습니다. 9%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4월에 시작한 공사가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전체 공사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당해연도 공사비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3억원입니다. 용지매입은 다 끝나 버렸고 공사비는 43억원입니다.

공사비가 43억원입니까?

예. 용지비는 전액 끝나버렸습니다.

여기 공사를 충일 건설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 지체로 해서 위약금까지 물고 그런 것이 있는데…….

공사지체상환금을 물렸습니다.

공사비가 안 서서 늦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체상금을 물렸습니까?

9% 공사를 하는 계약분에 대해서 공기 기간 내에 못 끝났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9%에 대해서 공사 기간을 줬는데…….

공사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에 못 끝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충일 건설에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일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로서는 우선 계약 문제가 부도난 업체에 계약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그 문제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하거든요.

충일건설이 부도가 났습니까?

예. 무슨 보고를 드리려고 하냐면 부도난 업체에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국고보조는 타 왔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치공원에서부터 담양 경계까지는 공사를 어느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적하는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부터 세출부분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기타잡수입 8억 1,000만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3회 추경안을 보면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 사업에서 2구간 턴키 2공구 토목공사비가 71억 459만원, 1구간 전기설비공사 감리비 5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시설비는 4억 1,259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시설부대비 감액이 예산 절감도 아닐 것이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설부대비 요율의 산정 기준이 시설비의 몇 %를 산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 공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부대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에요?

아무튼 좋아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목록별로 감액 요인을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 확인할 수 있겠지요?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께요. 지금 소태역사 한전변전소에 대해서 확인해 볼께요. 10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소태동 역사에 한전변전소가 설치됩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99쪽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본예산이 7억 4,800만원, 그런데 감액 예산이 3억 2,100만원으로 감액된 부분이 43%나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02페이지를 보시면 토목강재 구매수수료 2,2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