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10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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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임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2002회계연도 재무국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강남구 일반회계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예산 총 규모는 2,636억1,832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액 2,609억7,602만원보다 1%가 증가된 것이며 이를 주요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총 세입의 56. 6%인 1,491억6,034만원 이중 종합토지세가 865억6,789만원 지방세 총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31. 5%인 829억6,7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11. 9%인 314억9,09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국 관련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총 예산액은 106억1,969만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액의 4%이며 전년도 예산액 140억8,376만원과 대비하면 24. 6%인 34억6,4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억581만원보다 94. 7%가 감소한 2억6,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2억5,053만원과 자산취득비 1,450만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이며 94. 7%의 많은 감소율을 보인 것은 재정운용기금적립금을 2002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6억1,748만원보다 9. 1%가 감소한 69억2,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 전산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써 7억4,754만원, 동 정보화 교육센터 운영 및 정보화 교실 운영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총 16억8,914만원이며 강남 스타프로젝트 2단계 추진 및 보안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등 연구개발비 20억8,847만원, 정보화 교실 운영 등 민간이전비 13억3,204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추진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16억1,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7,379만원보다 4. 4% 증가한 9억1,243만원으로써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7억6,418만원이며 신속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노후한 PC, 프린터 등 행정 장비 구입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억4,8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2,073만원보다 0. 8% 증가한 16억3,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14억원, 지방세체납 및 과오납금 현황 조회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5,000만원, PC 및 프린트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6,575만원보다 2. 3% 증가한 8억8,58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5억4,577만원이며 기설치된 강남구 사이버 민원실의 민원자동발급기 성능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6,050만원과 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2,990만원, 지적영구 보존 문서 전산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원, 민원처리용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확정하여 주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과별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정확한 관계관은 정확한 속기록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157쪽 전산정보과 사업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국장님 설명에 따라 가지고 어저께까지 있었던 사항중에 재무국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계약은 각 부서에서 이뤄지더라도 최종적으로 재무국에서 계약을 한다고 얘기들었는데 맞죠. 재무국에서 계약서 업자들하고의 계약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일반적인 그 경상 사업비 지출을 제외한 계약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관리위탁 계약이라든가 기타 이런 업무는 재무국에서 계약을 하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주관과에서 그거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각종 조건 이런 걸 전부다 부여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서 중요한게 최종적으로 거기서 계약할 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구룡마을을 얘기를 하자면 각 동에서 1명씩 착출을 해서 선발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구슬투표로 7명이면 7명 선발을 해 가지고 그 7 플러스 구청에 관계관 플러스 해가지고 평점을 낸답니다. 이렇게 평점을 내서 1,2,3,4위를 해 가지고 재무국에다 넘겨 버리면 재무국에서 1번서부터 핸드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계약이 이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주관과에서 업체 선정은 1순위부터 필요한 정도까지 순위를 정해서 넘어오면 재무국에서는 주로 가격결정을 재무국에서 하고 가격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계약체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순위부터 가격결정해서 뭐 1억인데 뭐 9,000만원 할래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가가 이런 데 이거 하나의 그 순위는 거의 1번서부터 낙찰되지 2번이 낙찰된 적이 있습니까? 계약할 때 재무국에서.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대부분 1번이 예산 범위내에서 1번을 체결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1번이 계약 다 됐죠. 2번이 된 적은 없죠. 계약 지금까지.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정확하게 없다고는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시면 그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공개경쟁입찰도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죠.

김진규위원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 방법을 쓰는데 지금 2001년도에서 재무국에서 타 부서거든 재무국거든 간에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계약한게 뭐 그렇게 아웃소싱도 주고많이 있으니까 딴 부서보다 더 있을지 몰라도 계약서 철이 있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계약서를 2001년도에 실시해서 11월까지 있었던 계약서 사본 해 줄 수 있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후속 뒤 백은 두더라도 가불이 표시돼 가지고 어떤 아까 얘기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민간업체 가불이 누구 예를 들어 표지상에는 얼마에 이런 정도 첫장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한 장씩만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 한 장씩만 알 수 있는거로 하는데 지금 재무국에는 그 모든 각 부서 것이 재무과장이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각 주관 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오면 그 계약금액에 따라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타 부서거에 관계된 것이 세무1과에 있는 게 아니고 전산정보과장도 아니고 무조건 재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그 서류를 다 저희들이

김진규위원

거기에 과장님 이름이 표시가 됩니까? 뭐 가불하면 구청장으로 끝나는 거냐. 과장님 이름도 표시가 돼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거기 계약서는 구청장 명의로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나 그때 시점으로 봐서 누가 재무과장이냐가 그때 담당관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했으니까.

김진규위원

그렇게 쭉 되신 거죠. 그 계약서 제가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목요연하게 한 장씩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계약서 표지만 바로 좀 해 주세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제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 100만원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나게 건수가 참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것만 해 주세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원본 몽땅 다 해줄 수도 있죠. 사본 다 대치 되죠. 협상에 의한 계약거는, 그렇죠?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는 금일중으로 지금 바로 직원한테 지시해서 가급적이면 팩스로 받을 수 있으니까 오전 중으로 좀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전산정보과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작년도 보다 금년에 한7억정도가 줄었거든요. 저희가 이게 강남구가 전산화를 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이렇게 그 예산이 좀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집중적으로 2001년도 새천년 맞이한다 해서 정보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금년도에 우선 별로 줄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데 제가우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첫 페이지에 포털사이트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 화, 여기에서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뭐 이렇게 좀더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다 여기에 임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주요원 2명을 쓰는데 초보기술자가 3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그 다음이 아니라 164p에 그 정보 시스템 관리업무 위탁도 인건비가 상주근무관리 보면39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초보자가 39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이 된 거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

초보기술자라 그랬으면 완숙한 기술자는 도대체 얼마나 주는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단가를 적용한 건데요. 우선 그 기술자도 있고 기능사급도 있습니다. 기능사급은 어렵다고 보고요. 초급기술자가 지금 그 390만원 잡았고 저희들이 고급기술자 이렇게 되면 500만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그 저기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전산정보과에 이런 기술자를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고급기술자 500만원 이상 주는 사람은 얼마나 쓰고 있고 초보기능자는 어느정도나 쓰고 있는 거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현재 네트워크 유지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

임춘자위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겠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다음에 PC등 서버라든지 그런 개별적인 시스템에 따라서 거기 유지관리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단가계약을 해서 주기적으로 비상주하면서 장애 있을 때만 와서.

임춘자위원

지금 이 경우에 상주 두 사람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주 아니에요. 상주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 홈페이지는 상주요원이 지금 1명이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그런데 이 사이트를 기존에 각 부서에 있는 개별적인 사이트까지 통합을 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2001년도는 1명 가지고 했는데 2002년도는 두 사람 늘려서 세 사람을 쓰겠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2명으로 1명 늘려서 2명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2명으로 쓰겠다 해서 1명만 늘린 그 액수가 9,300만원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글쎄 두 사람이지 그러니까 1명만 늘려 가지고, 아니 이거에 대해서 기술 저는 이해가 안가 가지고 초보기술자가 약 400만원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정통부라든지 거기서 용역개발 하는데 단가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임춘자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업체를 선발할 때 이런 각종 상주요원에 대한기술 요건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컨텐츠를 서비스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를 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 김진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이나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런데요. 이 포털사이트라고 그래서 기능만 확대되는데 굳이 또 여기에 이벤트행사 같은 거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임춘자위원

이벤트행사로 해서 우수부서에 상을 주고 이런 거가 이 사업이 뭐 이렇게 확대되는 분야인데 왜 이런 행사까지 필요한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우선 지금 각 부서에서 각 부서 홈페이지라든지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하는 창구 등이 있고 게시판에서 민원 상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 줘야지만 되고 새롭게 변경된 사항들은 사이트의 내용을 신속히 업데이트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부 부서에서 미흡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관리 또는 사이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우수 부서를 시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포털사이트의 내용이 뭐 일반적인 내용 밖에 없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 등을 위한 그런 정보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적인 컨텐츠를 구축을 하면서 이것이 구축이 완료 됐을 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이나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하기 위한 그런 것 들입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한 사람만 더 써서 두 사람 가지고 이 사업에 목적이 되는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상주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유지운영을 하는 거고요.

임춘자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서 보면 2001년도는 2,200만원인데 2002년도가 3억6,895만원 해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자료만 가지고는 뭐뭐뭐를 리눅스니 NT니 뭐 이렇게 다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1년도에 그 2,2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백신,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인 V3를 구입한 예산이고 저희들이 전년도 99년부터 이제 그런 보안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보안시스템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침입차단시스템이라 해서 국정원에 인가를 받은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2000년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암호화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웹사이트에 각종 웹서버들이 전혀 어떤 보안 대책이 없이 외부의 외부망에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안성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관리쪽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될 분야라고 앞으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앞으로도요. 아니 저는 금년도하고 너무 비교가 돼 가지고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관리야 금년에도 했을 거고 아까 설명대로 작년에도 했을텐데 금년에 2,200만원가지고 하여간 보안 관리도 그래도 그나마 유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2002년도에 왜 이렇게 얼마가 늘어가는 거예요. 3억4,000만원 이상이 뭐 기계류 구입비 나와 있긴 나와 있어도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어쨌든 굉장히 보안관리쪽에 굉장히 예산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안 사업쪽으로 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 뒤에 나오겠지만 각종 종합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임춘자위원

그러면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에서는 인건비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건 인건비는 아니고요. 보안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고

임춘자위원

그거만 구입해 가지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장비서버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버라든지 장비는 각종 서버들을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서 여유가 생긴 서버를 재활용하도록 해서 서버는 3대가 필요한데 그거는 구입을 안하도록 하고 순수하게 그 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예산입니다.

임춘자위원

예를 들어서 예결에서 그러면 보안관리시스템을 3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제가 세트인지 이런 걸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 30% 삭감했다. 그러면 이 사업전체가 안되는 겁니까?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원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접근통제방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것을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두 번째로 시스템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그런 모니터링 감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와 서버간에 주고 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 등

임춘자위원

그 기계류가 쭉 나와 있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는 예산은 각 서버들마다, 서버들마다 사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어떤 해킹에 관련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시스템에 대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7대에서 8대정도의 보안을 할 보안 서버들인데 이런것들을 일부에만 적용하고 일부에는 적용을 못함으로써 그 일부에 적용되지 않은 장비를 통해서 해킹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임춘자위원

그러고 이 많은 부분 제가 볼 때 기존 시스템의 통합 아답터 같은 것도 이렇게 굉장히 비싼가 이 모든 구매는 어떻게 하죠. 조달 구매해요. 어떻게 구매하세요. 전산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매할 때 여기 가격이 전부다 뭐 1억 얼마 무슨 3억 몇 천, 3억이 아니라 330만원 예를 들자면 이 단가는 어떻게 나온 거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기본 견적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들이 하게 될 때는 국정원이라든지 그런데 인가를 받은 k등급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쓸려면 그런 인가를 받은 제품에 대한 조달청에 발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실제로 할거고요.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도 그랬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이런 뭐라 그럴까 첨단 기기류를 사잖아요. 사실 때 어떻게 사시느냐 이거예요. 구매방법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일반적인 장비라면 장비 경우는 조달청에 이제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인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평가를 심사위원들이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공고를 통해서도 합니까? 지난번에 그 저기 강남구에 모든 역 주변에 전철역 주변에 CCTV 설치했을 때 그때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조달 구매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굉장히 비싼 거 같더라고요. 어디다 자료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만 바뀌어 가잖아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금년에 바꾸고 내년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달청만 믿고 이렇게 구매하는것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임춘자위원

공무원이 그냥 편안하게 조달 구매를 하면 몸 조심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건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통부라든지 국정원에서 보안등급을 매겨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안등급을 받은 제품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조달 구매를 하고요. 어떤 경쟁이 가능한 분야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이요. 그 예산이 딴 과에 비하면 69억이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법무업무 아웃소싱은 여기 것 아니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강남구 정보화 마일리지제도 운영이라 해 가지고서 거기 예산이 3,500만원이 있는데 그건 마일리지를 어떻게, 어떻게 줍니까? 예를 들면 항공회사 마냥 마일리지를 주는 건지 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은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정보화 능력 평가 해석을 그걸 점수로 포인트로 환산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서울시 정보화자격제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마일리지 부여는 각종 정보화 과목이 있습니다. ?글이라든지 전자결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그 분야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합격을 하게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1포인트 또는 2포인트를 부여를 하게 돼 가지고 이것이 여러 과목이 누적이 되면 그것을 누적된 점수를 마일리지로 관리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마일리지 제도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지금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것 모양 일반화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거 하고 그렇다고 국가고시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 건데 여기다 이거를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관리위원회 수당이라 해 가지고 7만원씩 해서 10명이 10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감독관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5만원씩 해서 10명씩 해 가지고 60회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시험이 있어서 이렇게 10회를 하고 60회를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각종

광수

김광수위원

마일리지하고 연관된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파워포인트라든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직원들한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워 가지고 직원들 시험평가라는 것을 위탁을 해서 거기서 각종 시험문제도 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하면 직원들한테 점수에 맞는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관리위원회하고 시험감독관은 완전히 수준이 차이가 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관리위원회는 시험의 어떤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고 시험감독관은 실제 시험실시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나온 그대로 운영하는 건데 수준의 차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시험감독관은 어떤 수준이라기보다는 시험진행이 제대로 되도록 관리해 주면 되고요. 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평가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60회가 시험감독관은 10명이 60회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나갑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왜 그러냐 하면 각 과목별로 저희들이 5개, 6개 과목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30명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험관리위원회 수당 지출한 내역서하고 시험감독관수당, 작년도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여기서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에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사업체라 하면 어떤 것, 어떤 것 가지고 기준을 잡죠? 강남구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사업체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좀 해 보세요. 5,800만원 되어 있는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체 기초통계에서 통계는 통계청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업체라는 것은 거의 모든 대상, 상업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을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상업까지 다, 그리고 구민게임대회 개최하는 건데 이것은 그럼 여기 아까 위원회 수당 주는 것 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마일리지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건전한 게임문화 및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벤트로써 구민들에게 게임대회를 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보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설명좀 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러한 주민들이 정보화 능력을 어떤 경시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대회로써 각 구 다른 자치단체들도 일반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그럼 강남구내에 그러면 공무원 1,400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부서마다의 시험을 봐서 이게 우수부서라고 인정했을 적에 이 3,000만원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각 부서에서 전자결재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트 관리하는 관리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용을 했느냐,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행자부라든지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전자결재율 등을 실적을 평가를 받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의사를 말씀드리겠는데 정보화추진 우수부서 시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초창기에 자동차가 귀할 때 국장님들 기사 쓰고 이런 시기에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기사의 수당을 조금씩 대신 보태준다든지 이런 예가 있었던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정보화 해 가지고 컴퓨터사이트를 운영한다든지 인터넷을 운영하는 상태가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수준이 아직 미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개발단계에서 운영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의 의사는 지금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재무국의 전반적인 것을 각 부서별로 묻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전산정보과, 전산정보과는 지금 각목서에 의하면 일반운영비를 전년도에 11억2,100에서 3억5,900이 증액된 14억8,000을 편성했어요. 이 편성근거가 어디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상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직전에 질의하신 김광수위원하고 동일한 의견인데요. 정보화추진 우수부서 시상식 3,000만원에 대한 평가금액은 이것은 나눠먹기 식의 포상금으로 편성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1만원으로 1,000명을 주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강남구청 공무원 1,400명 중에 1,000명을 준다고 하면 1만원짜리 1,000명을 준다고 하면 그냥 1,400명 다 주지 왜 1,000명만 줘요? 못 받은 사람 400명 왕따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산정보과에 198p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산정된 각종 항목이 있어요. 민간위탁사업으로, 그 전산과에서 민간위탁 내지는 용역발주 예정으로 편성된 예산사업 명세를 각 항목별로 적어서 한 장의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전산과 일반운영비가 32%씩이나 증액된 그 사유가 전산실이 지금 전산장비나 전산시스템을 확장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더 늘 수 밖에 없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의 예산증액은 전년대비로 약 6% 정도 증액이 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2%씩이나 일반운영비를 업을 시킨다고 하면 다른 기타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그만큼 감액되어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전산정보과장이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 증액된 사유는 물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비들이 늘어나고 네트웍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초고속 국가망이라고 해서 네트웍을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비스 이용요금이 약 30%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상적 경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금 55만 주민들한테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민원서비스의 친절도나 만족도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판단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 경비가 이용요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마저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전산화작업이 되고 하면 그만큼 인력이 감축되어야 돼요. 일반 사기업들은 전산화돼서 자동화되는 그만큼의 인력이 감축이 됩니다. 아니면 생산성이 증가가 되든지, 그런데 강남구청의 행정서비스는 생산성의 증가나 주민만족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산과장은 지금 전산화, 전산화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시설을 확장하고 프로그램이, 신규 프로그램이 계속 나와서 계속 사업 제안이 되고 했을 때 이것을 그때 그때 제안되는 대로 바로 그때그때 적용해서 행정서비스에 접목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한텀 쉬고 행자부나 서울시가 전산화 한 연후에 그거에 프로그램에 후속해서 하는 게 우리 관리비나 시설비가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보다 앞서 가고 있죠? 행자부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기고 이런 사연이 생기죠.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전산정보과장이 정책 결정을 못하겠지만 재무국장이나 우리 구청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입장에는 그런 의견이 먼저 대입이 되어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이고 한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정보화추진 현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실제 직원절감 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여러 가지 나오기는 힘든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합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스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 개별적인 시스템에 대한 통합 연계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 예산들이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통합작업을 통해서 시스템들에 대한 연계를 해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정보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내후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츰차츰 가시적인 그런 인력절감 효과와 가시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업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빠진게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 지금 아까 얘기한 정보화추진 우수부서 시상 3,000만원하고 지금 정보화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따른 우수직원 시상품, 우수부서 포상금 여기에 지금 마일리지 운영에 대한 포상금으로 1,40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보화추진 우수부서 시상식 3,000만원 이것은 3,000만원을 어느 1개 부서에 준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은 우리가 속보이는 짓이에요. 그냥 나눠주자고 하자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우선 강남 정보화마일리지 제도운영에서 우수직원 시상금에서 1만원 1,000명 했는데요 이것은 1,000명에게 일률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정보화 마일리지 관련돼서 정보화 평가하는 과목들이 한 6가지 과목 됩니다. 그럼 각 과목별로 직원들이 계속 응시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정 포인트 이상을 취득하게되면 물론 서울시에서 저희들 시스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에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차원이 되고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응시한 직원들중에서 일정 점수 이상에 대한 90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된 직원들한테 시상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정보화추진 우수부서 시상은 저희들이 분기나 반기별로 각종 전자결재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이용관계라든지

이강봉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보세요. 각목서 194p 얘기인데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최우수부서 50만원짜리 2개 부서를 2회에 걸쳐서 주면 우리 강남구청 25개 국 과중에서 아니면 동사무소도 한 단체로 보는지 모르지만 그 한 50개 부서 중에서 2개 부서는 4개 부서가 지금 해당이 되죠? 4개 부서, 중복 시상 받을 수 있겠지만 4개부서 해당되고 우수부서 또 4개부서 해당되죠? 장려부서 또 4개 부서 해당되죠? 그럼 12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50개 부서라고 해도 12개 부서 주면 정말 못난 부서, 못하는 부서 빼 놓고는 다 주는 거예요. 거기다 최우수부서, 정보화추진 우수부서 시상식을 3,000만원 이것은 1년에 한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정부서에다 3,000만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우수, 장려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 4번씩이나 주면서 또 무슨 또 준다고 그래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190쪽에 강남마일리지 제도운영 3,500만원하고 194쪽에 정보화추진 우수부서 시상 3,000만원 그 다음에 동에 노트북이 20대가 5,000만원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5,000만원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시험관리위원회하고 시험감독관이 1,600만원인데 이것은 50%를 삭감할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저한테. 그러면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죄송한데요. 페이지를 자꾸 넘기면서 말씀하셔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190쪽, 각목명세서 190쪽 강남마일리지 제도운영 3,500만원, 194쪽 정보화우수부서 시상 3,000만원, 노트북 5,000만원 20대 그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험관리위원회가 아까 60회 하고 10회 하신다고 했어요, 시험감독관.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판단해서 하겠는데 지금은 본위원 의사는 50% 삭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90p에 있는 것은 각종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교재를 배부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194p에 있는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에 운영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 50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파워포인트라든지 프리젠테이션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업무출장을 하면서 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금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167p에 보면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98년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추진중인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서 우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서비스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지금 현재 4억4,647만2,000원이 예산이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시 국비로, 국비로 지금 5,6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신규로다가 인터넷 처리를 위해서 국고 지원이 이렇게 또 도입예산의 40%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2단계 사업은 행자부에서 모든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하고그 다음에 시군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장비를 도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소요예산에 말씀드린 서버라든지 각종 미들웨어라든지 분배관리, 저장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행자부에서 40% 지원하는 것은 XML서버라는 장비에 대해서 1억4,000인데 이것에 대해서5,600만원 40%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전산정보과의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보안솔루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사업에 사업시행 액수를 보면 각 항목마다 좀 액수가 많다 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었고 이렇게 액수가 높았지만 이제는 이런 것이 일반 사업이나 행정이 보편화가 되고 이런 것을 다루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많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가격도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게 최근의 사회현실인데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또 신규 제안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꼭 느껴서 개발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구청의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들이 그들이 이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제안을 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것으로써 본인은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내부의 그런 제안서를 만들 때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기보다는 업자측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개발을 해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8p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위에 2002년 2월에서 3월 신규 컨텐츠 개발현황 파악 및 발주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신규 컨텐츠의 개발,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개발현황 파악도 안되어 있고 다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산출의 근거는 어떻게 설정을 했으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들이 이걸 못 했으면 틀림없이 이거 제안한 업체가 이런 것을 갖다가 산출을 해 줬을 텐데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산출한 것인지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9p 보면 그 옆에 보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갖고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정보, 개인 정보라든가 주민의 신상에 관한 정보라든가 그런것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솔루션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기존에 지금 모든 증권회사라든가 경제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각 보안솔루션 회사들에서 지금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어떠한 업체에서 지금 제안 받은게 있는가 그 다음 이것을 선정할때 지금 어떠한 기술적인 제약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제한을 둬서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렇게 방침만 정해놓고 아주 개방된 형태로서 이런 것을 받아들일지 그것을 왜 묻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지금 전산정보과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분야, 분야, 분야에 따라서는 특정사업자들이 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연관이 돼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만이 어떠한 자격제한 요건을 가지고서 유리하게 물론 제안한 업체니까 다른 사람을 진입장벽을 막을라고 그러면 그런 기술적 제한을 입찰때 두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좀 간략하게 몇 가지로 금방 알아듣게끔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스템 개발비용이 규모가 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일반화했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시스템개발 등은 굉장히 대규모화 되고 상호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비용이 통합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늘어나는게 보통의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뭐 제안을 어디서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업체에 제안을 받을 수 있고 직원들이 제안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모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무 자르듯이 구분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158p에 신규 컨텐츠 개발현황 파악에서 개발현황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아까 다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 노인 등에 관련돼서 어떤 정보들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한테 좋겠느냐 어떤 정보들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한 경험들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159p 보안관리는 사실상 아까 자격제한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저희들이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개발에서는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스템개발 통합업체면 모두 됩니다. 자격제한은 없는 건데 보안관리 쪽에는 자격제한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통부라든지 국정원에서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만이 행정기관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보고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들간의 기본적인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보충질의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산정보과에 그 어떤 전산화추진 정책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보면실질적으로 글쎄 뭐 선진강남, 스마트강남, 뭐 스타강남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앞서 가야 하나 하는 회의가 가끔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그 요지는 뭐냐면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이런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선진화라든가 반드시 그런 것만이 있을까, 아니면 업체들이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구청에 참여하는 전산정보과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이 그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걸 추진함으로써 이런 것이 앞서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어떠한 제안이나직원들이 밑에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옥석을 가려 가지고 정책을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네.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전산정보과장님 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저기 각목명세서 189p에 보면 소송배상금 3억이 1식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간단하게 내용이 뭐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과 예산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전산정보과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191p에 4급, 5급 정보화교류가 2명씩 10회 있는데 이거 어디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 교류를 맺은 곳이 청주 그 다음에 울산의 남구, 그 다음에 강동구 이렇게 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3개구하고 교류하는 겁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교류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서로 상호간에 교류가 필요한 자치단체

윤정희위원

다른 데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193p 그 정보활용대회를 개최하시는데 뭐 금 은 동상, 장려상까지를 글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아드리겠는데 행운상에 만원짜리를 250명을 편성했다는게 이게 선심성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참여를많이 좀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윤정희위원

물론 전산정보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만 대상이 250명이라는 것, 만원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강봉위원

참가상이야. 참가상. 참가상 주는 거야.

윤정희위원

참가상으로 준다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얼마나 참가를 할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에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에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천명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행운상을 줄 수 있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여하튼 대상이 2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250만원 얼마 안 되는데 그 다음에요, 195p 보시면 거기 인터넷 민원업무처리용 XML서버구매가 1억4,000만원인데요. 지금 이게 상당히 강남구청에 확보가 되어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억4,000만원씩 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1억4,000만원짜리를 사도록 하면서

윤정희위원

행자부 요구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그리고 4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1억4,000만원 짜리가 하나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서버 한 대입니다.

윤정희위원

서버 한 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행자부하고 틀리는 걸 썼다는 얘기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행자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 그 시스템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서버입니다.

윤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강남이 지난번에도 왜 그런 것 있었잖아요. 저기 삼성에 전자결재시스템인가 뭐 하다가 행자부에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보다 신규로 구매하는게 더 낫다 해 가지고 일정금액이 3,000인가 5,000 투자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서가는게 나중에 서울시나 행자부하고 다른 면이 발생하면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걸 염려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행자부에서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윤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랐다는 얘기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럼 그 동안에 우리가 한 것은 행자부 지침하고 다른 걸 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행자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 민원 시스템 처리하는거.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195p 밑에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시스템이 지금그것 외 1종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시스템이라는 것이 뭐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려면요. 지금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인인증서인데 그것을 저희 정통부에서 공인인증서를 지정한 곳이 4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 한국전산원 이렇게

윤정희위원

그 외 1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게 금융결제원 공인증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그 중에 가장 그 다음에 2순위로 많이쓰는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하나 갖고 안돼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4가지의 종류가 지금

윤정희위원

4개중에 2개를 해 보시겠다 그 얘기죠. 4종 중에 2개를 해 보시겠다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저기 그리고요. 196p에 나모웹에디터가 올라왔는데 이게 2만5,000원짜리 600USER라고 썼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모웹에디터라는 것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입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직원들이쓸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 교육장에 그런걸 깔아가지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600USER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라이센스 계약이 됩니다. 왜냐면 한 카피당 사게 되면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몇 명 이상씩 USER 단위로 사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고요. 이것을 직원들이 현재 600USER 정도 필요하다.

윤정희위원

600명분을 산다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써 놓으면 좋을 텐데. 간혹 단어가 심플하게 한단어로 된 건지 복합단어로 된 건지 우리가 전산정보과에 관한한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네요. 600명분을 한꺼번에 사면 좀 저렴하다 그런 얘기네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197p에 밑에서부터 세번째 줄에 보안인증, 문서보안, 아답터 해가지고 8,800만원, 6,6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 한 대당 값이 이렇게비싼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이것은 아까 보안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장비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안인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서버에서 접근했을때 이것이 권한 있는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체킹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 문서보안이란 것은 데이터나 문서를 암호화해 가지고 누가 그걸 가로채 가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없고 변조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답터는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자가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보안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여기요. 다시 정보화교실 198p에 정보화교실 운영에 39개 교실 12월 6억4,500만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정보화교실 일부를 무상증여한 것, 전산정보과장님!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 39개 교실은 언제 어떻게 무상증여 하실 계획 없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를 학교에 다 이관을 지난번에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지금운영,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한 운영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그 쪽에다 무상증여했는데 그 뒤에도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를 한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애프터서비스가 아니고요. 장비는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도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교육을 그 장소에서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은 무상증여를 해놓고도 거기에서 운영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또 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비유지관리가 아니고 실제로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주민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교육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도 들고 그다음에 그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하고 싶은게 뭐냐면 일단 무상증여를 했잖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무상증여하고 났으면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학교에서 할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을 또 구청에서 책임지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구청장비로써 시설로써 유지관리하니까 각종 시설관리 유지비도 많이 들고 운영이 되는데 지금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그 사업설명서 169p에 2002년도 예산이 이제 정보화교실 운영예산으로 9억2,600만원이 잡혔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9억2,600만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장비가 이관되기 전에 작년도에 2001년도에 잡힌 예산은 12억4,200만원이었습니다. 결국은 장비이관을 통해서 그런 시설장비 관리유지라든지 그런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억1,600만원이 절감이 됐다고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그 주민정보화 교육을 하려면 강사료라든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나는 전산정보과장님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데 제 얘기는 무상증여를 일단했잖아요. 했으면 그 운영 기타 모든 것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교육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무상 증여하는 식으로 장비는 줘놓고 거기에 뒤따르는 주민교육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구청에서 책임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윤정희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내말이 틀려요 맞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주민교육관계는 해야죠.

윤정희위원

주민교육관계를 그러니까 장비는 줘놓고도 주민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준다 그런 얘기 아니냐고. 그러면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억원이 절감이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시설장비유지 그런 것들을 강남구에서 직접 소유를 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컴퓨터 한 대가 고장나도 강남구에서 다 고쳐줘야 되고 시설에 따른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떤 난방비나

윤정희위원

그런 것을 학교에서 책임을 진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네. 알았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재무국장님이 지금 아직 이해를 못 하시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아니 199p에 첫째 줄에 보면 상주요원이 390만원짜리 2명을 12개월 하는데 이것은 누군지 인적사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세번째 줄에 신규 컨텐츠 도입구축해서 5,0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 내용 1식이 뭔지 이것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운영위탁은 어디에다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행정정보 등 제공해서 1억3,500만원 1식이 나와 있는데 이 1식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화 부문에서 재무국장님이 간략하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윤정희위원

뭘 답변을 해요. 다 들었는데. 필요 없어요. 전산정보과장님 지금 얘기한 것 답변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요원 인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요.

윤정희위원

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내년도에 결정될 사항이라고요.

윤정희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여기에 따라서 그거를 할거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한 명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지금 한 명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윤정희위원

아, 그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강남에서 정보화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정보화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많거든요. 근데 들은 얘기나 흐르는 얘기에 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뻥튀기가 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조절기능을 의회에서 하지 않으면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누군지 우리가 소상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사실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뭐 현재 한명이 하고 있어요. 한 명이 하고 있는데 단순 홈페이지 운영관리하는 측면이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포털사이트로써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운영관리하는 사람의 능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인원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건데 현재 관리가 전혀 지금 내년도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자격조건을 높이고 능력을 있는 기술자를 쓰고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

그런 여러 가지는 얘기가 필요 없고 우리가 꼭 알고 싶은 것만 알려주면 돼요. 인적사항이 누군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없고요. 현재 한 명이 단순 홈페이지 데이터관리만 하는데

윤정희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인터넷방송은 어디다 위탁하실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내년도에 공고를 통해서 전문가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반영도 안되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그럼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요. 올해 구축을 했는데 올해 인터넷방송을 구축했고 구축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이제 내년도에는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인터넷방송 구축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전산정보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전산정보과장님 말씀은 전혀 없는데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뭔가 인터넷방송에 관련된 일을 구청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업그레이드라든지 레벨업이라든지 무슨 이런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묻는 건 그런 것을 질의하는거예요. 왜 갑자기 인터넷 방송에다 위탁을 주는 걸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죄송한데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현재 아직 사업자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자료를 말할 수 없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하는 것 공개경쟁입찰 할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예산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아까 이 전산정보과에서 그 동안에 쓰고 앞으로도 쓸 계획이라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있잖아요. 390만원. 초보를 비롯해서 고급기술요원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능초보하고 뭐 이렇게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하고 인건비에 대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추진을 보니까 1단계는 2001년까지 했고요. 98년부터, 그렇죠? 이게 2단계인데 여기서 보면 신규시스템 서버 및 증설 해 가지고 모든 기구를 이게 4억5,000정도로 구입을 하는데 시스템 운영은 2003년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면요. 그럼 그 정보화 기기류는 도대체 뭐 며칠 단위라고 할까 1개월 단위라고 할까 이런 변화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 한 식에, 1식에 1억6,500만원 그죠. 통합백업시스템 같은 것 병렬서버장비 이런 것도 보면 다 이게 억대에 1식이 그런 것 같네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임춘자위원

93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기기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거냐. 또 하나 이게 행자부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단계로서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2단계 4억5,000이 100% 가야만 이것이 지침대로 되는 거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선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이대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야지만 그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사업에 따른 기본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운영이 2003년인데 이것을 지금 내년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서버를 도입을 해서 그러면 도입이 7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기본 D/B를 구축을 하고 하는 기간들이 4 5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운영은 이제 2003년 2월경에 되는 거죠.

임춘자위원

그럼 통합백업시스템 같은 거 1억6,400만원이라는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온거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비가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견적이라든지 조달 단가를 참고 삼아서 한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조달 단가요. 그럼 실지매입에 있어서 이것이 가격이 다운되거나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물론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다운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요. 이게 2003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적인 여기 보니까 원앤드논스탑으로 이렇게 민원처리가 된다 이런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어디 시 군 구든지 민원처리가 전국 단일창구가 되는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떼는 것, 서류 떼는 것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적등본을 얘기하는 거, 예를 들자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란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남구 구민한테 혜택이 어떤 거냐.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제 강남구민한테 혜택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전국으로 각 민원증명을 떼는데 여러 가지 지금도 1단계 사업을 통해서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2단계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민원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허가 민원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2003년부터 또 예산은 기기 구입도 또 계속 나가고 이런거예요? 지금으로 봐서 어때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만 가지면 이 한 종목에 대해서는 끝나는 겁니까? 관리비 빼놓고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네. 운영관리비 빼놓고는 기본적인 장비는 여기서 이 정도면 된 것으로 보고요. 물론 이제 행자부에서 추가적인 지침이 있다면 하겠지만 현재는 이정도에서 2003년도 운영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네. 박춘호위원입니다. 전산정보는 뭐든지 기계로 하니까 이런게 좀 수치같은게 딱딱 좀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작년 것하고 사업이 거의 비슷하니까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실에 아까 강사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는 2시간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왜 3시간으로 늘렸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린 것이 아니고 줄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박춘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거기에서 2시간해서 2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보시면.

박춘호위원

2시간 해 가지고 2명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4시간이죠.

박춘호위원

아닌데. 2명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작년에 보면 2명이다, 3명이다그런 것은 없고 학교는 학교별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두 학교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2시간씩 해 가지고 3억6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9개월 치로. 그런데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생들

박춘호위원

학생 강사료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주민정보화교실

박춘호위원

아니 주민정보화교실하고 학교 지원하는 강사료하고 틀려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학생들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강사료입니다. 그것은.

박춘호위원

강사료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주민교육 하는데

박춘호위원

그러면 학생강사료 따로고 주민정보화 따로고 그럽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별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올해도 두 개 다 줘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래서 학생정보화교육은 이제 총무과에서 학교지원경비에서 그쪽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고 저희들은 주민정보화교육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주민은 주민 그거 틀리고, 그러면 강의를 4시간 한다는 얘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이제

박춘호위원

학생들 따로하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학생은 학생들이 이제 정기 수업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일반교사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강사를 쓰는 것이고 주민정보화교육은 별도로 이제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수업 없는 시간에 주민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20일하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올해예산이요?

박춘호위원

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과정을 이제 학교에 이관하면서 과정을 점차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과정하는 예산을 작년까지 잡았는데 올해는 3개과정으로 줄여나가면서 시간단위를 작년도까지는 2시간 곱하기 2인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4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3시간으로 줄인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작년에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네요. 내가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동 정보화교실설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는 교사비지원은 그것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강사료 줍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는 그것은 없는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이 강사료 주민정보화 강사료에서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서 나간다고요. 그러면 왜 기재가 안돼 있어요? 어디 몇 페이지 있는데서 같이 나갑니까? 여기 169p에서 나갑니까? 강사료가. 169p에서 나가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각목명세서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 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좀 확실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그것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저희과에서 강사료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그

박춘호위원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주민정보화교실 운영 그거는 학교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39개 학교가 올해까지 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개 학교가 운영을 안 할까, 한 35개정도 줄어들 것 같아서 거기에서 충분히 동 정보화 교육센터 강사료가 편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마땅치 않은 것 같네요. 물론 그 돈이 그 돈 강사료로 나가지만 그거는 구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잘 모르면 또 나중에 대답하시던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서에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총액편성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걸로

박춘호위원

그렇다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나중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동정보화센터 171p 있지요. 그것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작년 것하고 이렇게 어떤 부분은 늘고 어떤 부분은 줄고 왜 그렇게 달라요. 이게 지금 3학교에서 1개소인데 지금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형편없이 줄고 시설비는 또 아니고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그렇게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잡은 1개교 단가보다 굉장히 떨어졌을 겁니다,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하는 경우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하고 틀렸습니다. 틀려가지고 동사무소에 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경우에 각종 물품을 여러 가지를 난방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사무소에서는 필요가 없게 돼서 그런 것을 실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바닥이라든지 엑세스프로라든지 그런 것과 특별히 든 게 인테리어를 좀 해 가지고 편리하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전산개발비는 왜 이렇게 줄은 거야. 원래 개발이 돼서 그런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개발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개발비는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인데 이것을 라이센스로 사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을 하고요.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답변을 쭉 길게 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산과에서는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행사성 사업이 지금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되지 않고 각목명세서에 올려놓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구민게임대회, 정보화활용대회 이런 것들을 지적하겠습니다. 구민게임대회 총 소요경비가 얼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3,740만원이지요. 3,740만원이 지금 193p에 보상금에는 740만원만 기재가 돼있고 한참 뒤에 가서 솔루션 도입비, 인건비 및 게임 웹스테이션 임대료 1,000만원해서 이렇게 3,000만원이 따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예산사업의 금액이 이 전산과에서 기재해 준 금액은 몇 억 이상짜리 그야말로 억억하는 금액이 아니면 기재를 안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전산과장 입장에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니까 각목서에 기재해서 그냥 넘어가 달라는 그런 의도라고 본위원은 보겠습니다. 보는데 지금 구민게임대회나 정보화활용대회 그 다음에 각종 전산마일리지 운영을 위한 모든 시상제 그 다음에 190p에 보면 시험관리위원회 수당 및 시험감독 수당이 60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1년이면 한 달에 5번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5번씩, 5번씩의 어떤 이런 시험이나 보고 대회를 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 언제 일해요. 아니 1년에 180일이상 감사를 받는다고 지지궁상을 하면서 1년에 60일이상 시험을 보고 대회를 하고 그럼 주민들한테 무슨 행정서비스를 합니까? 지금 우리 전산과장은 내가 한 3년, 4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꾸만 대회나 횟수나 이런 금액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는 것 같아요. 전산과장 지금 다른 구청의 전산과장들이나 다른 구청 25개 구청의 다른 구청 전산과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산업무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금년도 2002년도가 결국은 여러 가지 행사 또 기초의회선거도 있고 기초단체장선거도 있고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잘못 비춰지면 이게 선심성 행정으로 곧바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봐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정보화 교실에 대한 운영비, 주민들 부담금이지요. 부담금을 만원씩인가 얼마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우리구 의회에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조례개정 안되면 그 정보화교실 운영 못하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는

이강봉위원

아니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무료가 아니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주민들한테 무료로 운영했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무료로 그걸 운영해 줬다가는 선심성 행정으로 선거법 위반이 돼. 그러니까 부랴부랴 조례개정 요청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우리 구청에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은 논리를 가지고 대답해 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임대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설명서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리수당에서 60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60일동안 계속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반정도의 하루에 한 5번, 6번 정도의 시험이 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업무담당자가 하루에 60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주라든지 이런 정도의 특정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는 것을 잡아서 60회가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전산과장한테 이 정보화대회를 개최하는 행사성 행사가 꼭금년도 상반기에 목을 매고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이에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상반기에 할 생각이 아니고

이강봉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그 동안 주민들한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추진시기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정도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나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전산화에 많이 훈련이 됐다. 훈련이 됐으니까 훈련된 것에 대한 성과를 확인해 보겠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험을 보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년도 선거가 끝나고 내년도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해도 충분히 시기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지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원래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각목명세서 200p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의 일환으로 통합백업시스템이 지금 1식으로 1억6,40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하고 그 201p에 네트웍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 그 바로 위에 통합 웹서버 주전산기 구축 이러는데 이거 셋 중에 하나만 우선 해도 안되겠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 건건이 틀린 겁니다, 성격이.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 그럼 200p에서 말하는 통합백업시스템 1억6,400만원은 어디에다하는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답변을 드리면 200p에 있는 통합백업시스템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1단계, 2단계로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것이 지금 주전산기 서버가 2대로서 병렬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구청의 모든 업무들에 관련된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장애대비로 해서 백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청 모든 업무 전반적으로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백업을받아주는 장비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백업이라는 얘기가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안전장치일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를

윤정희위원

보안관리상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뜻 아니냐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데이터가 손상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백업을 받아놔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전국 시군구 인터넷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왜 201p에 네트웍 백본스위치 이중화가 왜 구축되어야 하느냐고, 이것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이거는 네트웍이 아니고 서버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백업을 받아놓는 장비이고 네트웍 백본스위치 이중화라는 것은 현재 네트웍이 서버들간이라든지 또 기관간에 운영되는 것이 있고 현재 강남구청에 보면 별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네트웍 관계입니다.

윤정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통합 웹서버 주전산기 201p 중간에 보면 동사무소에 인터넷 프라자를설치하면서 왜 26개동인데 23개동에만 3대씩을 놔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기존에 돼 있는 곳을 뺐습니다.

윤정희위원

세 군데는 돼 있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맨 위에 가서 PC구매에서 150만원짜리 58대를 구매하는데 이거 용도가 어디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여기 201p 상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201p 맨 위에서 둘째 줄에 PC구매가 150만원짜리 58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어디다 쓸거냐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PC가 노후화가 되니까 점진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잡아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강남구에 있는 것 교체한단 말이에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해 나가야지요 연차별로.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금년에 교체 안 하면 안돼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금년초에 강남구에서 신청사로 이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 낡고 험한 거는 이미 다 교체했다고 알고있는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거의 교체가 사실상 별로 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신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런 거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니까 아직 쓸 수 있는 것도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일리지제도 있잖아요. 직원들간에 마일리지제도, 이게 제 생각에는 우려인지 기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우수공무원들이 점점 더 우수해지고 못 따라가는 사람 많이 생긴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마치 격려제도와 비슷하게 운영되어서 공무원들간에 위화감만 생기고 나중에는 이게 정말 상받는 사람은 보세요. 전산정보에서 우수한 사람은 계속 우수하게돼 있습니다. 못 따라가는 사람은 계속 못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이건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성과금에도 문제가 되고 격려 비슷하게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전구청이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이거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면 엘리트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소양을 위해서 하는 거지어떤 전산분야의 엘리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엘리트가 아니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하면 구청직원 가운데에는 그럼 기본적인 소양도 못 갖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 거꾸로 말하면 그런 거지 않냐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시험을 보고요. 거기못 미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보게 해 가지고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여지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서에된 게 아니고 강남구의 전산정보과장님이시니까 더 자세히 아실 거예요. 백데이터를 어떤 지하방이라든지 갖다 놓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 비밀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불가항력의 강남구청사가 공격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백데이터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런 얘기야.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별도의 지하공간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재무국장님도 좀 눈을 확실히 정면을 보시면서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백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그냥 문제가 된다면 빨리 다시 돌아가잖아. 세금이 체납이 1,000억이 넘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아무 것도 없으면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아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정보과 끝내고 재무과에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오후에 하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재무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각목명세서에 재무과 소관입니까? 전산개발비가 1억8,600만원짜리 2개가 3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보통 전산개발 한다, 연구를 한다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다 5,000만원정도면 다 되는데 여기에 이자료는 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91쪽.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91쪽 전산개발비 37만2,000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 37만2,000원, 천원단위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예. 그건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본위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과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무과, 전산과 특별히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재무과의 직원이 몇 명이지요? 재무과 직원 숫자가 몇 명이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포함하여 22명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22명이죠, 국장 빼고 21명이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각목서 291p를 보시면 각목명세서 291p 최상단에 보면 국내여비로 현장조사지도감독 및 출장여비를 만원씩 10일간 21명이 12달치를 해서 2,52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재무과직원 21명이 한 달에 3분의 1인 10일간을 현장조사 지도감독 및 출장을 해야 될 사연이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재무과 직원들의 출장업무가 많습니까?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여기는 예산편성 기준상 각 국 과가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산출기초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재무과 직원들의 출장 현장조사 지도감독 및 출장실적이있죠?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실적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실적표를 제출해 주세요. 2001년 1월부터 11월말까지요.

우달

방우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다음 각목서 293p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게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요. 이게 8만원씩 108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한 달에 108명 정도가 특정업무수행을 한 활동비를 1일 8만원씩 받는다는 얘기죠, 세무과장님? 세무1과.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세무1과!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1 2과 공통사항이고요,

이강봉위원

아, 공통사항입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건 우리 세무공무원이나 저희 주택, 건축 이런 특정지역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월 8만원씩

이강봉위원

수당조로 지급되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 강남만 그런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냥 수당지급 조로 지급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다음 296p 보시면 296p에 맨 상단에 "숨은 세원발굴 세수증대 기여자 포상금으로 300만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숨은 세원을 2001년도에 발굴한 실적이 얼마나 되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실적, 세무2과 사안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확한 속기록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유형이 과년도 체납을 징수할 때 지급되는 구세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고요. 질의하신 숨은 세원 발굴이나 세수증대 기여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체납징수나 세원발굴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인 경우에도 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민간인이 신고를 해 줘도?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근데 2001년에 숨은 세원 발굴이나 세수증대 기여자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 전례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지요, 2001년.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중간에 전산개발비 지방세 체납 및과오납금 현황 조회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 5,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사업설명서에 과거에는 기재를 했던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금년도에는 세무1 2과가지금 사업설명서에는 한 건도 올리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각목명세서에다 예산편성해서 반영해 놓고 사업설명서에 올리지 않은 그런 사연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먼저 사업설명서에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키오스크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증하고 거기 있는 지문하고 실제 지문하고 인식을 통해 가지고 본인 인증이 이번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사실저희들이 내년 1차 추경에서 지방세 체납 및 과오납금 조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김진규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구 홈페이지에 구민들이 왜 타 구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과오납금 내역을 조회할 수있는데 강남에서는 안 되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또 언론에서도 그걸 가지고 25개 구청을 되는 구청, 안 되는 구청 비교해서 보도도 나왔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인증 하는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해서 이 부분을 사업설명서에 넣고 나서 이후에 추가로 내년 1차추경에 할 걸.

이강봉위원

그러면 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세 체납 및 과오납금에 대한 현황조회를 현실적으로 어떤 전산화된 기능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세무종합시스템을 썼는데 거기서 현재 납세자들 구민들 중에서 내가 강남구청에 과오납금이 얼마가 있는지, 체납이 얼마가 있는지를 조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이제 전화를 해서 또는 방문을 해서 그렇게 조회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과오납금 내역이나 체납내역 또 우리가 금융결제원 산하의 인터넷지로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그 타 구청에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가지고 과오납내역을 지금 조회하는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가지고 하기에는 보호되어져야 될 과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은행계좌번호 그 계좌의 출금비밀번호,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 4가지가 일치하면 본인으로 인정해 주고 체납이 얼마가 있다 없다, 과오납 내역이 얼마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인터넷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강봉위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체납 과오납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도록 우리는 통제를 해서 관리를 해야겠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이강봉위원

왜냐하면 정보유출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전에도 한번 거론됐던 것같은데 지금 타 구청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강남구청이 아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이 가장 선진화된 인터넷 사이버구정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에서 지금 누락된 사업이라고봐지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런 우리가 납세자가 아주 접근성 측면에서 쉽게 자기 과오납 내역이나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반면에 그 과오납 내역이나 체납내역은 보호되어져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이면서 과세자료이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알면 제3자가 그 사람의 과오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개인정보유출 개연성 있는 인증방법은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가장 사이버행정, 사이버행정 하면서도 실제 우리주민들이 체감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정의 일부는 클로즈 시켜놓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위원은 지금 간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제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는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강남구청장이 인터넷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가는 데마다 정말 칭찬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그런 사이버행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담당 국 과장들이 제대로 보필을 해줘야돼요, 보필을 해 줘야 되는데 보필이 되지 않고 구청장이 혹시나 사적인 자리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행정에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아까 오전에 전산과가 예산사업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업자의 제안을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했을 때 사업자의 의도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좀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어떤 행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진 분들인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모든 국 과장들이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몇몇 과장님들만이라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갖고 우리 강남구민들이 행정을 하는데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무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전산정보과 주로다 그거고 세무1 2과는 전혀 각목명세서에나 있고 예산설명서가 없단 말이에요. 지적과에 두 건, 두 가지만 있고 그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 기재를 않고 예산설명서를 주로 보고 많이 하는데 예산설명서에는 들어와 있지를 않고 각목명세서에만 넣다 보니까 이걸 그냥 지나치게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목명세서를 놓고 질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각목명세서 294p요 세무1과 건지 2과 건지 자료가요 그 OCR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 프린터를, 1과 겁니까? 동사무소에 72만2,000원 짜리가 26대하고 구청에 12대, 모사전송기는 뭡니까, 팩스인가요?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가 세무과에도 필요한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26대, 12대를 왜 이렇게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세무1과 해당입니까, 2과 해당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각목명세서 294쪽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안돼 있으니까 지금 분간을 못하잖아 이거

임춘자위원

세무1관리라고 돼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세무1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때요, 못 찾았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기분고지서든 체납고지서든 고지서가 송달이 되고 나면 이게 송달이 안되고 반송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출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해 주고 있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근데 이 프린터가 일반 동에서 쓰는 프린터하고 달리 우리 고지서만 유형을 맞춰 가지고 형식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방세고지서 출력만 하기 때문에 26개 동에서 다시 고지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수요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무부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직원개인사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고 이런 기존에 스캐닝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것을 디지털카메라가 있으면 그런 스캐닝 작업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전자결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 그 이해는 됐어요. 디지털카메라는 그렇게 하신 다니까 금방 이해 갑니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러면 동사무소 보니까 도트도 아니고레이저 프린터를 그대로 쓰고 있던데, 프린터는. 그런데 문제가 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세무2과장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체납 과오납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했던 비슷한 것의 추가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이 비어가지고 송달이 안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과오납이 되잖아요. 다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출력 받아 가지고 내게 되면 그런 것 까지도 이게 소프트웨어를 다시 하면 가능해집니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산세가 붙은 것.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반송이 돼 온 것을 이제 납세자가 다시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고지서를 거기서 발급 받아서 은행에 내고 또 우리가 반송되어져 온 것은 가산금을 없애고 다시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납세자가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그것을 은행에 내게 되면 은행에서 이게 각 지점에서 납부가 된 것을 본점에서 모으고 이것을 또 우리 시 구금고 은행인 한빛은행에서 모으고 해서 우리가 전산적으로 납부했다 라는 수납이 되는 게 평균적으로 한 14일 내지 1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수시분을 고지서로 보내게 되면 이중으로 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이제 과오납 내가 받아야 될게 있다 하는 것은 프로그램 구축이 되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상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송달이 안됐다 이거야, 안돼서 남이 다 내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다시 발급 받아 가지고 냈다 이거야,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사실상 송달이 안됐다는 근거는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받을 수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지난번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 가서 그것을 공표해도 문제 안됩니까, 반환해 받을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한 건 얘기하신 건도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 가지고 낸게 아직 냈다 라고 우리쪽에서 시스템 전산수납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는대로그 가산금 부분은 우리가 과오납금으로 해 가지고 환불을 해 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과별로 소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각목명세서 291p 맨 하단에 보면 변상금 징수포상금이 1,000만원에 5%인가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래요. 변상금에 대한 포상금도 있나 해 가지고요. 5%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293p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8만원에 108명 12월 이것은 뭐죠?

이강봉위원

제가 했어요.

임춘자위원

했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세무직 공무원 수당입니다.

임춘자위원

세무직 공무원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법정수당입니다. 세무직, 건축직 이런 특정직에 대해 가지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입니다.

임춘자위원

중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이 1억 이상씩 잡혀있는 것은 뭐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것은 우리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과년도라고 하면 1년 이상 지난 체납구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1년 된, 1년에서 2년 사이는 1%, 2년 이상 지난 것은 5%씩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죠? 2001년도에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이 얼마나 됐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지급이 아직 4/4분기 것은 지급이 안됐고요.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

임춘자위원

2001년도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1억3,493만8,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

임춘자위원

아니 예산은 그런데 어느 정도나 이 사업의 실적을 했느냐 지급을 했느냐 그말이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아직 4/4분기 것이 아직 집행이 안됐고요, 지금 아마 3/4분기까지 한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3/4분기, 1년 동안이 아니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 3/4분기까지요. 1/4, 2/4, 3/4분기까지 한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사이 집행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4/4분기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예. 글쎄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거기 294p에 세무1과 사무환경 개선에 한 7,700만원 이건 뭡니까?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엊그제 이사가셨는데,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말이에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저희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아직 파티션 설치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OA시스템. 그거 설치비 7,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환경개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예. 파티션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세무1과장님!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네.

윤정희위원

거기 지금 세무1과 환경개선에 7,7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른 과를 보니까 대개 3,3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이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세무1과는 뭐 환경을 전부 새롭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너무 세무1과가 제일 큰데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OA시스템 설치하는 거 얘기인데

윤정희위원

자치행정과는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 과원이 약 그 쪽 직원들보다 배 됩니다.

윤정희위원

과원수가 많아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그래서 사무실이 넓고 책상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딴데 보다 배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 사람이 많다고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예. 책상수가 그 만큼 많다는 얘깁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이거 얘기 나왔을 때 하나 겸해서 물어볼게요. 세무1과장님,세무2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그때 서울시에서 체납고지서 OCR카드 발행한게 잘못돼갖고 113만장인가 버린 거 있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없어요? 신문에 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때 재무국장으로 계실 때 이것을 담당자 책임제로 해서변상을 시키던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세무2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가 아니고요, 작년에 종합토지세

윤정희위원

맞아요 종토세.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종합토지세를 공시지가를 전전년도 것을 적용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건수는 세무1과 업무라서 모르겠고요.

윤정희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뭔가 113만장인데 1원씩 해도 113만원이다 그래서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아니요. 그 전체 종합토지세 부과 건수가 11만여건밖에 안되기 때문에110만건이 나올 수 없고요 전체 다 한다고 해도 11만건 정도 됐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변상을 하게 되면 값은 많지 않아요. 그때 당시 얘기로는한 113만원인가 얼마해서 책임제로 해서 변상하겠다고 일단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는걸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거든요, 내일 예산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 변상부분은 제가 행정관리국 쪽에 확인을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선에서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이 그 당시에 재무국장이었다고

이강봉위원

행정관리국 그 당시에 재무국장이 남원준국장이 재무국장 할 때 답변을 했단말이야.

윤정희위원

그렇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변상을 하겠다고요?

이강봉위원

변상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종합토지세가 11만건 정도가1년에 고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공시지가 적용을 잘못해서 고지서를 다시 발급을 해 가지고나간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된 부분은 제가 전에 변상부분은 어떻게 답변드릴 수도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 관계로 해서 담당직원이 징계책임은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을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나 이런데 관한 부분은 대강 얘기해 갖고될 부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 재무국장님이나 아니면 서류를 뒤져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서면으로다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예. 이강봉위원입니다. 아까 전전에 질의했던 세무1과 및 세무2과의 사무환경 개선비가 1과가 7,759만원, 2과가7,5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예정 이 근거를 제출할 때 아마 견적을 뽑아봤든지 예정가를 계산해서 봤을 겁니다. 그 본 예정가 아니면 품목별로 계산근거를 오늘 중에 제출을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지적과 여쭤볼까요? 사업설명서에 174p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참 이게 강남구를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문제인데 이게 2억6,000만원이 올라왔죠, 2억6,000만원이 왔는데 시스템 유지관리가 1억3,000만원쯤 올라왔네요, 이게 그 현재 설치대수가 61대입니까? 사용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61대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설명좀 해 보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좀전에 개인업체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61대가 금년 11월 5일날 조기 무상취득 협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1대가 정상적으로 운영가동 중에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정상적으로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임춘자위원

그래서요 그게 61대가 앞으로도 내년도에 1년 동안 유지관리 하는데 아웃소싱 했을 때 1억2,990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예산이죠? 여기또 성능개선이 나오고 이 기계가 나온 지가 얼마 됐는데 소요예산 보시면 무인발급기의 성능개선은 또 뭐예요 4,000만원.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성능개선비는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구청에서 원격제어시스템을 개발할수 있도록 2,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타 업무가 발생될 때에 화면정리를 해야 됩니다. 화면정리와 프로그램 개발비를 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2001년도 추경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보완장비가 50%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를 2,050만원해서 민원실운영비 6,0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에 말씀드리는 1억2,900만원은 민원실 유지보수비라는 명칭을 들었습니다. 발급비 유지보수를 61대에 총 금액에 따른 10%를 계상을 했습니다. 유지보수 외에서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유지보수비해서

임춘자위원

그러면 10%만 반영했다는 거예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임춘자위원

1억2,990만원이 아웃소싱 연 예산전체 10%만,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야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게 1억2,900만원이 총 금액의 대당 1,900만원을 해서 61대를 계산한10%가 1억1,590만원입니다. 거기에 통신과 전기유지보수 관리비를 5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고장이 있을 예정인 것 같아서 그것이 1,400만원해서 1억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1억3,000이란 것이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 얘기시네요. 추정치네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하드웨어비는 10%, 소프트웨어는 8%라고 정보통신부에서 정해놓은 금액계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산출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4억5,000인가 그렇게 2001년도예산이 맞습니까? 2001년도 예산이 4억5,000이 맞느냐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사업예산비는 전년도 예산해서 모두 5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예산이 3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3억4,000만원으로, 그러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훨씬 줄어든 셈이네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1억7,000만원을 절감하는

임춘자위원

그리고요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10%만 계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을 하면서 이것이 5억이 될지 3억이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 예산이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현재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61대가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나 지난달에 금년도 보면 그러니까 11, 12 두 달 하든지 아니면 10, 11 두 달치만 하면 어느 정도나 활용하고있어요? 61대에서 어느 정도나 떼는 것입니까? 주민이.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61대를 전부다 가동을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발급이 저조한 부분을

임춘자위원

가동 안 하는 동도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동도 있는데요, 제가알기로 우리 동 같은 데도 그냥 이렇게 딱 크로스 되어 있지 열려 있지도 않은데 그것도 61대속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대중에 각 동사무소에 발급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전량 철수해서 지하철역사에다가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 재배치를 해서 현재 거기에 주민등록등본까지 발급이 되고 있는데 전년보다는 하루에 약 70여통이 더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지하철역에서 발급하게 된다는 것을 더욱 많이 알게 되면 조금 더 발급실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사건에 대한 것은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무인발급기 건은요. 사건에 대한 것은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쉽게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한테 굉장히 서비스차원의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자체에 대한 것은 홍보가 좀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각 전광판과 까치신문 기타 등등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이 많은 민원이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각민원실에 항상 방영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리고요 바로 옆에 175p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이것은 지금 새로 전혀 새로운 것이에요. 아주 새로운 사업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 사업을 새로 하게 됐는지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종전에 있는 자료는 전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 지적영구보존문서는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결의서입니다. 결의서를 저희 서고에 일절 보관하고 있는데이것이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장소를 하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문서는 청도로 보내고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파일만 보존하기 위하여 금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매수를 따지면 한 20만매인데 1매당 350원을 해서 7,700만원과 측량온도가 6,600매가 있습니다. 6,600매 2,300만원을 해 가지고 1억을 D/B구축비로 산출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예를 들자면 이 사업 같은 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전년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편성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3억832만7,000원에서금년도에 5억16만5,000원으로 1억9,184만8,000원 62%를 업을 시켰어요. 이 일반운영비에서대폭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금액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있는 모든 시스템이 A/S기간이 금년도로써 끝납니다. 끝나게 됨으로 해서 내년에 A/S비와 유지보수비를 전부다 계상을 하다보니 이런 금액이 나왔고 이때까지 무인민원자동발급기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소유로 됨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나 또는 장비개선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억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시스템의 A/S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A/S비용이 추가됐고 전산화되면서 우리 강남구청이 사실 인력이 거듭된 얘기지만 대폭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화는 전산화대로 되면서 유지보수경비는 계속 증액이 되고 인력은 인력대로 유지가 되면서 인력에 대한 관리비용과 인력이 행정수행을 해야 될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시스템자체가 전산화돼서 자동화 되면 거기에 종사하던 인원들이 다른 업무를 개발하기 위한 일을 하든지 또 다른 어떤 행정서비스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은 그냥 자리보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이 아니고 재무국장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강봉위원 지적에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산을 물론 강남구청에서 타 기관보다 앞서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하는 것이 아주 멋지게 개발된 것도 있고 또 다소 미흡하게 개발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개발에 진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전산개발에 대한 효과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2 3년 지나면 이런 개발에, 전산개발에 따른 우리 행정인력 감축이나 또 인력감축이 없더라도 행정 생산성의 큰 향상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향후에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다른 구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산화, 자동화가 실시됐어요, 되고 있고. 된 실적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실적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한두 해가 지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98년도에 의원이 된 연후에도 엄청난 장비와 시설과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이 되고 투입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입된 그 시설에 대한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증대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인력은 인력대로 유지가 되면서 인력들이 갖고 있는 행정공간은 행정공간대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청같은 경우에 타구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인력감축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더 개발을 하든지 이래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이 개발에 따른 인력감축 이런문제에 까지 지금 앞서서 나가야 되는 순간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우선 2 3년이 지나면 인력감축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용역도 한번 실시를 해보면 확연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감축의 기대치까지는 못미치더라도 우리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지 서비스향상이라든지 어떤 행정 양의 이 생산성 이런 어떤 제고는 다른 타 구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우리는 자부를 합니다.

이강봉위원

앞서 있다고 자부하시는 그것을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구청에를 들어가서 구청의 고급직원들이지요. 뭐 6급, 5급, 4급 직원들, 여기 계시는 국장님 4급이고 과장님들 5급이고 주사들이 6급인데 하위직 그 위에 7, 8,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은 정말 눈코뜰새 없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행정업무를 해요.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과장들, 국장들 보고 말단 공무원들처럼 종종걸음으로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데스크에 놓여져 있는 PC모니터를 보면 바둑프로그램 켜져 있는 것, 그것은 수시로 보여져요. 그런 것은 적어도 구의원이면 어떤 의원과 집행 공무원들 사이는 사실 거리가 있는 관계인데 전혀 부끄러움 없이 켜놓고 대면한단 말이에요. 그것 행정업무를 해야 될 그 시간에 모니터에 바둑프로그램 나온 것, 그거 부끄럽지도 않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과장님들이 다 그러신 분들은 아니에요.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들이고 다른 국 과장님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성 실한 자세로 좀 근무자세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여직껏 사이버민원실 61대에 대한 것 그것이 1억2,900만원이 위탁관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탁관리하면 대당 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위탁관리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지하철 설치를 발급매수가 적은 데에 대해서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간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동사무소가 있는 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한은 지하철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이것은 별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계속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상에 있는 은행같은 데 좀중요한 은행에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고 그런데 과장님의사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오스크는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일과시간이 끝나면 발급업무가 중단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렇게해서 우리 키오스크는 24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별도 동사무소에 일정한 장소를 확보를 해서 24시간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장소가 있는지를 계속 확보를 해서 있다면 그 쪽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은행쪽에서도 일정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문을 닫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장소, 24시간이나 이런 장소가 있으면 옮길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도 24시간이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철의 운영상 밤11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셔터를 내리기 때문에 운영이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이 개선된다면 24시간 운영이 돼서 많은 호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참 이것이 과장님이 지금 초창기에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참 어려운 것을 알고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것 처음에 이렇게 시초로 개척해 나가는 그 당시의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개발하는 과정과 같은 그런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장비 장착이라고 그러셨지요 2,000만원. 보안장비는 또무엇입니까? 보안 또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인발급기는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좋지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을 연결해서 거기에 된 자료를 볼까봐서 사전에 보안장비를 장착을해서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영구보존문서 이것은 강남구에서 하시는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물량이야 500권이야 얼마 안되고 20만, 여기서 이것 저것해서 900권정도 되어가지고 한 40만부가되는데 지적정리하는 것이 이것이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 예산이 이 정도가지고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1억은 순수한 자료 DB구축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개발비는 전산정보과 프로그램개발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키오스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문의합니다. 우리 지금요 지적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당치 않은 얘기를 하세요. 강남구청에서 무인자동발급기에다 써다붙인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사용합니다. 이렇게 써다 붙여놓고 무슨 24시간 운영할 것을 찾아본다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요 아침 저녁 지하철로 출퇴근합니다. 딱보니까 사람들이 서넛이 매달려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단났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시는 것이에요. " 그러니까 그 상대편에서 반대로 "당신은 누구요"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주민인데요 왜 이렇게 이것 공공기관에서 놓은 물건을 뜯어가지고 난리를 해요" 그러니까 수리를 한데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씨텍이래 "아이씨텍이 나는 무식해서 모르니까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International Computer Development Technology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좋다 그 다음에 내가 신분을 밝히고 나 여기 구의원인데 당신들 이것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려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느냐 그랬더니 지하철에 놓은 것만 용역을 받아서 수리를 하러 다닌데요. 그래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나 볼려고 제가 한 시간을 서서 기다렸어요. 한 사람도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문여는 사람도 없고 거기 써있는 것이 뭐가 써있는가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사용시간 해 가지고 써 붙여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무슨 놈의 밤에 24시간 영업하는 데를 찾고 또 뭐 지하철이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지하철 셔터가 내려서 못쓰고 이것은 벌써 이미 구청 운영방침을 거기 써다붙인 데하고 맞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하시면 안되고 다만 여기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겠어요, 무인발급기가 지하철에 놓는데 그것 한 대 놓는데 900만원을 낸단 말입니까? 지하철역사 전체에 놓은 것이 9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점용료가 여기 지금 900만원 나와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 총 21대 놓을 예정이고 현재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1년치 임대료입니다.

윤정희위원

17대에 대한 1년치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17대에 대한 1년치 임대료가 900만원이라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 지금 17대를 임대하는데 560만원이 들었습니까? 앞으로 들 것입니까? 이게 뭐예요. 560만원 이전 설치비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니 이전 설치비는 혹시 거기 아닌 내년도에

윤정희위원

또 다른 데로 갈지도 모른다. 아니면 동사무소에 있는게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래서 그거를 10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대당 옮기는데 얼마씩 주셨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총 61대를 수리하는 비중에서 6,100만원이 지문등록인식 장치비입니다.

윤정희위원

지문인식기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애초에 조달품목이 2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제일 최초로 한다해서 대당 100만원으로 6,100만원을 썼습니다. 앞에 있는 도구 교체비가 있습니다. 도구 교체비,장소이전비 총괄해서 1억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전부다 합쳐서 1억4,000만원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1억4,000만원 안 들어 간 것 같은데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다시 한번 말씀

윤정희위원

우리가 1억4,000만원 예산을 들인 것 같지 않다고요. 구의회에서 승인할 때저기 재무과에서 요청한게 상당액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 한 50% 밖에 승인 안한것 같은데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50%는 보안장착비만 승인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나머지 어디서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윤정희위원

본래 5억 있던 거에서 갖다 쓰신 겁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 중에서 전부 다 쓰지를 않고 전부 반납을 다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통신비가 5,500만원 들어 있는데요. 이 통신비는 뭘말하는 거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 통신비는 외부에 나가는 선에 한국이동통신에 전산 선을 연결하면 통신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키오스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나가는게 한 달에 몇 통이나 떼어요. 아니면 연간 몇 통이나 떼었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금 현재 철수하기 전에는 많은 그 매수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왜 그 동사무소에서 많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사유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얘기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많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통계 없습니까? 몇 통 나갔는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통계자료를 지금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지하철에 21대가있다고 17대 지하철에 17대 그러면 지하철에서 나오는게 지금 그 한 30만통 가까이 나와야 여기에 임대료하고 통신비 뭐 이전설치비 뭐 이런 거하고 앞 뒤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공짜로 받았다 해서 우리가 600원이면 뗄 수 있는게 600원에 몇 십 곱이 드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이게 강남구 예산이 이게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낭비하고 써도 되는 돈이냐고요. 그래놓고 예산 해 보지 않고 말이지 뭐 연간 75만통이 나간다고 직원들이 잘했다 그래서 성과급은 이미 다 나눠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2,990만원이니까 약 1억3,000만원인데 이거는 유지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능개선하고 보안장치는지 문장착하는 거로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장치는 종전에 말씀드렸고 이 화면정리와 소프트개발은 수시로 변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그거 계상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는게 현재 나와있는 14종 말고 또 뭘 개발합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전산 관련되는 거는 상급부서에서 발급함인이 틀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1,000만원, 500만원씩 2회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윤정희위원

지금 저희가 가만히 들어 볼 때요, 여기 나와 있는 14종에 이 저기 주민등록등 초본을 비롯해서 증명발급을 하는게 최초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쓰는데 그 목적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자주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성능 이외에 또 다른 성능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여기에 2002년도 성능개발비로 올라온 예산은 이게 관리를 저쪽에서 하다가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61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적과에서 앉아서 A기계가 무슨 고장이 났다 B기계가 무슨 고장이 났다, 그걸 시스템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역삼1동에 있는 기계가 무슨 고장이 났는데 빨리 직원이 나가서 그거를 고쳐라, 동전이 끼었다 그런 걸

윤정희위원

그러면 고장난 걸 자동 읽어들이는 기계를 장착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원격 시스템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잠깐만, 지금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딴 방향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주로 그 개발비가 차지하고 있고 혹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소액을 계상해 놓는 거고 주예산은 원격시스템 그걸 하나 개발하려고 우리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인자동발급기가 사실상 발급기 하나가 우리는 시민봉사실이 민원여권과가 하나거기에 설치가 돼있다 이렇게 보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떼는 발급통수가 적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아주 무의미한 사업 아니냐 이런 평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만 홍보가 더 잘 돼가지고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 동사무소까지 오지 않고 그걸 떼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민원상담과가 61개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지 관리차원에서 이 예산이 잡혔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봐요. 지금 최초에 61대를 공짜로 가져올 때는 지한에다가 홍보권을 준다고 약속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광판에 홍보권을 준다고 그랬죠.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홍보권을 준다고 약속이 돼 있고 그 홍보권은 2004년까지도 홍보권은 그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홍보 뭐 나가고 있습니까? 아무 것도 안 나오던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하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한정보에서 홍보하게 돼 있는데 일부 부분은 자기들이 방영을 하고 일부는 영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물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광고물이 없어서 못 나간다. 그럼 지한에서 할 수 있는데 현재 못한다는 얘기네요. 되겠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수주를 많이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한정보에서 광고 수주를

윤정희위원

현재 수수료를 못 받는다.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광고가 못 나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추가 질의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한에서 그냥 이번에 양도를 받은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한에서 또 홍보를 또 수주를 받아서 홍보를 또 지한에다가 기득권을 줍니까?

윤정희위원

줘야지 61대나 받았는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조건으로 한 겁니까? 받을 때. 지적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애초에 61대는 2004년도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고 기부채납 동시에 영상운영권을 자기들이 갖기로 돼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2003년까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자기네들이 도저히 운영할 수 없고 유지보수할 수 없으니까 조기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단 영상운영만은 2004년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발급기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24시간 가동이 됩니다마는 발급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간만 되면 주민등록서버를 문을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말씀드린 안내판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발급됩니다. 타용도는 24시간이 발급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렇습니까? 저기 보니까 사실 12시 이후라든지 시간을 정해야 겠어요, 10시라든지. 왜냐 하면 사실 보면 사람은 발급도 안 하는데 기계는 빙빙 돌아가고 말이지. 전력소모만 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를 해서 민원발급기는 몇 시까지만 가동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그 시간을 정하는게 어떻겠어요? 전부다, 왜냐 하면 12시 넘었는데 계속 가동해 놓으면 전기료도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문제는 일단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임성임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 민원서류발급기 설치 현황은 현재61대에서 몇 개로 줄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용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또 직접 발급하는 거하고 자동 발급하는 거하고 효과분석은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61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현재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용실적은 종전보다 약 하루에 70 80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매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임

임성임위원

한 대당.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닙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전체 61대 중에.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하루에 60 내지 70통 월 약 2만통 가까이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대당 하나 꼴 반 정도네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나가는 부분은 뭐 몇 십통이 나가고 안 나가는 부분은 한 서너 통 나가고 전혀 안 나가는 부분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직접 발급했을 때 하고 자동발급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직접 하는 거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겁니다. 꼭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해야 되는데 자기가 편리한 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성임위원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 좀 하겠어요. 1분내로 끝낼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참 키오스크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 어려운 일 맡으셨수. 나는 어떻게하라구 노래 한 곡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될 일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가 있는 한 끝도 시작도 없고 돈만 먹는 기계예요. 잘 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참 어려운 일 맡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국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임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강남구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으로 첫째 구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청사이전 사업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후관리업소 등 각종 민간위탁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는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 그리고 예방을 위한 의료개선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진료 어르신 검진사업 등 보건의료 사업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억8,900만원으로써 전년도 70억9,960만원과 비교하여 33. 6%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보건소 예산의 58.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보면 41. 54%에 해당이 되며 이는 2001년도 대비 20억6,85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주요 원인은 보건소 신청사 매입에 따른 계약금편성입니다. 보건소에 각 과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총 편성액 94억8,902만5,000원 중에서 보건위생과는 78. 6%인 74억6,320만원이고 보건지도과가 16%인 15억1,752만5,000원, 의약과가 5. 4%인이 5억829만원입니다. 첨부된 2002년도 보건소 각 과별 목별 예산 편성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별 예산 증가 주요원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01년 대비 24억2,594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 주요인은 보건소 신청사 확보계약금 16억8,900만원이고 민간위탁사업 확대로 1억6,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는 2001년 대비 10. 3%가 늘어난 5,435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원인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와 전격 살충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의약과는 전체 예산 2001년 대비 15. 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보건소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서 133쪽 보건위생과 사업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이 가정간호사업이 수서동에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수서동쪽에.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동에 집중적으로 있지만 수서동 그 쪽 집중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하고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글쎄 전 지역으로 하는데 그 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분들이 시간외수당으로 2만5,000원 주는 건가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성욱

강성욱위원

약하지 않아요. 금액이, 시간외수당이, 몇 시까지 근무해요. 10시까지 근무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근무시간은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똑같아요. 그럼 야간에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야간도 똑같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야간까지 하는데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야간까지 할 때도 있고 일이 밀릴 것 같으면 그리 잡고 평상시 주간근무를 주로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전격살충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집중적으로 지금 원래 아웃소싱 안 줬던 사업이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안 줬던 사업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올해부터 아웃소싱 줄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지금 전격살충기가 어느 쪽에 많이 배치돼 있어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지금 네군데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네군데, 어디 어디예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도산공원하고 탄천변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 산책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웃소싱 줄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올해까지는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 계약할 때 그 보호기간 있죠. 그 보상을 자기들이 관리를 해 주는 기간, 그게 올해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설치한 것이요. 그런데다가 그걸 갖다가 등이 한 전격살충기 안에 등이 3개씩 들어 있습니다. 3개씩 들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망가지기가 잘 망가지고 비가 오고난 다음에 그 위험요소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1년에 가는 숫자가 400 500개 이렇게 갈고 있는데 사다리, 삼각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직원들이 타고 올라가서 200볼트전압이 흐르는 데서 그걸 하면서 위험을 몇 번 느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위험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격살충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덮개를 해 가지고 씌우고 벗기고 하는 그런 걸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그런 보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로 전격살충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이 그걸 유지보수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강남구의회에서 전격살충기를 사용한 지가 2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 동안 강남구에 보건소 직원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아웃소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안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그런 비 올 때라든가 눈 올 때 그런 문제점있다면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커버를 씌어 가지고 해 주면 그렇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동절기에만 11월달부터 다음달 4월달까지 커버를 씌워 놓을려고 하는데 원래 그 계획할 때부터 커버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3 4만원씩 줘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걸 갖다가 커버를 하려고 해 가지고 그걸 커버를 벗기고 씌우고 하는 것까지 아웃소싱을 줘서 저희들 위험요소를 좀 없앨려고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다음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동에서 몇 명씩 인원이 착출돼 가지고 올라와 있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업소의 수에 따라서 3명부터 10명까지 올라와 있는 곳이 있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각 동에서 3명에서 10명까지. 이게 지금 매일 감시합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매일 감시하지 않고요. 동장이 필요에 따라서 업소에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뭐 감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위임대상이네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렇다면 명분이 적지 않겠어요. 이게 이것도 우리가 주민자율감시단 한 지가 내가 알기론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동장이 필요로 해서 그 점검을 나갈시는 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거지, 차라리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든가 그 한달에 예를 들어서 5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해야지 동장이 필요시에는 나간다 명분이 약하지 않아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동절기부터는 예를 들어서 화재예방 측면까지 고려해서 그분들이 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적발건수에 대한 어떤 일지라든지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서 기록을 하고있어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일지가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일지가 있어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또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주민감시단하고 그 동사무소에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 사람들만 내 보내 가지고는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지 않나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주민자율감시단이 나갈 때는 꼭 동사무소 공무원하고 같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주민자율감시단에 편성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이게 지금 각 동사무소로 예산편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활동비라든가 방한복, 표창장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다 구입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내려가는거예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동사무소로, 구입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보건소 소관만 일괄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속기록을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저 보건소에서 지금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사업 가지고 몇 가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해서 예산 4억4,900을 신청하셨는데 현재 갖고 있는 시설 공간내에 이 추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에 공간으로써는 주민들한테 직접 서비스할 보건교육장 단 30 40평도 저희가 낼 수 없고 이런 말씀을 하면 그렇지만 보건소

이강봉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 공간을 새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한다는 공간도2002년도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만약에 그 임대를 했다 그래도 매입을 했다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여기서 편성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이건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보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청사가 되면 순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는 저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양보하는게 아니고 삭감,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용역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 수행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보건소 뿐이 아닙니다.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기획을 하지 않아요. 왜 혹시나 잘못 기획됐고 잘못 판단 됐다고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간주를 하는데 여기 지금 적시한 내용 보건소의 직무분석을 통한 소요 인력을 판단하고 소요 인력은 지금 강남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다른 타구의 보건소보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인원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향후에 그 인원이 보다 노인세대나 좀 가난한 사람들이 보건소 의료혜택을 볼려고 한다고 하면 더 늘어날거다, 늘어날려고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이 어떤 용역서에 의거해서 하겠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또 두 번째 문제도 공공 의료 기능에 부합된 특화 사업을 개발하겠다. 사실 보건소의 기능이 어떤 진료와 의료서비스만이 보건소 기능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위생관리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 뭐 대부분 위생관리와 의료관리 의료서비스 두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위생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거의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게 아웃소싱을 하겠다는게 우리 구청장부터 고위직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렇다 하면 지금 위생업소, 사후관리업소에 대한 업무도 아웃소싱을 하고 행정소송 아웃소싱하고 거의가 지금 단속업무나 위생과의 업무도 아웃소싱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아웃소싱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뭐 더 특화된 아웃소싱할건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찾겠다 이런 말씀으로 간주를 해도 됩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용역수행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세부추진계획으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실상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이거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우리 강남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그 내용 중에서 빠져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소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예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설명서에 의견을 적시를 할 때 지금 5년마다 지역의료보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용역이 있다면 그럼 우리 위생과 직원들 중에서 어떤 기획능력이 있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강남구청에서 흔히하는 용역으로 발주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민자율감시단 및 명예식품감시원 상해보험 가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상해보험 가입 보상한도액은 얼마짜리입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상해시에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상해보험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 보상한도액이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 보상 한도액이 이건 아마 제가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드리는 말씀인데 1년치 보험료가 6,988원이라고 하면 그 감시활동을 하는 예정 일수만큼만, 시간만큼만 상해를 커버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내용을 아세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전산실 운영 개선문제도 보건소에 지금 전산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과거에 주민자율감시단 활동도 한두 번 해 봤었어요. 해 봤는데 그것이 이미 영업정지가 떨어진 업소를 순찰하면서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봐져요. 그런데 그 절차가 대부분 12시 이전에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도 한 번 지적을 했듯이 그 영업정지된 업소가 12시 넘어서 보통 술 먹는 사람들 생태가 1차, 2차, 3차를 가는, 그러다보면 마지막에 단골집이라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그때 서로 연락을 받고 뭐고 해서 야간 12시가 넘어서 문을 열고 장사를 해요. 문을 여는게 아니라 손님 받고 문을 쳐닫고 잠그고 장사를 하죠, 속에서. 그러다보니까 그게 어쩌다 적발이 되는데 이 주민자율감시단의 역할이 12시 이전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전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주민들이 그렇게 다닌다는게 아까 얘기한대로 전시적인 효과라고 하면 그 업소가 또 지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구청에서 아마 위생과에 지시할 거예요. 청담2동에 어느어느 업소가 정지가 됐으니까 오늘 방문할 예정 업소는 어느 어느 업소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율감시단이 미흡하게 운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일부설명을 드렸습니다는 금년 동절기부터는 화재예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로 주민자율감시단은 일반업소, 일반음식점을 주로 순회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예방 기능, 소화기를 흔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비상통로를 확보해 주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시건장치의 여부가 되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해서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범위를 다양화시킬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가끔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는데 술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명히 진입로가 있고 또 제3의 비상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야간에 단속업소, 그러니까 피단속업소가 영업을 하는 행태는 비상문이고 출입문이고 다 잠궈버려요. 이렇게 해 놓고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화재가 나면 그 손님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꼼짝 못하고 죽어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사실 소방점검을 하고 해서 확인할 사항이고, 저도 한 번 그때 MBC직원들하고 같이 일부 지역, 압구정 일부지역을 순찰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각 업소마다 룸이 있는 집은 룸마다 소화기를 놓게 되어 있고한데 화재가 났을 때 사실 술집의 내장재는 가연성 재료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건 불타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 어떤 술집들을 점검을 하면서 내장재에 대한 어떤 통제도 하고 권고도해서 불연재로 쓰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지 않고는 그것은 사후약방문밖에 안됩니다. 전시행정밖에 안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민간위탁금에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하고 위생업소 소송업무 아웃소싱을 하겠다고 아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위생업소 사후관리에 대한 아웃소싱은 이미 하고 있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하고 있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나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의 평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단속을 하는 것만이 실적이냐 아니면 계도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실적이냐, 이 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 이것들은 점차 보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앞으로는 적정량의 단속도 하고 실적도 올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각목명세서 313p 보면 다른 항목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됐는데 이게 보건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91. 2%가 전년대비 업이 됐어요. 물론전체 총괄금액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국 과에 비하면 상당히 과소한 금액인데 이게 91. 2%씩 업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지도과의 사업이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 사업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모자보건 사업을 하는데 모자보건 수첩을 만들겠다, 그럼 그 인쇄비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인쇄비는 모자보건 사업에 사실은 일부분으로 있지만 그것이 저희 세목상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들이 군데군데에서 많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죽 늘어난 사유는 작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업무에서 몇 가지가 새로이 부과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 중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흡연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패널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항들이 지금 작년과 대비를 해보면 우선 금년에 관련된 사업이 그렇게 들어 있고요. 또 어르신 건강진단 사업이 올부터 했었는데 올까지는 그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 것이 올해는 저희들 사업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자조교실이라든지 고혈압 전문 어떤 자조교실을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가가 되면서 죽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책과에서 왜 보건지도과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해서 일괄 예산비로 좀 깎자고 하는 것을 우리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사실은 못 깎게 그렇게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장, 이임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임주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주민자율감시단 및 명예식품감시원 말이에요. 여기 자료는 보험을 136만원 보험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주민자율감시단에 보면 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돼 있나요? 196명,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김광수위원님 말씀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바로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60명으로되어 있었는데 아마 수치계산을 하면서 136명으로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제는 196명입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196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칼라복사기, 보건소에서 칼라복사기가 필요합니까? 강남구청 내에 칼라복사기가 몇 대가 없는 걸로 아는데 지적과에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필요한지, 물론 필요하시니까 이거 사겠다 하신 것은, 이것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청에는 칼라복사기가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같은 경우는 본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을 보강하기위해서 칼라복사기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일 마지막 장에 152쪽에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 하셨는데 지난번도 황해룡 보건소장님 계실 적에 제가 이것은 그냥 제안만 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 당시에 이렇게 새로운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의료진단하고 그러신다고 해서 MRI라고하나요? 그 다음에 CT라고 그러나, 이것을 살 의사가 없느냐 했더니 한 말씀으로 그 당시에는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하시는데 이것은 제안의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게 되면 상당히 좋다든지 어떻다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차원에서 MRI나 CT를 구입을 하기 전에 우선 이런 장비를 놓을 공간과 장비의 사용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MRI는 전 외과나 내과나 전문의를 모두 다 17개 과목을 확보한 그런 병원차원에서 이 MRI가 도입되어야 되겠고요 저희 CT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뇌를 많이 찍는 그런 장비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말씀에 지난번에 보니까 플래카드를 붙이셨더라고요. 홀수제, 짝수제 해 가지고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료로 진단해 주신다, 그런 내용을 본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어차피 보건소는 서비스업이니까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장비만 있다면 아니면 장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RI, CT는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광수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안됩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법적으로 안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도 이것이 진단의료장비이기 때문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적어도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한 이런 것은 종합병원에도 1대 정도, 큰 병원은 2대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인력으로써는 저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장비는 대개 보건소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그러면 청장의 결심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골다공증

광수

김광수위원

골다공증 말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CT, MRI는

광수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안되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필요가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전산실 운영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금 6,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단위가 왜 만단위도 있고 천단위 이렇게 혼동되게 구분했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제가 여기부임하기 이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치가 전혀 지금 잘못 적어져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소요예산 내역 중에서 보면 에어컨 구입비가 0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짜리 에어컨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맞는 액수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잘 안 맞더라고요. 전체적으로6,500만원인데 토털해 보니까 넘더라고요. 이게 150만원 같으면 맞는 예산인데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제가 향후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책자가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따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도 그렇게 파악을 하셨으면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는것이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진공청소기를 설치하게 되면 몇 년간 쓸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산실에 아주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배큐업(vacuum)을 써 가지고 미세먼지를 저희가 항상 정기적으로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같은 것은 매일 사용하면 사용시간에 따라서 한 3년도 쓸 수 있고 5년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내구연한이 나와 있는 장비가 아니고 저희가 파손될 때까지 열심히 깨끗이 관리해서 쓰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깨끗이 관리만 하게 되면 하여튼 수명이 길다 이거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설치를 해 가지고 다음에 혹시 다른 청사로 이전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전할 경우는 이 장비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쓸 수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진공청소기는 여기 별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액수가 굉장히 고액이 아니고 30만원짜리 진공청소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토털 여러 가지로 품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조금 몇 과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 세무2과의 경우에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이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윤정희위원

월 30만원이면 12 개월해서 360만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과는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그냥 300만원 했는데 거기는 뭐 두 달 동안 업무추진비 안 쓰셔도 괜찮으신가 보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부서업무추진비는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별도로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럼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300만원 하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적고 많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보건위생과는 몇 명이에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45명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윤정희위원

보건위생과가 45명이에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잠깐만, 45명. 그러면 지금 보건지도과에는 업무추진비가, 거기는 몇명이에요? 보건지도과는 인원이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4명으로 지금

윤정희위원

보건지도과는 24명이에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는 24명인데 부서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씩 해서 12개월360만원이고 보건위생과는 45명인데 300만원이고 그럼 잘 안 맞잖아요. 그게 각목명세서307p하고 314p 보세요. 보건위생과가 인원이 오히려 더블이나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거에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했는데요, 지금 제가 당장 답변은 어렵고 저희가 문서로 답변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보건위생과는 40명인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보건지도과는 24명인데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전체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실지 글쎄 이것은 구청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복사기를 구입하시는 것이 있죠? 복사기 구입하시는것 있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얼마 예산 올리셨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1,500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

1,500만원이죠! 지금 보건소 것이 칼라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칼라복사기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지금 사실 게 칼라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칼라복사기 1,500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 하나 보니까 1,000만원짜리가 있고 이것은 성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네. 종합질의를 내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동사무소 복사기가 어디는 350만원 어디는 570만원 이게 지금 달리나와 있거든. 이것은 보건소에서 답변할 부분이아닌 것 같아서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소송업무 아웃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보면 가처분이 180건본안 소송이 180건인데 그래서 총 행정소송이 360건인데 현재까지는 이거 아웃소싱 주기 전에는요. 지금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셨나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해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그런데 그 아웃소싱 예산이 1억9,800만원이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줘야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가정간호사 사업을 민간위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상자가 여기 현재에 300, 현황은 160명이지만 9월말 현재가 지금 305명으로 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자료는 7,500만원이 예산이 이것도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됐던 사업인데 160명이 305명으로 된 것은 8월달까지 연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만 계속 사업하시는 것입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네. 우종학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에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수행. 그 중에서 세부추진계획이 보건소 직무분석을 통한 소요인력 판단이라 그랬는데 그 직원현황을 말한 것이죠. 직원에 대한직무분석을 말씀드린 거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저희가

종학

우종학위원

잠깐만요. 이거 다 질의하고 끝내세요.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지역특성 및 공공보건 의료기능에 부합하는 특화사업개발을 그 특화사업의 예를좀 몇 가지 들어주시고요. 세번째 전체 주민의 건강문제 및 공공의료 보건의료 서비스요구도 정밀조사 한다고 했는데 물론 주민을 상대로 조사하겠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우종학위원님의 지역보건사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중에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령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또 보건의료 환경이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요구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부합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하여야 강남에 걸맞는 그런 특화사업이 될 것인지 대강 저희는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노인보건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학술용역을 맡길까 지금 생각중입니다. 다음에 요구도 정밀조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현 주소를 파악을 해야되고 현 주소까지 와있는 것에서 문제점을 먼저 진단을 한 후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한 다음에 또 그 평가까지 제대로 저희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 모든 처음에 그 도구를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저희 주민들의 요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기초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할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그 보건소 위생과입니까? 거기 1억9,800만원. 그게 그러면 그 아웃소싱 준다는데 소송, 그렇다면 변호사 사례비는 거기에 관계없는 거죠. 그 액수에.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저 아래쪽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까지 예상해서 넣으신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네.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각목명세서 315p 보면요. 지금 예년에 못 보던 고용보험료비가 지금 1. 5%씩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그 고용촉진보험법에 의한 것입니까? 건강보험법에 의한 것입니까? 그 법적 근거가 뭐죠? 이게 그 전에는 없었던게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고용보험법에 의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고용보험법이요? 그런데 왜 예년에는 없다가 이제 올라왔죠?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우선 보건지도과장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시 사역인부임을 갖다가 할 때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사용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할 만한 그런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1개월이라 하더라도 그걸 갖다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고용보험법이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저기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8p 여기 보면 이거 저는 병명도 잘 모르겠는데 페닐케톤, 페닐케톤뇨증? 이것은 어떤 병입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페닐케톤뇨증에 대한 것은 아기들에 대한 만성, 아기들 만성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정희위원

페닐케톤이요? 아기들 병이에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아기들을 갖다가 태어날 때 그걸 선천성으로 대사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닐케톤뇨증 환자 어린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유명한 항문이 없이 태어난 아기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이건 아니에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잠깐 그것은 의사선생님이 좀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의약과장 황택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항문이 없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 의학용어로 쇄항이라고 합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과는 관계없습니까? 그러면요. 그 옆에 319p에 베체트병환자는 뭐예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고성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복지부에서 국고지원이 있는 병으로써 거기에나열된 고셔, 근육, 혈우 이런 것은 굉장히 드문 희귀질환입니다. 베체트병이라는 것은 어떤점막이라든지 피부 이런 데에 신경과 모두 희귀성 질환으로써 세계적으로 이런 질환 환자들끼리 동호회도 있듯이 잘 낫지 않는데 평생 관리해야 할 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2001년도부터 국고지원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저기 사업설명서 182p 한번 보시면요.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2002년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보면 여기 소요인력난에 단속공무원 3명에 운전공무원 1명, 지홍개발 10명했거든요. 차량 2대 이렇게 해서. 지홍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실래요. 여기에 뭐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봉사대입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홍개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 현황에 자료가 실상은 없어야 할 자료가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홍개발하고 내년에 위탁계약을 맺을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 그것도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이쪽으로 맺을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놓고 맺던지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이런게 있으면 무슨 뭔가 지급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고 여기에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 4명이서 활동하는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보면 자체단속 실시를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구간교체 단속실시 해놓고 매주 금요일, 이것은 또 무슨 말이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자체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는 거고요.

김진규위원

하겠다고 하고, 매주 금요일은.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구간 교체단속은 금요일에는 구하고 구가 서로 바꿔가서 다른구에 가서 단속을 하고 다른 구의 공무원이 저희 구에 와서 단속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진규위원

금요일 중에서 금요일만.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서 금요일만 교체를 해서 단속한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밑에 보면 검찰청 범죄예방 위원과 합동단속 실시는 매주 금요일날 해요. 근데 이 때도 우리 직원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지원을 해 주죠. 우리 직원, 근데 그 두분의 지원은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된 거예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저희 공무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안에는. 금요일 날, 그러면 금요일 날은 실질적으로는 여섯 명이 되겠네. 4명, 4명 자체 뛰고 지홍 2명 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고 자체 2명, 2명 뛰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140p 행정소송업무 좀 물어 보겠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매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현상이. 이런 지금 이 식품위생법계에 뭐가 이렇게 잘못돼서 행정소송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오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소를 단속을 해서 행정 처분하게 되면 보통 예를 들어서 윤락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자입장에서는 그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매년 그래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여기 고문변호사를 그냥 지금 여기 그러니까 보건소만 따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우리 강남구청에 변호사 많거든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수행을 하고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9,000은 뭐 신청건수를 예상해 가지고 목돈으로 그냥 미리 주겠다는 얘기에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20만원을 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소했을 경우에 그때는 12만원에서 24만원까지 변호사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만 줘도 변호사 합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안 사건의 경우는 또 다르죠. 본안 사건의 경우는 착수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가처분하고 달라서 착수금 자체가 50만원입니다. 또 그에따른 사례금은 승소시에는 한 6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임 받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을 그냥 예치하게 두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어떤 변호사에게 일정 변호사에게 목돈을 주는 것은 아니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좀 간단하게 뭐 한 건만 물어 보려고요. 각목명세서 313p에 보면 세항은 보건위생관리인데 누가 좀 여쭤 봤는지 모르겠는데 체력단련실 장비 16종, 또 운동부합검사 장비 4종, 자가 물리치료실용 장비 5종 이렇게 해서 어떤과에서 쓰는건지 어떤 장비인가 이게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한가 항목이 위생관리가 돼 가지고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잡혀있는 예산은 당초에 건강증진센터에 기기를 사는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상 내년에 보건소가 실상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그 예산자체를 처리한 예산입니다.

임춘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 325쪽요. 각목명세서에요. 거기에 내과용 초음파 진단기가 3,000만원인가요? 그것은 현재 없습니까?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혈액자동분석기 이것도 현재 없어서 이것 구입하시는 건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액자동분석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그 밑에 자동약포장기 구매라고 있는데 9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원정도 줘야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980만원에.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약포장기, 자동약포장기 이 정도면 보건소에서 대개 이 수준으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포장지에 약 아침, 점심, 저녁 그 프린터가 되는 그런 정도면 저희는 충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현재 보건소에서도 약을 포장해서 줍니까? 주민들에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의약분업 이전까지는 약을 많이 포장해서 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의약분업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방문보건사업의 환자,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한방과에서 주로 약 포장을 저희가 직접 원내처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우리 왜 감기예방 주사 맞히는 것 있잖아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올해도 여기 예산은 되어 있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작년에 그 사람들 원하는데 많이 못 맞는다 그러는데 그 어떤 제한이 있나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지금 올해, 작년에는 제가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맞히고 기간이 상당히 긴데까지도 사람들이 우리 홍보를 못 받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홍보를 접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오신 분들에게는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부족한 것이 없었나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없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이임주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방범 방역단이 있죠? 그럼 이건 새마을협의회하고 같이 운영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주민자율대를 발대식을 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방역 지역방역활동을 하시는 지역 새마을방역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새마을방역 발대식을 하기 전에 기 장비라든지 이런걸 전부다 보건소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일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새마을 그 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방역활동하기 위한 저희들만의 예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나 지원을 해 준다 이겁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편성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것이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전혀 별개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네. 그렇죠.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여기 각 26개 동에서 인원이 각 동마다 4명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니 우리가 관리를 하지는 않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럼 거기 행정자치과에서 내려오는 인원숫자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네. 그래서 직접 활동하는 어떤 지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네. 김광수위원입니다. 주민자율감시단 이거 평가한다 그래가지고요. 1개 동에 2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1개 동에몇 명이 있습니까? 이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 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1개 동에 3명 있는 곳도 있고요. 또 10명 정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소수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그저 부탁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걸로. 이게 각 단체 동에 보면 한 사람이 세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책을. 직능단체 어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분산을 시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 간사, 김기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웃소싱은 이 업무는 어느 용역업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홍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홍요. 아까 그 청소년 뭐 하는 거기 맞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이임주위원

근데 지금 사후관리업소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었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요. 사후위생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후에 일반인한테 일반 용역업체한테 사후관리를 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하면 솔직히 좀 이런 소리는 해서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불미한 그런 요소가 개입되게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 민간한테 준다는 그런 취지로 내가 받아들여졌는데 민간한테 아웃소싱 해 줘도 그런 사후관리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 공무원이 책임과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이 책임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전에는 이거 위생업소가 퇴폐영업이라든지 또 영업정지를 했는데 또 몰래몰래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을 말이죠. 공무원이 야간에 단속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금 그런 개연성이 있고 또 공무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웃소싱 줘버리면 우리 공무원이 사실 기구 축소라든지 구조조정하는 의미도 없고 또 능동적으로 좀 책임 있게 위생업소를 사후관리 한다는 그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이거 단속하는 업무는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들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첫째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사후관리 함으로써 공권력의 누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지금 공무원도 못 믿는데 아웃소싱 업체직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말씀도 일부계신 것 같은데요. 그 제도도 보완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1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 업소에 나가서 적발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도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람을 1년 동안 계속 써야 되느냐, 아니면 몇개월마다 사람을 바꿔서 써야 되느냐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사후관리 하는데 사후에 순회하고 업소를 방문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직원하고 거기 또 우리 단속공무원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이같이 갑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업소에 위탁업체 직원들이 나가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이 가서 조사 적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실지로 가서 조사하거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을 오히려 사람을 많이 써서 경비를 늘리고 이런 예산을 지출한다면 차라리 공무원한테 오히려 후하게 이렇게 해 주고 책임있게 단속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네. 김진규입니다. 저기 의약과장님 언제 오셨죠?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12월 1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0일이면 오늘이 13일이니까 3일됐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네. 12일 날짜로,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것 전혀 보시지 못하고 오셨죠.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한번

김진규위원

훑어 봤어요?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네. 봤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거기 가보셨어요? 수서경찰서 옆에 현장도 못 가보셨겠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오늘이라도 여기 지금 뭐 크게 보면 두 건의 지금 사업설명서에 올라왔거든요? 의료장비교체라든가 미흡한 것, 보강하는 것 이것 한번 과장님이 면밀히 한번 오늘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추가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마 빠지는 것보다는 추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내일 얘기를 좀 해 주시면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지금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계셨죠?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성북구 보건소에서 진료실에서 관리사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성북구 보건소에서. 그럼 그 계통에는 잘 아시겠네. 그죠? 하여튼 믿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미를 아시죠? 그것을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인데요. 보건소 위생과장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홍개발이라고 했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이임주위원

거기 사업자등록증하고 그 회사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선진강남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2년도 강남구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강남구의회 예산은 금년도 대비 8. 3% 증액된 총 23억4,2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는 금년도 16억2,903만원의 8%인 1억3,082만원이 증액된 17억5,985만원이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는 금년도 5억3,330만원의 9. 3%인 4,984만원이 증액된 5억8,3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목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 인건비는 6. 7%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5,777만4,000원이 증액된 7억5,4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억6,242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3,543만원이 증액된 4억5,16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4대 개원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제3대 후반기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비 1,080만원과 제3대와 제4대가 교체됨에 따라 의원개인용수첩 제작분 2회 2,400만원, 업무용수첩 2회 제작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장과 의원책상 명패 교체비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심의에 있어 법률적인 자문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발생될 소송에 대비하여 고문료 및 소송수임료로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방문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행직원의 인원을 2명을 증원해서 288만원이 증액된 4,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서 금년도 대비 일정비율이 조정되어 1,711만4,000원이 감액된 1억1,1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성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원활한 행정사무지원을 위해 노후된 컴퓨터 교체분 1,800만원과 회의록 속기용 전자구술기 3대 교체분 462만원 그리고 회의록서버 교체구입비 1,362만원과 프린터 2대 교체분 2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시 발언자 편의를 위해 높낮이 자동조절 발언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인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금년에 8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을 적용해서 2,080만원이 증액된 1억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여비는 1인 편성한도액 기준에 따라서 4,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업설명서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회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5쪽 구의회 사업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해외여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을 130만원씩 했는데요. 이것이 여기 편성근거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라고 돼 있는데 의원이 쓸 수 있는 한도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1년에 한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여비는 의원들은 1인당 130만원, 의장은 180만원, 부의장도 180만원 이렇게 편성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공식행사로 초청을 받았을 경우 이때에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도 내년에 공식적인 초청을 받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면 가실 수 있도록 편성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4년의 임기 중에 한번 가는 것하고는 별도인가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것이 바뀌어서 매년 130만원씩 필요할 경우에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매년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 대신 가는 조건이 공식초청을 받은 경우에

박춘호위원

항상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때 마냥 그냥 임기중에 무조건 한 번의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설명하신 1p 보면 밑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소요되는 의회비, 이거 혹시 이건 특별한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25명 기준 잡은 겁니까? 26명 기준 잡은 겁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26명 잡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원래는 이게 25명 잡지 않았어요? 이거 26명 한 거예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저희 구의원 정수가 26명이기 때문에 정수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됐고, 3p 보면 국내여비에 의원님들의 세미나 및 지방의회 비교방문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행직원의 인원을 2명 증원이라고 그랬거든. 몇 명이었었는데 몇 명으로 예산을 잡을 때 몇 명을 몇 명으로 한 거예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지금까지 의원님들 가시게 되면 저희들 구의회 사무국장, 전문위원, 담당직원 해서 3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 전문위원하고 그래서 인원을 2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5명이 되는 거지요. 되는데 국내에 2명 증원한 것을 280만원 정도봤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해외여비는 1인 편성한도액이 기준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1인 편성한도액을 얼마로 잡았는데 4,500만원이 편성됐지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씩이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안 나올건데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플러스 30%

김진규위원

그렇지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편성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내가 계산을 때려보니까 4,000만원도 안나오고 의장, 부의장 5명을 해 줘도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상해를 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공무상

박춘호위원

혹시 보험 같은 거는 의원상해에 대한 보험은 그런 거는 안 들어 있나요? 우리는 들 자격이 없나요? 직장에서 저는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직장도 없고요.

박춘호위원

여기 우리 직장이 아닌가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공무원들도 무슨 특별한 보험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왜요. 공무원들 저기 하다가 하면 상해보험에서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이게 그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입니까? 그러면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상해보험

박춘호위원

상해보험 여기 치료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들 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상해보험부담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 다 보험 들어있습니까? 개인으로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으로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의원들 보험은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슨 보험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2,000만원 들어간 거 쓰는데

박춘호위원

이거 규정상 없습니까? 그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거를 보험회사에다 우리가 그 보통 임시직이라도 다 들어주거든요. 요즘은 웬만하면, 이 건물자체로 해가지고 들어주는 게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는 공무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아니 직장공무원들도 보험 드는 건 없습니다. 보험을 드는 건 없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의 부담금이 얼마고 개인부담금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거고

박춘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근무하다 상해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 다음에 이것이 근무하다, 상해부담금이 이거예요. 이것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상해부담금이라는 거는 그게 보험이냐고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보험은 아니고 상해부담금으로서 이걸 부담금을 우리가 내면 보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의원들은 기준을 수당의 2년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상해부담금을 우리 예산에서 부담을 해서 내면 공무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 최고 나오는 것이 의원수당곱하기 2년 그거 계산해 보면 한 1,28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부담하는 거고요. 다른 보험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사망 말고 치료도 있는 부분이 있지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치료도 있지요. 제가 최고를 계산했을 때 수당을 근거로 해서 한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장례식 같은 거는 안 해 줘요. 아니 그때 우리 의원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 누가 몰라.

임춘자위원

그때 했지.

박춘호위원

그때 했잖아.

임춘자위원

의회장으로 했어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규칙에 의해서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회장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하는 경우지 예산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내년도 자료에 보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의정활동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01년도 같은 때 보면 특위구성을 3회라고 하나요? 세 번씩 그렇게 해서 특위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별도로 예산책정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도 제가 볼 때는 추경도 한 두 차례씩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좀 타 구의회에 비해서 가까운 송파구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 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이게 규정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위 경우는 전혀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서 그 경우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비도 어떤 근거냐 이거지. 100만원 곱하기 14명 한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한 건가 이것 좀여쭤볼까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1인당 100만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위활동을 할 때의 그 경비는 의원공통경비에서 저희가 의원공통경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시 짭니다. 사업집행계획을 짭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특위활동에는 300만원씩 이렇게 특위활동비를 배당합니다. 그 300만원이라는 액수는 우리 의원들께서 정하는것입니다. 공통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300만원씩 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춘자위원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건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한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렇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공통경비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짭니다. 그 짜는 거에 대해서

임춘자위원

제 질의요지는 공통경비 이외에 특위 같은 것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경비처럼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금년도와 동일하다는 내역을 보시면 의장이 매월 판공비가 200만원입니까? 또 부의장은 100만원 또 상임위원장이 70만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70만원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할 때에 70만원 나옵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일수계산해서 나갑니다. 날짜계산

성임

임성임위원

날짜계산은 계산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나오느냐고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나갑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나가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임춘자위원

언제부터 이거 적용

성임

임성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계속 나가는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몰랐던 거고 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그래서 300만원은

윤정희위원

서울시 전체 각구 의장단한테 나가는 거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무국장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우선 의장단활동비는 지금 임성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늘 똑같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저희가 12월 10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장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됐고, 부의장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액됐고, 상임위원장은 15만원이 증액됐고, 예결위원장도1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사단법인으로 해서, 거기에 전국기초자치단체장들이300만원씩 의회에서

성임

임성임위원

사무국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매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전국 의장, 전국기초자치단체 의장. 1년에 한 번

성임

임성임위원

1년에 한 번이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런 거 카드를 직접 의장님한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임성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활동을 좀 알리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회사업으로 별도사업으로 예를 들면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또 조례안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강남구 기간내에서라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각 과라든가 각 동에 유선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릴 수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이임주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게요. 이임주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방법으로 우선 KNC에서 녹화방송을 2회씩전 방송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안됐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10년사 홍보물 등을 하면서 협의가 잘 돼서 지금 계속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저희가 인터넷 실시간 중계가 일환으로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상당히 많이들 보고 있고 타 구의회에서도 금년예산에 그것을 하려고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자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의회도 있고 하려고 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일본어와 영어를 동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위원님들과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말이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아직 못 읽고 있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이나 집행부하고 이렇게 구정을 논하는 것을말이죠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시청이 그리 돼 있어요. 각 과 동에 실황 중계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실에서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보내주는 걸로 그런 사업비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임춘자위원

의회에서 구청으로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임주위원

그런데 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사업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그 기능이 바로 실시간 중계가 아닌가 싶은데 구청에서 근무시간에 그것을

이임주위원

시청에서는 그게 또 시에서 말이지 의회에서 시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직원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청장하고 의원들이라든지 조례가 심의되는 과정을 직원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그게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별도사업을 해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되는 거죠. 되는 거 아닙니까?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은 의정공통경비가 아니고 별도사업으로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별도사업으로 해야죠.

이임주위원

우리가 문화회관 강당에다가 시설하듯이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예.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임주위원 말씀하신데 조금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우리는 포털사이트 기능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의회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회직원가지고 지금 상당히 바쁘고 힘들다면 위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KNC에 나가는 실시간 중계비가 여기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예산으로 유지할 건데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일반운영비에서 유지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직원봉급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는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밖에 없는데 구청에 보게 되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거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지금 저희도 그게 각목명세서에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각목명세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요, 있어요? 아닌데 없는데

177p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지금 육아휴직수당 있습니까? 우리 여직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위원님 저희도 구청 공무원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재무국 소관 예산안으로 시작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늦게 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방문으로 시작해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아울러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 개진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는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보충질의 답변을 충분히 가진 후 제2차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제6차 회의는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