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소방안전본부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소방행정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985만원이 증액된 350억 7,739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억 7,265만원의 증액 편성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소방법 위반과태료 수입 765만원과 호우피해 농어촌 도로복구비용의 국고보조금 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및 제반 수당 등 인건비 2억 1,400만원의 감액내용은 직원인사발령 및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한 평균 호봉산정이 높게 책정된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6,540만원의 감액 내용은 예산절감액 7,285만원에서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 33명의 피복비 74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타 경상적경비 감액 9,933만원은 여비 104만원, 업무추진비 510만원, 복리후생비 6,300만원, 일반보상금 2,933만원, 포상금 86만원 등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증액 2억 9,038만원의 내용은 119구조구급대 확충을 위한 교부세 사업 시비 미확보분 4,300만원과 호우피해 농어촌 도로복구사업의 자치단체보조사업인 국비 2억 6,500만원, 북부소방서 직원체력단련장 보강 1,800만원 등 사업예산 증액분 3억 2,600만원에서 자산취득비 등 절감액 3,562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비비 등 2억원의 증액 내용은 재해예방 및 위험해소를 위한 재해대책기금 부족액이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 신축계획에 의한 시설비 13억 2,349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방화복외 7종의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8억 7,074만원, 소방통신망 확충을 위한 다중화 장비외 3종 구입의 자산취득비 1억 8,000만원과 재해경보시스템인 방송수신기 제작구매를 위한 시설비 1,400만원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로는 시ㆍ도 일괄발주에 따른 조달계약체결 지연과 행자부 조달단가계약 체결지연, 그리고 금년 2회 추경에 부족예산확보로 인한 납품소요기간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가정의 화목과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이고 정리추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있고 또 정확한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입예산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상당부분 증액되어서 잡혀 있는데, 지난번 2002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을 것입니다.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남발해서도 안되겠지만 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게끔 명년도에는 철저하게 세입예산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하시기 바라고, 세출예산 중에서 119구조구급대 확충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지요? 이 예산들을 보면 생화학테러에 대한 대비 관련 예산과 일부 장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4,300만원이고 국비가 1억원, 지방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화생방 대응 장비로 이번에 구입계획인 사항이 7종에 16점을 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생방 장비용 제독제, 화생방 인체용 제독제, 오염지역살포기, 진공수거기, 응고립 방사선 측정기, 유독가스 검지기, 화학보호복 등 해서 1차적으로 화학구조대원들이 착용할 장비 위주로 해서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고보조를 하는데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테러화학구조대 장비 보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일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광주지역에 화학공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비나 안전대책이 부실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164페이지에 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일부 납득이 가는 이월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보강이나 소방통신망 확충,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보강사업은 지난 3월에 서울 홍제동 소방관 순직사고 이후에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안전을 위해서 개인안전장비를 개선ㆍ보강코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결정 통지는 지난 5월 25일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2회 추경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월 20일에 확정이 되었고 현재 개인안전장비 1차분 조달단가계약 체결을 행자부하고 조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야 1차분 4종을 구입할 수가 있고 또 2차 안전장비도 여기에 아울러서 조달계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달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단가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하고 해서, 기본사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자기들이 국고보조 확정을 했을 때 이미 계약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거의 100% 반영될 것은 확실시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조기추진한 사항인데, 3월 이후부터 해서 국고 확정되면서 사양이 논의가 되고 계속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규장비들이기 때문에 성능이나 시험, 자료수집,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는 부분이라면 광주 소방안전본부의 책임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행자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소방공무원들 안전을 위해서 장비보강을 한다면 예산이 수립되고 했으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가 빨리 진행되고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배정됨과 동시에 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 호우피해 농어촌 복구비 2억 6,500만원이 신동교하고 학동교 두 군데로 예산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처의 시설규모라든가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농어촌 도로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초에 발생한 집중호우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신동교와 학동교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교 재가설공사는 사업기간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원, 시비 8,000만원, 구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어서 내년 1월 4일까지 납품이 되겠고, 현재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중간 납품을 받아가지고 공사발주는 12월 20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 20일?

예, 12월 20일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동교 재가설공사는 사업기간이 11월 23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고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500만원, 시비 2,600만원, 구비가 3,900만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사발주를 금년 11월 23일에 계약했고 착공은 11월 23일, 공정률은 현재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기간내에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이 기정예산 5억원에서 정리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 금년 계획에 충분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못 미칩니까?

금년도 법정목표액이 27억 6,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회 추경까지 하면 7억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전체 목표액 대비 25% 수준입니다.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금조성이 잘 안되는데, 본부장께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부서에서 세워주면 세워주는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 반영하도록 누누이 강조하고 접촉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점진적인 반영사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출연 목표액 25% 정도도 달성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방치해 둬도 25% 정도는 그냥 세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조성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예산부서와 투쟁하셔서 목표 수준에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503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용은 시립미술관 유희시설 등 재산임대 수입이 800만원 감액된 3억 3,3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야구경기장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이 2억 5,000만원 감액된 7억 8,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교실 수강료 등 수수료 수입이 5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행사 광고수입 등 잡수입이 300만원 증액된 1억 8,800만원이며, 월드컵붐조성사업 등 지방교부금으로 3,000만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반영하여 17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2,16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6억 4,700만원 감액된 90억 900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 5,300만원 감액된 123억 1,900만원, 사업비가 32억 6,900만원 증액된 662억 9,200만원, 지방채상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이 13억 7,500만원 감액된 1,287억 8,5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체계별로는 문화예술이 1억 4,300만원 감액된 126억 5,400만원, 체육청소년관리가 2억 1,500만원 증액된 84억 7,100만원, 관광관리가 8,800만원 증액된 43억원, 월드컵추진기획단 운영이 2억 7,800만원 감액된 422억 7,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13억 7,100만원 증액된 93억 2,600만원, 시립미술관 운영이 1억 6,900만원 감액된 26억 1,9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이 8,700만원 증액된 13억 1,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이 1,200만원 감액된 17억 4,200만원,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이 2,200만원 감액된 2억 9,900만원이고,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운영비는 6억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사회교육은 200만원 증액된 1,185억 2,300만원이고 시립도서관 운영은 4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34억 3,000만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상환 등은 10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8건 110억 800만원으로 현대미술관 건립비 11억 900만원, 상무문예회관 건립비 5억원은 각각 부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예술창작스튜디오조성사업비 1억원은 예산부족으로, 월드컵경기장 건설 36억 3,600만원은 FIFA 추가요구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영상매체 제작 등 14건 56억 6,3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기정예산 대비 큰폭으로 수입이 감소한 예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무용단 외지공연 출연수입금 같은 경우 당초에는 2,8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해 놓고 경정예산에는 420만원밖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약 2,380만원을 감액하고 있고, 90페이지 보시면 시립미술관 전시실 대관료 같은 경우도 기정예산이 1억 3,600만원인데 7,000만원밖에 수입이 되지 않아서 약 6,600만원의 대관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유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 출연수입금 같은 이런 것들은 당초 15회에 9,500만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야가 외지에 나가서 하는 공연은 15회 공연을 했는데 수입에 있어서는 4,5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수입이 감소되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교향악단이나 국극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이런 부분들은 큰폭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용단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말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재복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목표는 15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액 9,500만원을 외지에서 수입을 잡을 것으로 계산했는데 2,800만원 수입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상계, 그러니까 수입을 잡으면서 지출해야 되는데 세입도 안 잡고 지출도 안했거든요. 횟수는 가까운 데를 갔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서울 같은데 공연을 가면 한 50명씩 가기 때문에 돈이 1,000만원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광양 한번 갔다왔기 때문에 그런 세입에서 결함이 생겼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세출에서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공연이 아니고 근거리 공연을 주로 하다 보니까 무용단의 공연활동은 변함없이 계획대로 열심히 했는데 근거리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전에는 저희들이 더 그쪽을 생각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프로야구 관람료 같은 것은 조례개정 때문이지요?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보면 기정에 7억 6,300만원 세워서 이번에 2억원을 세워주면 9억 6,3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37억 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 18억 7,500만원, 시비와 구비 25%씩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가 9억 3,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9억 6,3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9억 3,7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9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9억 3,700만원이고 구비가 9억 3,800만원, 국비가 18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왜 2억원을 세워서 9억 6,300만원을 세우느냐 그 말입니다.

시비가 기정에 2억원 세워져 있었고 이번에 2억원 세우고 앞으로 5억 3,700만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부속서류하고 예산서하고 다 틀려요. 한번 봐 보세요. 총액도 틀릴 뿐더러 반면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2001년도 기정예산에 2억원 세워져 있고 이번 추경에 2억원 서면 4억원이고 앞으로 5억 3,700만원을 더 세워줘야 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훨씬 많게 세워져 있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시비가 기정예산에 2억원이 세워졌고 금회에 2억원 지원해 주고, 다음에 5억 3,700만원, 총 합해서 9억 3,700만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이번에 2억원을 세워주면 9억 6,300만원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동안 시비 2억원밖에 지원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더 되었을 것인데요.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9억 3,700만원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2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4억원입니다.

예산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내줘야지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서를 틀리게 만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다루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4,871만원 감 시켰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 절감사항하고 당초 경상경비는 1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절감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은…….

4,871만원만 말씀하세요. 10% 절감이 아닌데요. 10%면 9,000만원 정도 되어야 하잖아요.

딱 맞는 것이 아니고 각 실ㆍ과에 10%를 전체적으로 경상경비에서 감을 하라고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는 10% 이상이 절감이 되고 어느 분야는 10% 이하로 덜 절감이 되고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차없는거리 문화예술행사, 당초 예산 5,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한번…….

당초 교통기획과에서 차없는거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국에서 추진할 사항을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차없는거리 행사 자체가 기획하는 부서에서 없어졌습니다.

계획 세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놀이문화를 한다든지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은 음료수라든지 의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시교통국에서 이 자체를 없애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성립시킬 때는 단 몇 푼이라도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부서가 많은데 5,000만원씩 세웠다가 그냥 삭감시켜 버리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교통기획과 업무라고 할지언정, 그런 예산편성은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볼선수단 버스 구입하는 것,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000만원.

핸드볼선수 버스구입비 8,000만원은 당초 32인승 버스 한 대가 95년도에 시의회에서 운영하다가 관리전환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핸드볼 출전팀이 어떤 성적을 냈습니까?

2위 했습니다.

서창 향토문화마을조성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창 향토문화마을조성사업은 도시화ㆍ산업화에 의해서 사라져 가는 우리 농촌 풍습을 보존ㆍ정비하는 전통문화계승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20억원, 지방비 11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가 10억원, 지방비가 1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국비 5억원, 구비가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마을조성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한 마을 전체를 개ㆍ보수합니까? 그러면 동수는 몇 동이나 돼요?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서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제영상축제 관련, 아마 금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유가 국제청소년영화제를 99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 행정지원이 미비하다고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세워서 국제청소년영화제가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국제영상축제라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5,000만원 서 있는데 추경 때 반드시 삭감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광주가 독특한 영상축제를 하더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영상축제를 답습하는 모습, 또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엉망인 모습에 예산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하실 때 예산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예산 전반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이 지하광장주차장 보수ㆍ보강부터 시작해서 비엔날레 대비 닥트 청소까지 해서 7개 예산에 67억원 가까이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바로 명시이월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예산편성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만, 총체적인 사업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과 자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국 자체가 예산투쟁이 잘못되었다든지 사업예측이 잘못되었다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은 시인합니다.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금년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명시이월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3회 추경 때 예산 세우고 명시이월 시키는, 그것도 금액이 몇 천만원 정도 해당된다면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67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시설비, 지하광장주차장 보수ㆍ보강 공사 17억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재복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1층과 2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11월 1일자로 지하광장주차장이 D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 판정은 97년도에 3년마다 한번씩 하는 정기점검을 했는데 그 정기점검에서 지하주차장은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D급으로 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18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원래는 18억 9,3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사정이 허락치를 못해서 본예산에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D급으로 판정받게 되면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사용제한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결과 사용하는 것은 제한을 안해도 되겠는데 시급히 보수ㆍ보강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이번에 18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ㆍ보강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경에 예산 여유가 없었다면 이것 또 못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언제 준공했습니까?

91년 10월 21일자 준공했거든요.

10년만에 이런다면 말이 안되지요. 건축물이 보통 20년, 30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주차장이 한번에 공사가 실시된 것이 아니라 준공이 된 다음에 다시 실시하고 해서 아마 조인트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50년은 넘게 가야 하는데 10년만에 D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자입니다.

대들보가 휘고 뒤틀림 현상이 나와가지고 방수도 해야 되고 그런 보수ㆍ보강을 전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5페이지 비엔날레 대비 닥트 청소는 비엔날레관, 교육홍보관, 미술관 본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미술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제4회 비엔날레가 열리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근거는 공중위생법 제27조 2항에 의하면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늘 저희들이 본예산 때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청소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가 공중위생법을 계속 위반해 왔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면적 얼마 이상으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3년마다 하도록. 거기에 무슨 제재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재조항은 없습니다만, 시립미술관 개관된지가 10년이 되었는데 10년만에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