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박흥열 의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여부 그리고 행사성, 낭비성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하여 위원 상호 간에 열띤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2억29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경영담당관실 예산 1억1,120만원, 공보담당관실 예산 1억2,657만3,000원, 정보전산담당관실 예산 7,46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국 예산 중에서 총무과 예산 2,000만원을, 세무과 예산 4,150만원을, 회계과 예산 2,480만원을, 또한 문화관광과 예산 8억4,9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복지국 예산 중에서 허가민원과 예산 1,170만원을, 사회복지과 예산 780만원, 교통행정과 예산 940만원, 건축녹지과 예산 360만원을, 토지관리과 예산 1,77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및 사업소 예산에 모두 1억1,240만원을 삭감하여 당 위원회의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총 16억1,397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흥열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변경된 의존재원 및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불용예산 삭감 등의 가용재원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편성하여 최대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16억 대비 6%가 증가된 4,4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50억보다 5% 증가된 2,9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5억보다 9.1%가 증가된 1,05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4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입으로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운수업체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된 9억7,800만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세외수입은 천마산군립공원 입장료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징수교부금 4억9,500만원과 남양주권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선급금 반환과 과년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9,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2000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 85억4,7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지원이 4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5억6,600만원, 일반재정 보증금 증액분 40억5,700만원, 내곡2리 마을회관 건립 외 4건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 재정보증금 6억2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분 정리 결과 국고보조금 17억3,300만원, 도비보조금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기타직 보수 인건비 2억2,800만원, 기타 경상비 집행잔액 1억5,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3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12억9,800만원, 자체사업비 32억200만원 등 14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 반환금 등이 포함된 예비비 등에 1억2,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으로는 의료보호사업진료비 3억1,600만원, 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급여 4,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7,300만원, 노인교통비 3억5,700만원, 공공근로사업 8,700만원, 인터넷 및 보완환경개선사업 3,5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7,500만원, 오남리 우회도로개설 5억원, 가로등 유지 보수비 4,300만원 등 48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3억2,800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4,800만원, 저소득 모자 가정지원 5,5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4,100만원, 표고재배사 폭설피해 복구 1억4,400만원, 덕송천 수해복구 20억,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8,300만원 등 54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운동장 토지매입비 9억원, 삼패삼거리 도로확·포장사업에 6억2,800만원, 묵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1억2,000만원, 사능 우회도로사업 14억원, 삼패-율석 간 도로 10억원, 일패-이패 간 도로개설사업 2억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비 4억원, 덕송-청학간 도로개설 17억원, 체육관 및 수영장 신축공사 60억원, 진벌천 수해복구 1억9,000만원, 산책로 조성사업 4억원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마무리 공사를 위한 부족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인자부담금 1억9,200만원, 기금수입 2억6,200만원의 세입이 있었으나 국고로 보조된 하수처리장 2차 보전금 1,200만원, 화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5억8,500만원 등을 감액 전체 예산규모에서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시설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3억2,400만원, 화도하수처리장 1,200만원 등 6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억9,200만원 등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규모에서는 1억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2억5,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9억3,800만원, 부당이득금은 총 41억9,000만원의 세입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41억8,700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및 예비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 3억5,1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및 민간융자금 1억9,900만원과 지방채 상환금 1억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37억300만원, 시설분담금 7,200만원, 원인자부담금 26억1,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억2,000만원 등 66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상수도사업비용 9억7,200만원을 감액하고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 37억300만원, 예비비에 3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곡동 상업용지 매각 지연으로 수입예산액 18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단독택지 매각대금 2억6,200만원의 세입이 있었으나 전체 세입목표액이 감액되어 예비비에서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01건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전년도 대비 72%가 증가된 141건에 495억원이나 그 원인은 금년도 우기시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 및 예방사업 77건이 포함되어 이월비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60건에 791억원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은 진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5건으로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심도 있는 예산의 심의와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한 차원 높은 시정 구현에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2억2,008만1,000원이 증가된 2,992억6,652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로 87억5,317만5,000원 증가된 1,052억8,258만4,000원으로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9억7,325만6,000원이 증액된 4,045억4,910만5,000원입니다. 또한 일시차입 한도액은 121억3,641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4억899만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채수입 9억7,895만9,000원, 세외수입 12억7,981만8,000원, 지방교부세 91억1,280만원, 조정교부금 46억5,9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이 18억1,049만6,000원 감액되어 총 142억2,008만1,000원의 세입재원으로 사업예산에 144억7,929만6,000원은 증액하고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8,123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1억2,201만7,000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에 41억8,971만7,000원을 증액, 수질개선사업에 1억4,471만9,000원을 감액, 공기업사업에 15억6,519만2,000원을 감액, 상수도사업에 66억2,386만9,000원을 증액, 그리고 주택사업에 3억5,05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51만8,258만4,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8억5,593만8,000원 감소된 136억4,691만5,000원, 자치행정국은 9억1,921만1,000원 증가된 438억7,947만9,000원, 민원복지국은 21억2,859만2,000원 증가된 353억9,387망9,000원, 보건소는 5,509만7,000원 감소된 31억6,876만4,000원, 시립도서관은 95만9,000원 증가된 4억4,703만8,000원, 복지회관과 15개 읍면동은 증감이 없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1억8,971만7,000원이 증가된 119억23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집행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와 당초 수요예측의 부정확으로 예산 증감의 편차가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기하기 위한 업무처리체계 개선의 여지 등에 대한 심의와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중 흥선대원군묘 주변정비사업은 동 사업에 대한 문중의 거부의사와 함께 별도 유지 보수계획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도비보조분은 반납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한편 금년의 예산수요와 이에 대한 집행실적은 익년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본예산 심의 전에 마무리추경안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추경예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28쪽에요. 하프마라톤대회가 어떻게 된, 원인이 뭐예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해요.

공보관실?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니까. 없으세요? 네, 박흥열 위원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결과 국고보조금이 17억3,300만원, 도비보조금 7,8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추경에 가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렇게 정리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국도비 보조금들이 내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있던 거를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작업이 수차례 이루어졌다면 그때그때 편성이 됐을 텐데 2회 추경 이후에 발생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다 세입반영을 하는 겁니다.

본 예산 짤 때 추경에 어느 정도 국도비가 내시될 거를 예상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가내시라고 내려와요, 가내시요. 확정내시가 아니고.

그럼 가내시가 언제 내려옵니까?

대개 연말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도비나 국비도

그러면 이게 가내시 외에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네, 가내시가 내려와서 짰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숫자가 변동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다 도도 국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앞에 가내시를 내려보내 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확정내시가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예산편성으로 합니까? 3회 추경에 내시가 확실하면 국도비를 어디다 세워 둡니까?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목적은 변경되는 게 아니고.

거의 다가 이월되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이월되는 사업도 있죠, 사업비에 따라서.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비 또는 5년 이상 계속되면 계속사업비 이렇게 되죠.

글쎄요.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예산운영상 상당히 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박 위원님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됐을 때 우리나라 회계순기를 바꿔야 된다고 한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회계의 순기가 국회나 도나 우리나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같은 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추경을 먼저 하고서 2002년도 본예산의 예산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본예산을 먼저 심의를 하고 추경을 하려니까 이 추경은 심의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심의해 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 거고. 사실 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겠지만 어떻게 그 당해연도에 추경이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예산심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 연도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을 하나씩은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심의해 봐야 헛소리고.

그건 저희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순기의 조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의 순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원이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다 짚은 얘기를 이게 얘기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인데 어쨌든 타 시·군도 이래요?

네, 전부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러는 것 아니고요.

마치겠습니다. 더 얘기 해 봐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영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박흥열 위원님.

자치경영담당관실은 물품구입에서만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만 감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요.

집행잔액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추경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대비해서 남는 것을 다 반납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에요.

국제 관련 물품구입은 약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2002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상했죠?

금년도에는 하나도 계상 안 했습니다. 그것이

계상 안 했습니까?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물품을 갖다가 구입하려고 했던 게 일괄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아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다고 했죠?

이게 발상이 어떻게 되어서 시작된 겁니까? 예산은 잡히지도 않았는데 플래카드 먼저 붙어있고 모든 문제점이 있는데 시의 전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것같이 우리 하프마라톤에 대한 목적은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자라고 하는 데 취지를 두고 했고 또 지금 플래카드나 이런 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는데 그게 이루질 때 와서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게 20일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방선거 180일 전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한다면 180일 전에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15일, 이번 달 15일 이후에는 이거를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실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그거를 해야 될 거를 결례를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이 아니라 이걸 제가 어디 책자에서 봤나 생각이 얼른 안 나는데 이게 벌써 하프마라톤대회 한다는 얘기가 책자에 나온 지가 벌써 오래 됐거든요.

저희들이 10월 말에 언론사하고 방송사와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했어야 됐으나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아니, 그때 벌써 사전에 책자나 유인물이 돈 걸로 내가 안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책자가 만들어진 예는 없고요. 단지 리후렛 정도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자는 지금 내부결재용으로 책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놓은 책자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자꾸 문제점이 돌출되고 예산도 낭비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구구각색인데 지금 사과하시는 것 가지고 이게 무사히 모든 행정과 우리 의회와 또 시 공무원과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야간에 마라톤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그게 어디 없고 그래서 사실 많은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나 이런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 봤을 때에는 우리 시가 꼭 한번 해 볼만 하다는 사업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담에 대한 게 최소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행사가 잘 끝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좀 성원을 해 주셔야지 그거는 사실 집행하는 저희도 지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그런 건데 사전에 이게 조율이 되어 가지고 순서가 됐어야 위원들도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우리가 간단하게 일방적으로 친다면 우리 공식적인 예산 계획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이 상관이 없다고 치지만 바깥에서 볼 적에는 의원들이 하는 게 뭐냐라고, 정말 계획도 없는 일을 사전에 벌써 다 공개적으로 시민이 먼저 알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삭감하자는 것보다 첫째로.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하프마라톤대회로 인해서 우리가 플래카드 걸고 어느 정도 작업이 들어가고 있죠?

다 됐죠.

접수받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지금은 하나도 못 쓰고 있죠.

그럼 무슨 돈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시면 알지만

추진위원회 성금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금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애드벌룬 띄우고 각 요소 요소에 플래카드 걸고 방송에 홍보하고 하는 내용을 지금 무슨 예산 가지고 하시는지?

방송에 홍보는 하나도 없고요.

방송에 한 번 나왔잖아요.

방송사에서 그냥 한다고요?

네.

이게 방송사와 공동개최가 아니고 한겨레신문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겨레인데 한겨레에서 KBS에다 얘기해 가지고 지금 방송에 대한 거는 안 주고 있고 그 플래카드

그럼 플래카드는 무슨 예산 가지고 했어요?

네, 그거는 담당과장이.

발주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그 예산지급을 못 하고 외상으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납품을 받으면서 대금지급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외상으로 그 플래카드 제작하고 그랬어요?

네,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된 지가 언제입니까?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

우리 정례회 기간 중에 가져오셨죠?

네.

그러면 10월 달부터 계획이 잡혀있던 거를 그간에 간담회가 누차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누차 있었고 그때 당시에 보고라도 됐으면 성립전 예산이 사용이 돼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외상도 예산입니다, 일종의. 지급될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죠, 그건.

분명히 예산이, 예산서가 의회에 배부된 후에 보고가 올라왔어요. 보고를 최종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내시를 하고 예산서가 배부된 다음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다룰 때 이게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납득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얘기 없다가 예산편성 다 해 놓고 그리고 배부가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벌써 예산을 사용했고. 이거 의회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이 그 외상값 갚을 겁니까,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외상값 갚을 겁니까? 여태까지 성립전 예산 사용한 거를 그렇게 크게 의회에서 문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대외적인 행사는 최소한 의원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협조관계가 되니까 사정상 그런 어떤 절차 밟기가 어렵다 했을 때 서로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의회 너무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갖고 계신 거 보면 아마 알 거예요. 그때 예산이 이 예산 하기 전에 한 거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기억이 안 나고, 일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10월말경에 방송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로 11월초에 위원님들께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3회 추경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한 사항으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과했어요.

딱 부러지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건데 이번 한 번만 선처를 봐 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럼 위원장님 제가 취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된 예산이 총 한 2억9,0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사실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이게.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는 감사 때도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게 크게 우리 시의 홍보나 이런 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차후에 이미 2002년도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 거고 본회의에서 의결만 되면 끝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크게 매스컴에 우리 남양주시가 홍보되는 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축소 조정해서 차라리 그 재원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할 의사는 없어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2001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그냥 계속 이게 반영됐던 것 아니겠어요. 이게 2억9,000씩 그냥 감액시켰다고 그러면 사실 직장운동경기부는 크게 큰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필요하다고 했으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감액시키도록까지 놔뒀겠느냐고요. 별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차라리 2002년도 본예산에서도 1회 추경에 감액시키고 이거는 좀 단순화시키는 게 어때요?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신원조회라든지 그러한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으로 채용이 늦어져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운용상에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빨리 채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신원조회라든지 그러한 것이 저희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어차피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이거 56페이지에 자치단체공동활용으로 소프트웨어 있죠?

네.

이게 특별교부세예요, 재특자금이에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이에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럼 특별교부세도 내시 받아요? 정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내시를...

내려오죠, 문서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실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 목적 외 사업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그 문서로 내려오면 그 목적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예산결산 프로그램이나 재산등록 프로그램에 특별교부세로 내시가 되어 있어요, 다요?

네, 그래서 다른 목적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보통교부세는 되는데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딱 줘 가지고.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예산 따 왔다고 만날 생색 내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건 사업비고 이렇게 행정적인 거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 백업장비 감액된 그건 무슨 장비를 구입하려다가 감액시킨 거예요?

네, 2002년 본예산 편성 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지금 전자결재 서버에 백업장비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 서버의 용량증설 때문에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 자동백업장치를 기존에 있던 백업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서버를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건 용량의 부족으로 이미 사 놓으면 못 쓰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시킨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또 자동백업장치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감액시키고 2002년도에 더 나은 기종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킨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수증대활동여비도 성립전 예산 사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려면 보통 어디 계정을 갖다가 사용하나요?

여비계정으로 씁니다.

여비계정으로요?

아니, 그 과목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를 줄 때 국도비지원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따라 가지고 계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경승인 받으면 202만500원인가요? 5,000원.

네, 그렇습니다.

202만5,000원이 지금 사장될 위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을 여기다 사용을 했고 추경승인 받으면 벌써 연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202만 정도는 지금 붕 떠 있잖아요.

기존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된 그때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성립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활동여비를 예산에 있던 거를 다 사용하시고 모자라서 지금 쓰신 것 아니에요? 딴 계정에 있는 것 쓰신 것 아니에요.

이 돈이 우리 시의 재원이 아니고 도비로 저희 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바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출이나 집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글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같은 때 반영을 해서 해야지 3회 마지막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도에서 도비를 주게 되면 이게 미리 내려오거든요, 이게 우리 시로요. 그러면 그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단순논리로 하면 성립전 예산으로 200만원 정도 썼단 말입니다. 썼으면 어느 한쪽이 200만원을

아니죠, 아니죠. 미리 쓰는 게 아니고 도비로 200 몇만원을 미리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거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미리 쓰고 여기에 편성을 시켜서 승인을 받는 거죠.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미 썼고 정리를 이제 하시는 이런 사항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알지.

그러니까 도에서 도세 체납을 빨리 받아들이라고 연말에 주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돈은 미리 내려왔어도 추경예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성립전에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성립전이잖아요, 이게. 성립전에 승인을 저희가 또 받아요. 받아 가지고.

성립전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산이 승인이 나고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성립전이라 하면 돈은 미리 내려왔지만 예산이 승인 나야 쓰는 거라고, 사용하는 거라고. 내려왔다고 미리 쓰고 그다음에 승인 받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심의라는 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 지원되는 것이 어떠한 일정 일자에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도에서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재원이 남으니까 저희한테 도비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의회승인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적에다 쓰기 때문에 어느 목적에 뭐 해서 써라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쓰면 저희가 성립전 예산 승인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사항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 시·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서 성립전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 승인 받기 전에 성립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비가 내려오겠다 그랬는데 돈은 먼저 내려왔는데 돈을 먼저 쓰고 예산은 나중에 세우라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사실 그러면 추경을 빨리 승인을 받든지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야

아니, 이거는 자치단체장에다 저거를 받는 거죠. 미리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다 짓고 다 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우선 급하기 때문에 공사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성립전으로 안 써 놔 가지고.

이거는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라도 벌써 예산승인 받기 전에 사용한 건데.

789페이지에 성립전 예산.

네.

이게 재특자금이에요?

도비입니다.

도비예요?

네.

그런데 왜 재특자금 표기를 해 놨어요?

아, 도비인데 도비에서 재정보존금으로, 재특자금보존금으로?

재특자금보존금으로?

네.

이게 문화촌이에요, 문화관이에요?

문화, 수동 몽골문화촌에 민속물품을 더 보강하는 걸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물 구입비로 예산 세워 준 게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세워 주셔 가지고 구입했고요. 도에서 도지사하고 재정특정보전금으로 몽골촌유물구입비에 추가 보강하는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지사가 와서 약속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사님이 몽골문화촌 관계 활성화 내용도 들으시고 또 도의 도지사님이 도에서 관계자분들하고 몽골에 가시면서 선물을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비처리가 아니고 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도비인데 재원표시가 아마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예산서 부기상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국비·도비·재특자금·시비 뭐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목에 그 금액 재원에 이 "재"자 써 있는 거는 거의 다가 재특자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노정훈 씨!

도비표기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도비죠?

네.

그럼 여기에 "도"자를 써놔야지 "재"자를 써 놔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교란을 시킵니까? 이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요. 하여튼 도지사가 와 가지고 몽골촌을 봤든지 몽골문화 쪽에 관계가 있어 가지고 선심성으로 하나 준 거 아니에요. 줬는데 도에서 냈으면 도비지 어떻게 "재"자로 해서 특자금이라고 써 놨냐고.

유의하겠습니다.

이 몽골문화촌에 재특자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겠느냐고요, 이게. 도비내시도 사실 좀 그렇다고. 이게 수동관광지면 도비 받아도 돼요. 하지만 몽골문화촌은 도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몽골문화촌을 수동관광지로 만들어버려 가지고 수동관광지 차원에서 예산을 도에서 받아내고 우리가 시비도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하여간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기 이런 거 잘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도비가 아니고 세입에 보시면 20페이지에 조정교부금목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목. 그 조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재정보전금이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는 거는 도지사가 가지고 그야말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사가 쓸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다만 도비 성격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재"자를 쓴 거는 이렇게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인 경우에 "재"자를 쓰고 일반재정보전금은 이거는 그냥 비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시비화해 가지고 이거는 어느 특정 목적이 없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건 일반재정보전금인 경우에는 "재"자 표시를 안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이게 민간자본인데 어느 민간한테 자본이전을 하느냐고요?

장학회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몽골문화촌에다 전시하려는 겁니다.

그 몽골문화촌에 가는 사업비는 다 우리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요?

그거는 저희가 집행과정상 구입의 편익성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과목을 또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다가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도지사가 그냥 준 돈이니까 이거는 우리 시 재산화도 못 시키고 그냥 그리로 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관광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저희 시설비로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국민관광지 사업추진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몽골문화촌 어떤 거기에도 이게 수용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이게 그냥 간 돈이라고, 나간 돈.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도대체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 추경예산안 중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 해 주는 것 좀 설명해 드리지.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아시는 건데.

아니,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왔다면서요.

우리는 받아 가지고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