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01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1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감께서 간단한 인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연입니다. 이렇게 "부교육감 이승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우리 교육감님을 모시고 3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 속에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광주교육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도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지 않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랑의 의미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광주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결산추경예산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증액 교부된 금액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115억원 대비 226억원이 증액된 7,34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고등학교 학급 증설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실증축비 등 2개 사업 193억원의 보통교부금과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 지원금 등 8개 사업 203억원의 특별교부금, 그리고 교육정보화추진 우수 시ㆍ도 교육청 지원 등 12개 사업 14억원의 국고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14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수학급 교육환경개선 및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시설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낙후컴퓨터 대체비 6억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3억원, 교원안전망 구축비 1억원등 목적지정사업비에 129억원, 그리고 기타 예산집행 불용액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공무원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등 13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따른 용두초 학급증설 등 시설사업비에 31억원과 예비비에 실업계고등학교 학급 증축비 등 2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사업,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최근 동절기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 실업자를 교육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여 생계 곤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특별교부금으로 3억 300만원을 교부하였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총 43건, 349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경정예산안에 보면 저는 교육자 출신으로 전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당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들이 삭감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삭감되는 것이 많고 신규가 많고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 동반해서 시설투자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면서 또 동시에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감액되는 것들이 전부 실질적인 교육입니다. 시설이 아니고 교육에 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감액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45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시범학교 운영한다고 당초에 필요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통일교육 1교, 수행평가 교육정보화 1교, 기본생활, 정보통신기술 활용, 영어교육,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꼭 필요하다 해서 세웠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필요해서 편성을 했다가 감액을, 예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액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전액 감액되는 것들은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열린교육 확산을 당초에 9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런데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 열린교육을 확산시켜야 되겠다 해서 세웠다가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서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안하고 전액 삭감되는 이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감액을 해 버리고 시설투자만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개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관례적으로 이월금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편성을 해 왔는데 지난 미국 테러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관리국장 회의를 해서 갔다 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공문도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해라, 불용액을 없애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금년 말까지 불용액이 떨어질 것 같은 사업은 무조건 삭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시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45페이지와 49페이지에 교육에 필요한 사업들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많아요. 마마이너스가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는데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개개의 사업을 왜 삭감을 했는지 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시설에 투자해라, 그것은 아니죠. 교육은 실질적으로 시켜가면서 경제도 활성화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의 현장에 필요한 것은 줄이고 시설투자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불용액이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라는 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여러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한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려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49페이지에 있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열린교육 확산,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 전액 삭감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예산이 90만원 삭감된 사유는…….

그 밑에도 있잖아요, 303만원인가…….

그러니까 모두 묶어서…….

위원장님, 세입부터 해 나갑시다.

그러면 장 위원님이 일단 요구해 놓은 답변까지는 그대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열린교육 확산 30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열린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교실수업개선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실수업개선 장학자료개발예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열린교육 확산에 대한 것은 303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범지정학교가 예정보다 6개 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연구시범학교가 교육부에서부터 연구학교, 연구학교가 교육부 지정이 있고 시 지정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연구학교를 대폭 줄이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도 연도별로 연구 시범학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20개까지 확대 했다가 100개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지침이 안 내려오고 그 이후에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일시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구시범학교가 너무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학교 교사들이 수업 참관하기 위해서 많은 수업 결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 참여로 인한 수업 결손 문제도 있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연구학교 수를 교육부 자체가 줄이고 있으니까 각 시ㆍ도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시 지정 운영학교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연구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지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었어요.

위원님, 잘못된 행정이 아니라 일선 교사들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문이 내려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연구학교가 더 많이 필요한데 왜 줄여요?

과거에는 선호했는데 선생님들이 선호를 했는데 최근에 교사들에게 여론 수렴한 결과 일선 시 지정 연구학교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고, 현장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 해서 점차 저희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목적사업비에 학습 부진아 지도교실 운영, 당초에 800만원이죠?

예.

1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경정을 보면 64만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640만원인데 오자입니다.

1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습부진아 지도교실을 당초에 몇 개 운영한다 그랬어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학무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학무국장 기응서입니다. 예산 편성이 당초에는 작년 9월경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개교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그 동안 학습지도가 잘 이루어진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교는 학습부진아가 없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예산을 주지 않게 됩니다, 지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16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운영비 8만원씩 20개교를 감액한 것 아닙니까?

4개교를 감해서 16개교 곱하기 40만원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청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것을 매년 하면서도 이렇게 사소한 것에 관심을 안 갖고 제출을 해 버립니까? 전에도 그랬어요. 용어를 통일해 주시라 해도 아직까지 동부ㆍ서부 용어도 통일이 안 되고.

죄송스럽습니다. 20개교 중에서 4개교는 구제가 되었기 때문에 16개교만 예산을 주다 보니까 4개교가 감 되었습니다.

4개교는 어디입니까?

학교이름은 기록을 안 해 왔습니다. 조사해서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34페이지입니다. 시ㆍ도세 전입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168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시ㆍ도세 전입금으로 29억 8,553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ㆍ도 전입금이라는 것이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시ㆍ도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전체 얼마 정도 전입금으로 들어 올 것 중에 이번에 29억 8,000만원만 들어 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전액 들어 온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상세히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근모입니다. 시세가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서 29억 8,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한 결과의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 와야 되는데 이 돈만 들어 왔냐 그겁니다. 전체 전입금이 다 들어 온 것입니까?

그렇죠. 시에서 계상하고 있는 시세의 추계액을 저희한테 전입시키기 위한 법정비율을 계산해서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 시세를 다 주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돼냐 그 말입니다.

금년 계상은 다 계산된 것입니다. 예산상 추경된 금액은 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또 67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돈은 무슨 돈인가요?

당초에 지방교육세는 저희가 추계할 때 시로부터 예산 편성된 금액을 확정 받아서 추계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 일반회계보다 1개월 앞서서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안 나와 있고 교육부에서 대개 3개년 치를 추계한 금액으로 평균해서 예상해서 저희한테 해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추계한 것보다 많이 잡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정된 추계금액과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우리가 감액시켜야 일치하는 것으로…….

그러면 691억 7,400만원은 2001년도 지방교육세, 시하고 일치시킨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지 정산한 결과 일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35페이지에 북성중 잡종재산 매각, 이것이 몇 년도부터 계속 세입만 잡아놓고 정리가 안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이렇게 아무 것도 없이 팔 것만 예상해서 계속 세입 잡아 놓고 나중에 감 편성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무슨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 돈을 계속 올렸다 뺐다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북성중학교 문제는 금년의 경우에는 4회에 걸쳐서 매각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대부를 해주겠다 해서 두 번 입찰공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응찰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아시다시피 내년 세입에서도 이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도 당연히 빼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내년에도…….

2002년도 세입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만약 팔린다면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팔리는 시점에 추경으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넣었다 뺐다 했죠?

그 부득이한 사유는 저희가 관계 규정을 준수하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방세 2.6%를 교육재정에 보조하는데 지금도 그 요율은 맞습니까?

3.6%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3.6%로 상향됐죠?

그래서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서로 추계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시청에서 당초 온 서류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목적사업비, 초등학교 영어강사 인건비가 기정예산 1억 6,269만 1천원인데 1억 2,304만 3천원으로써 3,900여만원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영어 강사가 몇 명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송영석입니다. 초등영어 강사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차액이 나오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시간이 두 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한 시간만 영어를 해 달라는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두 시간을 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교육부 지침이?

한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지침이라 방법이 없겠네요?

저희는 내려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지시니까 별 방법이 없고……. 밑에 소년체육대회 대표선수 훈련비 1,700만원 사용을 못했는데 356명에 5천원씩 10일간, 소년 체전에서 몇 위를 했어요?

11위를 했습니다. 전남과 공동 11위입니다.

그런데 356명을 10일간 훈련을 안 했는데 성적이 좋아서 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했어요?

평생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년 체전은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14위, 13위 하다가, 소년체전은 금메달 수로 따집니다, 점수로 안 따지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똑같이 17개를 따서 공동 1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메달이 우리가 조금 적어서 우리는 12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서 워낙 16개 시ㆍ도에서 15위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부도 신경을 더 써줘야 되겠다 해서 40일 동계훈련 할 것을 10일을 감해서 전국체전 고등부로 종목으로 전환해 주려고 감했습니다. 워낙 고등부 전력이 약화돼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가 전국체전 부분종목인데 초ㆍ중학교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미흡하다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려고 10일을 감했습니다. 초ㆍ중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은 성적이 우수한데 고등학교가 성적이 미미해서…….

예, 고등학교가, 전국체전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48페이지에 특수학급 순회교육, 초등교육과, 지도교사여비 3명에 1만원씩 해서 170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특수학급이 한 학교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조사해 놓고 보니까 그 학급 수가 중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동되는 교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때 정확히 알아서 해야지…….

특수학급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된 뒤에 학급 입급을 추진하거든요. 저희가 12월쯤에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보내줘야 하거든요.

매년 차질이 나오겠네요?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직무연수, 교사들 직무연수하는 것 보니까 동부교육청은 11개 과정을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9개 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예산서 상에 보면 되어 있는데 9개 과정이 맞습니까? 52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교육도 아니고 직무연수란 말입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동ㆍ서부교육청이 각기 틀려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원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입니까?

연수원 내지 여러 연수원에서 합니다.

교원연수원에서 한다면 동서부 교육청이 어우러져서 하는 교육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체교육도 아니니까.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동부교육청에서는 서부교육청하고 하지 않는 교육이 일반학교 유치원과 초등교사 연수가 있고 교육자료연구실무과정 연수가 있고 초등교사 새 교과활용 원격연수 교육이 있고 정보화 요원 연수가 서부교육청과 틀린 교육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는 동부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교육이 양호교사전문과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각기 교사직무연수가, 이것이 재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수가, 물론 선생님 수가 동부가 적고 서부가 많고 차이는 있겠지만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 서부교육청은 4,084명이라는 교사들을 감해서 무려 1억 2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거든요.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서부교육청대로, 동부교육청은 동부대로 해야 되는데?

그 차이는 연수원에서 사이버 원격 연수로 대체했기 때문에 여비가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부는 11개 과정이고 서부는 9개 과정이에요?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기응서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아마 과정이 동부나 서부나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울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여비가 3만원으로 책정되었고, 5천원은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정에 의해서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서부가 그렇게 동부하고 차이가 생긴 것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동ㆍ서부 교육은 똑같이 한다 그겁니까?

예. 똑같이 하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용어를 통일시켜준다거나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각기 틀리다고 하면 서부에서 한 것을 동부에서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5페이지에 동부교육청에 학교회계 전출금은 299만원이 감 편성된 반면에 서부교육청은 1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동ㆍ서부 교육청이 각기 틀린가요? 학생 수 증감에 따라서 편성된 건가요?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 학교 학습자료 구입이나 당직실 보일러 배관 교체가 있고, 통신실 교체도 있고 한데 동부는 오래된 학교이고 더 노후화 되었을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양 교육청에서 올린 대로 편성을 했겠죠. 그러면 동부에서는 안 올리고 서부에서는 올렸다는 말 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결산추경에 신설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을 금년에 동결하겠다고 특별히 필요한 사업만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서부 산하여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자체에서 당직실 보일러 배관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서부교육청에서 이 학교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용케 동부교육청 산하에서 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편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예산서 56페이지를 보면 서부교육청관내 학교 전출금에 목적 사업비로 1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를 보십시오.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회계 전출금에 목적사업비로 해서 1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 관내에서는 오히려 감 편성되어 있거든요. 동ㆍ서부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이 학교가 더 노후되고 당직실이나 그런 것도 도 오래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보든지 타당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는 서부교육청에서 파악해서 교육청 예산과에 제출했던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 경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천 경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조사를 안 해서 부서진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운 것은 아닙니다. 노후란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해서 병들어 있고 젊다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부는 현재 예산 체계가 교육여건 개선비와 시설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부족하고 부서지고 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가 교육여건개선비를 활용해서 그 동안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 그때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심각한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예산편성이 서부교육청은 없는 항목이 동부교육청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천 경 지난 번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예산체계가 약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서부는 시설비적 성격도 교육여건 개선비로 해서 편성이 됐고요. 저희는 엄격히 분리해서 시설과에서 해야 할 문제는 시설과에 편성하고 또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방금 말씀하신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풀예산이냐 뭐냐 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말썽이 빚어진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부도 있고 서부도 똑같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안 올린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천 경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 용두초교 바닥보수나 양산초교 등 이런 문제가 결정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일반보강비하고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서부는 감이 되어 있는데 동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이것을 똑같이 항목을 통일시켜줘야지 왜 여기다 편성하고 저기다 편성하는 통일을 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학교회계 전출금…….

학교회계 전출금은 학교로 보내주는 것이고 동부는 직접 청에서 집행할 것으로 잡아놓은 것이네요. 학교전출금으로 안 보내주고,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죠? 왜 이렇게 동ㆍ서부 운영이 틀려요? 교육청 운영 방법 아닙니까? 왜 이렇게 틀린 가요? 그것은 따지고 보면 시설과에 들어 있는 것이나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나간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장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묘를 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 해서 법정 저소득층 자녀 입학금 15명, 수업료 15명, 기타 저소득층 자녀 입학금 15명, 수업료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을 보면 거기에도 입학금은 15명을 주었는데 수업료는 왜 10명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정 저소득층 자녀는 입학금, 수업료를 공히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기타 저소득층 자녀는 입학금은 15명을 해주고 수업료는 내용에 따라서 10명만 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 구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법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학생들은 입학금ㆍ수업료를 다 해주고 기타 여러 가지 법적인 꼭 해주어야 할 학생이 아닌 이런 학생들은 판단에 의해서 수업료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속에도 기타 저소득층에도 10명은 입학금ㆍ수업료를 면제받고 5명은 수업료만 면제를 받는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간식비 그랬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위에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간식비도?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간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이것하고는 다르죠, 수업료ㆍ입학금하고는.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층 자녀를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해 주는데 간식비는 우선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해주는 마당에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간식비도 똑같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간식비가 기타 저소득층 자녀가 20명이에요.

그런데 수에 너무 관련을 지으니까 그러시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관성이…….

법정하고 기타 저소득층하고 구별을 하다 보니까 수가 법적으로 저소득층은 어떤 학생이고 기타 여러 가지 저소득층으로 인정해주는 학생이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정해져서 똑같이 먹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수 개념으로 왜 똑같지 않냐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비에 보면 어학실 확충해서 첨단 어학실 3,000만원이죠? 1개교, 당초예산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로 특정학교를 정해서 했는데 그 학교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1개교는 어디 학교입니까?

광주고등학교인데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고 사학시설지원비에 어학실 확충해서 6,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3,000만원 했어요? 당초에 3,000만원 해놓았어요? 그런데 왜 3,000만원을 더 증액했어요. 공립에 있는 시설을 안 하고 사립 특정학교에 하는데 거기에 추경에 3,000만원 증액을 해 왔어요.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인성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중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고 어학실 시설을 계획했으나 학교형편을 고려해서 인성고 의 상황이 더 급박하다 해서 학교 간에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어학실 설치를 인성고로 전환하므로 사학지원비로 과목 전환한 것입니다.

예. 전환이 됐는데 당초에 인성고에 시설하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공립학교에 시설 계획이었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립학교는 어느 학교에 하겠다 했어요? 사립은 어느 학교에 하려고 그랬어요? 없었습니까?

사립학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왔다 갔다 핑퐁식으로 학교 형편에 따라서 바꾸어 버립니까?

학교형편이 어학실 설치에 불요불급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연차적으로 서로 형편 조정상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압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사학시설지원비 문성고 본관동 이중창 시설을 했는데 운동장 측하고 복도 측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문성고 본관동 이중창 시설은 어느 쪽에 합니까?

시설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운동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교실을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도창문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학교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보면 전면 즉 운동장 쪽에 이중창시설이 안 된 곳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립학교 이중창은 운동장 쪽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곳 확실한 것을 안 갖고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문성고를 선택했어요.

그 학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안 되는 곳을 파악하셔야지…….

다 파악은 되어 있는데 시급성을 봐서 그 쪽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도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등학교가 주공 1,200세대, 해태 400세대, 종원 400세대해서 2,010세대가 입주해서 학령아동이 폭주하는데 거기 예산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60페이지에 보니까 시급한 데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계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이재민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행정의 자율성 증대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유발시설의 지방이전 시 대부료 인하, 대부 요율의 탄력적 운영, 대부 시 전세금 방식의 도입 등을 정하고 현행 조례 규정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공유재산 확정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고,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33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용도 변경 및 용도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하한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과의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코자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유인책으로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의 시설의 지방 이전과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신축할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ㆍ수익허가, 대부시 전세금 납부대상과 산정 방법, 예치 및 반환 방법 등을 정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 시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최저생계비를 지원 받는 수급자에게 대부 시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의 기회부여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 시 혼 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님의 유보에 대한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