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투표방법을,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하니까 기립 또는 거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의원님! 시간이 흘러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특위위원들의 입장도 있고,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투·개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 의장! 제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일단 제안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강윤평 의원, 오길전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감표위원 두 분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의원님들께서 정성껏 다듬고 보완하여 오늘 최종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통해서 알뜰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문과 잘못된 부문을 바로 잡아 주시고 진정한 주민 대변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정성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루에 1m씩 큰다는 대나무는 하늘을 보기 위해 땅속에서 10년의 긴 세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도 10년이라는 연륜에 걸맞게 더욱 성숙된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희망찬 내일이 있는 고장으로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금세기 최초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두 차례의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장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에 우리 모두의 힘을 함께 모읍시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깊은 뜻이 구정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900여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고 웃음꽃 만발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특히 노동, 환경, 세무 분야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그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분쟁과 법률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어 행정에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2명의 고문변호사를 1명 증원하여 3인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로는 추가세입과 결손세입의 정리 국·시비 보조금 등의 최종 내시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법적, 의무적경비와 당초 계획한 사업중 계획이 변경된 부문을 조정하고 예산 절감분 및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인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20억6,6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39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08억1,600만원으로 44억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2억5,000만원으로 95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08억1,6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5%에 해당하는 44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69억2,6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73억원으로 1회추경 대비 0.7%에 해당하는 2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등에서 4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4억4,5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4억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78억8,700만원으로 15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62억5,800만원으로 2억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4억9,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6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가 460억9,2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7%에 해당하는 17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623억5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0.5%에 해당하는 2억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55억 9,3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30.7%에 해당하는 36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이 지원됨으로 인해 증가한 것입니다. 민방위비는 4억원으로 1회추경 대비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4억2,6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79.9%에 해당하는 28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6억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 퇴직수당부담금 등 기본경비를 12억6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필수경비 18억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16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주부인터넷 교육, 동 업무용 차량구입 등 3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레포츠공원 사유지토지매입, 전포종합복지관 물품구입비, 사회복지비 등에 1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42억8,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부문에서 시비보조사업 1건 1억5,000만원, 자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3건 24억 조정교부금 사업 1건 5억 기타 순수 구비 투자사업을 5건 5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등 7건에 4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관내 육교도색 및 도로굴착 복구비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정 예산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존사업 변경 등에서 24억6,9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으로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2년도 의료보호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관리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보호 진료비 정산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94억1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의료보호진료비 등 세출 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관리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등에 1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5억9,500만원을 증액하고 융자금 등에서 4억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1,2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2001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