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용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 속)

간사 예산서 561쪽 피복비 민원근무복입니다. 이용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 주도록 합시다.

간사 다음은 563쪽 선풍기 5대는 그냥 삭감하면 됩니다. 569쪽 불법영업근절 주민신고함 제작인데 어떻할까요?

이건 삭감하고 밑에 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270만원은 삭감하고 밑에 상수도요금 보전해 주는 것은 생이고?

간사 예.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은 그대로 검토입니다.

그건 검토로 하고 밑에 모범업소는 생으로 합시다.

그냥 생해 주지요?

기능전환은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검토로 합시다. 저쪽에서도 체크가 돼서 넘어올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 검토로 올립시다.

간사 청소관리는 요율대로 감을 하면 됩니다. 토론한 것이 없습니다. 601쪽 음식물 재활용 우수단체 최우수, 우수, 장려.

곽용기위원이 지적했는데 작년에는 두 번씩 했는데 네 번씩 한다고 지적된 것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작년에 얼마나 했나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간사 602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활성화 및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2,000만원.

이건 줘야 안되겠습니까?

홍보를 좀 해야지요. 생으로 합시다.

이건 검토로 합시다.

제 생각에는 환경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간사 그럼 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얼마나 했는지 찾아보세요.

예.

간사 604쪽 이건 인동20통이 어딘지 이야기 못 들었지요?

오리사육장은 자꾸 증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간사 눈이 와서 철골이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급하게 지어서 비닐하우스 비슷합니다. 신축으로 해서 이건 뜯어내야 됩니다. 견학도 오는데 깨끗하게 해야지요.

간사 그럼 부기를 증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건 검토로 합시다.

간사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20통하고 임수동 마을 안길 재포장은 어떻게 할까요?

간사 검토로 합시다. 606쪽 노면청소기 이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노면청소기 회사에 가 봤습니다. 기계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실 소방도로에 구석구석 청소하기에는 곤란하고 대도로는 청소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첫째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가 되고 폐기물과에서는 인원이 절대 줄지 않고 청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차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둘다 좋은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 줬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차를 사 줬을 경우에 폐기물과에서 민간위탁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대를 사서 효과가 괜찮으면 청소미화원들에게 청소를 하라고 시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 만큼 환경미화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상을 시작 한다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용역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체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검토사항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간사 그럼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12쪽 4공단 투자유치 홍보책자 발간.

홍보를 하려면 생해야 안되겠습니까?

작년예산을 보면 홍보책자 만들었다가 추경에 없앤 것이 있습니다.

간사 CD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4공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4공단이 190만평인데 분양이 사실 다 안됐습니다. 구미시로 봐서는 4공단이 분양이 돼야지 구미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과 시장님, 경제통상과에서 분양하기 위해서 외국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책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간사 그럼 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로 합시다.

간사 김학봉 위원님이 두 번 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필요로 하면 없던 것도 자꾸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은 예산만 낭비가 되지......

작년에 대우전자 문제때문에 구미시민경제살리기대책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지원해줄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구미로 봐서는 공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는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해 줘야 하고 이런 명목 아래 도움도 별로 안되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말장난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전·후반기 한 번씩 두 번으로 합시다.

간사 그럼 3,000만원 중에 1,000만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62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자동화기술지원센터 지원 2,500만원 이건 신규사업이고 또 해외무역관 현지 지사화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야 됩니다.

자동화는 기능대학교에 위탁하는데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자동화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사 경제통상과는 시에서도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뭔가 극복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했던 것만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던 것도 효과를 거두고 다른 사업으로 바뀔 때는 그 예산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작한 것도 계속하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 하니까 문제입니다.

간사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되는 취지는 맞는 판단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것까지 다 줄이는 없겠지요.

공단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어도 예산을 주므로 해서 공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줘야 됩니다. 공단이 살아야지 구멍가게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생으로 합시다.

해외무역관 현지 지사사업 이것도 세계화하려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신 마창오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판장 건물 보수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보수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8,000만원을 작년에 지원을 해서 3층하고 옥상을 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구판장에 8,000만원을 수리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약서에 건물수리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계약서에 건물을 수리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여기에 노동담당하는 시의원도 5명이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한국노총 구미지부장하고 그리고 구미시장하고 뜻만 맞다면 한국노총에 수천 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노동계 시의원이 5명이나 있으면 그 정도는 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약서 상에는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노동계 출신 시의원 5명이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장은 보셨습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상으로 임대를 했으면 수리는 자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단체라는 것은 사용자의 압력을 방어하기 위한 단체인데 그런데 그 단체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안정, 두 번째는 이 돈으로 복지사업, 회원사 노동조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수익금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명의를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간사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조례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41쪽 원평·송정공원 연결육교 설치.

지난번에 투융자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규섭 부의장 발언한 것 중에 '충분한 계획이 없이 추진하니까 예산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2001년에 확보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200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 위원장이 '업무추진시 심사숙고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 이렇게 해서 2002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게 좋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부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5억은 반납을 해야지요?

그게 반납이 안된 상태인데 그게 반납이 됐다면 여기에 15억이 올라와야 되고 반납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10억이 올라온 것입니다. 어차피 15억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통행이 없으면 흉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도 가려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작품 심사를 같이 했었고 거기서 느낀 점은 교량 자체는 교량으로서의 역할보다 시각적인 역할을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상을 주지 않은 이유가 사람들이 다리에 올라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도록 교량에 조형물을 부가로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라는 조건때문에 대상을 안주고 그냥 가작하고 우수상을 줬습니다. 작품권은 시가 다 받아놨으니까 그걸 조합해서 설계하면 됩니다.

간사 이 육교는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투융자심사에서도 사업 추진하는데는 일단 하는게 좋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 정도로 검토를 많이 거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고 보아집니다.

추경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큰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와서 백지는 안됩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사람을 유혹할 수 있고 사람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좋은데 겨울이 되면 솔직히 사람 하나 안다닙니다. 그런게 조금 아쉬운데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를 상징하도록 해서 구미의 관문에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하면 우리 자질 문제입니다. 현장까지 가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단지 예산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송정공원쪽에 볼거리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토론을 했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조잡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작년에 분수대부터 출발이 됐는데 분수대를 오픈하니까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때 발상을 해서 추경에 올려서 9억5,000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도 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훗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간사 그럼 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약서에 대해서 앞으로 변경을 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그건 조례에 다 있는데요.

임대는 주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넣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간사 일단 조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럼 그걸 조례에 조항을 더 만들어야겠네요.

간사 푸른구미가꾸기사업 일단 이건 검토요망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642쪽은 생입니다. 643쪽 이것도 검토입니다. 671쪽 PP포대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동네에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생합시다.

구미에 18개 지대로 묶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검토로 해 놓으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예결위에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회인데 예측해서 올린 것이고 16회를 하든지 17회를 하든지 수당은 그대로 나갑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합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자료를 받아 보고 생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건 뒤에 다시 검토합시다.

예, 일단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간사 724쪽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문화원에 가보니까 하품이 납디다. 1월7일이 준공 일정인데 공정 70%도 안됐습니다. 안에도 7억 얼마를 들여서 깨끗하게 해 놓고 지금 먼지 들어간다고 비닐로 막아놨습니다. 앞에 히사시 30평 빼내기 위해서 5억원 이상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쳐다보다가 그냥 왔는데 돈을 줬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자라를 거북이로 만들려고 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습디다.

그건 제가 안봤습니다.

검토로 합시다. 위탁을 안하면 약품비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인원도 절감이 되는데 자체관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사람을 하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구미에는 우오수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하는 곳은 오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 자체 탱크를 해서 밑에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해서 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고장날 일도 없고 그리고 처음 2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검토로 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

간사 그럼 검토입니다. 732쪽 냉동기 세관 및 보수.

이건 삭감해서 문제가 되면 추경에 해도 됩니다.

간사 그럼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추진 이건 어떻게 할까요?

검토로 합시다.

박상화 이건 예산상 기준 경비입니다.

그건 맞는데 이건 시장이 쓰는 돈인데 실국장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시장 앞으로 해서 떳떳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간사 그럼 검토로 하겠습니다. 736쪽 당면시책교육 및 지역안정대책 급식.

이건 왜 체크가 됐지요?

이건 생합시다.

간사 752쪽 경영평가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검토로 합시다. 작년에도 이문제로 굉장히 따진 사항입니다. 수익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762쪽 잔디포 이건 반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줘야 됩니다.

간사 그럼 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보조 이건 생합시다.

출장소장 말로는 수매 가격은 낮추는 대신 수매물량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생합시다.

간사 780쪽 산지농산물 도매시장 운송차량 지원.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801쪽 낙동강 철새 도래지 국제 학술 심포지움.

철새 도래지가 해평하고 고아하고 낙동강을 두고 양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건을 다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금자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진기자들이나 탐방객이 왔을 때 통로를 안 해 주면 아무렇게나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가 철새가 많이 왔다고 홍보를 하고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를 텐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안될 곳까지 침범을 하니까 새들이 겁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 2~3년간은 원시 그대로 놔뒀으면 합니다. 사람의 접근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많이 왔을 때 더 좋은 시설을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행여나 손을 대서 철새들이 안 날아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철새가 날아오므로 해서 간접적으로 구미에 도움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농작물은 구미시가 사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철새가 날아온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느냐는 뜻입니다. 이곳은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간사 저는 오히려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없던 나무를 심고 또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중장비가 동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새들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학술용역비는 강당에서 하니까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현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간사 그리고 공사를 하려면 강을 파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맞지 싶습니다.

2~3년이 경과될 때까지 놔둡시다.

철새가 온 지는 2~3년이 경과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낙동강에 철새가 온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세가지가 올라왔는데 학술심포지움은 조금 삭감하고 낙동강 철새보호시설 간이탐조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없으므로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폐용 수목식재는 김영호 위원님 잘 지적했는데 이건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고 하면 철새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술심포지엄은 5,000만원 중에 2,000만원 삭감하고 탐조대는 생이고 차폐용 수목식재는 삭감입니다.

간이탐조대는 철골로 짓는 것입니다.

1개도 좋습니다마는 면적이 얼마인데 1개로 되겠습니까?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해 주도록 합시다.

우선 하나만하고 나중에 더 필요면 하도록 합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간사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해평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잘못해서 한 마리라도 죽으면 이건 살인 사건보다 더 대단해집니다.

해평쪽에 황위원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주도록 합시다.

황위원님이 동네에 길을 낸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철새가 와서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못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에서 무슨 투자를 하든지 보호를 하려고 뭘 해 봐야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 줬으면 합니다.

황위원 말대로 합시다.

그럼 학술용역비는 전액 삭감하도록 합시다.

연구는 해야지요.

학술용역비는 2,000만원 삭감합시다.

간사 그럼 심포지움은 2,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생합시다. 다음 892쪽 비봉산 공원조성에 급수시설, 산책로 공원등 설치.

공원조성도 덜 됐는데 너무 성급합니다.

간사 그럼 삭감입니까?

예.

비봉산에 10분 정도 올라가면 봉기대가 있습니다. 선산군 시절 거기서 채화를 해서 체육대회도 했는데 거기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산읍민들의 등산로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봉산 등산해 봤는데 사실 이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공원을 조성한 뒤에 해도 안 늦다는 것입니다.

간사 등산로에 식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단 세 개 검토로 합시다.

간사 산지소득작물 시범사업.

이것은 한번 해 봅시다.

예산 부기상 안 맞습니다. 산림과 예산인데 직원들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간사 사실 이런 것은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삭감합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수점 밤고구마, 토마토, 수박이 나오는데 여기서 면단위를 보면 해평은 크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깊은 산에 있는 시유림에 산더덕이나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농민들 어려운데, 솔직히 산림과 직원들이야 월급 타먹고 있으면 되지 뭐 할 일 없다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돈도 얼마 안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명목상 예산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건 수정하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척박한 산에 심습니까? 산에 심으면 돈을 더 받습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하세요.

그럼 시유림 놔두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좀 심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시유림이 아니고 설명할 때는 개인 산주들한테 상의해서 심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산림과 직원이 산불 업무도 벅찬데 이걸하게 되면 일을 더 못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내년에 재검토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라고 하세요.

간사 예산이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거 수정할 수 없습니까?

박상화 수정예산에 목을 바꾸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삭감합시다.

간사 임도사업.

이건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간사 이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0%랍니다. 그 금액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밑에 구조개량도 생입니다.

간사 838쪽.

검토로 합시다.

지위원님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옥성 초곡에 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역에서는 필요합니다.

지금 방앗간을 경영한 사람도 있는데 이걸 하면 타격을 받습니다.

선산까지 오기도 멀고 하니까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생으로 해 주세요.

간사 그럼 생으로 하겠습니다.

마운팅은 나무하는 것을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4공단에서 나무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막하고 마운팅을 하므로 해서 구조가 바뀌고 나무도 이런 기회에 구하기 수월하다고 하니까 나무하고 마운팅은 생을 하고 밑에 조각공원조성은 제가 볼 때 반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수시설은 전액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럼 구름다리는요?

구름다리는 일단 조사는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 놓읍시다.

그럼 검토로 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듣지요.

이건 생으로 해 주십시오. 금오산에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금오산 조각상 구입. 신호기 수리 및 보수 .

좌대높이는 생하면 안됩니다. 침수를 우려해서 높이려는 것인데 182개의 신호기가 구미에 있는데 침수가 안될 지역에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박상화 1m 이상 높이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사실 고지대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지대 위주로만 조정하도록 합시다. 100개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그쪽으로 위임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손을 안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지대에 있는 것은 시행을 안할 것입니다.

이건 고지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위에 수리 및 보수는 생하고 좌대높이는 검토로 합시다.

간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건 1,200만원만 주면 됩니다.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건 1,200만원만 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수익노선 34개는 검토로 합시다.

간사 933쪽 노면표시설치.

이건 제가 이야기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 삭감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그럼 검토로 합시다.

간사 903쪽까지는 그대로 삭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상하수도는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 생각은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65개소 9억7,500인데 여기서 5억 정도 삭감을 해도 될 것 같고 스크린 배전반하고 탈수교체 5억5,000, 2억,5,000은 생으로 하고 나머지는 검토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는 대충 추정해서 올린 것인데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노후관 교체할 일이 갑자기 발생하면

해평쪽에는 과거 선산군 시설 했던 것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할 것을 감해서 되겠습니까?

추경에 해도 되니까 삭감을 해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상하수도 손댈 것이 없습니다. 안 대도 물론 관계가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건 예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도개하고 저쪽에는 상수도관이 선산군 시설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군 시절에 재정이 없어서 자재도 B품을 썼다고 합니다.

이건 읍·면·동까지 다 해당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이 다 쓸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일단 5억 삭감해도 됩니다.

이것은 일단 5억 삭감해도 됩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그럼 아까 체크했던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 수집단체 시상은 작년에는 2회를 했는데 올해는 4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는 작년에 2,00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럼 음식물 재활용 수집단체 시상은 작년 수준으로 1/2 삭감합시다. 그리고 경진대회는 생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것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