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5억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43억7,8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억을 증액 계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평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치를 계산을 한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1,390만8천원이 증가한 404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역시 14억5,927만6천원이 증가한 140억2,200만9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에서는 3,600만원이 감됐고, 도비보조금에서는 14억9,587만6천원이 증가를 해서 68억2,85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가 481만원이 증가했고, 사회복지과가 11개분야에 7,887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는 관광안내체계 개선으로 208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산양도시계획 도로개설을 비롯해서 2개 사업분야에 12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산림환경과에서는 3,077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산림병해충 경상비에서 감이되는겁니다. 다음 건설과에는 11억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설사업과 지촌천 수해예방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은 388만2천원, 농업기술센터는 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에 1억8,113만원이 증가해서 112억9,058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군지발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국외여비 우호교류협정체결 일본의 세키가네정하고 협정체결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와 관련된 행사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저희가 금년도 공직자 창안제도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정책결정된 팀별로 특수시책 발굴 활성화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1세기 화천군을 상징할 새로은 CI개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관리로 경상적경비로 2,8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군정방송을 명년도에 송출하기 위해서 수수료 2,160만원을 계상했고, 군정방송 인부임 아나운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67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분야로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 11억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장비외 9개사업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제설기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서 119억7,149만6천원을 감해서 주민숙원사업 분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법정예비비인 7억8,905만3천원만 남게되는겁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 자치행정으로 1억2,863만6천이 증가한 31억9,8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 3,6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36만원, 이것은 화천소식지에 퀴즈란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대학졸업생 인턴제채용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산관리 분야에 경상적경비로 7,224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고, 정보이용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고속다중화장비 유지비, 구내교환기, 영상장비를 계상한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60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정보화 교육교재와 정보화교육 강사비를 계상한겁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분야에 저희 군에있는 화상회의실 배경판 사진을 새로이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25억3,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군청사 별관신축공사외에 6개사업에 25억3,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 개발비로 450만원을 토지관리분야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채무상환을 위해서 6,000만원 이것은 청사별관 신축에 따라서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생관리 분야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위생관련 점검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다음 사회복지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회 확인을 위해서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시설비로서 경로당 신축, 경로당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에 보조사업으로 636만9천원을 증액한 1억4,356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58만4천원입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2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에 보조사업으로 2억8,80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각각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2,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취미교실 운영,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에 각각 계상한겁니다. 다음장입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 자체사업으로 3,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토요일, 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 2,070만원하고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적 보조로 계상한겁니다. 다음장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로 자체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생활민원 가로등 시설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문화예술분야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붕어섬 차광막설치와 화천군홍보 조형물설치, 춘천역 광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 관광진흥에 경상적경비로 4,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군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56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웰컴투화천시책 추진으로 300만원,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이것은 정군 100주년기념행사 위원회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3,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로 관광안내 체계개선 표지판 정비등 분야에 3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정군 100주년기념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낭천동원터 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군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그런 시설사업외에 4개사업에 대해서 계상한겁니다. 그 다음에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 414만원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및 관리로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외에 6개사업에 6,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상·하수도 관리, 간이상수도사업 자체사업으로 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간이상수도 보수비를 비롯해서 4개사업 분야에 6억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준설과 하수도 응급복구를 위해서 시설비에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으로 2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양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화천소도읍 개발사업 분야에 23억8,951만9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부대비로 이에따른 부대비로 1,04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7,798만6천원을 시설비 분야에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손실보상이라던가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행정광고물 정비, 시가지 환경정비 분야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자체사업으로 29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5억은 포괄사업비이고 나머지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화천읍에는 16개사업, 간동면에는 19개사업, 하남면에는 16개사업, 상서면에는 16개사업, 사내면에는 19개사업, 이렇게 총 사업에 대해서 29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 지역경제관리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2,350만원은 농어촌 전화사업비에 우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불량가스 시설개선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자체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경상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 방화범 신고자 포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분야에 2억2,058만4천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만, 이중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억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사업 자체사업으로 9,4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10개사업 분야에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업기반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서 12억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천읍에 12개사업장, 간동면에 9개사업장, 하남면에 6개사업장, 상서면에 11개사업장, 사내면에 11개사업장 이렇게해서 총 49개 사업에 시설비로 12억을 계상한겁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분야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내 부적합재산을 일제정리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하천관리 사업으로 보조사업 분야에 3억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촌천 수해예방 사업으로 시설비 3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기성제정비를 비롯해서 하천내 경고판, 안내판 제작 분야와 기성제정비, 또는 지방2급 하천정비 및 보강에 7개하천에 대해서 3억3,000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상서면에 3억5,000만원, 소하천정비 사전환경성검토 상서에 4,800만원, 지방2급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2억9,400만원, 논미천하고 간척천이 해당이 됩니다만, 그다음에 골재채취 예정지조사 용역으로 1,000만원으로 10억8,2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2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7억2,075만1천원을 감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1천만원이 자전거보관대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 자체사업으로 17억1,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동오백선 확포장사업과 쌍칠교 개축공사비로 시설비로 계상한겁니다. 다음 방재대책 자체사업으로 2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소하천준설, 소하천낙차공, 소하천 수해예방사업 분야에 각각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풍산보건지소 건물정비 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약관리 보조사업으로 2,588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운영 경상적경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25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X-레이 직접촬영비이전 1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기관지 호흡기외에 5개장비 구입에 6,99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에 3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로 300만원, 센터청사 주차선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 3억하고 퍼머컬쳐 교육비지원 1,600만원, 마을홈페이지지원 800만원, 그린투어리즘 사업비지원 3,000만원으로 3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경상적경비로 재료비분야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자재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꾸라지 쌀단지 조성외에 5개사업 분야에 각각 계상을 한겁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2,240만원을 계상해서 원예농가 호맥종자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관리분야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원예특작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통관리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달래보관창고에 3,500만원, 민간자본적보조로 2,08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진공포장시스템 설치와 농특산물 판매행사물품 손실보상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수면관리 분야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착장 진입로사업이라던가 선착장도색, 선착장비가림시설, 행정선도색, 도선건조에 각각 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자체사업으로 600만원을 농기계부품 보관창고 시설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술개발분야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3,150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4개사업 분야에 1억1,054만3천원을 계상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2,09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사무소로 냉동기세관과 보일러세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타업무 추진비가 누락돼서 계상한겁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6,850만원을 4개사업에 시설비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읍의 경우에는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노인생신 축하카드 보내드리기 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청사에 금이간게 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분야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분야인데 5개사업에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간동면 소관입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분야에 시설비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개분야에 각각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면에 사회개발비 지역개발 분야에 1억4,500만원을 시설비로 4개사업 분야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서면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역개발분야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다음 사내면입니다. 같은 목에 사회개발비 지역개발분야에 1억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학졸업생 인턴제 채용인건비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인턴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의료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인턴제가 무엇인지, 인건비인데 50만원씩 12명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인턴제 채용이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에 화천군 홍보조형물 설치 춘천역에다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춘천역앞에 하려면 자리선정이나 승낙을 받고 해야하는데 승낙을 받은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형의 조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화천군상징탑 건립공사 3.1항쟁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하는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설사업 12개소에 2,500이 계상됐는데 이동식 공중화장실인가 본데 어디어디 12개소인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경관형성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건지 용역이 1억이되는데 어떤식으로 하는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어디이고... 7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그린투어리즘 사업비지원 1식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가지고 제가 아는 그런게 아닌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농기계부품 보관창고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센터에 하는것인지 어느 마을에 주는것인지 보관창고 시설을 600만원 들어서 하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쪽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1개소인데 2,050만원, 단지를 어디에 조성하는지 장소를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21세기 화천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개발해서 5,000만원이 섰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추경예산서를 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국제교류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수정예산 말고도 본예산에 국제교류를 하는 사업예산이 2건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바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볼 때 국제교류생활체육교류단 100만원해서 20명 가는 것으로 하고, 또 그밑에 국제우호교류협정체결교류단 협정을 채결하러 간다는 이야기겠죠. 10명이 1,000만원... 물론 국제화시대 하니까 국제교류가 이렇게 빈번해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던 본예산에도 국제우호관계 때문에 서로 방문하는 예산이 있는가하면 추경에서 이렇게 생활체육관계라던가 협정체결관계때문에 3,000만원을 또 써야되겠다 하는 것은 아무리 국제사회라 할지언정 이렇게 갑자기 2002년도에 활발한 국제교류가 되는것인지 가능성이 있는것이고 이것은 금년에 실행을 하겠다는 욕심속에서 사업을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국제교류관계에 한 7,000만원 정도로 국제교류가 본예산과 같이볼 때 요구하셨는데, 많이 않은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군정방송 그동안 방송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선거가 끝난다음에는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해서 방송을 하시기 위해서 2,160만원하고 아나운서비를 일용인부임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요구한 금액이 30만원씩 6개소에 12월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월, 2월, 3월... 선거끝나서 6월부터 시작한다면 약 6-7개월 정도만 방송하겠다하면 될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개월분으로 말씀하셨어요. 6개분야에 12월... 그래서 왜 12월분을 요구하셨냐. 지방선거가 6월14일날 끝난다면 어차피 6월까지는 방송 송출을 못할것이고, 만일의 경우 1월달부터 방송송출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선거법에 어떻한 제한을 받는다면 6월까지는 못할거 아니냐. 그러면 7월부터 한다면 6개월분만 신청하면 될텐데 어떻게 전체 12월분을 요구하셨냐. 이런 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군정에 대해서 살림살이를 참견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계산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요구해도 될텐데 왜 12월치를 신청했느냐. 앞서도 군정방송 이야기 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는 1월부터 방송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요구하셨는지... 28페이지 보면요. 여기보면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해서 1인당 1천원씩 곱하기 230명을 토요일과 공휴일날 180일 동안 지급해 주겠다 했는데 지급하는 금액도 100분의 5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천원짜리 가지고 1천원에 한해서 100분의 50을 지원해 주는것인지, 아니면 180일을 100분의 50으로 지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날자도 100분의 50으로 해서 90일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사람숫자도 230명을 줄일수 있다고 보고, 또 1천원짜리를 500원짜리로 지원해 줄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때는 100분의 50일 때 계산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숫자대로 그냥 다 지급해 준다 하더라도 1천원짜리 가지고 토요일, 공휴일날 학생 중식비가 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려면 그래도 우리가 여기 군청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어도 보통 2천원인데 1천원짜리 가지고 뭐를 먹겠으며 그런가하면 이것도 50%를 깍고나서 나는 이렇게 지적할께요. 1천원짜리 깍는다고 지적합시다. 230명을 180일동안 지원해 주는데 1천원짜리를 깍아서 100분의 50으로 지원해 준다면 500원짜리를 뭘먹겠냐. 그러면 자치단체에 이전비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더 보태서 주는지 모르지만, 이건너무 빈약하다.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내가 좀 심하게 한다면 1천원짜리를 깍는다면 500원짜리 뭘먹겠냐. 그냥 1천원짜리 깍지않고 180일또는 90일동안 지원해주는지 그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가겠다. 그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정군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정군 100주년기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왜 우리자체 군비로만 이돈을 하려고 하느냐. 도단위에서 이런행사비를 뜯어올수 없느냐. 무식한말로 뜯어올수 없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로 최광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100주년 기념은 가장 뜻이있고 정말 멋지고 화천군 전군민이 화합되는 한데 똘똘뭉치는 기념행사를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과다하다. 적게 돈들이고 전체 뜻을 모을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컨데 뒤에보면 화천군상징탑 건립공사 2억1,100만원, 3.1항쟁 기념공원 조성사업 2억1,100만원... 이럴때는 금년에 정군 100주년을 한다면 3.1항쟁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가 2002년도에 꼭해서 2억1,1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3.1항쟁은 벌써 우리가 기 이런사업을 공원조성 사업을 해서 벌써 해서 우리가 3.1절이나 이럴 때 가서 기념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꼭 굳이 금년에 2002년도에 2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이유가 꼭 있었겠냐. 저는 화천군상징탑 건립은 이해가 갑니다. 100주년이니까 뜻을 맞춰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3.1항쟁에 대해서은 아직까지 2000년도 들어가면서 안하고 있다가 굳이 꼭 금년에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거기에 뜻을 모아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조금 3.1항쟁은 다음해에 하자. 아님 벌써 하던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부분인데 도로변 수목식재입니다. 위라리, 붓다리, 다목리 한그루당 7만5천원짜리 1,500본... 7만5천원짜리면 상당히 많이 키운 나무가 아니냐 하는데, 종류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나무를 심으려는지... 그래서 그 나무 종류를 말씀해주시고 가끔씩 나무식재 할 때는 제가 산벗나무 요구를 많이 했는데, 무슨 나무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분입니다. 6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여기 시설비 지촌천 수해예방사업 해서 1억1,000만원 요구를 하셨고, 그 밑에보면 지촌천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지방2급하천정비 및 보강해서 3억3,000만원에 합산된 금액인데, 여기보면 지촌천 5,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같은 지촌천이면 수해예방사업을 하는데, 꼭 굳이 지촌천 지방2급하천정비를 하는차원에서 정비 및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여기다 4억을 또 들여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왕에 수해예방사업이면 수해예방 하나로 묶어버리고 말지 꼭 굳이 목이 틀리다면 모릅니다. 이것도 시설비... 똑같은 시설비 차원이라고 봤을때는 지촌천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1억1,000만원가지고 할수 없느냐. 굳이 여기다 지촌천 2급하천정비인데 수해예방도 하나의 정비차원으로 하는거요, 이것도 하나의 정비차원으로 한다고 보면 굳이 여기다 지촌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었냐. 수해예방하는데 그냥 다 해버리고 말지, 이 사업비는 별도 어떤사업을 필요할 때 써야되지 않겠냐. 이런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강과 예방은 같은 맥락으로 하는거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물론 사업 성격차이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부분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제가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습니다만, 짜증스럽고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하는데는 좀더 균형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어쨌던 그런 유감스럽고 서운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략 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붕어섬 차광막설치가 지금현재 해놓은 것이 삭아서 다시한다는 것인지,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데에 하려고 계획을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건설과 소관 63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5개사업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지원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그런지 하여간 27억2천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자전거보관대가 꼭 필요한지 시내에도 몇군데 해놓은 것을 보면 잘 이용하는데도 있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전거 보관대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대로 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미꾸라지 쌀단지조성, 무농약 쌈채단지도 조성을 하고 밑에는 친환경 오리농법 재배단지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미꾸라지 쌀단지 조성에 2,800만원, 이것은 미꾸라지를 넣어서 미꾸라지가 풀을 제거해 준다던가 오리처럼 해줄것도 못되고, 충을 제거해 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방법으로 어떻게해서 미꾸라지쌀 조성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시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 쌈채단지 조성을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쌈채같은 것이 5,000만원씩 들여서 얼마나 생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판매를 할수 있을는지, 판로는 확보가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쌈채같은 것은 여기는 상추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어떠한 다른 작물을 심으려 하려고 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한우육질 초음파진단기구입. 한우육질을 초음파로서 검사를 한다는것인지, 이와같이 2,200만원을 들여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다가 육질 검사를 해서 출하하려고 하는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한우를 키우는 한우단지마다 다시면서 검사를 해서 육질이 좋으면 어디로 어떻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것인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이게 사실상 육질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해서 해야될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선착장 진입로 사업이라고해서 6,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물론 확·포장하고 계단시설, 선착장도색, 선착장 비가림시설... 이와같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선착장을 많이 이용해서... 해놓으면 좋기야 합니다만, 외지손님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데 지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데다 예산투자를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내려오면 도선건조를 1억1,000만원을 들여 한다고 하는데 현재 도선이 개인업자가 하고있는데 그 도선을 없애버리고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도선을 건조하는지, 도선건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려 볼께요. 보건의료원 체력증진장비 구입 1식 6,000만원짜리... 아마 물리치료 하시는데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체력증진이라고 하니까... 물론 나열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하니까 여기다 쓰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체력증진장비 구입. 무슨 장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81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사업 기술지원 6,000만원 3개소, 1개소당 2,880만원해서 3개소 100분의 70...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자주들어봤는지 안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 현장애로사업... 물론 농사를 짓다보면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런데 우선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게 농기계가 고장난다던지 각종 무슨 식물을 심어야 소득이 있느냐.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1개소당 2,880만원을 100분의 70으로 하니까 2,016만원정도씩 들어갑니다. 과연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아직까지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애로사항을 쭉 접한바에 의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제일 많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했다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그네들에게 기술지원을 해줘야 되는건 당연한건데, 어쨌던 자세한 말씀을 들어면서 보충설명은 답변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게이트볼장을 주민이 주로 노인숫자가 많은 마을에 집단마을에 각 읍면별로 1개소 정도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노인회원이 많거나 이런 부분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읍에 풍산리, 그 다음에 상서면에 파포리등 2개마을은 금년에도 설치해 달라고 많은 방문과 또는 기회있을때마다 설치요구를 해오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한 3개소정도... 이 2개소하고 1개소는 또 다른 마을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3개소를 2,000만원 정도씩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한겁니다. 그런데 노인들께서 게이트볼장이 멀다보면 교통문제도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게이트볼장 문제는 노인분들이 많은 집단마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희망요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족구장은 지금 산양동네체육시설, 또 원천동네체육시설, 화천읍에 풋살경기장 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론, 족구장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에서도 네트만 설치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문제도 족구장 확대문제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계상한 문제는 그래서 계상을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디자인을 만드는데 그것을 어떤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용역을 줘서... 우리의 여건을 충분히 줘서 용역회사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을 주민 무슨 대학교수나 이런분들한테 줄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화천에대한 것을 잘 아는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는대로 딱한번 보면 "화천이 참 멋있는데 구나. 이런데구나." 그래서 "여기한번 가봐야 겠다."하는 그런 충동심을 갖게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역층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대학교수님도 말씀주셨는데, 대학교수님도 좋고 국내 이외에 이러한 개릭터를 개발하는 용역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철원군 같은 경우도 1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지금 성과품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나와있는게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각 시군이 또는 각 기업이 전부 CI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화천군을 상징할수 있는 그걸 좀 개발하고자 이와같은 정책결정을 한것입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국제교류에 따른 보상금문제를 당초예산에도 계상하고 이번에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한 과다예산 반영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원 국제교류에 생활체육교류단은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저희 화천에서 실시되고 있는 족구, 게이트볼, 또 일본에서는 그라운드골프라던가 이러한 것을 서로 상호교류하면서 보급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세키가네정장님께서 오셨을 때 서로 의견교환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국제교류체결을 4월달에 한 이후에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상호교류해서 보급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협정체결 교류단에 대한 민간인 보상문제는 지난번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000만원 계상했는데 진짜 양국의 자치단체가 교류폭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차례 오고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족함이 걱정이 돼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알뜰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교류나 이런 여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달러가 자꾸 나간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달러는 그래도 많이 보유했다고 합니다만, 국제적으로 나가는 돈, 외국에 나가는 돈이 공무원연수다, 누구 연수다 해서 나가는데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한가지 실예를 들어드릴께요. 국제우호교류협정체결 교류단이 10명가는데 1,000만원 요구했고, 우호교류협정체결 국외여비 1,500만원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협정체결이라는 뜻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람들은 10명가는 사람들은 여비가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이사람들 협상하러 가는겁니다. 이사람들 협상하러 가는데 여비가 들어갑니다. 이건 비행기 ��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우호교류협정체결 국외여비. 국외로 나가는거예요. 이것도... 1,500만원 요구했어요. 이것도 국제만 안들어갔어요. 앞에... 우호교류협정체결 교류단이라 이겁니다.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앞에 9페이지의 여비는 공직자 여비입니다.

아니, 우호교류 공직자가 가는겁니까? 그럼 뒤에가서 본예산에 국외 공직자여비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이 가서 협정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민간단체가 가서 협정하는 겁니까?

일시에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10명가고 일반인 가는거죠.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본 예산에 2,000만원 들어간건 뭡니까? 세키가네정하고 또 하나는 2,000만원 중국에 간다는 이야기고... 4,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은 뭐고, 여기 가는돈이 있는가 하면 우호교류 협정하는데 어디가는겁니까? 세키가네정 말고 중국말고 다른데 가는겁니까?

지금 현단계는 그 2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가는 돈이 협정을 하러 가는데 1,000만원 들어가. 또 공무원가는데 1,000만원 들어가... 도합 얼마들어가는 거야. 3,500들어가는 겁니까? 4,500들어가네. 4개단체에서...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필요한 국제교류지만 본예산에 4,000만원 들어가서 또 들어가. 2개국 가는건데... 그런데 또 2,500요구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국제교류 문제에서 지난번 방문했을 때 서로 대화한 내용이 체육교류도 있고...

그 이야기 하지 말아요. 체육교류 있어요. 이거는 따지지 맙시다. 내가 이거는 안따질게... 다만 국제우호교류협정체결 하는데 1,000만원 요구했고, 실장님말대로 우호교류협정 국외여비 1,500만원 공무원이 간다고 칩시다. 본 예산에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2개국에 나가는데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추경에 2,500 또 요구했다 이겁니다. 두군데 �Q같은 데 가는데... 그외에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게, 물론 민간단체에 대한게 두 번들어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교류할때도 가고 체육교류하는데도 가고 또 그 이외에 학생들 또는 영농기술자 전문기술자들이 가고 이런것까지 다 포함을 한겁니다.

생활체육교류는 여기 있잖아요. 2,000만원... 그건 이야기하지 말자구. 가란 말이예요. 가는데... 내 뜻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여기가는 예산이 2,000만원이 또있고 100만원씩 해서 본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중국가는데... 자치행정과에 있고 기획실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또 있어서 우리가 질문드린거 아닙니까? 그럼 한군데는 중국가는거라 그랬어요. 한군데는 일본가는거라고 그랬어요. 두군데 가는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국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고, 여기 있는데 이런 경비가 또들어가야 되느냐고요. 우호교류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럼 실장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간다 이겁니다. 이 예산이면 이 예산으로 딱 끝나고 말야지 수정예산에 또 국제교류 2개국 나가는데 2,500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럼 쉽게 이렇게 실장님 답변을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본 예산에 가는건 협정하러 가는게 아니고 지금 가는걸 이걸 익혀놓고 그 다음에 왔다가 다시 가기위해서 여비를 만듭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그런 이야기죠.

저희가 계약체결을 할 때 한번 가야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눠서 무르익어서 완전히 익힌다음에 이건 가서...

체육교류로 가는거고요. 별도로 가는겁니다.

지금 체육교류는 있어요. 이거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국제무역교류협정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게 있고 앞에거는 우호교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니까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가지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건뭐고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갔을 때 한번에 체결하고 말고 왜 돈을 요구해서 또 체결하는데 따로가고 과일을 익히기 위해서 그 자체를 익게끔 만든다음에 또가서 교류하고... 협정으로 돈이 많길래 이야기 하는겁니다.

이문제는 당초예산에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기획실거 찾았어요. 50페이지인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이게 있다보니까 또 다른과 찾아보니까 또 국제교류 있더라구요. 2,000만원이... 그래서 두가지 질문하니까 그때 이건 뭐고 이건 뭐냐 하니까 이거는 세키가네정가는 돈이고 뒤에 나온건 중국과 교류한뒤에 간다. 이렇게 답변 받은겁니다. 여기 있을거예요. 아마... 맞죠.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님도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고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9페이지에 있는 우호교류협정체결 외국여비는 10명인데 150만원씩해서 1,500만원을 세웠고...

이것은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10페이지는 국제우호교류협정체결 교류단은 100만원씩 해서 10명에 1,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100만원씩 해야되고, 공무원은 150만원을 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인원인데 왜 1,500만원이고, 1,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다 체결하러 가면서 따로 따로 세웠나...

이것은 부기상에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실장님... 부기상이고... 일단 교류단 가는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나왔다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내가 흥분 안하려고 굉장히 자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봐요. 기획감사실에 62쪽에 민간인국제교류보상금 20명에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중국가는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기획감실 50페이지에 또 있어요. 이건 일본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쉬운말로 표현합시다. 일본가는거하고 중국가는거예요. 그러면 이때가서 국제교류 체결한다라고 말씀하셨어. 국체교류 체결하는 입장에서 간다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나왔다 이겁니다. 아니, 이거는 낭비성이 아니냐고 봐요. 화천군에 돈이 없다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2,500 또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럼 토탈 얼마인지 알아요. 8,500이 나가요.

이 문제는 제가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봐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깍아도 괜찮겠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깍아주시면 안되시죠. 부족된 금액을 계상한겁니다.

내가 화가났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기 공직자 계신분들 다계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겁니까? 어느누가 이해하겠습니다. 화천군에 돈없다 돈없다. 매인 사업비 하나 달라고 하면 "돈이 있습니까?" 하면서 당장 농수로 터져서 난리를 치는데, "돈이 있습니까?" 이런말 하면서... 이거 외에도 8,500만원 말고도 우리 공무원연수가 뭐다뭐다 하는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외부로 달러 나가는게 많습니다.

62페이지에있는...

아니,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확실하게... 삭감해도 좋다. 그러면 딱 삭감할테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부족된 금액으로 인해서 계상한겁니다.

그럼 나한테 납득이가게 이해가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안깍을께요. 내가 "아, 맞다. 이해하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제가 당초예산을 보고 수정분하고...

여기 있어요. 위원장님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설명 받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답변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이문제는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마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정방송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12월로 계산을 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군정방송 운영방법을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거기에서 선거법상에 자치단체장을 위시로해서 방송하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예고라던가 행사안내, 숙원 선행사례를 중심으로 방송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방송사가 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방송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명하실 때 지난번에도 선거법 위반관계로 우리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잘해주세요.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확·포장사업인데, 군도 확·포장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억7,200을 감한 것은 양여금 자료를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토록 지시가 됐었는데, 명년부터는 양여금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됐다가 다시 추가경정 지시가 돼가지고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토록 편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군도 확·포장 사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가 아니고 어떤 사업에서 하게 된다고요.

당초의 지시는 양여금 사업을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시가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실상 저희가 양여금사업을 여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지시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주민의...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게 목적대로 양여금을 사용사업으로 편성지침하게 돼있던 것을 일반재원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삭감하고 다른분야에 세운겁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사업은 전혀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도포장도 또 이뤄지니까요.

그런데 대략 어떤 사업을 돌렸습니까?

주민숙원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적은돈이 아닌데, 27억이나 되는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도내 대학졸업자 인턴제 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인턴이라는 것은 의미가 견습이나 적응훈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장기적은 경기침체로 대졸자의 취업난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문도 넓히고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업무연찬도 하고해서 취업전에 적응훈련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이들의 취업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내 대학졸업생 미취업 현황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우리관내 출신 대학졸업자들이 파악이 돼서 이번에 통보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채용하는데 금년도에 12명이 계획이 돼있고 1인당 6개월까지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6명으로 월 임금은 50만원을 주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대학에서 우리 화천군출신 졸업자중에서 미취업하고 있는 현황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옛날에 하던 것 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하는거예요.

옛날에는 재학생들을 위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장기간 있기 때문에 취업전에 적응훈련도 시킬겸 취업난도 해소할겸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관내 학생들이 여기는 12명으로 돼있는데 12명이 넘을거란 말이예요. 만약 그때는 점수제로 해서 그것을 뽑습니까?

취업을 시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돼있습니다. 인원만 그럴 것이다.

그럼 인원이 도에서 내려온 인원이예요.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붕이나 벽체수선, 부엌개량등의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기상에는 50만원씩 36가구에 대해서 1,8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토·공휴일 학생 중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1천원씩, 100분의 50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1일 급식비는 2천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 중식비를 1식을 지원해주는 내용인데요. 금년도에는 50%인 1천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침에 내년부터는 25%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천원에 25%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00원을 편성하게 됐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1인당 500원을요.

원래 급식비는 2천원입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은 학교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요일에는 500원 가지고...

1인 급식비는 2천원입니다.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요일날은 급식을 안하잖아요.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백미를 구입해서주고, 어떤때는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학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그 금액이 다 인출돼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농산물 상품권, 백미 구입금액, 입금전표 같은 것이...

그건 현황에는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그럼 이 구입한 것을 과연 구입처에 가서 알아보셨어요?

그렇게까지는 확인 안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봐야지. 돈 2,070만원 줘놓고서 마음대로 써라하면 현황표에 이렇게 지급했다. 숫자 몇이다. 이런거 나올수 있는거지... 그러니까 500원을 지불을 했던지 1,000원을 지불했던지 지급해준 그 금액에 한해서는 성실하게 과연 해줬느냐. 확실히 확인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세가지 부분이죠. 현황에 나온부분에서 학생찾아가서 "너 백미받았냐." "받았다." 그럼 구입처에서 "이거 구입해갔냐","해갔다." 앞뒤가 딱들어 맞아야 2,070만원 인출된 부분이 우리 지출된 부분 현황에 딱떨어지게 나오지 학교에서 해주는거야 그것까지 PC쳐서 나오는거 못나오겠습니까?

전체 급식 학생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봤지만 소년소녀 가장이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총 후원금을 점검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 학교급식이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야기 틀리죠. 과장님이 이거는 이거라고 딱떨어지게 해야지, 소년소녀가장 급식비 거기다 플러스 학교 급식비 주는 것 까지 합산해서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안되죠. 2,070만원을 지급해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했다 이거야. 정산해 보니까 애들 몇줬다. 구입처에서 이렇게 구입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줬다.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딱 해야죠. 2,070만원이 적은겁니다. 과장님을 지금 말씀입니다. 소년소녀가장까지 다 합산해서 이야기 하시면 이야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겠죠.

그 아이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확인해 봤지만 다른 아이들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다는...

그러니까요. 230명이면 소년소녀가장이 다 230명 입니까?

아니죠. 일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제해 놓고 실제 알아봐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230명에 대해서는 다는 못알아 봤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봐야죠. 2,070만원 군비로 주는데 1인당 500원씩 준다. 그가짓것 가지고 뭘 찾아보냐. 이러실지 모르지만 차라리 많이주고 확실하게 실사를 해봐라 이거예요. 돈줬어. 그럼 여기서 구입했어. 했다. 받았냐. 받았다. 이게 딱들어 맞아야 될거 아니예요. 2,070만원 액수가...

확인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얼마줬죠. 몇명줬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세군데것 구입처하고 학교명세서하고 받은 아이들 180명 받았으면 180명분에 대해서 세군데 딱들어 맞게해서 나한테 자료 갖다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수정예산 관련해서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31쪽에 춘천역 앞에 화천홍보물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역 앞에 춘천역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역에서 쓰던 홍보탑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수시키면서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 짜리 홍보물을 설치할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연치 않게 춘천역 관계자하고 이야기 하다가 그곳을 우리 화천군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비치니까 춘천에서 "좋다. 써라." 그대신 나중에 혹시 춘천역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다 이전을 시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역이 춘천역까지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춘천역에서 내려서 광장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 화천에 관련된 홍보탑을 아직 구체적은 시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탑을 활용하면 화천군 홍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라는 이런 판단하에서 그것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모양으로 만들것인지, 회전형으로 할것인지, 고가옥형태로 해서 탑식으로 해서 화천을 홍보할 것인지, 그런건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은 안됐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간단한 용역이라던가 몇가지 모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4쪽에 100주년기념 관련한 사업.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던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00주년 기념행사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용은 다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나온거보면 대략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건지는 다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용역조사도 하고... 간단하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딱떨어지게 설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군 상징탑하고 3.1운동 기념공원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올 8월에 내년도가 100주년인 것을 제가 알아서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안만 확정이 되고 어떠한 사업을 해야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상징탑이라던가 3.1운동 공원형태의 기념탑, 또는 이것 외에도 화천에 얼 선양관계, 대토론회, 화천군 대토론회, 화천군 100년사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체를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올해 수정예산에 이것만 올린것인데 우선 현재는 그 단계까지만 확정이 돼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할것이냐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으로 3.1운동 관계는 상서쪽 또는 대이리쪽... 3.1항쟁때 시발이 봉오리쪽에서 시작해서 화천까지 내려온 것으로 기록에 나와있고 일부 대이리 쪽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런쪽에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00주년 기념 상징탑은 탑만하는게 아니고 개인적인 기본구상은 60평 내지 100평정도의 공원화 하면서 그 가운데 1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관광자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상당히 과다편성된게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식으로 땅을 매입해서 탑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실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은 당초예산 요구한것에 50%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100주년 기념사업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내년도 밖에 할수 없는 그런 사업이면서 꼭 해야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뭐냐하면 이런게 꼭 상징물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년 한해를 화천군이 군민모두가 재도약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주겸 쇼크를 줘서 재발전할수 있는 그런 도약의 해로삼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거고, 또 사업내용에 보시면 정군100주년 기념행사 3,194만원, 위원회운영 300만원 세웠는데, 기념행사 3,194만원도 저희들이 단순한 일반 기념행사가 아니라 내년도 5월 10일날이 100주년 그 날인데, 가급적이면 선거와 관련이 있겠지만 그날을 택해서 저희들이 기념행사를 가지면서 아울러 모든 대다수 군민들이 또 지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 대토론회, 또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화천의 발전을 비젼도 제시해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서 거기에는 일부는 유명한 저명인사라던가 지역개발 관련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갖는등 해서 기념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꼭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기본적인 사업만 계상을 하는것이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비나 국비지원 관계도 3.1운동 관계는 보훈처에서 충분히 금액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도 보훈처에서 올해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3.1운동 관계를 이야기 했더니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상징탑, 3.1운동관계... 강원도에는 제일많이 3.1운동 항쟁에 참여했던 곳인데 아직까지 사실은 대외적으로 공감시키지 못하고 있는 판이지만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두가지... 기념식까지 해서 세가지 만큼은 내년도에 꼭하고 나머지 기본계획에 세워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듬해라던가 2-3년차 내지는 5년차해서 하나씩 화천의 얼을 선양해 나간다면 그 또한도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가지 사항만 이렇게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과다하는 말씀이... 지적을 주셨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듭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계상된 것 가지고는 사실은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우선 그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물론 3.1운동 기념공원도 내년도에 시작해서 후년도 3.1절날 오픈하던가 그런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 현재 상태의 예산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반대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3.1항쟁 기념공원 말입니다. 그때당시에 2000년도 딱 들어서면서 우리가 2000년 1월1일날 새천년이라고 해서 그때당시 큰 행사를 했죠. 그때 과장님 계셨었죠. 그런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겁니다. 안그래요. 새천년 들어섰다고 막 붐이 조성되고 말이야. 공무원, 민간인 단체 할것없이 새아침 아침햇살보자... 이야기거리가 많았습니까? 그런때 차리라 하죠. 이것을... 새천년 들어섰으니까 3.1항쟁 기념공원 조성하자. 얼마나 좋은 쉽게 말해서 캐취프레이라고 할까 얼마나 좋은 때라고 봅니까? 하물며 왜이런 기념공원 조성하는 것을 하필이면 정군 100주년 할 때 이런사업을 꼭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겠지... 정군때 3.1운동한 것을 접목시면 바람직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후딱하면 지역개발 이야기 많이 합니다. 2,100만원 가지고 지역개발하면 말입니다. 주민들이 과장님들 다 좋아하고 우리 다 좋아합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한테 지역개발비 1,000만원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줘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때 2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이거 외에도 사업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예산도 적습니다. 이것외에 사업할게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100주년 기념사업을 구상하면서 지금 예산에 요구한 기념사업, 상징탑, 3.1운동 공원 외에도 화천군 100년사를 만들고 싶었고, 타임캡슐이라던가 관련된 사업이 있을테고, 또 얼 선양사업으로 김수중 선생이라던가 방하남 선생이라던가 서상열 소토장이라던가 이런 유명한 화천지역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또, 3.1운동 관련해서 19분인가 17분이 옥중생활을 했던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선양하는 사업들...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 봐요. 차라리 3.1항쟁... 3.1운동에 참여했던 유가족이 여기 있을는지 몰라요. 그 분들이 나한테 호되게 매를 맞는한이 있더라도 할말을 하고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정군 100주년이라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만 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2003년도에 하고... 그리고 정군 100주년하고 접목시키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금년도에는 본예산 보니까 체육·문화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3.1항쟁 이거는 안됩니다. 감할거예요. 나 혼자 주장으로는 안되겠지만...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에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붕어섬 차광막 500만원 설치비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현재 붕어섬에 비목문화제때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 계속 차광막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다 끝나면 그것을 철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봄에되면 다시 장비를 들여서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설치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게 삭아서 그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차광막을 위에 다시 올리는 그런 기술자 인부임하고 장비 사용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원 정도가 차광막 설치비로 소요가 됩니다.

그걸 다시 치는데 500만원씩...

네, 그게 장비와 들어와서 며칠씩 걸립니다. 그리고 옆에 줄을 쭉 늘어뜨리면서 해놓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조선도 설치하고 그런 등등 차광막 설치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으로 길병오 위원님하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하고 관련해서 12개소로 계상이 돼있는데 이동식 공중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공중화장실...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장안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고...

관내 공중화장실이 2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량한곳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16개를 개선한바가 있는데, 사업비가 작다보니까 완전개선을 하지못한 부분도 있고 아예 개선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수목식재하고 관련해서 7만5천원씩 1,500본을 식재한다고 하는데 나무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심게되는 나무는 위원님께서 평상시 주장하신대로 벗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벗나무 한그루에 얼마나 가는데 이렇게 한 대 심는데 7만5천원씩 들어가요.

벗나무 한본을 식재하는데 묘목구입비가 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본당 식재비가 3만5천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이게 몇 년생입니까?

지름이 약 10에서 15센티정도 되는 수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을 하다보면 가격이 좀 다운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자 하루품값이 2만2천원인데 나무한대 심는데 3만5천원이라면 너무 지나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무식재비를 저희가 임의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정부 품샘단가표에 의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품샘단가에 의해서 계획을 그렇게 돼있지만 실제 식재할 때 보면 가격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계획은 1,500본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구입당시에 차이나는 가격을 가지고 나무를 더사서 그 지역말고 다른지역에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질의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에 대해서 길병오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신 관계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존법 제44조 및 4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관적 가치가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요경관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마지막 보로라고 하는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발시에 주변지역의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시군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높이 평가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가고 있는데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호수변이면 호수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개발할 때 그 지역하고 경관을 잘 어울리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화천군관내 전체를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변은 어떤 시설을 할 때... 예를들어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때 어떤 모양으로 짓는 것이 가장 경관하고 잘 맞는다.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사실자체가 이것은 춘천이나 영월 몇 개시군이 기본계획을 완료해 놓은 상태인데 용역비 자체가 한 3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3억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화천군관내 총 경관화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외국의 선진국들 보면 그지역에는 그런집만 딱딱지어서 관광객들이 가보더라도 질서있게 잘해놓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실태라고 하는 것은 정동진에 가면 배가 산에올가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경관하고 안맞는게 호수변쪽으로 내려와서 설치가 돼야하는게 올라가가지고 경관하고는 상당히... 그래서 그런걸 좀 막아야 겠다 하는게 우리 강 원도의 취지였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촌천 수해예방이나 정비나 같은 사업의 일목인데 왜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지촌천 수해예방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선 예산을 5,500을 주니까 우리도 50%에 대한 사업비를 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한거고, 하천정비 사업은 수해예방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준 돈이 사실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자체가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지촌천 마무리를 위해서 정비사업비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같이 못세운 것은 하나는 보조사업비이고 하나는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놓은 겁니다.

지금 사업의 성격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해예방사업이면서 정비사업...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께요. 지촌천 사업을 좀 마무리를 당초에 금년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5,000만원만 주면 완전히 100%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더 요구하셨는데, 추후에 더 늘리시지 그랬어요. 2003년으로 넘기시지... 굳이 꼭 마무리...

도비자체가 작년에 준 사업이기 때문에 할 때 마무리를 하자는...

도비, 군비 들어가서 지금 1억1천만원 수해예방 사업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가지고는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지촌천 사업으로 성격상 비슷하지만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5,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기왕에 마무리라기 보다는 이것은 조금 한 100미터나 200미터 나중에 하고 그 이후에 2003년도에 하자해서 절감차원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사업부서를 봤을때는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생각은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면 다음 수해때 어떤 피해가 있지 않겠나해서 이왕이면 하는 마무리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어쨋던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차라리 이 사업비를 저희가 한번에 도비가 5,500줬고, 군비가 5,500주니까 거기다 100% 군비부담해라 했으면, 차라리 150%나 200% 부담해서 1억6,000만원으로 사업비를 한다면, 수해예방 그렇지 해야지. 이렇게 빨리 이해하지만 두가지로 분리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는 못하고 내가 급기야는 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업비 2003년도에 하면 어떠냐. 이걸가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리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부기상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이라서 분리했습니다.

제가 그냥 한가지 즉흥적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바보같은 질문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정도 세심하게 위원자체자 이런 것 저런 것 세세하게 한번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질문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알고있는 사항인지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체사업으로 12억들어서 용수로 개발사업비 각읍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화천읍이 2억5천, 나머지는 2억3천이예요. 그런데 건설과에 질문하는 부분은 이것이 자체적으로 건설과부분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2002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하신것인지,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계시지만 위원들이 요구한 부분에 의해서 이 사업을 넣은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이 간동, 사내, 상서 이래서 건설과 부분에서 시설을 해라고 해서 한사업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것을 하시려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다면 저는 저만 모르고 동료위원들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내줘서 사내에 이러한 사업을 하천 개·보수나 용수로 사업을 해야 되 는데 혹시나 위원님께서 다니시다 보면 즉흥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서로 과장님과 우리와 유기적인 관계라던가 과장님이 우리한테 배려해준 부분이 이런 것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업상 딱 보니까 2억5천 들어가고 나머지는 2억3천... 건설과장님이 즉흥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신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이것은 내가 보고 화가 굉장히 났지만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은 2억5천, 간동면 2억3천, 2억4천, 사내면 2억5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일일이 이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대담을 못하시지만 각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보다 사실은 해야할데가 더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순위도 따르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도 있는 부분은 넣고해서 금액도 2억3천∼5천... 사업비 물량 자체가 그렇게 배려를 한것이지 이게 어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건설과장이 이거해서 이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했다고도 보죠. 왜냐하면 면에서 오는 사업을 과장님이 추려서 결정지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걸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보다는 이게 원래 해야될 것 같다 하는 판단 사항을 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한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결정지은 사항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면에서 올라오는 것 판단하는 것과 또 우리들이 앉아서 개입해서 판단한 것과 삼위일체가 판단했을때는 더 바람직하다. 이 사업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질문 안들어 갑니다. 뭐하러 질문합니까? 그렇죠. 알고있는 사항인데 뭐하러 질문합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업이 2억5천인지 2억3천인지... 그건 별개예요. 다만 이 사업자체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건설과 부분에서 사업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거보다 더 빠른게 있는데, 내가 주민들한테 들은부분이 더 빠른데 이게 왜 빠졌냐.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여기 다 공통적인 생각일겁니다.

행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내년 사업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 없나 읍면을 통해서 오면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올 때 거기에 혹시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나 이런 것이 같이 올라오지 않나. 저희들이 올라왔다고 해서 읍면에서 올라온게 "이게 의원님 의견입니까?" 하고 물어볼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성자체는 행정으로 하다보니까 읍면공문으로 해서 내년 사업편성하는 필요한 부분이 뭐냐. 요구한 사항들이 있고... 그걸 취합을 해보니까 읍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예산요구 당해연도에 해야할 예산범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도 가능하면 저희들보다 읍면에서 판단해오는 우선순위를 참작을 많이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이고, 지역별로 예년에 이런사업을 부분적으로 넣었었지 이렇게 총 망라해 넣은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아쉬운겁니다. 이거는... 물론 그래요. 우리가 면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사업 좀 넣어라 하는 부분도 여기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짓는 단계에서 과장님이 최종 결정지어서 이 사업계획을 올린거 아닙니까? 기획실에... 최종결정짓는 마당에서 그래도 흔한말로 "최의원님 우리 사무실 차한잔 하러 오세요. 이렇게 사업 면사무소에서 올라왔는데 혹시나 최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빠진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서로간에 얼마씩 교감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말로 말해서 솔직히내가 심하게 따진다면 그건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예요. 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교감이 있었던가 아니냐. 그건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최종 결정짓는 단계에서 "혹시 사업이 이렇게 한 30가지 왔는데 여기서 이정도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혹시 빠진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어떤게 있습니까?" 나보다는 실제 피부에 닿고 사내면에 살고 사내면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더 먼저 아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넣으면 어떻습니까? 빠진게 없습니까? 하면 봐서 됐다 할수도 있고 이거 하나 더 집어넣자 던지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서로 상의하고 지역의 문제를 토의하고 이게 바로 과장님과 집행부하고 우리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예산 이 자체가 1개 읍면에 2억3천만 올린게 아닙니다. 이게 아마 1개읍면에 5억씩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범위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협조를...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필요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화천관내에 자전거 시범기관이 화천초교하고 읍사무소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에 짧은 거리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소통도 원활히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했고, 그 중에 시범기관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화천초교하고 화천읍사무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 두군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많이 탈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촌천에 수해복구하면서 하천공사 사업을 할 때 자연석쌓기 사업을 하죠.

가능하면 하천 경관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하천에 있는 돌을 쓰니까 자연훼손이라고 해서, 또 콘크리트만 하니까 너무 경색돼있다 해서 지금 추세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자연석을 많이 쌓는 그런...

그런데 자연석만 쌓아도 안되겠더라구요. 그것도 상당히 그 사업을 할 때 선호를 했는데 지금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연석을 쌓놓고 보면 거 기에 풀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라지 않고 자연석 쌓은게 그대로 노출되니까 하천을 진짜 다 버려놔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 관계는 친화적 블록이라는게 새로 생겨났습니다. 단가는 비쌉니다. 지금 용신천 같은데 하고있는데 용신천에 보면 그안에 흙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풀씨를 심게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풀이나서 덮혀버리고... 이런 경관하천 호환블럭이 많이 발달이 돼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겠더라구요. 과장님이 사업을 도비를 만들어 줘서 광덕1리 올라가면서 하천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거기보면 자연석만 쭉 쌓아놓으니까 허옇게 잎도 없고 주변에 나무도 없고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볼성 사나워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경관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용신천 같은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사실을 시멘트돌로 쌓는데 그 바닥을 원래 자연석이 좀 있어서 물도 좀 거쳐서 나가고 만약에 물이 계속흐른다면 고기도 붙을만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닥을 아주 매끈이 다듬어 놓으니까 사 실상 그게 양쪽에 자연석으로 쌓았던지 블록으로 쌓았던지 간에 고기가 붙을수가 없고 삭막하게 되는...

그것은 공사 마무리하고... 아마 공사중이니까 바닥을 그렇게 한것같은데, 거기 자연석은 건져낸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자연적으로 놓고...

하상정리를 다시 좀 해주면 상당히 좋을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체력증진 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이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것은 내년도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조깅코스가 의료원 앞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군인이라던가... 특히, 저희군에 전지훈련을 오는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체력증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을 증축하면서 거기에 일부에 방을 하나 내서 주민하고 운동선수들이 와서 운동할수 있게 전문체력기구라던가 또한 현재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치료 장비도 운동선수들이 다친다음에 다시 재활할수 있는것, 주민들이 자동차사고라던가 이런 것으로 물리치료 하기는 그렇고 운동치료 요법으로 치료할수 있는 것... 그런 치료기구에 속하는 종류를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은 건물이 증축이 되면서 그것을 타시도라던가에 알아본다음에 체력기구는 그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는 길병오 위원님과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같이 질문주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1식에 3,000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질문주셨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차후에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 농촌에서 여가를 즐기는 도시민이 증가할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청정을 살려 체험농장을 먹거리나 무공해 농산물을 권역별 특성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에서 3내지 한 5개마을 정도를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에 대한 질의는 설치장소는 금년도에 저희가 7,000만원을 들여서 74평 농기계창고를 신축했습니다. 그 안에 농기계 부품창고를 지었는데 9평짜리를 지었습니다. 그안에 선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기계 부품이 한 만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별로 분류해서 넣으려고 선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단지는 저희가 1개소로 10ha를 할계획입니다.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3월초에 선정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생종벼, 상미벼, 오대벼, 특수미로 흑진주, 상주찰벼를 재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순환식 건조기를 하는것하고 종자하고 객토, 환경비료를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어업권매입 용역비 3,000만원은 어떤 계 획을 가지고 쓰셨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파로호를 전국 최대의 관광낚시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수면 태임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어업인들의 조업행위를 조금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업금지조치에는 어업인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피해보상 관계가 이루어 지는 것을 학계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적자라고요. 손실보상금을...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손실보상을 저희가 안할수 없는게 배를 전체 운행을 안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 이용하던 열사람이 이용하던 그 노선을 이용하던 안하던간에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번정도는 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보상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걸 군비로 건조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운행을 해요.

아직 세부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거로... 그렇게 운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선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1,500만원 세워놓은게 현재있는 도선에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1억1,000만원을 들여서 도선을 건조한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5,000명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도선을 움직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0명도 안찾아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하면, 배가 정기적인 시간으로 계속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파로호를 찾는 낚시객이라던지 금초를 오는 사람이던지 주민들을 그 배시간을 못기다리니까 3만원내지 4만원씩 주고 보트를 이용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인원을 감수했을 때 한 5,000명도 된다는 이야기지 그 배업자 이야기로 따지면 그 배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가정선들이 3분의 1은 있데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한사람도 없는날이 있데요.

마지막으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업인현장애로 기술사업 지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화천군에 고소득 작목인 간동면 유촌리나 간척, 오음지역에 애호박 단지로 최근 한 5년동안 연작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력의 약화로 토양종합개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동면 일대 호박단지에 정밀토양검정을 210점을 해서 시비량 기준설정을 하고 쉼터 목재파쇄기나 객토, 유기물 퇴비등을 지원해서 토양 종합개량을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사내면 여성회관건립이 그게 초봄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추진 못하고 이월시켜야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화천대교 확장... 이것도 벌써 예산이 선지가 오래되고 그런데 왜 이월될 이유가 없을텐데 왜 이월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소관 95페이지 화천읍 주민자치센터설치 예산액이 8,000인데 4,500을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500은 어디에 썼는데 4,500만원만 명시이월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건설과 소관 칠성전망대 진입로. 6억이 그대로 다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사장됐다가 명시이월이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언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안돼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월을 했는데 어디에 농어촌 도로가 안돼서 명시이월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새농어촌건설 인센티브제가 어떻게 아직까지 선정이 안돼 가지고 명시이월하는지, 2001년도 새농어촌이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왜 명시이월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실장께서 수정예산을 총체적으로 설명하시느라고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화천군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4,550만원이 전액이 이월되는데, 사실은 이금액가지고 복지회관 건립이라면 짓는다고 보는데 짓지 못하는 금액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월시키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과 맞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내복지회관 진입도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간접적으로 들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땅임자도 알고 위치도 아는데 여기는 대상부지 미확보. 상대가 지금현재 그런 소송관계나 법적관계가 있어서 사지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질문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질문 하나 드려보는데,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해서 1억9,857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여기 쓴 거 보니까 이월액도 예산은 1억9,857만원이고 이월된건 1억9,600만원이니까 한 200만원정도 밖에 안쓴거네요. 총체적인 사업비는 1억9,000만원이 아닌걸로 아는데... 물론 2001년도에도 사업비가 이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 아스콘 포장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되고 예산액이나 이월된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냐. 제가 알기는 사업을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동기도 제가 대충 압니다만, 1차 질문은 금년에 사업액수는 사업해서 인출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고, 예산과 이월액이 비슷하니까... 또 한가지 질문은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고 이런부분은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건지 아닌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설공사니까... 의장님댁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죠. 그래서 묘지를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그분들하고는 상의를 안해봤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너머에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사내도시계획도로 가로등 및 난간설치가 1억이 그대로 이월되는데,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같이 하는거죠. 그래서 이월된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나 할께요.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게 13억이나 이월시키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언제 13억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되고 20억5,800만원이 당초예산이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13억 돈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월시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빨리 왜 발주를 안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언젠가 뉴스도 보니까 분당인가 어디서 사업을 하는데 왜 추운겨울에 사업을 발주하느냐...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까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구요.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얼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월해서 해토가 되면 울퉁불퉁해서 다시 공사비를 들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예컨데 이런 규모가 바로 13억8,100만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해줘야 그래도 우리도 나가서 한마디 할수 있는거고, 또 지역개발과장은 금년에 사업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마음 깨끗하게 지날 수 있는데 왜 이것은 그렇게 늦느냐... 이건 늦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설계 이런 정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13억8,000만원이 이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에서 화천읍 주민자치센터설치 사업비가 8,000만원중에 4,5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됐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데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 4,500만원을 명시이월 한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했고 3,500만원은 군비였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다음에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이월비가 많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206-01에 처리될 76만2천원이 있고, 02에 1억7,890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위에 01항목은 재료비입니다. 그 밑에 1억7,890만원은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작년도에도 많은 금액이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사용했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동절기에 야외에서 공공근로할 마땅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사업은 톱밥이라던지 목각제조, 폐임목수거 이런 것 외에는 야외에서 하는 활동은 전부 금년 11월30일 현재로 중지를 했고, 지금현재는 한 80여명이 취로를 하고 있는데, 취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도우미, 급식보조, 재활용품선별, 톱밥제조... 이런데 한 80명이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 12월 30일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1월7일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이월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내면 여성회관건립과 관련하여 아직 추진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면 여성회관건립비는 특별교부세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여성회관보다는 현재 사내복지회관이 82년도 건물로서 노후화 되고 보수비등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회관 진입도로 매입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내면 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지금 승인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내여성회관을 짓는게 아니고 사내복지회관을 새로 짓는거예요.

네.

사내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이게 건물이 82년도 건물인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수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도로 부지문제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문화마을이라던가를 활용해서 사내종합복지회관 겸용으로 짓는 것이 어떠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승인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군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4,550만원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화천군 복지회관 4,550만원은 저희가 민속박물관 건립과 병행해서 신축하고자 설계비 4,5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설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키게 됐고요. 아직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거례리 간이상수도하고 산양3리 간이상수도가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례리 간이상수도는 2001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407지방도와 관로 묻히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취수장을 어디에 설치하냐면 광바위 주유소 윗골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쪽에 선형이 아직 도에서 확정이되지 않고, 또 한가지는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부담이 1억원이 좀 넘게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설계결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간이상수도 보수해주는 도비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2년도 예산에 계속으로해서 도비보조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설계전에 도비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이월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병행해서 거례리에 투자해서 2002년도에 승인 확정되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산양3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이것은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제 3회추경 할 때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명시이월시켜서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도시계획도로에 이월금 2억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내도시계획 도로는 99연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3년간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9억원으로 도로개설이 410m, 도로포장이 480m가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추진을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돼가지고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결과를 말씀드린다면 묘지소유자가 전혀 안된다고 하다가 계속 저희가 가서 독려하고 말씀드린 결과 이제는 긍정적으로 산자리를 다시한번 알아보겠다. 이전할 장소를... 이렇게까지 긍정으로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촉구를 해서 어떻게 하던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여기대한 2억은 총사업미 9억중에서 2000년까지 7억이 투자됐고 이월시킨 2001년도 사업분 2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분 했더라도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전체 금액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내도시계획도로 가로등 및 난간설치도 사실상 가로등 공사하고 난간설치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총 공정은 60%정도 됐습니다만, 완공이 되지 않고 또 동절기 공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준공처리는 2002년도로 넘겨서 사업비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하다가 한 50% 사업이 됐다면, 그 50% 사업된 부분에서 가로등이나 난간설치 사업비죠. 문화마을쪽에... 도로진입해서 올라가는 쪽에다 할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현재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묘지를 옮길만한 산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보고 준비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준비하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보고 산자리를 사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자리 묘를 상당히 많이 따지시는 분이더라고요. 방향보고 지신보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산자리까지 봐드릴수는 없고 만약에 명년도까지 협의가 안되면 어쩔수 없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위해서 강제집행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정한용씨가 옛날에 평통위원까지 하신분인데, 그 양반 살아계셨으면 순리대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있으니까 순리대로 해결이 안되고, 또 정한용씨 부인이 둘째인가 셋째인가 되는데... 그 양반이 내가 이모라고 불러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봐서라도 도와달라." 내가 두 번인가 상의를 했는데, "조카 그런말 하려면 나한테 오지말라."고 해서 더 이상 내가 안갔었어요.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는데, 따지는게 산자리 좋은자리 해서 사달라 이런겁니다. 그게 참 애매모호한 이야기인데 하여튼 절충하시면 자기네가 적당한 산자리를 사놓고 요구를 할거예요. 하여튼 잘 노력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3억8,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제2회 추경때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13억8,100만원 이월된 중에는 하리 마을회관 신축비 5억이 있습니다. 하리마을회관은 아직 신축부지를 확정을 못시켰습니다. 그것빼고 나머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주입니다만, 사업은 이미 착공해서 전체 공정이 한 50%내지 6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를 15일 전후해서 내릴건데 그렇게 되면 2001년도에는 자동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월시키기 위해서 이월예산으로 계상된것입니다.

거례리 노선이 안됐다는... 두부가있는 마을 가다보면 됐는데, 어디가 안됐는 거예요.

광바위 주유소 바로앞에 길건너에 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도랑쪽하고... 광바위주유소 바로 윗골짜기예요. 거기 선형이 빨리 잡혀줘야...

광바위주유소 들어가는 골자기면 철역들 많이 가는데...

네.

거기물을 빼돌린다. 그런데 거기 노선이 터널 뚫는것 때문에 노선이 변경돼요?

네. 변경될 계획입니다.

노선변경이 안되는데 아니예요.

거기가 터널이 어떻게 나는지... 터널에서 선형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그게 광바위에서부터 뚫힐는지 그 위에서 뚫힐는지 모르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 부분이 되는겁니다.

그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건설과 계획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전망대 진입로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전망대는 도하고 군하고 군부대하고 합동작업으로 하는 관계로 기초작업인 토공작업을 군부대에서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정도 작업은 돼가는데 군부대에서 토공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물을 다른데다 설치할수 없고해서 군부대에서 토공작업이 미비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이월시킬 이유가 없는데...

예산이 그건데 그게 다 그대로...

우리 부분보다도... 우리는 고개부분 이쪽으로 관할구역이고 저 위로 경화공원까지는 순수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군비가 한푼 안들어 가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이월되는데가 어디어디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원래 농어촌도로 사업은 보통 예산이 한 3월쯤에 확정되는 용역하는데 한 세달... 어쩔수 없이 발주를 5월달 6월달정도 하니까 절대공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부득이 이월시키는데 지금 농어촌도로 4개노선을 다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탑서선이라던가 안도선, 용신선... 이런 노선이 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다섯건이잖아요.

가한선은 준공을... 나머지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주문사항 드릴께요. 사내 문화마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사적으로 말씀드릴 문제지만 지난번에 문화마을 조성을 하면서 나무가 많이 고사됐어요. 그거 한번 실태파악 하셔서 나무식재를 했을 때 만일의 경우 하자보수비가 있으면 업자를 불러다 보식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활착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 40% 죽지 않았냐. 이렇게 내다보거든요. 실태파악 하셔서 하자보수가 있으면 업자를 불러다...

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거 답변 안하셨네요. 대교확장 한다는데... 여기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대교밑으로는 작년에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사업인데 절대공기라는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게 예산이 따로 따로 섰습니다. 절대적으로 선게 아니고 하류쪽에 할 때 예산이 따로서고, 상류쪽에도 예산이 따로서고해서 하류쪽으로는 준공처리하고 상류쪽에는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사업이 늦은 것은 지금 우리가 화천대교를 밑에는 3m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청이 도로관리사업소인데, 그것을 저희도 위에도 대칭으로 3m를 확장을 하려니까 구조물 관리청인 사업소에서 어떤 제의를 했는가 하면 지금 교량 점검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에 붐대 길이가 2.5m밖에 나갈수 없다. 그러니까 장비를 이용할수 있게끔 시설을 해달라는게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장비가 붐대나가는 2m50 이면 최소한 2m만 해달라 하는걸 저희는 그렇게 안되고 우리가 장비를 활용할수 있는 범위가 얼마냐 하니까... 그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2.2m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론이났기 때문에 사업착공이 조금...

그런데 얼마전에도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지금 겨울작업을...

시작은 했어요.

밑에 거푸집은 싹 댔습니다. 더 이상 작업할 공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레미콘을 쓰는것도 아니고 그냥 철근 같은걸 조립해서 하는건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콘크리트를 깰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괜히 난간을 철거한다던가 하면 오히려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봄에 철거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6억이 명시월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억은 신대리이고 1억은 명월2리입니다. 대상자가 11월에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0일까지 예산이 확정 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12차 회의는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