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2000년도 예산이 지금 섰습니다.

2000년도 주면 2002년도에서 건교부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주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2002년 본예산으로 주는 것이예요?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현상이지요. 그런데 2002년도에 서있으면 2002년도에 우리도 편성을 해가지고 3회 추경에 편성하나 2002년도에 편성하나 편성해서 2002년 일찍 지급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것이 지금 전액이지요?

그렇습니다. 8개월분입니다.

이것이 100%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50%분은 나중에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예산편성 ......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

되네요?

1회 추경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 그만큼 우리시비 50%를 거기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학생 할인권을 또 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리시비를 그만큼 삭감하게 됩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우리 본예산에도 올라가지요.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러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차량민원을 2,500만원 계상했고 건설기계 민원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징수교부금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를 100만원, 자동차 관련법 위반과태료를 9,600만원 계상했고 건설기계 관련법 위반과태료를 900만원, 자동차 손해보상법 과태료를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62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3,314만원, 벽지 비수익 노선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이 1억 4,313만 8,000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를 보시면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인월하고 반선 시외버스 터미널을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내시된 것이 3,75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인건비로 5,2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장기근속수당, 감독자 수당, 시간외수당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작년에는 총 1억 612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3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일반운영비를 1억 958만 6,000원 계상해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오른 것은 우리가 자동차 건설기계 종합민원 안내책자를 250만원 들여서 계상해가지고 읍·면·동과 각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자동차 민원으로 인한 손해보상이라든가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안내책자를 발간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내여비에서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 1,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대중교통 실천결의 대회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 모범 운전자 실천결의 대회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보다도 경찰서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우리 교통질서 모든 캠페인에 활용되는 예산인 만큼 이것은 꼭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차량등록관리 인부임하고 우리 주차질서 계도관리 인부임을 2명씩 해가지고 2,2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우리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한 지금 현재는 7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보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13명에 대한 일반보상금을 2,0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하면 거기에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일반인이 남원여객 조합장이나 개인택시 조합장 그 다음에 일반법인 택시 전문 사장들로 해서 조사를 한 조사참석 보상이 48만원 계상했고 금년에도 갔다왔습니다만 모범 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 참석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들이 표창을 받았다든가 선행 운전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간이전으로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제복을 4만원씩 계상해가지고 50%는 자부담, 50%는 우리시비 부담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고 어깨에 입은 견장은 3,000원씩 해서 이것은 전액 우리시비로 해서 550명에 대해서 165만원을 계상해서 1,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 손실보상금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5억 7,490만원을 계상했고 월드컵 화장실을 인월 화장실하고 반선 화장실하고 해서 7,500만원으로 도비 3,600만원하고 시비 3,900만원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체 사업으로서는 교통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주라든가 전주에 몇 개 시설을 한데가 있는데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억을 계상했는데 어떻게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약 5억정도 들여가지고 2,000평정도 규모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신호등이라든가 안전표지판, 표지병등 교통시설을 하고 여기에 따른 재난관리 시범 교육장까지 겸해가지고 완전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여기에 관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지역 뿐만 아니라 함양이라든가 임실, 순창, 구례, 곡성지역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여기에 큰 호응을 가지고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버스 승강장 설치인데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18개소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돈이 남아가지고 계획은 예산으로는 18개소 했습니다만 약 21개소를 했고 금년에도 작년 수준 18개소로 해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데를 조사해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내 부영아파트하고 향교동 밀집지역에 택시 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이전 및 보수비로 10개소로 해서 100만원씩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통 신호기 신설, 경보등, 교통 신호등 교체, 신호등 유지보수,시설개선 및 확충, 각종 교통시설은 경찰서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 필요 시설을 거의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그대로 예산에 다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교통시설은 어떠한 시설보다도 필요한 시설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교통 관련 민원처리는 작년에도 5,000만원을 계상해서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교통 표지판을 한다든가 하면 즉각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50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로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여름에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냉장고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세입과 세출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 다 줍니다.

일괄 사서 주는 것이예요? 각 업체별로 예산을 배정해주는 것이예요?

저희가 업체별로 배정해줍니다.

배정해주어요?

예. 돈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이것을 주어도 크게 반가운 것도 아니고 옷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옷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업체별로 양복점에다 맞춰가지고 정산합니다.

없었지요.

아까 본예산에 ......

이것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또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줍니다.

정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2002 월드컵을 대비해서 터미널의 화장실을 지어주는데 보조하는 돈이 행정자치부 예산입니까? 건교부 예산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도비 예산입니다.

예 50% 도비 ......

버스 손실보상금 학생 이것은 국비입니까? 앞으로 줄 것이 도비예요?

그것은 국·도비이지요.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간 것이고 ......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화장실 지원 비율이 몇 %이지요?

50%, 50%입니다.

그런데 3,600만원, 3,900만원이면 ......

예산에 따라서 좀 틀리지요.

우리가 50%를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시 소관입니까?

어디 주차장 말씀입니까?

주차장에 화장실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은 개인에게 민간보조가 되는 것이예요?

이것은 인월 들어가는 것은 전북여객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회사로 지원이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화장실 관련 회사로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지요.

지금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6마을 할 계획으로 ......

그런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면 기반시설 사업이 수반한다고 들었는데?

마을 하수도를 하게 되면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

기반 정비?

기반 정비라는 것은 ......

그런데 기반 정비라는 것은 별도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마을 하수도를 하다 보면 하수 관로를 묻는다든지 했을때 도로 같은 것을 파헤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그것이 ......

예산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업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의는 잠시 보류하고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회 결산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와 예산 부서간에 서류가 오가면서 착오가 생겨서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일부 시험연구비를 부기 및 목을 변경할려고 당초에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그렇지 않기로 확정을 했었는데 예산계하고 왔다 갔다하면서 안올라가야 할 것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위원장님께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예산은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억 3,70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보조금 3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580만원 저희 사업장 생산수입 1,912만원, 기타잡수입 900만원으로 3억 3,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426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4,86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억 2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도비보조금 9,500만원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에서 1억이상 대형 사업은 저희들이 미리 예치를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이 58개 사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5건으로 보조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주시고 기술센터 예산은 편성 자체가 무척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농촌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부기별 보고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먼저 2001년도 결산 추경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서간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계상되지 않아야 될 내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 수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양해 말씀드립니다만 원안대로 그대로 설명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다시 당초 원안대로 수정안 요구를 해놨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에서 실증포장 시험포 및 양액재배 관리 인부임을 원안대로 다시 133만원을 삭감했던 것을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으로 운영재료비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시설비에서 딸기, 감자 우량모종 생산 자재 구입비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딸기 우량모주 생산 온실 지붕 차광막 시설을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새기술 실증포장 비닐온실 피복 및 노후 골재 시설공사를 1,860만원 삭감하고 비상 발전기 보호시설 공사 850만원을 삭감하고 유리온실 부직포 시설 300만원 삭감하고 순화온실 부직포 및 방충망 시설 150만원을 삭감하고 관수 제어용 콘트롤 박스 시설 170만원 삭감하고 유리온실 출입문 시설 1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총액에서 증·감없이 부기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대금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판매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과학 영농기술 현장 서비스등 14개 분야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3억 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에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액은 지난해보다 1억 195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4,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예산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3억 4,439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6,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기본급으로 봉급, 상여금등으로 기본급은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은 보수 지급 기준에 맞춰서 3억 2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373만원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총액 경비로 3,9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3,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상담소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은 기준에 맞춰서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 선도 핵심요원 교육 강사수당에 30만원, 민요부르기 강사수당에 40만원, 향토음식 강사수당에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준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 1,4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총액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총액 경비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여비로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등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춰서 4억 3,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자재 구입으로 총액 경비로 해서 4,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청사 및 포장관리 인부임 1명에 748만 2,000원, 종합검정실 시료 제조 보조 인부임 1명에 7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증포장등 수시관리 인부 2,6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품목별 수출농업인 해외시장 개척에 1,500만원, 4-H회원 해외농촌 문화교류에 300만원등 지난해보다도 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1,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농축산물 수출 품목별 전문교육에 400만원, 4-H행사 참가보상에 450만원, 생활 과학기술 교육 급식보상에 150만원, 선도 핵심요원 중앙, 도단위 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농기계 현장교육 보상에 50만원, 농업인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참가보상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분기별 현장교육 보상에 1000만원, 신규 농업경영인 작목시범 농가 교육보상에 30만원, 벼농사 종합평가 보상에 150만원, 경영인, 농촌지도자 중앙교육 참가보상에 200만원, 4-H중앙, 도단위 참가보상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새기술 벤치마킹에 200만원, 신육성벼 재배단지 평가보상에 120만원, 4-H 이웃사랑 봉사대 참가보상에 510만원, 귀농인 교육 참가보상에 100만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급식에 5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전시출품에 85만원,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 평가보상에 50만원, 담수직파 재배단지 평가보상에 100만원등 지난해보다 206만원이 삭감된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금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축산물 수출협의회 대회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교육에 400만원, 4-H 연맹대회 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액이 700만원 바로 밑에가 0으로 표시되었는데 거기가 오타로 빠졌습니다. 700만원인데 빠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 3,634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8,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보조 교재에 4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에 5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에 38만원, 농업인단체 육성 현수막 제작에 13만 2,000원, 농어민상담소 운영 수용품 구입에 510만원,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으로 토양개선 시범포 표찰 제작에 30만원, 친환경 농업 추진에 159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운용 전문 교재 제작에 210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 자료 및 소모품 구입에 228만원, 농가 경영 기술 정보화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보험료가 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있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에 40만원,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총회, 분과회 합쳐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 경영컨설팅 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로 읍·면 농담소 교육안대 우표 구입에 174만원, 경영컨설팅 목표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 홍보안내에 29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검정실, 예찰실, 기상장비 유지보수비에 240만원, 피복비로 환경 농업 추진 의류 구입에 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관찰포 설치 업무추진비 69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여비로 630만원, 농가 경영 기초 컨설트 교육 출장여비에 270만원, 농가 경영 기술 정보화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출장여비에 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1명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재료 구입에 300만원, 농기계 교육 재료비 구입에 65만원, 학교 4-H 과제활동 재료 구입에 6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비에 176만원, 관찰포 설치 운영 재료비에 270만원,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운영에 117만원, 친환경 농업 추진에 375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구급약품비 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새기술 보급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양 정밀검정 및 환경 농업 추진을 위해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792만원, 천적증식 시설 운영에 4명을 75일 해가지고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및 목표관리 인부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공공근로 인건비가 금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금년도에 2명으로 줄어져서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농기계 부품 프로그램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보상금에 1,500만원, 새해영농 설계를 위한 현장교육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보상에 90만원, 품목별 상설현장 교육에 200만원, 농업 정보화 교육 참가보상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보상에 27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 농업인단체 육성에 300만원, 읍·면상담소 연찬 및 교육에 1,236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사업으로 농기계 교육 참가보상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 평가회에 40만원, 농가 경영컨설팅 구축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역시 국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영농 4-H 시범 영농 지원에 1,500만원,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에 200만원, 농촌 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 사업에 3,000만원, 농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에 5,000만원, 환경 친화형 농가 화장실 개량에 4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 사업에 64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단지 운영에 750만원, 부분 경운 직파실증 시범 사업에 1,000만원, 신육성벼 품종육성 사업에 400만원, 사과 초생재배 시범 사업에 6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사업에 1,000만원, 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에 300만원,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기술에 2,000만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기술 시범에 2,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시범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질병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에 1,700만원, 수출 규격돈 품질향상 기술시범 사업에 3,200만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 사업에 1,600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사업에 1,600만원, 육용 재래닭 사육 시범 사업에 4,000만원, 흥부골 기능성 흑돼지 생산단지 시범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사업용으로 트랙터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부품관리를 위한 노트북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위한 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시범 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정밀저울 및 건조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에서부터는 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6,858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9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에 100만원, 시험연구비로 딸기, 감자 우량종묘 생산 자재구입에 총액으로 해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증실 시설운영비로 난방비와 상토, 사육상자등에 3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 아세틸렌가스 구입에 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찰실 및 검정실 시약 및 초자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오·폐수 시설에 5,0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전기승압 및 내부 전기시설에 1,500만원, 송동 농민상담소 옥상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 공사에 396만원, 운봉 농민상담소 담장이 허물어져가지고 거기 하는데 225만원, 생활과학관 교육장 시설보수에 402만원, 실증포장 농기계 보관창고 수납시설에 700만원, 유리온실 양액재배 시설보수에 450만원, 실증시험포장 무인경보 시스템 시설에 500만원, 회의실 개보수에 3,000만원, 실증시험포장 보강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딸기 우량묘 생산전용 육묘장 보급에 9,450만원, 수출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핵심 기술실천 시범 사업에 5,000만원, 신육성벼 재배단지 조성에 900만원, 여성농업인 선도 농업 시범 사업으로 2명에 1,000만원, 양계 생력화 환경개선 시범 사업으로 2개소에 1,200만원, 송아지 육성율 향상 시범 사업 2개소에 480만원, 지리산 고사리 단지 관수시설 보급을 위해서 10헥타 조성하는데 1,800만원, 흑돼지 실용돈 생산 육질개선 시범 사업을 2개소에 480만원, 과일 간이가공 시설 사업으로 2개소에 720만원, 춘향골 이웃사랑 봉사대 농기계 구입 지원에 51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상추 저공해 고품질 생산 대책 시범 사업에 2,800만원, 화훼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 소득 시범 사업에 810만원, 지리산 고품질 시금치 작목개발 시범 사업으로 2개소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에 살구 휴양마을 조성을 1개소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시범 사업 1개소에 1,500만원, 포도 조기재배 시험 사업으로 온풍기 2대에 600만원, 수출 선과장 시설보완에 2,000만원, 수출용 고랭지 유색칼라 시험재배에 4,900만원,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 시범 사업에 900만원, 에너지 절감형, 환경개선 육계 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600만원, 벼 담수직파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2개소에 600만원,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 시범에 5,400만원, 수출작목 저온저장 예냉시설 보급에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적증식 시설활용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 1대에 200만원, 종합검정실 진탕기 구입하는데 300만원, 바이러스 검정기 1대에 3,000만원, 돈사 운영을 위한 환풍기와 살균기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비료 살포기 1대에 55만원, 동력 분무기 1대에 55만원, 농민상담소 에어컨 구입에 운봉 4개소를 빼놓고 평야부 13개소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쌀값 문제등 어려운 농촌의 여건을 감안하셔서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에게 지원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을 보고드린대로 삭감없이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재료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해마다 약 90억, 80억, 70억 가까운 불용예산이 생기거든요. 순세계잉여금 금년도 본예산에 벌써 60억이 올라왔는데 추상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사겠다 하는 것이 없잖아요. 해마다 이 만큼 해놨으니까 2002년에도 이 만큼 확보를 해놨다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가고 그런 식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았습니다. 설명은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4-H회원 해외 농촌 문화교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H 분야가 5개 분야에 약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4-H 기금 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된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금에서 세출해야 할 부분을 이쪽으로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쪽 부분이 기금으로 가든가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기금이 하나의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본예산에 있는 4-H에 대한 소요예산을 기금 쪽으로 이동시키자. 큰 문제 없겠지요?

기금 쪽으로 해주신다면 좋은데 ......

. 그러니까 이것을 양쪽에다 놓고 자꾸 ......

저희들도 그런 모순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

이것이 모순이지요?

예.

되었습니다.

기금이 약 5억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되지요. 기금만 가지고는 절대 못하고 또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시범 사업을 재적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볼 말씀은 2002년도에 시범 사업, 자체 사업하고 보조 사업하고 지금 449페이지는 국고보조 사업이거든요?

예.

456페이지부터는 자체 사업 민간자본보조인데 이 사업은 개소, 헥타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2년에 할 사업이 사업의 장소나 어느 농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만 이렇게 해놓고 새해에 가서 선정을 해서 추진합니까?

지금 지역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몇 군데 면단위까지만 지정해가지고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 ......

내락된데가 있고 ......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몇 가지는 면단위까지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대부분이 거의 95%이상은 저희들이 21일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신청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또 지역별로 마을단위로 게시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시범 사업에 보면 살구나 고사리, 표고버섯 생산 시범 같은 것은 작목별로 구분을 해본다면 산림 분야예요? 그러지요?

예.

그동안에 기술센터가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육성하고 배, 고랭지 사과, 복숭아, 포도 엄청난 지역의 농업에 큰 기여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다 잘되어도 2002년도에 쌀농사를 이대로 지어가지고 이것이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곳이 곧 눈에 보이고 있는데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전라남도 강진, 해남 같은 곳에서는 벌써 이러한 것을 예상하고 찹쌀을 20%, 검정쌀을 30%, 일반쌀을 50% 해서 소비의 안배,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데 안배는 그런 정책을 쓰고 그런 보도가 되고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개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눈깜고 있다. 눈을 깜고 있는가 아직 손을 못댄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도라지이니 오미자이니 임산 계통의 과실류도 대추, 호도, 감, 밤, 단감 무수하게 많은 작목이 있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범 사업만 해가지고 이제 바꿔볼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왜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하는 소리가 나오냐 하면 농업 예산은 확충을 시켜야지 축소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립이 되더라도 더 많이 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 봄에 공고해서 이것을 늦추고 좀더 광범위한 연구를 해서 이 작목 자체를 대체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것을 전환해서 내년 쌀대책을 미리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보자 그 말입니다. 안그래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모과, 더덕, 매실, 자두, 산수유, 오미자, 도라지, 단감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배 고랭지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것 개발하는 그런 능력 갖고 개발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참고적으로 ......

아니라 지금 이 예산대로 공고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 통과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

그러면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새로운 작목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정착될때까지는 적어도 몇 년간 걸립니다. 이점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참 큰일 났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금년도 예산 확보 내용은 소요예산을 아마 확보한것 같은데 ......

그런데 제가 와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간이상수도의 중요성도 중요성이고 또 특히 수질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장담할만한 그런 수준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 투입 자체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

차후 문제이고 시설보수 사업은 ......

예. 가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