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장희승 의원 발언
영구
여영구의사담당직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사항을 심사하신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실과소장께서는 제안설명시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축산과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p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이환축이 걸렸을 때 묻을 수 있는 임차료 예년과 같이 125만원 세웠습니다. 작년에 국비로 지원받은 가축방역차량 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앙사육장 모터교체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전국 한우경진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출품전시용 액자라든지 출품축 운송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 등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축분처리정화조 소독약품 및 효소제 공급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시조 사료구입, 이것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6p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전염병 발생시 긴급차단방역을 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381만 9,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년과 같이 강사수당이라든지 급식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진대회 참가하는 사람 여비, 감량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377p 기타보상금으로써 공수의수당과 유기동물치료 및 위탁사육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아시아챔피언쉽 도그쇼와 진도견선발대회를 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분야에서 대부분이 기르고 이런데만 중점을 두다가 작년에 우연치 않게 협회에서 주관으로 전국애견챔피언대회를 농고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전국에서 애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도 이어서 우리 관광지 활성화도 기할겸 해서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해보자 하는 의견들도 있고 좀 우리 지역에 기존에 틀에서 벗어난 양축 비슷한 애견쪽으로, 길러서 잡아먹는 사육이 아니라 비싸고 애견쪽으로 기르는, 전환시키는 것도 될 것 같아서 수안보와 앙성에서 각각 1회씩 수안보에는 아시아 도그쇼를 유치하고 앙성에서는 진도견대회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권영관 도 의원님이 마침 도비에서 한 2,000만원을 보태 준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예년과 같이 국가방역계획에 따라서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한우거세지원하고 육우거세지원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이 국가에서 계획된대로 우리 관내에 한우발전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두수를 계상했습니다. 379p, 한우인공수정료라든지 한우개량등록비라든지 공동방제단 운영보상도 예년과 같이 방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만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역시 국가방역계획에 따라 잡았습니다. 380p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도 역시 한우발전계획에 따른 두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이전입니다. 축산분뇨액비화지원이라든지 고급육생산육진진단도,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보태서 하나 더 사주는 거고요. 분뇨처리관계는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농가의 지원계획에 따른 시비하고 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조사료생산장비 8종해서 보조자료를 하나씩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조사료장비가 비쌉니다. 수천만원씩 돼서 농가마다 가지고 있기는 어려워서 축협에 이런 장비를 한세트 사줌으로써 공동이용케 하는, 예를 들어서 파종기같은거 가을에 불과 보름이나 20일 쓰려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축협 자담을 좀 보태서 축협장비로 지원을 해주면 조사료생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축협에 보조를 줘서 필요한 분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8종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8,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야초지기반정비시범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양축가들이 옛날같이 풀을 산에 가서 베고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서 강이나 하천, 산록지대 이런데 풀을 베어 먹일 곳이 있는데도 하상이나 이런데 요철부분이 많고 묵은 나무같은게 섞여 있어서 기계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장비대를 대줘서 기반을 정비한다든다 나무를 굴췌해 준다든지 하면 바로 기계를 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대부분의 건초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대체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금년에 처음 시도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 3ha정도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은 인구밀집지역, 도심 가까운 곳에 양축가들이 작년부터 도비보조를 해서 했습니다만, 발효생균제를 사료에 섞어서 먹이니까 확실히 분뇨의 악취가 덜 나서 파리같은게 많이 적어 졌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에 20호,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381p, 젖소능력검정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2년차까지 지원을 해주셨는데 3차년도까지 계속해서 기초등록, 본등록, 고등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에 수정란이식사업도 역시 소값이 올라가고 한우 기반이 흔들린다고 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발 맞춰서 수정이식사업에 따른 비용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아카시아밀원군락지사업입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을 하나 계획해 봤는데 금년에 저희가 칠곡군에 아카시아벌꿀축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양봉협회원들이 원하고 이래서 가봤더니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인식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느끼고 왔는데 과거와 달리 산을 버리는 아카시아가 아니라 잘만 키우면 가치도 좋고 밀원도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지 주변 일정한 곳을 선정해서 한 3ha정도 조성해서 밀원으로도 활용하고 그 향기나 꽃을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우리 관광시를 지향하는 시정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조림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예년에 없던 새로운 사업으로 재래시장내 사슴고기직판장 및 시식코너를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어려움도 겪고 또 사슴 먹이는 양축농가는 사슴이 잘 안 팔려서 고기를 처리를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구제역도 걸리고 이래서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가 소량을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래시장에 하나 개설함으로써 사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사슴 먹이는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재래시장의 명소를 하나 만들고 또 소비자들도 요리나 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하나 설치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위험요소가 많아서 쉽게 덤벼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서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약품보관하는 냉장고가 구입한지 오래돼서 사려고 하고요. 디지털카메라, 책상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382p 어정관리입니다. 불법어업단속시 필요한 우의같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종묘매입방류도 도 계획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예년과 방류량입니다. 383p 치어매입방류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국가계획에 의해서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써 인공산란장조성도 매년 해오는대로 3,000m를 시설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총액이 6억 3,588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 3,0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시비가 4억 4,800만원인데 이중에 경상사업비를 빼면 일반사업비가 3억 1,3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업성 순수시비는 1억 1,2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도축세로 걷어 들이는 수입이 한 5억정도 될것이고 내년에는 한 6억정도 전망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축산사업인만큼 최소한도 우리 도축세에서 시수입으로 잡히는 만큼은 축산농가에 환원이 됐으면 하는 것을 예산심의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381p 아카시아밀원군락지조성사업인데 대상지가 어디에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주로 관광지 주변을 선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벌을 먹이는 양봉업자는 아카시아나무를 선호할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아카시아가 산에 있으면 산을 다 버리거든요. 개인산은 산주가 해달라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또 인근에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까지 버리는게 아카시아나무에요. 꽃이 떨어지면 농작물은 완전히 끝나요. 그정도로 농작물 주위에 있어서도 안되는게 아카시아나무고 외정때 우리나라에 땔감이 없어서 심어놓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땔감은 아니고 벌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재래시장내 사슴고기직판장은 사실 누가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해방후에 벌거벗은 산을 빨리 조림하기 위해서 연료림으로 급속히 조성하다 보니까 아주 전국 각지에 심었고 그 피해가 커서 지금 알려지기는 아카시아나무가 안좋은 나무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피해도 상당히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단 밀식조림을 했을때는 그게 번져나가는게 아니더라구요. 전북 칠곡군에 가보니까, 조림에 대한 상식은 적습니다만, 잘만 육림을 하면 낙엽송같이 커요. 밑에 풀, 가지도 하나 안나요. 그리고 대목은 고급 이태리가구의 원료로 쓰이더라구요. 그래서 헝가리같은데는 아카시아나무조림을 해서 유명한 이태리가구에 원료가 그것으로 쓰인다는 얘기를 저는 거기가서 처음 배웠는데 오히려 전국에 산발적으로 심어서 문제지 집단적으로 몇 정씩 조성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소득면이나 끼치는 영향들이, 아카시아 향기는 밑에 가면 참 황홀할 정도로 좋고 그래서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렸고요. 다음에 재래시장내에 사슴고기판매장을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계획해 놓고 양농협회 충주시지부장하고도 몇번 만나고 사슴고기를 취급하는 건강원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위험부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전부 몸을 사리고 해볼까, 말까,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누구도 한 두근정도 사서 샤브샤브나 육회같은 것을 부산쪽에는 하고 있는데 좀 성공적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한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사슴을 처리해 줌으로써 양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사실 대상자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대상자가 없는 것을 시에서 하시려고 하니까 만약에 사슴이 일반 돼지나 한우고기처럼 보편화 돼서 많이 사 드시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먹어봐도 맛으로 조금 먹을 정도지 사실 배가 부르도록 일반 고기같이 먹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간 시에서 운영비 손해보는 것 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결과가 오는거 아닌가 하고, 아카시아나무는 우리 충주시는 사과를 선호하잖아요. 아카시아나무하고 사과나무, 또 아카시아나무하고 고추의 관계가 어떠신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슴문제가 상당히 미지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자인 하면서 또 사슴고기가 구으면 딱딱해지는 성질이 있어서 제 맛이 나는게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샤브샤브나 육회정도에서 그외에 요리는 개발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먹을 맛이 되고 저희가 소득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지금 소고기 좋은 부위, 안심이나 등심가격은 안가고 보통육가격, 한근에 1만원에 팔 수 있는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더라구요. 그 정도라면 호기심이라도 충분히 먹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보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산지방에서도 제법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산확정만 되면 거기가서 견학도 하고 좀더 색다른 것을 가미하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누구 개인을 주는게 아니라 양농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라,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 사슴고기를 판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음식점은 그런 고기도 팔고 음식점도 하고 또 나오는 가죽이나 뼈나 기타 잔여 육은 지금 관행대로 약도 내려주고 하는 복합음식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저도 임업직이 아니라서 상식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밀집, 그러니까 선정할 때 농경지와 떨어지고 그런 시각적이나 전시적인 효과가 좋은 곳에 밀집해서 한다면 농경지나 이런거와는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사과하고 고추에는 아카시아나무하고는 서로 근접해서는 좋을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그것을 선정할 때 감안을 하면.
관수
김관수위원장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지금 김원석 위원이 질문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까지 질문했던 사항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아카시아나무를 밀식재배했을때는 번식이 안된다, 이렇게 확실한 것은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뒤에 있는데 확실히 밀식재배했을 때 번식을 막을 수 있어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아카시아나무를 자르면 뿌리에 맹아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개만 계속 키우면 맹아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자르거나 간벌을 해주는 경우에는.
희승
장희승위원
그런데 산에 자생으로 크는 것이 자꾸 번져 나가는거 아니에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번지는게 아니고 그 씨가 떨어져서 되는 겁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어쨋든 씨가 자꾸 번식해 나가는거 아니에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하나만 기를때는 뿌리에 맹아가 안되는데 큰 것을 하나 자르면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카시아가 한철 꽃이 피면 향하고 보기좋은 장점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지적했듯이 번식되는게 염려스럽고 또 조성을 했을 때 어느 지정 양봉업자가 들어가서 꿀을 따는 거에요, 아니면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에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지금 이용하는 것을 특정인한테 준다, 이런 것은 없고 내 산에 내가 한다면 당연히 그사람이 하겠지만 지금 벌꿀은 경제 소요거리를 2km로 봅니다. 그것을 내꺼라고 나만 갔다 놓을 수 없어요. 2km내만 되면 다 그리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내꺼라고 맞출 형편도 안되고.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조성만 해놓는다, 그러면 시민 아무나 가서 채취할 수 있게?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예.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면 관리도 계속 해야죠?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업체가 칠곡군에 산림과 직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어느정도 크면 그다음 관리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또 옆가지도 그렇게 안나고.
희승
장희승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번식을 해서 다른 산림에 해를 주는거 하고 아까 김원석 위원 질문처럼 다른 농작물에 피해 주는거, 이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래시장 사슴고기직판장관계, 이것도 역시 아까 질문사항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사슴고기를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해요. 피는 많이 선호해서 피를 먹다 보면 그 자리에서 도살을 해서 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금방 잡으면 회로 먹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을 정육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요리를 우선 정육으로 팔기 이전에 요리법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자연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고기는 구어서 먹는다든지 익혀서 먹으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다는건 샤브샤브하고 회에요. 회는 소고기도 하루만 지나면 회로 안 먹고 선호를 안하는데 이 역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았을 때 회를 선호하지 잡아놓은 고기를 냉육해서 파는 것은 회를 선호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슴 보급을 할 목적이 있으면 사슴고기 조리법을 개발해서 보급하면 자연히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리고 377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아시아챔피언쉽도그쇼지원이 지금까지 하던 거에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작년에 농고에서 저희 애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국내대회고요. 아시아도그쇼는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데 그렇게 많이 올것으로는 기대 안되지만 상당히 생각보다 애견하는 사람들 관심이 높더라구요. 작년에도 농고에서 했는데 저희가 지원도 하나 안해주고 그냥 축산소관이라고 해서 옆에 조금 도움만 주고 프랭카드정도로 했는데 개 먹이는 사람들 취미가 그렇고 또 잘살고 그래서 그런지 그전날부터 와가지고 수백명이 운집을 합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됐어요.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대회가 있었던 거다.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개최한게 아니죠. 우리지역에 유치하겠다는 뜻입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유치하면 시 주관으로 합니까, 민간주도로 합니까?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그러니까 충주애견협회하고 수안보관광협의회장님 대회장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단체에 보조금을 좀 줘서 할려고 합니다. 도비를 2,000만원 주신다고 해서 우리 시비도 조금 보태서 해볼까.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니까 애견협회가 있는 거죠?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축제가 돼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축제라기보다 관광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전국에 애견가들내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면 좋죠. 문제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자꾸 축제가 많다고 시민들이 난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축제가 또 하나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저거만 뚜렷하다고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하는데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민간주도로.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이것은 수안보관광협회하고 충주시애견센터에서 주관을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는, 그것도 도비로 2,000만원 도와주고.
희승
장희승위원
알았어요. 그 밑에 진도견선발대회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앙성도, 수안보만 손님이 오면 되느냐, 해서 국내대회니까 도비 1,000만원 그리로 하고, 순수도비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1,000만원, 1,000만원.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수안보것은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하고요. 앙성은 도비 1,000만원만.
희승
장희승위원
진도견선발대회는 앙성에서 해요? 매년 하던 거에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안했는데 권영관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진도견에 대한 상식도 많고 또 충주시의 이벤트행사로 관광지에서 하면 호응이 있을 것이다, 해서 도에서 도비를 2,000만원 따는데 한군데만 줄 수 없으니까 앙성도 주면서 진도견선발대회를 하면 어떠냐, 해서 세워 봤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도비던 국비던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개인 돈 주는게 아니고 다 국민들 저긴데 바람직한 대회를 만들어서 주는거야 좋죠, 그러면 이것도 같은 애견협회에 주고 앙성에서 한다는 거죠?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주최는 다 애견협회인데 아시아도그쇼는 수안보관광협회하고 애견협회하고 하고, 이것은 앙성관광협회하고 또 애견협회하고 해서 두 번을 한다는 얘깁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챔피언쉽이나 선발대회가 무슨 투견, 이런 저기에요, 아니면 우량품종만 선발하는 거에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투견은 돈 걸어서 하는 지양해야할 문제고 지금 이것은 순수선발대회입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면 진도견하면 우량진도견만 선발하는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챔피언쉽도그쇼는 와서 나름대로 특유의 그런 것을 보이는 거에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보조서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랬습니다, 당신네들 그냥 한우챔피언대회 하듯이 심사만 하고 시상만 하면 관광객이 볼거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물건을 물고 온다든지 뭐를 타 넘어 간다든지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는 뭐를 해서 관광이벤트행사를 보여야 될거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강요해서 좀더.
희승
장희승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투견대회 이런 것은 물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도 끌고 하지만 처절한 모습을 보이는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지양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가 익힌 것을 나름대로 보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고 바람직 해요. 그래서 그러한 행사라면 모르는데 그냥 단일행사로 와서 모든 저기에 맞는 우량개만 선발한다고 하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고.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또 몇푼 줘야 저희가 유도하는 쪽으로 되고.
희승
장희승위원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놓으면 자꾸 안할 수도 없으니까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행사성 축제만 늘리지 말고.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이것은 순수한 민간주도 행사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우선 380p 조사료 트랙터외 8종 했는데 8,400만원, 이게 축협에 60% 지원금인데 사실은 축협에 해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기계라는게 이웃집하고 사놔도 몇 년만 흘러가면 고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축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하다가 고장나고 그러면 2-3년 가면 고철로 방치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관리문제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 아까 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카시아나무 군락지를 칠곡군에서 한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박 대통령 시절에 탄도 귀하고 그랬을 때 아마 면마다, 리마다 연료림 조성해 놓은게 있어요. 그때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었다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심는 것 보다는 여기 산림과장 계시지만 어디 그런 산이 마땅한게 있으면 그것으로 해보고 조성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에요. 그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런 것을 찾아보면 좋고, 그때 당시 선정은 군유림이 없으면 개인 사유림도 한게 있다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가꿔서 하는게 더 빠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조사료장비를 축협에 했을 경우 잘 관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축협보고 자담을 많이 보태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 축협이라고 양축농가에게 돈장사만 하지 말고 뭔가 기여를 해야 될거 아니냐, 저희 돈이 조금 들어가야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개인한테 줘서는 개인장비가 되고 말고 그래서 어차피 그런 점은 안고 있습니다만, 축협에 자담을 많이 부담케 해서 하면, 이것은 그냥 무료로 주는게 아니고 일정의 수리비라든지 장지유지비는 내부 안을 만들어서 조금씩 돈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춘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쓰는 양축가들하고 축협하고 내부계약 만들 때 저희가 철저히 관여를 해서 장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문제도 이왕에 군락지가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문제도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축협에 장비를 9종씩 해주는데 축협직원이 다니면서 해줄 겁니까, 임대를 줘서 할겁니까?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총괄관리는 지도부에서 하고요, 지금 그것을 축협직원이 가서 갈아주고 이렇게는 안됩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특별한 장비 이외는 대여해 주고 이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양축가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 빌리는데 얼마, 파종기는 얼마,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하루 임대를 해준다, 그게 오늘 하루 쓰고 갖고 오는 저기가 극히 드물겁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가서 2-3일씩 묵고 안가져와서 이런 부담이 있어요. 개인것도 그런데 거기 축협께 안그렇겠느냐는 의심이 가고 관리문제가 급선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러사람이 임대해 가서 A라는 집에 가서는 괜찮은데 조금 고장날 듯 하면 안하고 그냥 온단 말이지, 그러면 B라는 집에 가면 대번 고장나면 사장되는 이런게 나온다고, 관리문제 잘하세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 또는 과의 현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축산과, 1개과에서 전체 예산이 6억 3,500만원이다, 좀 문제는 있습니다. 지난해도 보면 3억 8,500만원, 물론, 예산이 적으니까 현재 올라온 예산을 전부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일부러 깍으려고 하고 안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좋은 시책 얼마든지 내놓으면 그 사업 해야죠. 그렇다면 여기 자체에 예산이 안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조금이니까 이거라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축산과에서도 예산 자체는 상당히 적지만 경상비 빼고 보니까 3억 8,0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정말로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몇가지만 여쭤 볼께요. 도비지원되는 사업이 한우거세지원이라든지 육우거세지원 또는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 이런 사업들이 실제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주던지 두당 따져 보니까 전부 2만원내지 1만원이에요. 줄려면 제대로 주던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데 명분만 세워가지고 25만원짜리에 1만원 줘야 효과가 있겠어요. 1만원 받으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안주는게 낫지, 또 인공산란장조성같은거 600만원, 전년도 예산이 왜 제로인가 했더니 도비사업예산에 저번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사실 인공산란장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요. 국가사업이라고요. 그런데 도비가 지난해 보니까 50%있던게 다 깍이고 시비로 600만원 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연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갖춰서 우리시에서도 물론,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여태까지 국가나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시에서 떠맡아서 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예산을 깍아야 돼요. 왜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해요. 그렇지 않아도 돈 쓸때가 많은데, 이런 것은 도비사업계획에 예산을 안올려서 그런지 아니면 도에서도 사업할때가 따지면 대청댐도 충북보다는 충남쪽에 더 비중이 커서 안준다면 충북에서도 우리 충주에만 국한된 이런 사업이라서 크게 의미 없어서 빼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 삭감을 해놓으면 도에서도 뭔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도비가 포함 안됐는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한우수정란이식시술비지원이 10만원씩인데 실제로 한우수정란을 우리가 지원 해줘야 되는 거에요? 실제로 한우는 가격도 좋고 그런데 왜 해줘야 되는지 그 이유하고, 한우거세지원이 378p에 있는데 작년에 20만원에 583두 계획에 30%지원이었는데 이번에 950두 두수는 늘면서 10%밖에 지원을 안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건지 아니면 실제 작년 583두가 상당히 실적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총체적으로 임병헌 위원님 말씀따라 사실 우리 축산지원관계가 좀 이중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축산진흥기금보조라는게 예산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전국 메뉴에 따른 한우종합발전대책에 따라서 지원금이 이미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정리가 안됩니다만, 여하튼 우선 수정란이식을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앞서 나가는 축산기술을 적용시키다 보면 농가는 조금 위험하면 뛰어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송아지를 증식시켜서 한우의 안정기반확충을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양축가들이 송아지 한 마리에 200만원씩 넘어가는 것을 젖소에게 수정을 시킨다든지 또는 한 마리를 두 마리 낳게 한다든지 함으로써 농가는 위험부담이 갈는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부담을 깨우쳐 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10만원을 왜 10만원을 주느냐 하는데 10만원도 더가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공수정을 시키고 관리하고 낳게끔 하는데 최소한도 인공수정사가 그집에 다섯 번 이상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인공수정이야 한번 가서 넣어주고 오면 그만이고 재발정오면 조금 덜받고 이러면 되는데 수정란 관리는 여러번 해야 되고 또 수정하기전에 몇번 난소 발육상태같은 것을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헌
임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쌍태수정란이식 예산이 있었죠. 그 실적은 어땠나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이전에 실적보고 드릴 때 보고 드렸는데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구제역이 9월 1일 청정화가 돼서.
병헌
임병헌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런 쌍태란 그런쪽에는 이번 예산에서.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지금 인식을 그렇게 하시는데 수정란이식은 쌍태아도 가능하고.
병헌
임병헌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게 더 나은거 아니에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초산우 젖소한테는 한 마리 한우를 넣는 거고 경산우 한테는 두 마리를 넣는 겁니다. 한 기술로 다 되는 거니까 모체가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병헌
임병헌위원
이게 그렇게 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댐에 인공산란장 설치하는데 왜 시비로만 하느냐, 그런 얘긴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 보조내시할 때 빠졌다고 도에서 그럽니다. 최소한도 충주시는 충주댐이 있는 만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올렸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추경이라도 도비에서 확보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면서 1회추경때 우리것을 빼던지 도비를 대체를 하던지 보조비율에 맞추겠다, 이게 국가사업이지 지방사업이냐, 하고 저희들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용적으로는 도에서 소홀히 해서 보조내시가 빠져서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계속 투쟁을 해서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면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병헌
임병헌위원
다른 것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좌우지간 예산을 세우려면 확실히 세워주던가 해야 되는데 전부.
춘식
서춘식축산과장
1만원, 2만원 저희들도 감질나는데 중앙메뉴에서 딱딱 지정돼 내려 오니까 어떻게 시비로 보태줄 여건이 못됩니다.
병헌
임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오정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농업정책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p 일반수용비에 농림사업계획서유인을 1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분할측량, 경계측량해서 302만 9,000원, 1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 165만 9,000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교체하는데 75만원, 농업진흥지역관리도면정비입니다. 고시도칼라 16매에 48만원, 상세도칼라 450매에 1,350만원, 상세도코팅 600매에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부서운영비는 3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제세는 농림사업정보통신회선사용료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정심의회참석수당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 수리시설보수 장비임차료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유지비 43만원, 한해시설장비유지비에 엔진, 양수기해서 9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수리시설물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수송차량임차료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편성지침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346p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편성지침에 의해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으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을 9박 10일 가는 것으로 50%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비교교육참석보상으로 225만원, 전국농업경영인대회참가보상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교육여비로 57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농업인의날모범농업인시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녀 50만원씩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인단체협의회운영보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의집운영보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농민회 운영보조로 500만원, 새농민회 운영보조 300만원, 크로바동지회 운영보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농업인의날행사 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여성농업인수련회 보조와 농업경영인수련회 보조해서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0%를 지원받는 겁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료를 5,8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3억 3,885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30%지원받는 사업입니다. 348p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1,8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40%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관학자매결연대학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내년에 200세대를 할 계획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연계 소득개발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과 농협이 농가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충주시와 농협이 공동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이 70%자금지원을 하고 시비 20%, 자담 10%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과에 컴퓨터와 프린터기, 칼라프린터기 등이 되겠습니다. 350p입니다. 재료비로 송수호스보호대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내년에 4개지구를 하는데 46억 9,24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5억 7,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은 4개소에 6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22억 8,8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5억 9,6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2억 2,200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2p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을 내년에 2지구 하는데 21억 4,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1억 5,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내년에 3억 4,3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11억 7,8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3p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이면서 면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전부 넣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p 민간대행사업비 가금 가흥양수장 용수로연장을 2억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으로 주덕 당우지구외 11개소 9,8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5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노은 연하보외 5개소를 하는데 1억 1,0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p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충주사과 서울지하철광고수수료 3,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제작으로 1,000만원, 충주사과홍보사진 필름구입하는데 160만원, 충주사과홍보용포장재제작에 1,200만원, 우수농특산물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사과탑부지임차료는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충주사과축제홍보물제작하는데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57p 충주사과서울나들이홍보물설치입니다. 선전탑 1개소 350만원, 홍보전시관 2개소 1,400만원, 육교현판 4개소에 280만원, 현수막 10개소를 하는데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통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과홍보종사원 보상을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풍명월내고향큰장터 참석급식보상 80만원, 농수산물유통교육 참석보상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충주사과노래 작곡보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과발전회운영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6회 충주사과축제로 4,000만원, 충주사과문화행사에 2,000만원, 충주사과 서울직판장 행사보조 2,500만원, 제3회 충주복숭아축제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설치 2억 4,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은 가공산업육성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지원은 1억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p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장이름명함갖기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사과조형물보수를 하는데 9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살미 사과조형물 색깔이 너무 퇴색되고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복숭아조형물설치를 앙성에 하는데 2억 3,300만원 부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복숭아집하장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과국수자동화지원, 노은에 있는 국수공장에 국수 말리는 작업을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동화사업을 하는데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 고품질화포장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금상추작목반 차량지원에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61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752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농촌일손돕기 전염병보호장비구입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로 사과 저수고밀식재배기술해외연수가 있는데 금년에도 15명으로 50%보조해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p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9만원과 일손돕기 간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양정업무추진비로 180만원하고 업무추진여비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63p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를 14억 7,000만원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병해충공동방제지원이 4,950ha, 토양개량제공급 7,770톤해서 5억 9,4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토종잡곡 관광자원화사업 2개소, 청정농산물시범단지 1개소, 논두렁보호시설 40개소, 방제모 지원 27개, 방제복 620벌, 다음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은 복숭아, 밤, 사과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금년에도 예비못자리 7,000상자를 하는 것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병충해공동방제지원이 6,000ha, 제초제지원3,500ha, 도복경감제지원 1,000ha, 지력증진 영농비료지원 5,500ha, 쌀명품화포장재지원이 2,000만원, 동력살분무기지원이 30대, 볍씨발아기지원이 60대, 볍씨일괄파종기 20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 50ha, 관광지 토종잡곡재배단지 2개소, 오지마을 농기계 부품대지원 200대 등해서 14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컴퓨터, 프린터, 기타 문서세단기, 팩스 등해서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이승의위원
365p 기계화영농단 수확기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충주 전체 관내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호암 수청에만 국한된건지?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콤바인인데 도의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승의
이승의위원
유독 호암동만.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도 의원님께서, 거기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원님이 얘기가 되가지고요.
관수
김관수위원장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463p 도비보조사업에 토종잡곡 관광지원 100만원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또 365p 관광지 토종잡곡재배단지지원해서 또 200만원씩 2개소 400만원인데 뭐가 틀리는 거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한군데로 치우치다 보니까 살미, 상모, 주덕 3군데만 해보니까 돈이 적고 또 보조내시를 도에서 조금 해줘가지고 그 돈가지고는 어려워서 앙성쪽이나 산척쪽으로 산간 오지 소태쪽으로 해볼까 싶어서 더 넣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래서 여기 도비 들어가는데는 지금 상모쪽이고, 이쪽에는 다시 한다, 알았어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별도로 올릴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363p 논두렁보호시설지원사업이 있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364p 병충해공동방제지원이 6,000ha이고 밑에 제초제지원은 3,500ha인데 기히 병충해고 제초제를 지원해 주려면 6,000ha면 같이 해줘야지 밑에 3,500ha라면 한 6,000ha에 한 70%정도밖에 안되는거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건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6,000ha에 70% 보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했을 때 위에 것도 한 40%정도 보조가 안될 거에요, 전체 면적에. 그리고 제초제지원은 60%라도 3,500ha라면 한 2-30%정도밖에 안되니까 같이 면적을 맞출 수는 없는 거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맞출 수는 있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우리가 올렸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줄었는데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논두렁보호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두렁보호구 카다로그가 나왔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여기 보시면 알지만 5m짜리로 되어 있는데 아주 푹 씌우는게 있고 한군데 놔두고 씌우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ㄱ"자형이 있고 "ㄴ"자형이 있는데 특징은 완벽한 저수기능도 되고 여러 가지 논두렁 유실이라든가 제초제를 안써도 되고 등등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카다로그를 보시면 알지만 좀 해도 괜찮겠더라구요. 그래서 100m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도 처음 시도되는 건데 저희들도 희망농가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80만원 40개소인데 충주시 전체에 충주시에 계획하는게 어떤식으로 보급할거죠?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금년에 하고요. 앞으로 확대 해야죠.
원석
김원석위원
40개소인데 그러면 1개소에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 거에요?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1개소가 100m씩이니까 4,000m가 되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이게 재질이 뭐지?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합성수지 플라스틱입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이것이 하절기나 동절기에 수축작용을.
만석
안만석농업생산지원과장
글쎄요, 없다고 그러는데 올해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도시공원미화원인부임이 1억 5,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 탄금공원매표원 4명 4,8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시공원 및 휴양림청소용품구입 등해서 1,99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81p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2,946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각종 사업장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 포함돼서 계상됐습니다. 282p 운영수당입니다. 봉황, 계명산휴양림에 일.숙직수당으로 866만원을 세웠습니다. 임차료로 도시공원 정지 및 복토입니다. 30만원 10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3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퇴비를 주던지 복토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가로수보식에 대해서 9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꽃묘장 온실보일러에 349만 8,000원, 꽃묘장 금제공원 휴양림 산막, 관리사 보일러에 1,049만 4,000원, 탄금공원에 342만원, 휴양림에 취사용 가스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초기외 3종 유지비와 예초기외 수리비, 경운기 및 분무기 관리비 464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283p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에 금제공원과 꽃묘장외 2동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사무실 및 산막 30동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꽃박스, 꽃화분 부착스티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입니다. 가로수관리에 비료구입 60만원, 가로수보식작업에 146만원, 꽃묘생산자재구입비 1,09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비닐하으스 시설로 689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약제 및 거름으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꽃묘장 및 도시공원 모래 구입입니다. 행사용 꽃묘생산 자재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내 잡초제거 약제구입입니다. 그라목손이 되겠습니다. 꽃묘장 가을꽃묘 보온덮개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보식용으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탄금공원관리 및 청소인부임 비롯해서 각종 인부임을 1억 4,3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목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탄금공원입장료 수입분담금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휴양림 비상약품구입으로 24만원입니다. 286p 시설비에 대가미체육공원조성사업에 9억 9,700만원이 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중장기 도시계획수립용역이 2,000만원, 목행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이 7,0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공원안내판설치로 3군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내 시설물정비를 위해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시설물 보수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평상제작으로 매년 10개씩 교체해서 하는데 500만원 세웠습니다. 계명산휴양림 단체숙소 난간대 수리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명산휴양림 족구장 보수 및 휀스설치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산막 등 방수처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명산 휴양림에 앰프 1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성수목원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보수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이식도 83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 수목이식 13개소 808만 6,000원이 됐고, 가로수 두목작업에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태 강변도로 가로수 굴취 및 식재입니다.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금대공원 안내판설치 1식 1,000만원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 4,950만원 되겠습니다. 교현공원 편입토지보상입니다.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능지구 가로수 교체 1,185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암공원 체육시설입니다. 인공암벽하고 테니스장입니다. 8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구시청 뒤에 있는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전하는 겁니다. 호암공원 편입토지보상입니다. 5억입니다. 만리공원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이것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하우스내 자동급수시설설치입니다.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당바위쉼터안내판 100만원을 했습니다. 계명산휴양림 하수관 매설로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차집관로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정화시설을 안만들어도 된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88p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 꽃탑 및 꽃벽설치로 2,000만원, 꽃박스진열대 및 철골도장이 800만원 세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꽃묘 급수용 물탱크입니다. 500만원 되겠습니다. 휴양림 교자상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공원관리용 예취기로 2대 80만원입니다. 수벽전지용전정기로 50만원 2대입니다. 봉황휴양림 순간온수기 교체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산림보호직 10명에 2억 1,742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 435p 일반수용비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준비물 해서 2,76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무전기수수료입니다. 허가수수료 12대 60만원, 재허가수수료가 129대 1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전기밧데리구입이 5만원 20개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현황 측량수수료 57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부서운영비는 공통이 되겠습니다. 8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사용료 180만원과 무전기전용회선사용료 40만 8,000원, 무인감시카메라전기요금 72만원해서 2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산불진화용 조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975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도보수관리 굴삭기임차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유류대로 202만 9,000원, 산림해충장비유류구입비해서 49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산림해충방제기유지비, 무전기 수리비, 산림장비 기계톱 수리비, 체인구입, 무인감사카메라유지비 등해서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밤축제홍보물제작으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와 산불진화업무수행여비해서 1,82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도 청원산림보호직의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밤나무시범포 제초제입니다. 봉황휴양림에 5ha정도를 심어 놨는데 제초제로 52만 5,000원 계상해 놨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밤나무시범포 제초제 인부임 56만원, 공유재산관리인부임 3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푸른숲선도원 수련회 참석보상이 100만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참석보상이 30만원, 밤재배자 교육강사 보상이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불제보자, 진화자보상이 50만원 계상돼 있고요. 유해조수포획보상입니다. 가을에 까치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까지 1마리를 잡는데 3,000원씩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유공자시상이 60만원, 진화유공기관시상 60만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야생조수치료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3회 충주밤축제행사보조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9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15만원, 조림지 표주제작 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산불감시근무복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 4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조림묘목 수송임차료가 11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일반해충방제나 육림사업, 조림사업해서 국도비보조사업 수행여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사료 도비로 30만원, 야생조수 치료약품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순 도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지도인부임 1,061만 6,000원, 논.밭두렁소각인부임 202만 4,000원, 예찰조사지도원인부임 618만 2,000원, 일반해충방제인부임 2,609만 4,000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지도인부임이 85만 6,000원,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지도인부임이 53만 6,000원, 일반해충방제 인부 산재보험료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인부임 2억 3,436만원, 조수보호원인부임 4명 1,123만 2,000원, 조수구제원인부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로 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산림조합육성에 따른 보조금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는데 노은면 연하리가 되겠습니다. 1,4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로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보호수 외과수술이 8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조성입니다. 소태면 복탄리인데 3억 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에 8,494만 5,000원,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에 7,403만 7,000원, 우량소나무림 보존입니다. 목계, 탄금대, 미륵리 주변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3,725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 일반해충방제가 1,919만 6,000원, 육림사업비 1,100ha에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이 신설 5km에 3억 6,300만원이 서있고요. 개량에 7,800만원, 보수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광석 보완복구사업입니다. 1개소는 달천에서 보면 직동에 보기싫은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국무총리실에서 현장출사를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들여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4p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78ha에 1억원, 경관조림이 5ha에 6,638만원, 큰나무조림이 10ha에 7,171만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마을상징나무심기가 3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네에 맞게 특수하게 나무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사랑이름표 달아주기가 1개소에 300만원, 마을정자목쉼터조성이 1개소에 1,000만원 서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45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방제장비지원이 내년도에 9대를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원 하겠습니다. 밤나무작업로시설지원도 77km에 대해 1억 3,860만원을 들여서 지원 하겠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지원입니다. 밤저온저장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888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장 446p입니다. 표고 원목재배사 시설지원이 1,510㎡에 1,3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수조림에 78ha 1억 2,9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 20대 1,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섰고요.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가 256만원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 됐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치료비입니다. 50만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읍면산불진화무전기기지국 안테나 설치가 1,580만원 세웠습니다. 보호수주변정비로 10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400만원 5본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비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입니다. 제3회 충주밤축제행사장설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소형포장재제작이 750만원, 표고생산자들이 꽤 많은데 이 사람들이 포장재를 얘기해서 똑같이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고 포장재 디자인개발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160만원, 복사기 300만원, 스캐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285p 인부임을 보면 전체가 2만 8,290원인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사과가로수 제초인부임하고 사과가로수인부임,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충주시에 사과가로수가 몇주죠?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당초 325본하고 440여본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440주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거에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 드렸는데 사과나무가로수 제초인부임하고 관리인부임 두가지만 저희들이.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약제나 그동안 기술센터하고 같이 업무가 됐죠.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예,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과나무가로수 관리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초인부임하고 가로수관리하는데만 두가지만 가져도 약 1,400만원이요, 440주를 하는데 농약대 내지는 비료 빼고 그냥 관리하는데만 1,400만원이죠?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일반농가에서 사과생산하는거에 한 10배는 투자되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이.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288p요, 꽃탑 및 꽃벽설치가 있는데 어느 행사때 하시는 거에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매년 보면 몇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꼭 어느 행사라고 아직은 확정이 된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생활체육대회인가요, 그것도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행사가 있을 것을 예측해서 하는 건데 큰 행사가 한 두 번 이상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사를 하면 행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무술축제를 하던 우륵문화제를 하던 사과축제를 하던 그 축제내에는 이 사업비가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별개로 행사비를 또 세워 놨으니까 이중투자되는 금액을 세우는 거에요, 따로. 아까 과장님 두 개 행사를 보셨으니까 어느 행사라고 딱 집어 달라는 거에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꼬집을 수가 없어요. 매년 봄에 춘기에 이뤄지는 행사니까요. 어느 시기라는 것도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437p에 밤나무시범포에 5ha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죠, 5ha 위치하고 수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에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수입금이 아니고 5ha를 2001년 4월에 심었어요. 그것도 묘목대는 도비보조를 받고 식재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겁니다. 저희들 봉황휴양림내에 식재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계획은 관리를 해가지고 한 5년 있어야 조금씩 수확을 볼거에요.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봉황휴양림이 시유림인데 계속 투자만 하시고 과연 시민들의 눈 요기만 하실거냐,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한게 있는데 그동안 가금에 두릅을 한적이 있죠, 두릅에 투자를 했지 우리시에 수입된게 하나도 없죠?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있어요, 작년에 조금 됐어요. 작년부터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해서 조금 했는데 저희들이 시범포라는 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게 있으니까 그것을 해라.
원석
김원석위원
과장님 그게 시범포라고 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충주시에 반은 시범포를 떠났습니다. 이미 잘돼서 밤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포를 한다는게 안맞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휴양림내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가을이라든지 밤 달렸을 때 전국을 상대로 해서 밤줍기를 위해서 오라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전국을 상대로 손님을 유치하는 작전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만들어 놓는 거에요.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438p, 산불제보자, 진화자 내지 유공자포상있죠, 포상을 보면 매년 예산서를 봐서 아는데요. 만약에 산불이 발생되면 그 발생했을 당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야간에 올라가서 렌턴을 산다든지 그외 야식비하고 다 있잖아요. 지금까지 추진을 어떻게 했어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했어요. 빵도 사주고.
원석
김원석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읍면동장님도 냈고 또 우리가 모자라면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용도계를 활용해서 빵도 사고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제보자, 진화유공자포상이 잘못 됐다는게 아니고 그동안 산불이 났을 때 읍면에서 고생을 했는데 물론, 큰데서는 식사대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데는 그것도 못해서 쩔쩔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을 해줬어요. 모자라는데 올봄같은 경우는 면에도 보내 줬어요, 재배정 해줬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해주시고요.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밤축제행사비에 1,500만원 올라와 있죠, 나중에 뒤에 시설비가 200만원 있죠? 그러니까 밤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차라리 예산을 행사비에서 보조 1,700만원을 세우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림녹지고 뿐이 아니고 우리 예산 전체가 어느 하나를 할 때 다 들어날 것을 꼭 뒤에 숨겨요, 왜?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것은 다른게 아니고 금년도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김 의원님 아실거에요. 주차장 임대료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것은 보조금을 거기에 주는게 아니고.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예를 드는 거에요. 예산서에 이렇게 밤축제 해서 1,500만원 보조가 나가는데 뒤에 시설비 200만원 세워 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밤축제 시설비가 아니고 다른데로 이동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밤축제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앞에 1,700만원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에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1,500만원은 행사를 주관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상금으로 주는 거고.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p에 교현공원하고 만리산공원 위치가 어디죠?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교현공원은 천주교 뒤에입니다. 만리공원은 만리산 아시죠?
희승
장희승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지금 포괄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세부적으로 누구 몇필지를 준다는 계획은 없는 거죠?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못합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감정도 안된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도 어디인지 모르는 거지?, 지구만 저기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지구에 한 두 주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선정을 할거에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아주 급한 사람이 있어요. 뭐 진정을 낸다든지 여지껏.
희승
장희승위원
그런 것을 선정하는데 민원발생 안돼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매년 조금씩 해나가야죠.
희승
장희승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서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락이 됐다든지 하면 주민의 민원이 생길테고 아니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이쁜사람 주듯이 골라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없을 테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사전에 이런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꼭 시급하게 해야할 장소나 그런 사람이 있으며 미리 선정을 해서 몇 필지에 얼마라는 예산을 정확하게 올려서 집행하는게 올바른게 아니냐, 이거지.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 민원제기를 해서 명령받는게 있어요.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개혁이니 뭐니 하는데 개혁을 해야지.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개혁을 하려면 돈을 많이 세워서 일시불로 다 주면.
희승
장희승위원
마찬가지지, 많이 세워놓고 하나 조금가지고 하나 마찬가지지, 오히려 조금 가지고 하니까 그러지.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1개 공원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투자되는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려워서.
희승
장희승위원
작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더 있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야 되고 또 예산이 하다보면 차후에 감정도 해야 되고 몇 필지가 될지도 모르니까 턱없이 부족될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남는 것 가지고 어디 누구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런 경향이 나오잖아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세울때는 아웃트라인은 얼추 맞춰가지고 예산을.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 몇 필지, 어디라고 잠정적으로는 돼있다는 얘기 아니여?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거의 그렇게 봐야죠. 그래 저희 교현공원같은데는 많이 샀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알아요, 얼른 사들여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선발하는데 좀 객관적인 선발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인택
심인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8p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4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홍보물 60만원, 현수막 3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원되는데 1,170만원, 시 모범업소 명패를 제작하는데 100만원, 경제시책홍보물 제작에 40만원, 소비자시대 책자구입에 96만원, 기업인협의회회의 홍보물제작에 20만원, 가스안전사용홍보물 및 현수막제작에 21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비가 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9p 전산장비소모품구입 및 유지비가 230만원, 계량기정기검사통지서 스티커제작이 60만원, 재래시장 상인특별교육 책자유인을 하는데 300만원,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부서운영비로 11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화재감시초소 전기료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재래시장상인 특별교육강사수당해서 27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추진 급량비 4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설시장 화재감시초소 난방비가 57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경비용역수수료하고 소화조 보수유지비 1,43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계량기정기검사를 하기위한 분동임차료하고 차량임차료 40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0p 행사지원비로 우리고장상품판매전홍보 현수막인데 50만원, 에너지절약캠페인을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전체 2,41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7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1p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시지정 유급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5명을 주1회 걸쳐서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 인부임이 48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계량기정기검사를 하는데 8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보상이 200만원,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참석보상이 2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선진지견학보상이 200만원,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참가보상이 1,380만원, 재래시장 전문지도수당에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의 캐릭터개발보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p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단체에 900만원, 고용촉진을 위한 통근버스는 올해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운행이 되고 있는 충주-음성간 통근버스입니다. 그것을 운행하는데 소요경비의 반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국제통상아카데미운영지원을 충주대학교에서 관내 기업체에 무역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임원하고 직원, 공무원중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비를 50%지원으로 2,000만원, 인터넷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해서 충주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사화합한마음대회지원 2,000만원, 노사화합등산대회지원 300만원, 재래시장상인한마음등산대회 1,000만원, 재래시장 11개소에 대한 이벤트행사지원 5,500만원, 충주경제포럼개최해서 금년도 12월 7일 발족된 중원연구원이 있습니다. 충주대학하고 건국대학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경제포럼을 하는데 저희시가 현안사업을 주제를 줘가지고 하는 지원에 2,400만원, 또 중소상인 전문화 세미나 개최에 1,200만원, 또 재래시장 친화행사로 사진촬영이나 전시회, 글짓기대회 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공설시장 안전진단용역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15억 7,48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기히 국도비하고 시비가 서있는 것이 25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4억정도가 모자라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매입비나 설계비, 건축비를 우선 금액에 맞춰가지고 집행하고 거기에서 나머지가 전체 4억정도가 모자랐는데 토지매입을 인근 토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감정을 안하고 도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공시지가보다 평당 한 5,000원정도 더 붙혀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한 1억 1,000만원정도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4억이 아니고 3억정도만 계상해 주시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입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충인시장내 주차장, 화장실하고 2층에 상인회의실을 건립하는 것은 먼저 회기때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보수로 올해 일부 도색 및 방수를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9,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설시장보수 및 점포시설개선해서 '63년도에 건립된 시설물인데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300만원을 들여서 일부 지붕균열하고 도색 등을 실시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해서 3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인시장내에 아케이드시설에 우선 5억정도 계상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는 도 특수시책으로 3년째 하고 있는건데 이것도 내년도 63세대분을 계상해서 6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위한 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13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LPG체적거래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1,386만원을 계상했고 농촌 전화시설지원 23세대는 목벌동에 일신산업 뒷편에 23가구가 있습니다. 일신산업이 문을 닫으면서 그전에 전화사업할 때 별도로 하지 않고 또 일신산업에서 전기를 끌어다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신산업이 경영이 악화되고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네가 못주겠다, 얘기가 되어서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업자원부까지 얘기가 되가지고 겨우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4p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지원금인데 먼저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조흥은행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수안보관광특구는 농협이나 수안보신협을 통해서 40억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것은 별도의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이 줄어 들어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1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산품전시장을 롯데마그넷하고 E마트하고 공산품전시장하고 문화공간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열장을 만드는데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공설시장 화재감시초소를 300만원, 또 재래시장 대형아취 6개소 6,000만원, 재래시장상징물을 2개소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를 무학시장하고 자유시장 주변으로 해서 먼저 메스컴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해군에서 배를 기증하는데 당초에는 중앙탑 부근에 갔다 놓는 것으로 했었는데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무학교를 놓는 그 부분에 놓으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는데부터 주변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으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지중화사업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쪽 충주공설시장쪽에 아케이드나 중간 노점상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지중화사업은 현재 중앙파출소에서 공설시장입구까지 아케이드시설이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근에 아케이드시설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지중화사업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광고물정비 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 대표적으로 시내 부근에 있는 한 4개 시장정도가 상당히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고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바꾸자 하는 필요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425p 재래시장 방송시설도 7개 시장에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짐카트기도 우선 현대화시킨 시장 몇군데에 3-40대씩 해가지고 카트기를 비치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짐을 실어 나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교육용컴퓨터 지원은 4,500만원인데 이것은 충주상공회의소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이 되어있지 않고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2층에 교육실을 설치해서 교육은 상공회의소에서 전담을 하겠다, 그대신 컴퓨터가 없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컴퓨터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30대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 프린터기, 냉장고, 컴퓨터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은 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p 실업대책입니다. 실업대책예산이 내년도에 18억 7,927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은 17억 3,000만원이고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데 비용은 1억 4,9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한 23억 조금 넘게 작년도 이월분까지 해서 사용했는데 그 금액에 거의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17억 3,000만원하고 동절기사업을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이 받아 와가지고 5억을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또 도에서 1급이상 공무원 4명이 봉급인상분 반납한거 1,611만원까지 합쳐서 5억 1,611만원이 되거든요. 거기다 17억 3,000만원을 하면 거의 올해 수준에 가까운 금액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숙원사업하고 관련있는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하고 다음에 정보화사업으로 돌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공공근로사업이 1억 2,200만원, 국내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427p 재료비가 9,500만원정도 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24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억 4,927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장비임차료 등을 하는데 필요한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8p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가 오래되고 낡아서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669p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670p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세입으로써 주덕농공단지관리사무소임대료를 2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을 계상했습니다. 671p 일반운영비로써 법원경매지를 구독하는데 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도중인 기업체를 저희가 파악해서 조기에 대체입주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법원경매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p 시설비입니다. 가금농공단지에 공업용수관정이 상당히 노후되고 누수되어서 보수하는데 1,500만원, 또 방수 및 활성탄 교체하는데3,000만원, 또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사업을 하는데 부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에는 농공단지 부지분양반환금 1개업체가 있는데 2,3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73p 예비비로 26억 1,1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60p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으로 택지매출수익에 미매각 상업용지가 14필지에 5,589㎡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할 것을 봐서 9억 8,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용지매출수익은 과목존치로 1억을 계상했고요. 연부용지매출수익이라고 해서 제2산업단지의 공장용지를 작년, 재작년에 팔은 고무보트를 만드는 해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용지 시기 미도래분을 1억 8,9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기히 조성공장용지도 일부 파는 것으로 해서 1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임대수익은 과목존치를 했고, 기타영업수익은 1,1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1p 이자수입이나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전기손익수정이익하고 기타특별이익은 과목존치를 했고요.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4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62p 선수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은 과목존치를 했고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415p 예비비중에서 공기업지불 전출금에 계상된 건데 그것이 4억 5,600만원을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763p 세출부문에서 택지매출원가하고 공단용지매출원가, 용지연부매출원가는 과목존치를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전체 3,400만원 계상했는데 미분양용지 감정수수료 700만원, 결산서 및 회계장부구입에 200만원, 제2산업단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00만원, 제2산업단지 측량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그 지역이 현재 완전히 공단조성이 끝나지 않고 일부 파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중기임차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4p 세출부문으로 국내여비를 460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연구개발비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수수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광고선전비로 지방지 및 중앙지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양공고료입니다. 지급이자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재원 4억 5,600만원을 가지고 '97년도, '99년도 두가지 해서 이자상환을 계상을 했습니다. 765p에는 과목존치가 됐고 예비비가 1억 4,8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766p 시도지역개발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서 원금만 8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4억 4,6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쳤고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p에 보시면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서에 계상된게 40억 9,475만 6,000원인데 이것이 금년도보다 2억 2,374만 4,000원이 줄어서 4.6%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되고 그 부분에서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423p 농촌전화시설지원 23세대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인지 전화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전기입니다. 여기 농촌전화사업 그전부터 공식적인 용어가 전화사업, 전기화사업해서 전화사업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신산업에서 끌어 쓰던 전기를 못쓰게 하니까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p부터 계속 그런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 수안보온천 생각이 나는데요. 이미 시민이, 그러니까 주인이 내쫓아 놓고 아무리 투자한다고 해서 올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재래시장에 아취가 1,000만원짜리 6개소, 또 4,850만원짜리 2개소가 있습니다. 아취가 없고, 조형물이 없어서 재래시장이 안되는거 아니거든요. 첫째, 큰 범위로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번에 군함이 하나 들어오죠, 군함도 재래시장으로 가죠?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논의될건 아닌데 군함이 오면 당연히 호수로 가야 돼요. 지금 군함을 재래시장에 갔다가 농산물을 판다, 군함에서, 이런 논리도 안맞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수안보온천에 아무리 쏟아 부어도 관광객이 안오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재래시장도. 이제 재래시장에 대형마트가 들어섰다가 우리시에서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냥 가는게 아니에요. 아취보러 갑니까, 대형 조형물을 해놨다고 그래서 조형물을 보러가지 물건을 사러 가는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재래시장에 아취를 해놓고 조형물을 해놓고 관광객을 끌어 들일것도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 추후에 해주시고요. 425p 재래시장 짐카트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E마트 가보셨는지 몰라도 백화점같은데 가면 짐을 실고, 아니면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카트기앞에 태워서 끄는 구르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대형마트나 아니면 소형마트라도 지금 충주에 슈퍼 큰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과연 맞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조그만 리어카를 끌고 시내버스 타는데까지 끌고 갈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에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먼저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선진시장을 한 서 너군데 갔다 왔습니다. 특히, 서울에 중랑구에 있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을 갔는데 거기도 우리 무학시장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에 있다가 자기들이 뭉쳐보자, 이래서 대대적으로 시설보수를 하고 행정적으로 구청으로는 바닥을 포장해 주고 이래서 양쪽끝에서 비치를 해놓으면 어느쪽에서 진입을 하던지 그것을 실고 나와서 이쪽편에 갔다 놓고 시내버스를 탄다든지, 또 반대편에서는 반대편대로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편리하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재래시장별로 필요한 몇 백개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편리성이 나오던지 하면 시장번영회라든지 대형슈퍼같은데서 그런 것을 비치해서 자기점포를 찾아온 이용객들이 편하도록 시범을 보여보자,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한달도 안가서 100대중에 50대는 없어질 것으로 봐요. 그 점포내에서는 못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이미 재래시장에서 저끝에서 다른 점포까지 아니면 시내버스 타는데까지 끌고 가죠. 내차 있는데 끌고 가죠, 모르긴 몰라도안보면 이것까지 차에 실고 갑니다.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죠. 재래시장 관리를 하면 맨 끝에 있는 점포나 여기에서 그것은 회수하고 이런 것을.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내 상가내에서는 되는데 내 상가를 벗어나서 다른 점포를 통해서 과연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내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던 오토맨으 쓰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하던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짐을 내 가게에서 샀을 때 차까지, 아니면 주차장까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시에서 리어카를 사준다, 이런 카트기를 사준다고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게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대형마트같이 인식이 따라가직 못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어느 단계까지 끌고 나가자 하는 것 때문에 지원도 해주는 건데 어쨋든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은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424p 재래시장활성화사업해서 9억을 해놨는데 활성화를 하는데 대충 무엇을 한다는게 지금 됐을거 아닙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재래시장 광고물정비지원에서 50% 1억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광고물은 뭡니까, 그 상회 간판을 해주는 겁니까? 수안보 간판 해 주듯이 똑같은 예인데.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아직 확정적으로 안되고 충주공설시장이 그래도 충주에서 대표적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그전부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았던 지역이고 그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닥이 컴컴하고 음산하고 해서 전혀 슬럼화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올 봄에 무학시장을 정비해 놓고 나서 그 지역도 무학시장하고 충주공설시장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그쪽 상인대표들을 몇차례 만나서 얘기하고 또 거기에 정리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의견이 결집된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가운데 노점상이 한 40여곳정도 있는데 몇 사람 같으면 어디로 이전을 시키는 것도 수월하고 그렇지만 원래 많은 숫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근본적으로 곤란하고 또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무판으로 위에 함석으로 해서 스레트로 아주 불결하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올려서 아케이드시설도하고 밑에 포장도 하면 무학시장같은 그런 기준으로 좀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우선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일부 자담도 시켜서 사업을 하려는 거고, 광고물정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어디나 마찬가지인게 간판이나 이런게 입간판부터 벽에 붙인게 그냥 수평으로 붙은게 있고 옆으로 돌출되게 한거 이래서 보면 아주 정신사나울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에 딱 들어오는 간판으로 정비를 해서 우선 환경정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담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안보에 활성화 사업으로 간판만 해주면 되는거 마냥 해서 예산을 해줬는데 수안보에 그것을 해줬어도 손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난 실제 1억에 상인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50%까지 내가면서 정비할 사람이 얼마나 될거냐, 이게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200개소 했는데 200개소 이상이 되면 추경에 또 세워서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개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우선 아주 보기싫은 것부터 정비를 선별해서 해보고 전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알았어요.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김춘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요, 지금 수안보 말씀하시고 또 재래시장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할거잖아요? 제가 왜 안된다고 하느냐 하면 한국사람 심리가 안돼서 그래요. 똑같이 해놓으면 똑같으니까 다음 사람이 내돈을 들여서 다시 특별하게, 가로로 하던 세로로 하던 하는 거에요. 그래야만 내께 특이해 보일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시에서 해준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에요. 아주 법제화해서 이것외에는 못한다고 묶으면 해도 되는데 아니면 안돼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게 이제 광고물정비법이나 어떤 그런 설치법에 근본적으로 규격이라든지 심지어는 색깔, 색채까지 지정을 해서 좀 통일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법제화해서 이거 외에는 못 단다고 법으로 묶어 놓기전에는, 그렇다면 가능한데 이게 허용이 된다면.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무학시장에도 먼저 봄에 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무학시장에 자기상호를 넣을게 아니고 무학시장 몇호점, 일련번호를 붙이면 무슨상회, 이러면 몰라도 처음 찾아가는 사람이라도 무학시장, 아니면 충주공설시장 몇호점, 이러면 누구나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법적으로 더 이상 못하게 하실려면 하시되 안하고 못하면 무용지물이 돼요. 왜?, 똑같이 해놓은 다음에 우리집은 특별히 보이기 위해서 세로로 누구네 집해서 다시 할텐데요. 그러면 또 난립이 되고.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법상 지금 돌출간판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이나 이런데 가서 철거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는데 우선 획기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고 반가운데 한편으로 염려스럽기도 하네요. 너무 일시에 집중적인 시설이나 지원이 이뤄져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차근차근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몇가지 질문 할께요. 422p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고용촉진을 위한 통근버스지원이 음성-충주 통근버스 얘기죠, 그런데 거기 직장을 갖고 여기서 통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처음에 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74명이 그 자리에서 채용된 것이 34명, 서류를 제출해서 한 것이 40명해서 74명이었거든요. 74명중에서 기존에 저쪽에서 회사버스가 운영되는 회사에 별도로 간 사람도 있고 그날 갔던 사람이 44명입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니까 버스 한 대분이죠?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이것이 계속 1년 12달, 직장을 잃지 않고 다니면 바람직 한데 예를들어 일용직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수시로 있을 것 같은데 연내 계속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수시로 직장을 이동을 하는 이런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몇 명 안되는 저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는 좋지만 그렇게 되면 중간에 중단을 해야지 계속 몇 명을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음성군하고 여기 고용안정센터하고 3개 기관이 만남의 날 행사, 그러니까 구직업체와 구인자들 만남의 날 행사를 수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동향도 파악하고 그래서 거기 모자라는 사람이 그때그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지원이 한달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버스임차료입니까, 어떤 형태로.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임차료입니다. 음성군에서 반, 저희가 반 하고 있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반반이요, 그러면 400만원을 한 대에 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하루 13만원꼴인데 일요일 빼놓고 그러면 15만원, 20만원 이면 평일에 여기서 서울을 가도 15만원이면 되는데.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거기를 한번반 실어주고 태워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까지 있어가지고.
희승
장희승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 공설시장안전진단용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충주공설시장입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충주공설시장이면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보수보강을 별도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케이드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그거하고 상관없이 바닥도 새로 해야되고 이런데 저희가 '61년부터 '63년에 걸쳐서 지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40년이상 아주 싸구려 같이 지은 집이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하는게 과연 안전하냐는 것을 안전진단용역을 줘야 된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일부 지난해에도 보수하고 했던거 아니에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그맣게 보수하는 보수비만 계상했지, 용역비는 계상이 안됐죠.
희승
장희승위원
그때 용역 다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먼저 한 것은 일시안전진단이고요. 이것은 아주 정리를 하는.
희승
장희승위원
안전진단!, 다음에 423p 중앙시장보수 9,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먼저 저쪽 수산시장쪽을 철거하면서 철거되가지고 옆에 울림, 이래서 새는 부분만 올 봄에 일시적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 부분도 제빵학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에 옥상방수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근본적으로 다 해줘야 되겠다,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9,900만원이 방수, 참 과장님, 좋은데요. 도색을 작년, 재작년에 했나.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작년봄에 내부만.
희승
장희승위원
외부도 했고, 방수공사도 작년에 전면하고 금년에 수산시장 절단한데 한다고 해서 또 1,000만원으로 또 했어요, 방수를. 그래서 저는 보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9,900만원씩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중, 삼중 헛되게 이러한 보수를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안돼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어제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해줄려면 근본적으로 구조를 변경시켜줘야 돼요.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고는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또 2층도 어제 얘기했듯이 전부 창고같이 쓰고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구조를 개조해주고 2층을 공공시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댐질식으로 도색하고 방수하고, 이거 방수라는 것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할려면 근본적으로 바르면 고무가 돼가지고 하는게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비싼건데 그것은 이것가지고 되지도 않을테고 그냥 해가지고는 여기 건축을 잘아는 직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한번해서 안되는 것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식의 보수가 아니고 구조를 변경 시킨다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것은 어제 시장님도 밝혔듯이 거기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수렴해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재개발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수해서 어떤 내용인가 알아 본건데, 그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다음장에 재래시장 지중화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 없나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한전 부담이 있죠.
희승
장희승위원
몇 대 몇이 되는 거에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한전이 2/3, 시에서 1/3입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 다음에 425p 우리 김원석 위원이 지적했던 카트기가 하나에 18만원씩 가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원석 위원은 과연 효과적으로 될까, 질문을 했는데 물론, 그 문제점도 있지만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대책 차원에서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볼 때 카트기가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대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래시장상인들을 위해서 너무 전체를, 말하자면 시에서 그냥 다 해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에요. 큰 시설, 부담하기 어려운 것은 근본적인 것은 해주지만 카트기같은 것은 우리가 공항이나 백화점같은데 가보시면 알지만 스폰을 받아요. 현대나 삼성에서 해줘서 자기네들 선전을 위해서 운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스폰을 어떤 업체에서 받던가 아니면 시장상인들 상점마다하나씩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상호를 붙인다든가, 상표를 붙인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더 아끼고 관리가 더 잘 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 상인들이 이정도까지 해주는데 이런거 정도는 협조가 될거라고 보고 효과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해주면 진짜 주인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자전차도 시민자전차라고 해놓으면 며칠 안돼서 다 없어지듯이 이것도 그럴 염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 정도는 우리 상인들한테 부담을 시켜도 큰 부담이 안가고 오히려 관리면에서도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저도 역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앞서 각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사실 재래시장활성화를 우리 충주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는 E마트나 롯데마그넷에 대한 견제역할로 시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이나 공설시장을 들어가 보면 정비해야 될 것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단 이것이 아까도 장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진적으로 하고 나니까 이 목에도 보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상인한마음등산대회지원 1,000만원,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전에도 있던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낌이 과연 이것이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 충주시가 지원을 해줘야 될거냐, 그렇다면 일반적인 타 단체에서 우리도 등산가는데 지원을 해다오,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안해줄 수 없잖아요? 또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낌이 혹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여나 내년 지방4대선거에 의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채준병 위원님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재래시장이 먼저 E마트가 10월 15일 들어오고 나서 죽는다고 재래시장이 아우성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단체도 동원하고 그래서 재래시장이용하기캠페인도 하고 중소상인연합회라고 우리시에 상인번영회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네가 어떤 자세를 가다듬고 시민들을 어떤 주인같이 모시는 행사를 하자고 해서 먼저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환책으로 해서 어떤 정신자세를 새롭게 가져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지, 추호도 그것을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준병
채준병위원
그것이 아닌건 아는데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정신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조가 공설시장, 재래시장을 한바퀴 돈적이 있는데 갔다 못들을 욕, 들을 욕 다 듣고 왔는데요.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저도 모시고 갔었는데 황당했습니다.
준병
채준병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서는 자기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 해가면서 지원을 하는데 정작 주인인 상인의 사고방식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을 투자해 주는 것은 저도 우리 충주시를 봐서는 환경조건을 만들어 줘서 좀더 많은 고객들이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썩어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 까지도 지원을 해줘가면서 욕을 얻어 먹어야 하는 것은 한번쯤 재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 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관거전출금 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시설에 4억 3,400만원인데 이것은 이류 소재지 하수도, 산척 월현하수도, 엄정 목계1구, 앙성 신내하수도, 지현4통하수도, 엄정 토산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0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도시계획 관련 책자인쇄, 전산도면 작성용지 및 잉크구입, 전문건설업 신문공고료, 기타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40만원, 운영수당이 485만원, 급량비가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p입니다. 국내여비가 1,932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시설비에 충주종합레져타운진입로개설비가 7억 9,37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8억입니다. 도비가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해서 8억인데 이것은 충주온천진입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전체사업비가 27억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p 시설비입니다. 실내체육관옆도로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설치에 1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부터 동부외곽순환도로까지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뚫리면 거기에 따른 가로등,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 소도읍개발입니다. 지금 주덕 마치마을에 15억을 들여서 금년부터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5억을 더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컴퓨터, 책장, 보조책상 등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p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이 저희과에 2명이 있습니다. 3,6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50p 일반운영비가 6,73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하천분할측량수수료, 하천골재반출증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하천위험 및 농작물식재금지경고판 설치가 550만원이고 하천골재채취예정지조사측량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골재채취예정지승인을 도지사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만드는 건데 예년에 비해서 세워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강에 채취할때가 별로 없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10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하천관리시책추진여비가 307만 2,000원이 되겠고, 기타업무추진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후생복리비 청원경찰분이 1,1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792만원인데 이것은 하천기성제정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충주천, 교현천 고수부지정비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일반소하천정비사업에 15억을 계상했는데 양여금 1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10억이 더 올지, 왜냐하면 확정이 안된데가 있고 도에서 10억만 세워라, 지시가 되어서 세웠는데 도에서 내려오면 사업개소수를 찾아서 위험지역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3회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계속사업비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사업비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3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2억, 금년도에 3억, 내년도에 3억이 되겠습니다. 31억이 되려면 한참 걸려야 되는데 사실 13억을 요구했는데 3억뿐이 안됐습니다. 전산개발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 점.사용통합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p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39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02만원, 임차료 1,800만원은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재료비가 669만원, 기타보상금은 30만원, 시설비가 4억 9,640만원인데 이것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니면 비산천 신중제 개수사업비로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p 시설비가 7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16개소를 정비하는데 각 읍면동으로 안배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56p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이것은 강우량시스템전송방식개선사업부담금을 도에서 일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50%, 시에서 50%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2억 7,4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p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10억 5,7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차입한 돈이 290억에서 지금 30억을 갚았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을 갚고, 그래서 55억을 갚고 나머지 235억에 대한 이자 연 4.5%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2p 온천수특별회계입니다. 자체수입이 4억 7,843만 1,000원입니다. 여기서 온천수수입이 2억 5,772만 1,000원이 되겠고요. 다음장에 기타수수료에 21만원, 사업수입에 120만원, 이자수입에 12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입니다. 불용품매각대가 10만원, 가타잡수입이 100만원, 과년도수입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p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85만원, 공공요금제세가 6,716만 3,000원, 급량비가 18만원입니다. 연료비가 119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존노후관교체 2,000만원, 온천누수 및 수선교체가 2,000만원, 온천수시설물보수 및 수중모터 인양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뒤에장에 보시면 5가지인데 3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제일 돈이 많은 것이 관로매설 및 탱크에 1억 8,000만원하고 토지매입이 3,100만원 있습니다. 먼저 중원회관에 온천설치하는 사업비 2억 1,100만원이 여기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온천수수중모터 및 펌프, 온천수계량기, 온천공보호용 플랜지조인트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3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온천수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0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하수도준설인부임인데 7명이 있습니다. 1억 2,2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71만 6,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912만 2,000원, 공공요금및제세가 5만원, 임차료가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8만 4,000원, 하수도사용료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가 20만원, 차량선박비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재료비에 3,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연중보수할 맨홀 및 집수정 뚜껑이라든지 기타 보수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4개소에 17억 7,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충주2단계, 내년에 주덕하수처리장을 착공합니다. 또 앙성하수처리장을 착공하고 동량처리장을 착공합니다. 그래서 4개소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한꺼번에 양여금이 오기 때문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하수도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용역을 2,5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 하수도사업 긴급보수에 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하수시간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장 684p 하수도사용료부과업무위탁정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수도과에 넘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p 충주시재해대책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9억 6,942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7억 5,896만 5,000원이고, 증감액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97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재해대책기금은 '98년부터 지금 4년째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말 현재 잔액이 6억 5,104만 5,000원이 있고요. 금년도에 3억 1,800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말 현재는 8억 3,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하성대위원
451p 일반소하천정비사업해서 양여금, 시비해서 10억이 서있는데요. 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8개소를 정해 놨는데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어디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돈이 더올지도 모르고 적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했습니다.
성대
하성대위원
확정이 안됐으면 과장님 사천교 바로 위에가 지현동이고, 거기서 한 50m 위부터는 호암동인데 제가 어렸을때보다 사천교 물 넘어가는 턱을 높혀 놨어요. 그래가지고 장마때면 몇 가구가 침수가 됩니다. 항상 찾다가 빠지거든요. 그 부분만이라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충주천, 하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완료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한 20억을 들여가지고 내년도 착공이 몇 억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사천교부터 저 위에까지 관주교까지 전부 정비를 하려고 그래요.
성대
하성대위원
언젠가는 시 전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생일날 잘 먹자고 한 열흘 굶습니까?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그것을 우리가 시작을 하려는 거니까, 시비를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대
하성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몇가구는 장마만 되면 마당까지 물이차서 고통을 겪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해주는게 좋겠다.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328p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충주종합레져타운진입로개설해서 도비, 시비 7억 9,370만원이 섰는데 종합레져타운이라는게 어디를.
주환
이주환지역개발과장
연수지구위에 충주온천이요. 연수온천이라고도 그러고 충주온천이라고 하는데 충주온천이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연수온천이나 충주온천이나 똑같다,거기 진입로 해주는 거다, 알았어요.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도로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p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인건비 청원경찰 4명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778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로유지보수기동반 14명이 있습니다. 2억 9,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거기에는 가로등보수요원도 1명 있고 광고물단속요원도 1명 있습니다. 458p 일반운영비가 5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5억 4,300만원, 460p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행사지원비해서 도로공사를 할 때 기공식이나 준공식할 때 소모품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61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실 중앙부처나 대전청에 출장을 많이 가는데 그때가서 그분들 식사대접을 저희가 하고 옵니다. 작년에도 세워 주셔서 용이하게 썼는데 내년에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936만원,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4명 2,500만원, 재료비가 1억 4,900만원 섰는데 내용은 가로보안등 보수자재가 6,800만원이고 도로보수 및 자재구입비가 4,800만원, 교통신호등 및 경보기 보수자재가 2,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보수자재가 73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에 풀베기를 하고 교통량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수로원 계약직 인부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360만원입니다. 46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체육시설 학교내 야간, 보안등설치가 9,900만원 섰는데 이것은 각 시군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도청에서 각 시군으로 시달된 사업입니다. 관광지내 광고물정비는 수안보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99년도, 2000년도에 1억 8,700만원정도를 들여서 정비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앙성지역에 하려고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7,000만원해서 주민부담을 20%시켰습니다. 시범적으로 앙성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해서 겨울철 폭설시를 대비해서 민간장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포크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재설작업을 나갈래도 지금까지는 계속 도로관리사업소나 국도유지에 가서 빌려서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모래를 제2청사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모래도 없어가지고 교량공사를 할 때 파왔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나오려면 포크레인을 임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서는 3억 6,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 3억 5,500만원, 이것은 횡단보도나 가로등 설치할때가 한 20개소, 노후교통제어기가 5개소, 교통안전표시판이 200개소, 시각장애인용 리모콘 음향신호기 10개소, 가로보안등 보수비 420개소, 전광등 설치 50개소 해서 3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게시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관리해서 지방도접도구역관리에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국고보조사업비가 300억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용두간 132억, 용두-금가가 160억, 이것은 일단 내시는 됐는데 이게 신탄금대교 때문에 내시내역이 바뀔 것 같습니다. 내시가 되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15억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가 1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국회통과가 안됐는데 통과가 되면 다시 내시가 돼가지고 내용이 바뀔겁니다. 그래서 271억이 계상 됐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43억 2,400만원, 이것도 내용이 바뀔 겁니다. 학술용역비 달천과선교가 '9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한 10년정도 됐고 올라가보면 다리가 많이 흔들려서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470p 시설비가 전부 합해서 132억이 계상됐습니다. 거기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가 30건에 65억 6,600만원,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가 13건에 28억 1,100만원, 또 도로보수사업해서 21건에 27억 5,800만원, 교량가설 및 보수 3건에 10억 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464p 시설비, 주민체육시설 학교내 야간보안등설치 해주고 후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전기료도 시에서 물고?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전기료 관계는 보안등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리고 밑에 주요관광지내 광고물정비는 정비를 하고서 새로 해주는 거에요?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개인 가게 간판을 '99년도, 2000년도에 했거든요. 개인간판을 보기좋게 개량을.
희승
장희승위원
몇% 보조해 주는 거에요?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면 80%가 보조다, 또 469p 용역비 달천과선교요. 이거는 법적으로 현 단계에 하게 되어 있는건 아니죠?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저기는 안돼요?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시지역, 옛날 동지역은 국도라도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희승
장희승위원
그런데 이게 과선교를 놓게 된 원인이 철도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관계없이 놓은거고 또 교량자체도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국비로 거의 다 한건데, 그러면 용역비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마땅한거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시설할 때 사실은 국비하고 철도청하고 50:50으로 부담을 했는데 실제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건데, 사실른 지방비를 50% 부담해야 되거든요.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과선교가 말하자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에요. 이것 때문에 보통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고 이 교량자체가 처음부터 부실공사였었어. 그래서 잘못돼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그냥 눈감고 아웅식으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넘어간 것은 넘어간거고, 이게 철도 때문에 그렇게 돼서 국비로 한거니까 1억 5,000만원씩 우리 시비로 할게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해야 마땅한거 아니냐, 이 얘기지.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사실 원칙대로 따진다면 국비나 철도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죠.
희승
장희승위원
왜 못받아요?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동 구간에는 지방비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그러니까 다하고 유지관리는 시에 떠 넘겨놓고 우리시에서는 바라지도 않는 교량을 놓고, 그러니까 국비나 이런 것을 따내야 되는거 아니냐, 이 얘기여.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그런데 당초에 공사할때도 동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비하고 철도청하고 50:50으로 했어야 되는데 시비를 안들이고 건설부에 기대가지고 공사를 한겁니다.
희승
장희승위원
알아요, 억지 한번 써보는 건데, 다른 교량같으면 10년만에 이런 예산 들여서 안전용역을 주겠어요. 원래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해놔서 그렇지.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거기 지반이 옛날에 하천이었던 가봐요. 그래서 공사할 때.
희승
장희승위원
지반 자체가 아니라, 공사가 엉망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1대때도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저기 했는지 몰라.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공사도 대전청에서 했어요.
희승
장희승위원
그래서 철도청에 가서 싸우고 이래가지고 밑에 마을주민들 통행로도 다시 몇십억 얻어서 했지만, 공사자체도 아주 부실공사였다고, 알았어요.
관수
김관수위원장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465p 신호등신설있죠, 4,000만원 1식. 이것은 어느 지점을 할거에요?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나 어디서 세워 달라고 하면 대번 되겠네.
상우
이상우도로과장
저희도 신호등은 되도록 설치를 안하려고 하거든요.
춘수
김춘수위원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