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ː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체육과 전체요구액은 44억 5,485만원이며, 분야별로는 공보분야에 2억 9,195만원, 문화예술분야에 5억 2,242만원, 문화재분야에 2억 7,105만원, 관광진흥분야에 28억 1,260만원, 체육청소년분야에 5억 5,683만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공보관리에 시간외근무수당 4,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공통에 1,560만원, 군보발간에 720만원, 고령소식지 발간에 700만원, 군정홍보테이프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홍보용신문구독에 1억 569만 6,000원, 홍보용도서구입에 456만원, 군정주요행사 및 시행홍보 광고에 2,000만원, 생방송프로그램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부서운영공통에 520만원, 국내여비에 부서운영공통 500만원, 공보업무추진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시책홍보와 문화예술업무추진에 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유총연맹 정액보조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사무실 청소기 구입, 군정기록편집 DVD구입, 직원의자 및 책상교체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문화관련홍보물제작에 360만원, 대가야국악당운영에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우륵가야금경연대회추진특근매식에 75만원, 국악당시설 및 장비유지비에 300만원, 국악당 레이즈빔램프구입에 100만원, 국악당난방연료비에 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문화예술진흥사업추진여비에 9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예술행사비교견학민간인실비보상과 각종대회민간인 실비에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하는데 1,900만원, 우륵가야금경연대회민간인 실비보상에 600만원, 우륵가야금경연대회시상금과 경품구입비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향교 기로연재현지원이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향교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초청해서 접대하는 풍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60만원, 향토사료조사수집에 1,200만원, 충효교실운영에 5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비지원에 1억 5,6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우륵유적지정비사업은 고령 쾌빈리 미나리골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악당 피로티보수는 지금 현 문화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바닥과 천장보수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사업으로 문화재지정현황측량수수료에 100만원, 문화유적 및 유물대장작성하는데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문화재 내 소화기 구입하는데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화장실 관리용품에 300만원, 대가야왕릉전시관 안내팜플렛 제작에 1,200만원, 우륵영정각내 병풍제작에 200만원, 우륵영정각내 제단설치에 300만원, 대가야문화교실 교재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운영에 4,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전기료가 3,600만원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사관련학회 가입을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학회에 50만원입니다. 왕릉전시관 일·숙직수당에 934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특근매식에 50만원, 대가야왕릉전시관난방유류대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에 대가야왕릉전시관 이벤트행사 이것은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대비를 위해서 가야대학과 합동으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수막과 리후렛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추진여비에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주변잡초 및 잡목제거약제 등 재료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재주변 환경정리 및 잡초제거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1,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자원봉사자 급식에 300만원, 문화재관리수호인 보상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명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이벤트 행사하는데 1회당 150만원씩 해서 6회를 잡았습니다. 9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대가야역사자료실 도서구입과 영상자료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민속자료관 보수는 (구)유물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입니다. 우륵영정각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륵영정각 비치용가야금을 구입할려고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각종체육행사추진특근매식에 90만원, 생활체육시설정비 및 보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추진여비에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주변정비 인부임을 600만 계상하였고, 도단위 운전기사체육대회참가하는 부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110만원, 덕곡면 주민체력단련실운영에 3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군체육회정액보조가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읍면체육대회개최경비 지원은 1,600만원, 도민체육대회참가, 군씨름왕 선발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 등 14종 32회 행사에 따르는 행사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2만원, 지역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에 2,678만 4,000원, 군민체육진흥기금사업 4개 사업에 1,538만 6,000원, 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비 3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정비하는데 4,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은 장기리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1억 8,850만원입니다. 다산면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 봉산동네체육시설화장실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관련교재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옥계청소년야영장 가로등 전기료와 옥계청소년야영장 국유지 대부료, 청소년 보호전화료 등 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청소년 유해업소지도단속 특근매식비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옥계청소년야영장시설보수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대회 및 선도위원 연수실비 240만원, 향토순례대행진 참가 급식비 40만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참석자 실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 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학생 인성교육은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계청소년야영장시설정비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월드컵 관광홍보 책자제작하는데 2,000만원, 관광상품개발용역에 3,000만원, 관광상품시제품개발에 500만원, 남녀용펜던트제작하는데 1,000만원, 관광안내전기료에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관광가이드초청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추진여비에 768만원, 관광객유치 및 테마공원조성사업추진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일본어 통역요원 인부임을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통역원은 지금 현재 도청 공공근로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남겼습니다만 내년에는 공공근로로 채택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제외될 시에 사용할려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전국관광가이드초청교육급식비에 250만원, 문화유적안내통역관실비에 200만원, 명예통역안내원 실비보상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대가야역사테마공원조성에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에 5억 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개경포와 김면장군 유적, 향토문화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무인관광안내기설치에 1,500만원, 대가야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 부대비 4,000만원입니다.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 부대비에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가야테마공원 조성부지 매입 2,0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보충질의입니다. 원래 문화사업지원이 원래 2,000만원이고 1억 3,640만원은 국비보조에 대한 우리 부담분이 아니고, 우리 군행사 자체행사를 어디 모을 때가 없어서 문화원사업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닙니까?

ː넣을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사업에 2,000만원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ː문화원사업으로 축제에 부과된 군의 문화행사나 모든 것을 한 곳으로 합쳐서 어느 주체를 못 주고 일단 문화원으로 올려 놓자고 하면서 시발된 것이 이 금액이 아닙니까?

ː그런데 우리 자체 단체에...

ː내시분이 아닙니다.

ː내시분 2,000, 2,000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세요.

ː원래는 지방문화원사업은 국비 2,000만원하고, 군비에 자부담이 얼마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군 행사를 전부 모아서 따른 붕괴할 수 없다. 사업주체가 군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문화원사업으로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ː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우리과 자체에서 문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을 이용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문화원을 통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ː김진태 위원이 질의하면서 세부내역을 묻는 것은 지방문화사업지원에는 원래 국비 2,000만원에 군비 지원이 2,000만원 부담분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우리 지원분 2,000만원 아닙니까?

ː예.

ː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부담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방문화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그 나머지 행사는 원래 우리자체에서 하던 행사가 아닙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것을 우리 문화원으로 사업을 주관해 달라고 봉산농악 새가지지원비도 어디로 부담을 넣을까 하니까 문화원사업으로 올려라. 우리군에서 직접 보조를 못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넣은 것인데, 그것은 아까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문화원사업비는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등재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적으로 내역은 붕괴를 못해도 무엇 무엇 외 몇 종 해서 문화사업으로 올리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것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내역별로 했습니다. 예산부기를 다 달기가 뭐해서....

ː의회에서 전에 한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사항도 의원들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이 사업비가 금액만 보고 이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일반 예산서를 이렇게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국비 2,000만원에 왜 1억 3,600만원의 군비를 달아서 지방문화사업을 독점을 다 하느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고 조사한 설문조사건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가져도 됩니까?

ː예.

ː이장님, 반장님들 통해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장님하고 반장님이 참석을 많이 하셨네요. 물론 단순한 %수만 보면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잘 된다, 가끔 본다". 지방지로서는 매일신문이 46∼49% 되어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장, 반장님들의 설문조사 내용이 묻는자 입장으로 주관적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계도지들이 주민들이 싫어하고 이장, 반장들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계도용 혜택을 드리거나 다른 방도로 이장, 반장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하는 말이 있고 이것을 하였다면 이것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장, 반장들이 싫어하면 폐지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사한다면서 『주민계도지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주민계도지가 군정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안 된다'. 『주민계도지 배달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 56%', '1∼2일 늦다 26%', '전혀 안 된다'도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이것을. 설문조사 결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반수는 안 되지만 대다수가 주민계도지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7번에 다른 당부사항, 주민의견사항은 수치하고는 틀립니다. 수치는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은 어느 한 개를 꼭 집어야 되지만 스스로 낸 의견은 그게 진정한 의견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본인이 직접 적어낸 의견을 보면 첫째로 반장에게도 중앙지 보급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편으로 배부하여 1∼2일 늦다. 세 번째 중앙지와 지방지 각 1부씩 2부다 요망. 네 번째 예산절감차원에서 계도지 보급 폐지요망. 다섯째 예산낭비요인이 있다. 이것은 위에 객관식은 좀 단순하고 오죽했으면 밑에 의견서까지 적어 내겠습니까? 밑에 의견서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집행부에서 신문보급을 하면서 밑에 나와 있는 주민이 직접 적어낸 의견을 좀 더 중요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172쪽 대가야왕릉전시관화장실 관리용품, 여기는 관리용품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도 필요하지만 먼젓번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임시회의 때 화장실이 관리사무실 곁에 있기 때문에 방뇨한 사례가 지금도 계속 눈에 띕니다. 제 눈에 띄이는데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띕니다. 간이화장실이라도 대형버스 주차하는데 그 곁에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 놔야. 거기에 화장실을 세울수가 없다면 간이화장실은 가능하거든요. 옮길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는데 이유가 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거기에 간이화장실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화장실이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별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뇨하는 사람은 주차장 거기에 차 타러 갔다가 간혹 방뇨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ː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2개 정도 하면, 버스가 많이 올 때는 6∼8대도 있고, 10대 올 때도 봤는데 그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175쪽을 보면 왕릉전시관 청소약품 유리창 닦고 이런 것은 약품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습기가 끼고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모로 오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소독을 하는지. 바닥 유품이나 모형이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ː바닥은 매일 청소를 합니다.

ː청소말고, 소독?

ː소독은 1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소독약품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ː이것은 전시관 전체 유지비하고 이런데 포함이 됩니다.

ː그리고 문화재 왕릉전시관이 유명해 졌기 때문에 전부다 고령에 오면 왕릉전시관으로 모입니다. 대형버스로 오든지 자가용으로 오는 분들은 별 불편한 점이 없지만 거기 일반노선버스에 의해서 내려서 오는 분들 중에 특이한 사람은 2∼3명씩 와서 암각화에 가도록 안내해 달라고 무작정 이야기한답니다. 이럴 때 직원들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개인차로도 안 해 줄 수 없을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도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요사이 바쁜 시절에 해결을 못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것은 특이한 경우에 어쩌다가 1∼2명씩 그런 사람이 있고 혹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다른 차량을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직원이 개인차로 근방 가까운 곳은 안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안내하면 유류대가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180쪽 민간경상보조 체력단련실이 고령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ː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해준 것이 아닙니다. 사회과에서 주로 했었는데 요번 덕곡에는 노인회관에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운수라든지 다른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전부 한번 이용하는데 얼마씩 받고 해서 자체 운영이 되는데 덕곡은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돈을 받고 못해서 노인회관 전기세 등이 포함되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예산계상에 안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노인들께서 활용하는 것을 너무 딱 자르려고 하니 그렇고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ː질의한 이유는 지금 농촌에 가보면 60세 이상 거주하는 것이 70∼80%됩니다.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약간의 지원이 있는데는 문을 열어 놓고 운영을 하지만 겨울에 추우면 자체한다고 말은 하지만 문을 잠가 놓고 그대로 사장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80쪽을 한번 더 묻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주변정비 인부임이 600만원인데, 6개소에 2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ː이것은 각 면에 다 설치된 것입니다. 다산, 우곡, 쌍림, 고령 등 주로 여기입니다.

ː그러면 600만원 같으면 1개소에 100만원씩 2회에 하면 한 번에 50만원, 몇 명이 하는데 인부임이 들어갑니까?

ː회수는 2회에 했는데 그 주변에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치워야 되고, 여름철이 되면 이런 데는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ː182쪽 다산면에 게이트볼 1개소에 3,000만원이 아닙니까?

ː예

ː다산면 강변에 공원이 되었있다는데 그것은 무슨 공원이며, 이것은 무슨체육시설 인지요?

ː다산에는 다산면 사문진교 다리 밑에 거기에 축구장하고 배구장, 거기에도 게이트볼장이 1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되다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나가지를 않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족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께서 면소재지 쪽에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ː다른 면에도 이런 시설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ː게이트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산, 우곡, 쌍림, 고령입니다.

ː다른 남은 지역 빠진 곳은 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ː면부에는 대부분 보면 열성이 있는 곳은 이런 곳이 되는데, 열성이 없는 분들은 게이트볼장 설치 희망도 하지 않고.

ː1개면이 하나도 없는데, 두 군데서 하다보니까 이런 질문이 됩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두 개든지 해 주면 좋은데 다른 곳에 없는 곳에 이런 시설을 홍보를 해서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ː저희들 생활체육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ː한군데도 없는 면도 있는데 다산에 2개가 생기니까 왜 2개를 주느냐는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륵유적지 정비사업 1식으로 2억이라고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국악당피로티 보수 1개소 3,0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광고물지정걸이 2개소해서 400만원. 그것은 133쪽입니다.

ː광고물은 다른 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ː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위에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우륵지 주변정비는 전체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 정도 듭니다. 우선 토지 사는 것은 무조건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2억도 사실은 부족하지 싶은데 땅부터 매입을 하고 다음연도 부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ː장소는?

ː장소는 미나리골, 정정골 옆에 미나리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당 피로티는 지금 현재 문화원이 있는 장소가 부끄럽습니다만 저 건물이 원래 국악당 본체만 짓고 그 쪽 건물은 가건물 달아서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잡고 안에 내부 정비를 해서 연수실로 쓸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177쪽 우륵영정각주변정비 1식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하는 사업입니까?

ː거기는 지금 우선 가야금으로 만들어 놓은 탑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색을 하고, 가야금 줄만 있는데 밑에 형상물이 없습니다. 줄을 묶어 놓은 것은 조형물을 넣어서 하고, 밑에 바닥에 대리석으로 바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울퉁 불퉁해서 들어내고 그것은 재료는 그대로 쓰면서 보수를 하고 그 주변에 조경을 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274쪽을 보시면 옥계청소년야영장시설보수가 1,000만원 있습니다. 그 밑에 옥계청소년야영장시설 정비가 1개소에 4,9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더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는 옥계청소년야영장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런 쪽에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ː옥계청소년수련장은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는 못 뽑았습니다만 폐광위험물 조치하는데 5,000만원, 그리고 그 주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5,000만원, 전체 1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우선 폐광입구 조치하는데만 5,000만원 올렸고 그리고 다른 시설물, 편의시설물 일부를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ː지금 옥계 청소년야영장에 폐광시설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안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은 생각을 한 번 안해 보셨습니까?

ː폐광을...

ː5,000만원 가지고는 입구 막거나 입구 조형하는 쪽에 돈 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ː예. 맞습니다.

ː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여름에 보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보면 폐광을 이용해서 안에 삭도를 놓는다든지 이런 쪽에 위에 망도 치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조금 휴식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만드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야영장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야영장도 1년에 1∼2번 정도 사용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 밖에 없는 야영장을 좀더 예산을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ː그 광산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봤고, 입구에 보니까 아주 많이 막혀 있어요. 삭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앞에 우선 위험물을 제거하고 나서 그것을 이용해서 찬바람을 이용해서 거기에 오는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이런 것까지 할려고 하니까 전체 추가로 5,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ː수정예산에 한 번 올려보세요.

ː예.

ː이상입니다.

ː3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상품개발용역이 있는데요. 현재 고령군에 왕릉전시관이라든지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관광상품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ː별도 저희들이 만든 것은 펜던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개인이 만든 것은 이상민씨가 하는 가구를 1/10로 축소해서 만드는 이런 것 정도, 별도 저희들이 상품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ː선물용처럼 소형 가야금을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ː그것은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대구 공방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ː관광상품개발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관광상품개발용역해서 이런 품목해서 성공을 할 보장도 못합니다. 굳이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고령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상품에 대한 가야금 공방에서 만든 소형 가야금 등을 군에서 주도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ː작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터넷에도 띄우고 해서 공모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쌍림에 이명오씨 따님되는 분이 대구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응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시제품이나 개발용역이나. 개발용역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서 좋은 모델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그 자체가 더 어렵지 싶은데요? 이것은 아이디어나 주민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 공무원들이 평소 생각했던 것, 고령의 특징적인 것을 생각했던 물건이 나오기는 쉬운데 아이디어 공모해서, 그것을 3,000만원 들여서 홍보를 더 한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단순히 우리 고령 관광상품이 되도록 상품을 선정해 달라는 것은 과연 그것이 우리 관광상품으로 고령에 성공할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검증도 못하잖아요?

ː그것은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회나 평가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 놓으면 상당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ː관광상품개발용역업체가 고령대가야문화를 우리지역주민만큼, 공무원만큼, 문화체육과 직원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전문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선물용으로도, 대외적인 손님이 오면 기념품도 주고, 여러 가지 가야금 등 시제품도 만들었는데 굳이 시제품 개발하는데 다시 또 개발하는데 500만원, 상품개발용역비만 3,000만원 이것은 다른 기계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주는 것 하고는 틀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용역비가 우리에게 안 맞는 용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000만원이 낭비가 아닌가 싶고, 우리 공무원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시책포상금처럼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개발해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3,000만원 이 돈 아까운 돈 아닙니까?

ː그렇게 주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디자인 공모도 하고, 공모된 것을 우리가 시제품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려고...

ː공모되어서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서 용역되어서 개발되어서 나오면 시제품을 따로 시제품 만드는 비용이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용도를 용역비에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도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대가야문화팀은 전부 전문가 아닙니까?

ː우리 공무원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보니까 응모가 안 되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ː다른 공무원들은 소질이 없을 것이고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이 소질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전공이고.

ː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어떻게 보면 우리는 월급 받으니까 월급만큼 일하고, 다른 것은 모르겠다는 것보다는 그것도 우리가 추진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마땅한 포상금도 해 드려야 되고,

ː그런 포상제도는 있습니다.

ː그렇게 좀 해주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예산 편성은 20억 9,626만 1,000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2억 9,672만 9,000원, 군비 17억 9,95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9쪽부터 분야별 예산 계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 분야 예산규모는 13억 8,033만원으로 329쪽부터 332쪽까지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이고, 9억 1,97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3쪽부터 335쪽까지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숙직수당, 급량비, 사무실 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6,79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 국내여비 3,588만원, 농민상담소 4명에 대한 월액여비 55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업무추진비로 7,7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정액급식,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2억 5,890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 및 생활민원처리센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 1,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험포장에 운영에 따른 분무기 구입 60만원, 사무실의자노후화로 교체가 1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 및 고아리 시험포장 운영에 대한 농사시험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분야의 예산 규모는 1억 2,583만 4,000원으로서 농산물출하용 포장재 구입 160만원, 맞춤비료홍보용 자료제작 210만원, 시험포장동작물보온연료비 1,25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은 시설채소지구는 2년 1기, 일반토양은 4년 1기 검정계획으로 내년도 계획 1만 400점 검정을 위한 시약, 초자, 램프 등 재료비 825만원, 고아지구시험포장운영을 위한 재료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양정밀검정과 시험포장운영을 위하여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 운영비 119만 2,000원, 인부임으로 7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 1개소 187만원, 검정실 장비보강으로 300만원, 자체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결과를 활용 벼재배지 전면적에 대한 맞춤비료 공급을 하여 친환경농업조기정착을 위한 총 소요경비의 1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친환경양질쌀 생산을 위하여 오리농법, 게르마늄을 시행하여 저농약 재배와 기능쌀 생산 시범 1개소 3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사업분야의 예산규모는 5억 9,009만 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농업인학습조직체 회원에 구독 지원되는 농축산신문 구독료 792만원, 가로등 보안등 표찰정비 90만원, 좌학지구 2,741평에 따른 벼재배에 따른 평탄, 경운, 정기이앙작업은 위탁재배와 시비물관리, 병해충방제, 수확작업은 자경함에 따른 위탁수수료 306만 2,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1,2월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 100만원, 농업과제교육 70만원, 교육에 따른 난방연료비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90만원이 계상되었고, 좌학지구 종자, 비료, 농약 등 재료비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농기계수리용재료비 450만원, 경로당독거노인, 불우가정 난방비 및 전기수리 재료비 1,1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리재료비 3,003만원, 가로등신규설치재료비 2,000만원, 농기계수리부품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회원 등 농업인학습조직체 해외연수경비 8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1,700명에 대한 급식비 850만원, 학습조직체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참석 실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제 및 교구 제작 1,400만원, 농촌청소년 전문교육 90만원,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8개소 설치를 위한 운영비 20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로 7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관외출장여비로 528만 8,000원, 해외연수 경비 190만원, 목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농업인경영 자가진단을 위한 컨설팅처리 구축을 위한 재료구입비 2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 60만원, 벼병충해예찰포 설치 운영 재료비 237만 2,000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작물병해충예찰포 조사분석을 위한 보조인력 사역과 병해충 방제, 잡초제거, 수확 등 수시인부사역으로 735만원,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구축을 위한 사무실 보조 인력 인부임 564만원이 국비보조로서 계상되었습니다. 351쪽입니다. 고아지구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2명에 대한 인부임 전액국비로 1,290만 8,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전문교육 9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 150만원, 여름철 농번기에 지역주작물에 대한 품목별 상설교욱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대통령령 14773호에 의거 운영되는 농업산학심의회에 200만원, 벼보급종 80톤에 대한 공급차액보상으로 2,0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H단체, 농촌지도자회, 농업상담소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79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딸기무병모주 증식용 육묘시스템 및 비가림망실 하우스사업 설치 1개소 2,000만원, 하우스일사감응시스템 설치사업 200만원, 영농 4-H회원으로 앞으로 농촌에 영농정착의지가 강한 회원에게 시설 및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는 시범영농사업 1,000만원, 학교 4-H회 과제활동사업 2개소에 400만원, 하우스보온덮개자동개폐사업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 수박, 참외, 메론 재배 등에 노동력 절감대책으로 보온덮개자동개폐사업 시설설치사업으로 240동에 사업비 1억 9,500만원 중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사업으로 보조분 7,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딸기 토양격리딸기우량모주생산 사업도 3개소에 총 사업비 6,500만원중 보조 40%에 해당하는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4쪽입니다. 병해충무인자동화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원예영농관리 개선사업 1개소에 990만원, 자산취득비로 병해충예찰포 증식포자채집기 구입 300만원, 시험포장배수로 정비 및 농업인 교육용 굴삭기 구입 1,6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시 노트북 프로그램 등 전산장비 구입비에 400만원, 농업인교육용 무수확기 구입으로 65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분야는 보조가 65%이고 군비 지원은 35%입니다. 35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좌학지구토지매입 6필지 7,454평에 대한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에 따른 4차년도 원금 6,113만 7,000원과 이자 2,139만 8,000원으로 총 8,253만 5,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도색비 45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초고속통신망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농가위성인터넷설치 지원 8개소에 4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및 경영개선처방실천을 위한 농촌지도자 과학영농실천시범 사업 8개소에 400만원, 고령쌀 품질차별화를 위한 특산미 단지조성 200㏊ 종자대 지원 2,000만원, 우리콩 확대재배를 위한 단지조성 500만원, 딸기관비재배기술개발사업 6개소 3,000만원, 비닐하우스용농산물 운반장치지원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ː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큰 살림 살다가 잔 살림 사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나 고정예산말고는 사업하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속에 세부내용으로 여러 가지 기술교육이나 시범포 설치, 비교시험 연구 등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은데, 더구나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종류는 제일 많을 것입니다. 사업규모나 금액을 보면 이것은 예산이 너무 미약합니다. 물론 시범사업이까 돈을 조그만 해서 한가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단단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의 국비 50%, 군비 50% 아니면, 국비와 도비 합쳐서 65%, 우리 군비 35%로 거의 고정식입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교를 하면 안되지만 다른 실과소의 사업이나 활동내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국,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국비 10%에 90% 군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상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이상으로 군비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ː예산은 지금 저희들도 당초 국비 이외에도 지방비로서 마지막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전체적으로 군비로서 요구를 했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인터넷농촌시범사업이라든지 우리콩 확대 등...

ː이것은 우리자체 고령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위에 나온 것 우리 고령에 있는 농업에 한 것을 말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인정하니까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도 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령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사업을 하니까 군비만 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농촌진흥사업을 하면서 너무 금액이 적고, 국비 들어간 것 이상으로 한 푼도 달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데 국비이상으로 군비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고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ː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는 전부 보조내시에 부담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대게 50%로 지원하고, 도비는 3:7로 군비가 70%, 도비가 30%로서 배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자동하우스개폐장치 이것은 타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군의 특성화사업으로서 우리가 별도로 요구해서 한 것이고, 딸기 감비재배 기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딸기관계는 우리 군만 별도로 해서 40%, 40%, 20% 부담비율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ː도비, 국비 내시는 몇 %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지 딱 맞추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이 그 지역에 전국적으로 똑 같은 아닙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벼병충해예찰포설치 같으면 국비, 군비가 똑 같은데 그 지역에 특정한 벼병충해예찰포가 더 필요한 것 같으면 군비를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달아라고 하는 것이지 나라에서는 국비로서는 전국적으로 평균에 100만원하면 되겠더라. 너희도 100만원 도비, 군비 이상으로 달아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군비를 달면 되는 것이지. 그 이하로만 안 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사업을 사업을 하면서 그 내시분 50%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 고령군에 중요성이 있어서 더 많이 요구할 품목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ː앞으로는 더 요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ː사전에 예산짜기 전에 예산내시에 의해서 절대로 50%이상 달지 마라, 그것만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ː그런 지정은 없었습니다.

ː없었는데 규정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규정도 아닙니다. 최하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의욕이 없었다는 것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마다 자기 사업을 좀 돋보이게 하고 농업에 혜택을 좀 줄려고 하면 욕심을 좀 부려야 됩니다.

ː알겠습니다.

ː보조내시 50% 이상이니까 50%만 달지 말고 그 이상으로 다세요.

ː예.

ː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품목이 있어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수한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이 하면 고령군이나 영천군이나 전국이 똑같이 됩니다. "그 사업은 전국에 똑같이 하는구나, 고령도 잘하는 것이 없네"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령에 필요한 특수농법이나 특수사업을 좀 의욕을 가진 품목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로등문제입니다. 가로등이 신규하고 수리부품대하고 우리가 해마다 꾸준히 많이 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작년부터인가 가로등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데 왜 다느냐" 이전 요구하는 자리나 철거를 요구하는 건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것이 몇 건쯤 됩니까?

ː금년도에는 지금 조사해서 조치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초에 전적으로 가로등을 재조사해서 불요불급한 곳은 이전해서 예산절감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도 작년보다 높이지를 않았습니다.

ː이제는 보니까 골목마다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기는 필요 없는데 철거했으면, 옮겨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신규로 요구하는데 마다 신규로 달기보다는 그런 것도 해 주어야 주민들이 편한 것입니다.

ː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이런 지점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도 적기 적소에 확인해서 꼭 필요한 곳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가로등에 대해서 박해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표찰정비하는데 90만원인데 적은 액수로 하는데 지금 가로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 고장이 난 부분을 점검하는 분이 몇 명 됩니까?

ː가로등은 점검을 대부분 일시에 직원 한 명이 가로등은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수리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직원이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가 수리하는데 반드시 입회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번을 연초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하는 것은 대게 고장신고를 계속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모았다가 화요일, 금요일 두 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수요일에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ː왜냐하면 가로등이 고장나 있는 곳은 고령군 전체적으로 20∼30% 매일 낮에도 불이 켜져 있으면 항상 주민들의 지적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신고도 안 합니다. 먼젓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계속 돌면서 센서부분을 닦아 준다든지 낮에 불이 안 오도록 고장난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손이 안 돌아가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들에게 잠깐 교육을 시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찰요원으로 세우든지, 그 사람들에게 1년에 수고했다는 수고비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전기세가 개인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별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가로등 관계는 센서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한 지가 오래된 부분도 있고 해서, 가로등 부품대를 보면 12종 정도가 들어갑니다. 고장났을 때 점검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또 몇 일 가서 다른 부분에서 고장이 나서 올라오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세게 불었다든가 기상재해가 왔을 때, 특히 날씨가 흐린 날은 센스 감각이 둔한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의 센서를 다 바꾸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조금 전에 백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최대한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340쪽 고아지구 시험포장이 되어 있는데 내곡으로 옮길 계획이 언제입니까?

ː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도에 토지를 구입하면 학교를 사면 내년도에 본청사를 국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내년도도 포장을 지금 현재 포장이 포상이 내년 연말에서 2003년도 초에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과 연계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사무실은 이전을 못하더라도 사무실은 2∼3년 연차적으로 증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장부터 먼저 확보해서 시험포장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348쪽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ː조직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농업관련기관이 11명이고 독농가가 8명입니다.

ː학교는요?

ː학교는 고령실업고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ː대학은 없고요?

ː대학은 농업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넣지를 못합니다.

ː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업에 획기적으로 발전에 기여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냥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가 운영한다는 그런 식입니까?

ː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연초에 사업 설명을 해 드리고, 각종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 선정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ː그러면 우리고령군 지역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구시내 전국적으로..

ː각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ː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농법과 가공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전문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200만원 식대로 운영하는 이런...

ː식대하고 관련 참석자 수당입니다. 수당이 역시 군 지침에 의해서 1회 하면 5만원씩 지급할 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연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ː농업신문우송료가 있는데 발행인이 부담합니까? 다른 신문은 발행인이 하는데...

ː농업인 신문은 농촌지도자의 신문입니다. 중앙에서, 농촌지도자의 신문지대는 중앙에서 부담을 하고 단, 본인이 받는 운송비만 하는데 도비지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343쪽 친환경특수농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책으로서 친환경농법을 실시해 본적이 있습니까?

ː지금 현재는 전적으로 친환경농법을 작년도에 보고를 드려서 결과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덕곡에 쌀겨농법하고 제조제를 시용하지 않고 쌀겨를 가지고 했는데 노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비닐멀칭재배도 해 봤는데 기계작동이 지금 현재까지 개발이 안되어서 옳게 깔리지는 않습니다. 소면적은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면적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생각을 더 하고, 인근 군에서 보면 쌀겨농업하고 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소규모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편법적으로 심은 것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오리농법하고 게르마늄. 게르마늄은 상당히 인체에 산소공급을 하고 혈액순환을 하는데 상당히 인체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 농법을 도입해서 효과가 좋으면 쌀 성분까지 분석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ː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특이한 쌀브랜드가 없습니다. 다사농협에서 보약밥상, 대원농산에서 완전미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덕곡 노리에 산촌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오리농법이 보면 다른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르마늄 농법이라든지 특수한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ː이 방법이 안 맞다면 저희들 지금현재 균이연구소에 버섯을 재배하는 배지에 칼슘제를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효과가 좋으면 그것을 벼에 접목을 시켜서 혹시 칼슘제가 벼에 성분이 나타난다면 금년도 조금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효과가 나타난다면 우리군에서는 균이연구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배지를 활용하면 우리가 상당한 기능이 안되겠나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가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다른 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을 보면 거의 모방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데 자체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예산을 투여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노력하겠습니다.

ː그 다음 좌학지구에 올해 쌀 수확량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ː올해 전체적으로 세입량이 681만원이었습니다.

ː좌학지구는 그냥 센터에서 경영만 하고 있지, 시범포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ː지금 토질적으로 봐서 실제 시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거기에 생산해서 종자로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것은 남평벼를 재배했는데 남평제가 아주 양질성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매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급할 수 있는 양질의 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면적은 7,400여평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2,700평입니다. 나머지는 산업과에서 묘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ː사실은 시험포이면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산업과에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ː저희들로 봐서는 좋은데...

ː사실은 전자에 보면 산업과라고 해 봐야 새로 나온 벼품종도 파악도 못하는 이런 산업과에 줘서 획기적으로 고령에 맞는 종자신품종 종자벼 육성포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산업과에 줄 의향은 없습니까?

ː저희들도 넘겨주면 좋겠지만 당초에 구입할 때에 2,700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고, 구입할 때에 전제조전이 자경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인력관계상 그것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니까 일부는 임차를 하고 위탁을 하고 일부는 물관리라든지, 비료시비라든지, 농약방제는 자경을 하고, 자경을 8년간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인력관계상 상당히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ː이 좌학지구하고 고령, 덕곡, 쌍림쪽하고는 지질이 많이 차이납니다. 좌학이나 개진, 우곡은 같은 지질쪽인데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ː거기는 토지관계로 봐서는 하구에 있기 때문에 사질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로 이용하다가 그대로 논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채소 이런 것을 하기에는 우리 인력관계상 처리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ː시설채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고령 쪽에 맞는 영남작물시험장하고 연계를 하든지해서 맞는 벼 품종을 생산해서 보급종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자할 그런 계획은...

ː벼 품종은 지금 현재 다산 쪽에 맞는 품종으로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중용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341쪽에 토양정밀검정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명에 100일 이라고 했는데 검정할 때 지도소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ː공공근로사업 국비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입니다.

ː민간인이 다니면서 정밀검사를 합니까?

ː검정보다도 토양시료치는데 보조인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정은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ː밑에도 인부임으로, 토양검정을 고령군내 1년에 면별로 합니까?

ː토양검정은 현재까지는 전체면적은 거의 끝을 냈습니다. 일반토양은 4년에 한 번씩 면별로 합니다. 시설채소는 2년마다 한 번씩, 내년도에 고령읍과 덕곡에...

ː일반 수도답이나 사과밭에 대해서는 연락을 합니까? 검정을 해서.

ː지금 현재로 봐서 검정된 것은 금년도 분은 만들고 있습니다.

ː전에거요?

ː전에 것은 작년, 제작년까지 나갔습니다.

ː본인한테요?

ː예.

ː철저하게 본인한테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산입력을 시켜서, 오면 필지하고 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ː본인이 와야 됩니까?

ː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몇 필지에 검정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연락을 하면 알려 줍니다.

ː355쪽 특산미 단지조성에 1개소라고 해 놨는데 단지를 조성해 놨습니까?

ː조성해 한 것은 산업과가 같이 단지를 200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산업과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우리는 그 200정에 대한 종자대를 우리가 해서 단지조성이 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덕곡지구에 80㏊, 양전지구에 50㏊, 낫질지구에 30㏊, 산주지구에 30㏊, 다산 송곡에 조생종으로서 40㏊ 등 200㏊를 추진하기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ː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만원에서는 얼마입니까?

ː산업과는 종자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ː돈은 이돈만 가지고 합니까?

ː예. 같은 단지인데 종자는 우리가 공급을 하니까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이 되었고, 다른 돈은 산업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ː벼 한 포대 얼마 지원이 되겠습니까?

ː여기는 지금 현재까지 그 관계는 어제 산업과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단지 조성은 한다고 하였습니다.

ː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ː종자용...

ː종자용은 저희들이 해서 200㏊의 예산입니다.

ː소독한 종자 1포대 30㎏입니까?

ː20㎏입니다.

ː몇 % 지원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까?

ː20㎏와 차액 정부수매가격하고 보급종 가격하고는 차액을 예산을 시켜놨습니다.

ː일부 모두가 아니거든요?

ː보급종은 다 나갔는데,

ː보급종에 전체 모두 나갑니까?

ː보급종에 실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 80톤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량은 전체 240톤이 필요한데...

ː이 돈 말고 또 보상이 더 나간 돈이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다 합니까?

ː아닙니다. 2,000만원 이것은 별도입니다. 차액보상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ː별도 있습니까?

ː보급종 나가는데 차액을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343쪽 친환경농법 면적이 얼마입니까?

ː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하고 게르마늄 계획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봐서 규모는 1㏊를 예정으로 잡았는데 더 확대로 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소장님이 이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래식농법, 재채기로 밀어서 그 한 단지를 적은 면적이 있는데 이런데 특산미 생산을 해서 300만원 해주면 1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저희들이 느끼는 점은 지금 옛날 농법으로 들어가면 사실 지금현재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일부 몇 농가 가지고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친환경농법은 완전 비료나 농약을 쓰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정하게 쓰라는 이야기이지 절대 쓰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품질쌀하고 농림부에서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매하고 제약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질소질비료를 완전히 낮추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질소 비료가 많으면 수량은 높아지는데 단 단백질함량이라든지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져서 밥맛은 같은 품종이라도 비료를 많이 준 것하고 적게 준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매제도도 개선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맞춤비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춤비료는 비료가 동네마다 틀립니다. 한마지기에 한 포를 넣도록 동네에 따라서, 전체 필지별로 정확하게 나오면 더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고, 부락별로 비료를 한 마지기에 한 포 넣으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친환경농업에 맞도록 맞추어 놨습니다.

ː저는 300만원 보상이 있으면 재래식 농법이라도 가능성이 있고, 오리농법은 어느 정도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상간오지에 전부 보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돈만 주면 특산미로도 팔 수도 있고, 보상금 받기 때문에 응하는 가구가 많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ː말씀은 알겠는데 기능성 쌀은 일부 소규모적으로 해야만이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면적으로 하면 기능성 쌀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역시 쌀농사의 농법은 친환경쪽으로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비료는 적정량을 줄이고, 농약을 적게 치는 이 방법이 친환경농법입인데 이렇게 되면 이 관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질소비료를 많이 줘서 도복이 된다면 도복에 대해서, 계획은 도복이 된 벼는 수매를 안 하는 방향쪽으로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올해 금년에는 기후조건이 좋아서 아무리 비료를 많이 쳐도 벼가 도복이 안 되고 쌀이 좋은데 쌀을 검정하는 기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비료를 적게 쳤고, 농약을 적게 쳤다는 것이 검정이 되지.

ː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험장에 금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

ː그런 기구가 있어야지요?

ː앞으로 저희들도 각 시군마다 샘플을 보내서 영남시험장에서 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토질하고, 재배관리에 따라서 밥맛이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금년에 농사를 한 번 지어보니까 200평에 10포대가 기준인데, 많이 나는데는 17포가 납니다. 그런데 비료를 얼마나 쳤느냐 하면 처음에 적어서 한번 더 쳤더니만 우리 키 위에 올라오는데 안 넘어지거든요. 쌀도 좋아요. 기상조건에 달렸습니다.

ː올해는 재해가 없었기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한가지만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 특수농법쌀재배단지조성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붙어서 1,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농법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친환경특수농법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ː그것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능성쌀 오리농법, 게르마늄 쌀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시험을 해서 쌀에 대한 성분이 나오면 규모를 일정적으로 해서 한번 기능성쌀을 개발을 해보고자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ː산업과하고 기술센터 시범농법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에 투자성 가치를 따질 때는 주로 연계가 되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민간쪽에 의뢰해서 할 것 같으면 단지조성해 놓은 곳에서 하는 것이 일하기가 수훨하지 않겠습니까?

ː단지조성이 되면 산업과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