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의 21세기 원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2001년을 마무리하고, 2002년 영광군의 살림살이를 심사 하게 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수년동안의 경제한파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할것이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되새기면서 예산안 심사 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군의 개발수요에 비해 가용 예산 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과 일회성으로 끝나는 각종 시책 예산 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군 민의 혈세가 유효�Nㄱ절하게 사용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등 모범적인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을 하실 때에는 계수 나열보다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당위성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싼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을 의하여 법정경비 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1. 제85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06)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 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7년 8월 1일부터 8월 20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2002년 세입 세출 예산 및 각종 기금운용 관리계획안,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에 위원 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예산 서 총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은 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34억5,234만원의 일사차입 한도액은 31억357만원으로 했습니다. 특별회계 는 587억8,400만원에 일시차입한도액 17억6,352만원. 그래서 예산 총액은 1,622억3,634만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여기의 30%에 해당되는 48억6,709만원으로 했습니다. 제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기 행정자치 부의 승인 을 받은 15억원으로 했습니다. 4조에 명시이월 사업은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조사와 같이 하고, 5조 일반회계 예비비 는 10억3,846만5,000원,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규모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이 있습니다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란은 생략을 하고,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총규머 1,034억5,234만원이 지방세 와 세외수입 에서 현재 자립도를 보면은 18.5%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433악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양여금 은 102억6,000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11억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은 295억3,1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내시가 확정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별도 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 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출 예산 을 대충 살펴보면은 경상적 경비 가 34.58%에 해당되는 357억7,600만원입니다. 인건비 가 17%, 경상적 경비 가 17%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626억으로 60.5%에 해당이 됩니다. 채무상환은 2억700만원, 예비비 , 기타는 48억5,400만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총규모 587억8,400만원입니다만은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541억8,500만원으로 92.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양여금 이 2억, 보조금 이 10억9,800만원, 지방채가 15억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 양여금 이 2억, 보조금 이 10억9,800만원, 지방채가 15억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적 경비 가 6억8,00만원으로 1.16%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 사업 예산 이 됩니다만은 88%에 해당되는 521억 4,700만원입니다. 또 채무 원리금 상환이 41억1,300만원 상환할 것으로, 예비비 , 기타 경비 가 18억 4,300만원입니다. 또 채무 원리금 상환이 41억1,300만원 상환할 것으로, 예비비 , 기타 경비 가 18억 4,300만원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조서를 한번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1,034억5,2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가 180억2,200만원, 물건비 가 149억9,700만원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셌습니다. 22페이지, 이전 경비 , 보상 비라든가, 재해 보상금 등이 271억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시설비 라든가, 민간자본 보조금 등 해서 자본 지출 이 389억7,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6페이지, 보전재원 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이라든가 해서 1억6,500만원 상환조치를 했고 내부거래로 특별회계 에 전출해 주는 경비 가 28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반환금 등 해서 13억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무과에서 보고 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 보시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 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앵해해 주신다고하면 인건비 라든가, 법정경비 에 대해서는 간단히 계수만 읽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인건비 3,372만8,000원, 시간외 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계상을 했고 경상적 경비 는 일반운영비 6,65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각종 보고 서나 군정현황 책자 제조등 5,400여만원 계상을 했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96페이지, 우편요금으로 66만원, 급양비로 각 업무추진하는 급양비로 해서 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 연료비 73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운영, 각 군민토론회라든가, 이런 행사지원비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 하단과 98페이지에는 금년에도 내실있게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여비 를 금년에 240명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약간 늘려서 300여명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 기타 군정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여비 를 해당금액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중반에 국외여비 로는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국제 우호협력교류 추진을 위해서 협의방문과 협약체계를 위한 해외 여비 2,000만원과 해와행정환경 견문참가 이것도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20명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60명 계획을 해서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치지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하단과 100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군정평가 위원 이라든가, 각종 현안 사업의 의견수렴 설명회, 또 각종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보상금 으로 1,330만원 계상을 했고, 금년에도 해왔습니다만은 군민 군정 제안 우수한 제안 을 공모한 분들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보상 을 해주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군정시책추진 목표관리 평가라든가, 자율출장동아리 우수과제 발굴팀, 또 군정 제안 이라든가, 견문 보고 우수하게 제출 한 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포상비로 1,0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이전 경비 로 600만원 계상을 해서 2010년 세계박랍회 유치붐 조성을 위하 3개단체에 지원해서 홍보활동을 기하고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시책연구자료 등 책자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민의 행정을 위한 군민여론조사 용역을 금년에 1,5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라서 2,000만원 계상을 해서 폭넓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로는 5,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군정현황판이라든가, 군정구호판, 또 홍보아취탐, 또 도와 읍면경계 사인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 연금 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예산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서를 비롯해서 추경 예산 서, 또 2003년도 예산 편성지침서등 유인물대로 해서 2,900여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3,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국내 여비 로 각종 재정 운영 합동집무를 비롯해서 예산 운영과 관련된 여비 1,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각종 도서구입비 9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방재정 운영이 상당히 날로 다양화되고, 현실화되어 가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을 그때그때 수용하기 위해서 노트 북과 또 양면프린터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예산 공통운영입니다. 인건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 에서 위원 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총괄적으로 8.5%인상안으로 편성했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8페이지, 각종 수당 도 정액수당 을 계상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기타 공무원입니다. 시보 공무원이라든가, 청원 경찰 등에 대한 보수 2억7,300계상을 했고, 113페이지 일용인부 인건비 로 3억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통수용비로 해서 2,000만원 계사을 했고, 각종교육에 따른 부담금 등록 비라든가, 직원능력 계발비로 해서 2,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직원능력 계발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능력 계발을 위해서 수양할 수 있도록 해서 6개월분 30명분에 대한 것을 편성지침의 한도내에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을 4,000만원들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통급양비와 임차료 도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국내 여비 입니다. 각종 교육훈련 여비 로 해서 금년도 경비 와 비슷한 금액 교육 여비 1억7,700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외여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또 선진해외시찰 경비 로 지급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정액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까지 후생복지와 관련된 정액 경비 입니다. 122페이지,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풀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고, 각종 행상 실비 보상금 으로 2,250만원, 성과 상여금 으로 해서 3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임의단체 지원금으로 해서 1억7,300 정해진 한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해서 5억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40만원과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감사 관리입니다. 각종 감가운영과 관련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등 해서 1,097만원 계상을 했고, 126페이지, 읍면 자체감사 를 비롯해서 각종 감사 활동 여비 로 해서 1,23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감사 업무 중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행자 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산처리를 계속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노트 북 300만원 하나구입코자 합니다. 129페이지, 법무통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대본이 저희들이 97년도 대본을 마련했었는데, 그후로 변동이 많이 심하고 그래서 일광정비하기 위해서 대본을 하나 내년에 구입코자 합니다. 그 외에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 등 소송 업무 내지는 법제업무와 관련된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소송 업무나 법제업무, 사업체 통계조사업무 등에 따른 여비 로 790만원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963만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32페이, 법원 증인 출석 실비 보상 비로 50만원 계상을 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쭉 넘겨서 기왕에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읍면 소관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 지원 및 기타 경비 로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이자와 원금해서 2억7000만원을 상환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99페이지, 국비와 도비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600페이지, 예비비 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에 해당되는 예비비 10억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03페이지, 읍면 소관입니다. 기본급 인건비 입니다만은 43억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12페이지까지가 일부 수당 과 본봉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12페이지, 시간외 근무 수당 을 비롯해서 초과근무 수당 , 가족 수당 등 해서 정액수당 계상을 12억 7,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42페이지의 읍면의 환경미화요원이라든가, 인건비 와 피복비, 수당 등 10억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60페이지까지가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660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에서 내년도 1년 동안에 사용할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 제세, 운영 수당 , 피복비, 급양비 등을 금년도 수준과 엇비슷한 그런 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 7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각 읍면의 정원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로 4,7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8페이지, 10만원씩 지급하는 월액 여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71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280만원 정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712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해당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714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정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로 해서 17억7,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 비, 가계지원비등을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7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39페이지, 재료비 6,2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의 방역사업용 유류대를 비롯해서 쓰레기 적치장 관리라든가, 예초기 유류대 등 재료비로 6,236만원 읍면별로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740페이지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에 도로변풀베기 인부라든가, 등산로 관리인부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감시인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단에 자율방법대원 운영비로 해서 자율방범대 간식비 등 해서 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7페이지, 이장 수당 , 또 상여금 , 단장 보상금 등 해가지고 5억2,200만원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5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주 민의 식 개혁교육이라든가, 읍.면정 보고 및 공청회 등의 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9,325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757페이지, 농민유공자 시상등 해서 기타 보상 비로 550만원 계상을 했고, 758페이지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사용료 로 해서 326만4,000원 보조금 으로 계상을 했습다. 75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읍면에서 요구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763페이지, 그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 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6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읍면의 응접셋트라든가 예초기등 소요비품을 검토해가지고 5,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소관이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그냥 간단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 특별회계 해서 총 13건데 이월액 71억9,900만원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87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사업들이 여건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 내지는 장 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금년에 발주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조치해서 추진코자 명시이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위원 입니다. 이 예산 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략적인 제안설명 은 잘 들었습니다. 축조 심의 때 검토하기로 하고, 두가지만 간단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요 특수성을 띤 것은 군청에서 사업 시행 을 해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시행 할 수 있는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읍면에서도 시행 할 수 있는 일을 실과에다가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해놓으면은 군에서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공히 포장공사가 미비된 부분은 정말 해야 할 곳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개 읍면만 딱 지정해 가지고 포장같은 이런 것을 써놓으면 군 관계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불신을 받고, 또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심의 할 때마다 의원 들간에 의견이 조율이 잘 안되고, 언제나 분분히 많이 나오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요합니다. 계상할 때 읍면에서 충분히 포장공사라든가 인런 것 할수 있는 것은 읍면에다가 계상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과에서 올라오면 공히 똑 같이 해주든가, 영광군 어느 지역이든지 미포장지역이, 주민 숙원사업이 전부해야 할 곳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면만 딱 넣어 놓으면 정말 그런것은 불신을 조장하고, 군 민의 화합에 저해가 되는 사항이다 이런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건의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에 가서 읍면에서 사업을 기획 예산 실에 낼때 많은 담지 못할 재정 에 맞지 않는사업편성을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30~40개 올리면은 거기서 시설비 같은 것 주민 사업 해결부분은 2개 아니면 3개 처리가 되는데, 사업의 순위, 어제도 보건소 장님하고 제가 좀 의견이 서로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예산 저기 할때 사업을 다 못해주기 때문에 그냥 우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처리해버리면 기획실에서는 다 못해 주니까 몇 개만 잘라가지고 50개 올라온 사업에서 3개 정해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다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더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 3개나 2개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데, 의원 들도 시급성을 같이 읍면장과 동행해서 예산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착오는 기획 예산 계장께서도 아마 작년도까지는 그래도 의회에다가 각 읍면별로 해서 시급성 순위문제를 한번씩 물어봅니다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추경 예산 할 때부터는 일체 그런것이 없어버려요. 그래 우리들도 말을 안 해버리지요. 잘해서 하시는가 보다 하고. 또 그걸 우리들이 묻지 않는 사항은 월권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런 말 저런말 하는것 의회 의원 들이 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목적은 일을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물어보지도 않더라 하니까 우리도 말 안해버리지요. 그러면은 여기 군서 저희 면이니까 얼른 살피기가 좋구만요. 어저께 총무과장께서 군민과의 대화 과정에 민원해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처리결과 보고 를 하더만요. 그거 내가 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 갖고 쓰레기장 진입로 거시기를 3,000넣어가지고 군민과의 대화과정에 하도 그쪽 주민 들이 영광 군수 님은 군서에 나와서 주민 과의 대화의 프로가 1%도 없다. 가부 결정 이. 그래서 이것을 주민 숙원사업비 그것 가지고 3,000을 거기다 넣어서 내가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에다 또 그부분을 또 넣어놨어요. 해결되었는데. 여기 군서면 한번 보세요. 쓰레기장 진입로.

몇 페이지입니까?

761페이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너머터 안길 및 하수구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주민 숙원사업비 해가지고 넣어줬거든요. 해결 한 것예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내가 내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읍면에서는 건수로 해서 올리면 3개, 4개 사업선정하는데, 예산 실에서 다 못해주기 때문에 의원 들한테 전화한 통화 하면 순위 결정 하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것이 제일 시급성이 강하요 하고 전화한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넣어버리니까, 다 못해주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조용히 넣어버려. 그런데 이런 차질이 나니까 이런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군데 한 사업이 또 올라왔어.

기 실시한 사업이 계상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참 말문이 막힙니다만은 저희들이 읍면의 이 사업을 결정 할 때에는 의원 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가용재원 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 님들에게 일일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대만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읍면장들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정해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읍면에서 정해준 우선순위 범위내에서, 또 저희들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다소 의원 님들하고 원하는 사항들이 미처 계상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까 이렇게 기 조치된 사항이 계상됐다는 것은 저희들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수정예산 때라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부분을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영광군정에 읍면의 주민 숙원사업이나 이런 시설비 문제는 시급성에 관계해서 행정에서만 오고 가고 해버리면은, 그리고 솔직히 저희 면같은 경우는 솔직히 애로를 말씀드리자면은 총무계장도 이 지역 실정을 모릅니다. 이제 와가지고, 군에서 나와가지고 부락 이름도 읽으라고 하면 21개를 못외워요. 또 면장님도 객지 분에다가. 그런 말을 하면 객지 탄다고 할까 싶어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둘다 모르니까 고사채가 어딘자. 뭐인지 직원들이 이렇게 써서 복명내 버리면 그것 놓고 순위 결정 해서 내버려요. 그러면 군정이 완전히 간단한 업무인 것 같아도 얼마나 큰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재검토를 해서 더 해주라는 소리는 의워 7년 했어도 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그러지만은 500만원짜리 사업 하나 더 넣어주라고 사적으로 부탁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 솔직히 고백하요. 내가 어디가서 군의회 군 의원 노릇할라고 하지, 면 의원 노릇하기 싫으니까 내가 군서면 사업가지고 한가지나 얘기합디오? 더 넣어주라는 소리는 안해요. 그 범위 내애서 차질은 없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비 계상이 참 어렵습니다. 방금 박 위원 님처럼 사업요구를 안 하시는 그런 부분도, 지금 어느 의원 님이라고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이것 넣어달라, 저것 넣어달라 하시는 그런 의원 님들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의원 님들이 했다느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비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할라고 보면은 미리 의원 님들에게 여쭤봐서 하게 되면은 사실상 가용재원 의 범위가 어느 수준에 머무를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에게 여쭐 수는 없고, 다만 읍면장들에게 그런 순위를 정해주라 하게 되면, 읍면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잘못되어도 읍면하고 기획 예산 실하고 하실란다 그 말씀입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면서 이걸 넣으면 좋겠냐, 안 넣었으면 하는 개별적인 사항은 의원 님들하고 전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통적인 읍면에서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한 부서 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줘야지요. 우선순위를 정해주란다든가 어느 것이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돌출해도 시정은 않고, 전과 같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시정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정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의원 님들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걸 했으면좋겠냐, 안했으면 좋겠냐 하고 말하기는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원칙대로만 해 주세 요. 자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에다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세요.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면 뭣 났다고 여기서 내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차질이 안 나게 잘하지 왜 이렇게 해놨어요?

박준익 위원 님, 조금만 계십시오. 실장님, 지금 이런 문제는요 지금 어떻게 군서면을 지칭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읍면장님들은 발로 뛰면서 참현장까지 확인해 가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게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확인도 않고 그냥 이렇게 예산 을 오렸다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인데, 그런것은 읍면에 강한 지도를 해주시 바랍니다. 부군수 님도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읍면장들에게는 철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입니다. 94페이지요, 제가 한 3번 정도 설명을 들어 봤을 때 예산안 을 접해 봤을 때, 처음으로 지금 수당 부분에서 2개로 지금 분리가 돼 있거든요. 분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이렇게 구분해서 요구하면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을 보면은 연간 75시간 이내의 시간외 근무 수당 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재정 상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많은 야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또 제고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15시간 이내에는 정액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간 정액분은 정액분대로 구분을 하고, 그 이외에 정액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 수당 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계상을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에 없는 것을 새로 추가했다는 것은 더 주기 위한 어떤 것도 깔려있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최소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이렇게 구분을 사실은 해서 했어야 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정액분 지급하는데 혼선을 가져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안 이 25시간이 올라왔었거든요, 시간외 근무 수당 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분류해가지고 35시간으로 봐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하십시오. 일반 사기업체를 예를 들면, 물론 우리군청, 특히 몇 개 중요한 일이 많은, 업무가 많은 실과 같은 경우는 밤 몇시까지,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실지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무한 사람이요. 그러면 총 책임자는 실과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풀로 놔뒀다가 매일매일 오늘 몇시까지 일한다 그러면은 초과근무 수당 이 아니고, 야간근무 수당 으로. 일단 퇴근을 하고 난 뒤에 근무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야간근무 수당 은 더 수당 액이 더 많지요?

저희들은 지금 시간외 근무 수당 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수당 은 예산 지침서에 없습니까?

예.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은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사람이나 똑같이 시간외 근무 수당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근무하는 공무원도 사람이라는 것은 달라야 되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수혜를 본다 .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불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예산 에 계상하는 것은 의원 님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하고, 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방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집행하는데 운영의 묘를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풀로 다 해놓잖아요. 왜 그것은 또 풀로 안돼요?

아니, 실과별로 계상을 하더라도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원이 몇 명이고, 직급 별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은 하고, 실과별로 집행할 때 아까 김귀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야근을 한 사람들은 한 만큼의 수당 을 지급하고........

물른 근거는 맞습니다만은 예산 서를 무질서하게 지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반증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실장님의 답변내용이 이 예산 서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우리 멋대로 해왔다는 어떤 그런식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 위원 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산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급이 15시간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6급이 5시간을 할지, 25시간을 할지 지금 단계에서는 내년도 예산 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75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일을 좀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수당 을 지급을 하고, 적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연간이 아니고 월간이죠?

예?

월 75시간 아닙니까? 연 75시간입니까?

연 75시간입니다.

그러면 잘못됐죠?

아니, 월 75시간

월이요?

예.

최고 맥심이 75시간까지 주고요?

예, 그러니까 집행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요.

실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마 각 부서 별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한 부서 가 없죠. 어떻게 그럽니까? 이렇게 예산 서에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여기다가 전부 개별적으로 너는 몇시간 해라, 몇시간 해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 에 계상할 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풀로 1,000만원이며 1,000만원, 기획 예산 실은 한 1,000만원 잡아 놓는다 이 말이예요. 1,000만원 잡아 놓고, 거기서 오늘 일 몇시간 내가 할란다,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승인 을 맡아가지고 그 시간을 하는 거예Dy. 그러면 그 시간만큼 시간외 수당 을 주면 되지요. 사기업에서는 다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선 예산 에 계상할 때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막연히 뚝 떼어서 계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으면 1,927만3,000원이 세워졌잖습니까. 이것을 풀로 놔두라 이 말잉PDy. 개인별로 14명으로 묶어 놓지 말고요. 14명으로 묶어 놔버렸지 않습니까, 이럿은 정액으로 싹 나눠서. 그리고 5,746원도 이것은 에버리지로 해놨어요? 평균 내 놓은 것입니까?

예, 평균 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직급 별로 전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 있고. 그래서 예산 서 상에는..... 만약 우리가 승인 하면 예싼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 서 상에는 35시간이 돼 있지 않는냐, 그런데 왜 나는 주고, 다른 사람 안주고 그러냐?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주고 이런 변명 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말잉PDy, 이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집행을 해오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처럼 집행한 실과소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 나눠서 주지, 누구는 일 많이 했다고 더 주고, 너는 일 안 했으니까 덜 주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시정을 해봤으면은 꼭 그렇게 옛날에 관습적으로 해왔으니까 이렇게 할란다 보다는 새로운 일 할수 있는, 또 일을 열심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상 이 따르고, 노력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적게 따르고 그러는 것인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집행하면서 그런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조 심의 때 이부분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알고 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입니다. 실장님 2001년 예산 대비 2002년은 12.9%가 증 됐죠?

정확한 비율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보고 서에 12. 몇%가 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예산 이 2001년보다 2002년이 더 증돼서 예산안 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곳이 한 곳 있어서 질의 를 하려고 합니다. 123페이지 한번 보시죠. 시설비 에 2001년도에는 시설비 가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에 5억으로 감이 됐어요. 그래서 감 내용을 보면은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해서 50%감해서 2001년에는 4억인데, 2002년에는 2억으로 캔슬이 됐구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가 2001년은 4억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 예산안 은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해위험시설을 그동안에 2001년도에 많이 개보수해서 2002년도에는 재해 위험시설이 없는지, 또 그리고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도 그 동안에 꾸준히 시설을 해서 살곳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안 이 50%.... 4억 대비 1억은 몇 %나 되겠습니까? 한 70%가 감이 돼서 예산안 에 올라와서 그것이 좀 사싱 밖의 어떤 예산안 이 돼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의아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분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문화재, 공중화장실 보수, 재해위험시설, 소하천 교량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만은 읍면단위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를 해준 그런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운영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만, 어디서는 50%를 감하고, 어디서는 4억에서 1억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냐 하는 것은 그 사업 구분을 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2001년도에는 10억 계상을 했던 것을 5억으로 계상한 그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 이 도저히 한꺼번에 10억이라는 예산 을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 계상을 하고, 또 내년도 연초에 추경에라도 다소 증액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금액조정을 한 것이지, 재해위험지구가 없어서 줄이고, 또 안길포장이나 이런데가 잘 되어서 줄이고 그런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솔직히 실장님 여기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얘기해서는 안 될사안입니다만은 제 상식으로는 내년도 더 많은 예산 이 올라가야 그것이 상식이거든요.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를 비롯해서 많은 선거 가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 에서도 그래요. 선거 철이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더 많이 예산 에 올라와 가지고 민심을 잡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우리 영광군은 왜 이렇게 거꾸로 됐을까 참 의아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서를 게을러서 다 보지 못해서 그럽니다. 혹시라도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등등 다른 부서 에 이런 사업들을 골고루 편성을 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읍면장님은 물론이고, 선거 지구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군 의원 들한테는 내년도에 봇물처럼 쏟아질텐데 이렇게 예산 을 작년에 10억에서 5억으로 하면은 읍면장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군수 님께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아니면 실장님께�� 해결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실장님께라도 해결을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군 의원 들한테도 주민 들이 이러한 곳이 불편하니 이러한 걸 꼭 해달라고 분명히 민원으로 요구가 있을때는 예산 이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민원요구가 많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안 은 거꾸로 50%를 감해서 이렇게 5억으로 했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질의 를 했습니다.

김 위원 님, 그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신년도 예산 편성을 할려고 보면은 참 가용재원 때문에 무척이나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만은 인건비 를, 봉급 을 상반기에 줄 것만 계상하고, 하반기는 나중에 추경에 계상할 폭 잡고 하면서까지 운영한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5억정도 계상해 놓으면 내년도 어쨌든 추경이전 상반기에 어느정도 해소하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하면 연말까지 크게 문제없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되면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안 이 5억 문제는 예산 실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10억인데, 이걸 5억으로 하면 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충분하게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부분만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질의 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은요, 학술 용역비 있죠?

저희들이 금년에 1,500만원 가지고 이 여론조사 용역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분야는 군정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주문 은 많이 했고, 발주하고자 하는 그 업체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해가지고 상당히 실갱이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폭 넓게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욕심에는 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소라도 증액시켜서 폭넓게 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시켰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 가지고는 금년에는 충분하게 군 민의 여론조사를 수렴하는데 있어서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충분하게 민의 의견수렴을 하기위해서 500만원 더 증액해서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은요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수용비 쪽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5,235만원 더 많이 증액 요구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교육비 경우만 하더라도 전에는 연수원이라든가 위탁교육비를 실질적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피교육생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받는 샘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자란 그런금액이고, 지금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이부분도 어느 실과에 어떤 위원 회를 한다고나 할 때 그 실과에다 계상하지 않고 전액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이고, 수용비나 급양비도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행정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포괄운영을 할라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더 질의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은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전년도보다 7,300만원이 더 증액 요구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1억 계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에 대해서는 금싸래기 아끼듯이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1억 7,300까지 계상하도록 이렇게 상한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물론 절약은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인색한 그러한 업무추진을 지양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최고한도액까지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각 시군별로 정해주는.......

의해서 최고한도액까지가 1억 7,3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0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군정평가단 위원 회 회의참석 해가지고 올라왔던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투명행정, 열린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계 각층의 군민들의 여론수렴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정평가 위원 회 회의참석 교통비 부분에 있어서 의회 감사 에서 지적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지금도 위원 회 참석 수당 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참서 수당 을 지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최소한도의 교통비 내지는 급식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구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각종 세미나, 합동집무, 합동단속 등 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돼 있죠?

부분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여비 를다소 조금씩 계상을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도에서 합동집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뿐만이 아니라 읍면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과에 계상된 여비 같고는 도저히 충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실과에 이렇게 보전차원에서 여기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2쪽 하단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참석 보상 해가지고 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250만원 이부분도 간단히 설명만 해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청회 를 한다거나, 세미나 개최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에게 여비 까지는 지급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간식비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업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기로 하고요. 지금 기 실장님께서 보고 를 하셨으니까 662쪽에 읍면 소관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가로등 해서 지금 영광읍의 경우죠?

예.

662쪽이요 영광읍의 경우를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050원에 741등 해가지고 12개월 나와있죠?

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지난 결산검사 때 우연히 느껴보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 영광군의 총 관리등수가 5,120등인데, 지금 읍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수가 1,006등거든요. 그런데 예산 서 내용에는 741등 대한 부분만 계상이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은요 백수읍 같은 그런 경우는 646등 실제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 서 상에는 355등 또 그걸 바꾸어 얘기해서 지금 불갑면 같은 그런경우는 실제 288등 관리하고 있는데, 295등이 예산 서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 비례해 보면은 감된 요인과 증된 요인,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가로등 수에 비례한 어떤 예산 대비가 안되고, 맞지 않는 그런 예산 서상에 계상된 내용이 읍면에서 말하면 올려준 그대로해서 예산 서에 계상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가로등 전기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전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구분을 하게되면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을 해야되겠더만요. 지금 가로등은 실제 있지만은 전기 부과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밝혀볼려고 자료를 취합을 사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한전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기료를 훨씬 더 부담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유야무야 한계 못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수보다도 전기료가 더 계상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점검을 못한 대단히 죄송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밝혀서 한계를 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읍면에 계상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수보다는 훨씬 더 적게 돼 있다느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전체 관리등수가 5,120대인데, 지금 예산 서에 계상된 등수는 4,270등이거든요. 말 하자 면 부족한 850등에 대해서는 지금 계상된 예산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한전에서 가령 5,000등 부과를 해야 되는데, 4,000등만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다지고 보면은 우리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구요. 본 의원 이 여기서 말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어떤 착오가 있는 숫자 개념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 을 책여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할랍니다.

의미로 말슴을 드립니다.

예.

그 아래 보면 한가지 더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지난해 우리 결산검사 때 얻어낸 자료거든요. 하단에 보면 중간쯤에 자동차 보험료 있죠?

예.

이 부분도 실제 계상된 �駙� 우리가 지난 결산검사 때 받아본 이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그래도 경리계에서 받아본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말 하자 면 차감내역이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부분도 저희들이 한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불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공사로 인한 보상 계약 체결한 것 아십니까?

저 어른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요, 농업용수 수원공으로 인해서 묘량 신천치수장부분있죠?

예.

수물이 되면서 보상 받게 된 그부분 있죠?

아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우연히 알게된 부분입니다만은 취수장 관계를 가???고 조사하면서 조금 깊이 들어가다가 우연히 발견된 부분이예요. 이부분이 제가 여기서 본 위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2002년도 취수장 공사비계상을 늦게라도 찾아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어떤 일부 돈이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보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바로 보상 적 경비 같으면 군 세입 에 불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당시는 농지개량조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기반공사 있죠?

예.

보싱비조로 해서 우리가 계약 된 근거를 보면 70%에 해당되는 1억9,760만원 이부분이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로 돼 있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어떤 가용재원 이 없다라고 말슴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은 어디엇 누락이 돼가지고 착오가 왔는지 모르지만 좀 그런 부분하고요, 또 지금 농조에서 미지급된 돈이 8,04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6,800만원이라는 돈이 가용재원 이 있음에도 지금 세입 세출 외 현급으로 관리 보관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과정을 본 위원 이 알게 되면서 지금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용수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부분은 8억4,000부분에서 적법하게 세입 세출 외에 계상을 해서 어려운 군민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이 지금까지도 현금보좍능로 묻혀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거든요. 이 과정도 참고해서 정말 어떤 적은 예산 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실장님의 뜻은 깊이 새기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평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ㄹ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세원 이 누락된 부분이나 발견해서 찾아 내면은 얼마 보상 는 것 있죠? 보상 비도 없습니까?

저 정확히 기억은...

세원 발굴 했을때 보상 제도가 있을텐데?

저도 있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몇 %입니까? 재무과�蔓� 몇 %예요?

(청취불능)

우리 신춘하 위원 님게서 찾아낸 금액에 대한 몇%를 신춘하 위원 한테 줘야겠네요?

보관방법만 달랐다고....

없ㄴ즌지도 몰랐잖아요. 뭐가 방법만 달라요. 예산총칙 을 한번 보게요. 물론 안하고 확정 예산 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중앙 정부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거의 안이 확정될 것 같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어요? 일반회계 에서.

예.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일반회계 가 약 100억원 정도 줄어든 배경이.

지금 국도비 보조금 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도비에서 상당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태풍 프라피륜 피해복구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 당초예싼에 45억이 계상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보조금 에 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액되고, 논농업 직접지불에 22억, 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라든가 10억, 또 수산분야에 어업인 지원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 보상 이라든가 이런것이 33억, 이렇게 큰 것이 무려 한 140억 정도가 국도비에서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충분히 했는데, 지원범위가 변화돼 가지고 자동 감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예.

충분히 하셨겠죠?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

. 우리 동료 위원 님들께서 많은 의문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여비 에서 상당히 그부분이 중됐잖아요 지금?

예.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자율출장동아리는 크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두가지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입으로 직접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타 자치단체 를 방문해서 봄으로 인해서 우리와 비교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느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도 하나는 출장했던, 방문했던 지역에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우리가 하지않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견을 해서 한번 보고 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큰 두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여행가고, 놀러가는 개념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지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녀오게 되면, 다녀온 그 결과 보고 서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발표할 수 있는 기 회부 여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려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지도는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또 운영지도를 따로 해야 됩니까?

자율출장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딱 주어가지고 어디어디에 며칠동안 다녀와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소단위 그룹을 형성해서라도 자기들 의사 에 맞춰서 환경에 가고 싶으면 환경분야에 가고, 아니면은 지역개발분야에 가서 보고 싶으면 지역개발분야에 가고, 해서 자율적으로 어디가 됐든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좀 통제를 한다고 하면 출장 기간 은 별수 없이 통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급되는 여비 도 한정된 예산 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하고 해서 좀 제약 받지 않는 그런 출장을 다녀와서 우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운영지도에 대해서 160만원이 올라왔어요. 운영지도가 꼭 필요하냐는 얘기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운영지도를 한다면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겠습니?? 거기에 대한 예산 에 꼭 필요하겠느냐?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보면 관리감독 한다는 얘기가 될것도 같고.

그것은 몇차례 모여서 서로....

운영지도라는 것이 뭔 돈입니까, 이것이? 16-만원이 그러면?

이것은 여비 입니다.

요?

예.

‘ 여비 ’자를 어째 빼버렸어요?

예산과목 자체가 여비 과목이잖습니까?

인데, 여비 운영지도 4명한테는 특수하게 300명에서 또 1만원씩을 더 추가해서 4명한테는 주겠다 이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 예산 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 예산 실 직원들로하여금 읍면의 출장동아리 용원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지도 감독을 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뭐 출장동아리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여비 가 아니고.

자율이라는 것을 빼버리든가, 지도관리든지, 운영지도를 빼버리든가 그래야 한다니까요. 이 돈이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99족에 해외 행정환경 견문참가 해가지고 7,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걸 금년에도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금년에 20명을 해외에 다녀오도록 해서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안인가 여기를 다녀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우리 공직자들이 한정된 이런 울타리 안에서 근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익히고, 우리 행정에 도입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폭넓은 시야를 ㄴ럽혀주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실시를 해봤습니다.

넓혀가지고 견문을 쌓아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영광군 위민행정으로 나가는데 접목을 지금 금년도에 20명이 갔다온 그 견문을 이번에 반영했냐 이말이예요. 2002년도 사업에.

당장 그것이 나타나게 이걸 가지고 왔다하고는 할 수 없지만은 외국 에 가서 우리나라의 행정하고 비교도 하고....

2001년도에 간 나라가 어디어디 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싱가폴하고 말리이시아인가 이렇게 다녀온 것으로.....

또? 거기 두군데입니까?

예.

선진행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말레이시아 가서 뭣 배우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된느 것만 봐가지고는 우리의 위치를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갔다 와가지고 개인의 어떠한 견문을 쌓는데 국한되어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견문을 습득했던 것을 우리 군 행정에 모델링으로 제시가 된 건가? 어찌됐든 그런 차원에서 돼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왜 그러냐면 말이요, 우리 일본유학 농업기술센터 직원2명 군비 거금 투자해가지고 유학 보냈어요. 유학 보냈는데, 결국에는 유학 갔다온 것 아무 필요없이 돼버렸잖아요. 군에서 군수 가 너 여기와서 일해, 축산계장으로 일해. 유학 간것은 원예분야로 갔어요, 원예특작분야로. 그런데 업무는 축산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인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있고 또 유학을 누가 갈란가는 모르겠지만은 보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안하고 그런다면은 유학갔다온 경비 는 누가 지금.... 뭐 때문에 유학 보냅니까? 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유학 보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생 각하 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의 어떤 지식을 넓히는 데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부서 에서 근무를 하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도 봐집니다.

군 민의 혈세로 해서 공직자를 교육을 보내든, 유학을 보내든, 견문을 보내든 공익적인 목적을 확용하기 위해서 보내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을 투가해자기고 갔다오게 돼도 효과면에서는 완전히 체로베이스라 이 말이예요. 제로상태에서 머물로 있어.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 1,2,3,4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다 개인들의 수양도 달라지고, 우리 행정을 끌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도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서도 충분히 축조 심의 때 논의가 돼야 되겠죠.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여론조사는 우리 장재곤 의원 님께서 ㅎㅆ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선는 재론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도 대단히 연구 검토해야 될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취탑 정비 1,000만원이, 또 아취탑을 또 정비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디 목입니까? ㅊ 이것은 학정이 사거리에 있는 아취탑이 해룡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동안에 탑이 하나 있죠?

예.

그것이 어쨌든 상당히 시각적으로 상당한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 수리 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신설할 때는 얼마였어요?

그것이 신설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언래 JC에선가 신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군에다가 기탁 을 해 준 것이빈다.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예요

그것이 어제 오늘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상당 기간 어쨌든....

본 위원 도 그것은 알아요. 상당히 오래된 건데 어찌됐든 그렇다는 얘깁니다. 읍면 경계사인 4개소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 안 됐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4기면이면 어디어디 입니까?

읍면 경계사인 4군데가 대마와 묘량간에 그것이 안돼 있고, 또 군나에서 염산가는데 그사이, 또 군서에서 백수 사이.....

경계사인 그것 하나 하는데 250만원씩 듭니까?

그것이 제작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난번 CI개발해가지고 한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250만원은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위에 군정현황판 정비 군수 님실하고, 부군수 님실 해서 이렇게 500만원.... 이건 매년 하는 것 아니예요?

매년 현황이바꿔지기 때문에 그대그때 따라서 바꿔져야 됩니다.

이렇게 크나큰 어떤 포맷이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씩만 저기하는 건데 이렇게 거금이 필요하냐 이 말이예요.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시 재 도색을 한다거나, 정비를 해야 할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싹 페인트 칠해버리고 다시 하는 겁니까?

그런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 현황 자체가 전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나야 합니다.

검토해서 이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굳이 기본적인 골격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할라고 하니까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하면은....

절약하도록 하면서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노트 북 예산 계 노트 북하고, 감사 계 노트 북이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재정 운영ㅇ느 기획 예산 처뿐만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것이, 또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저장 내지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해서 약간 차액이 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비싼가는 모르겠지만 2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풀에 관해서 우리 김용현 위원 님께서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이부분이 나 이것도 물어봅시다. 풀의 개녑이 뭡니까? 풀의 개념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12쪽이요.

그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포괄이라는 개념이라 그럽니다만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겠죠? 풀이라는 개념이? 필요에 의해서?

예, 그렇죠. 그런 뜻은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에 풀이 몇가지 있습니다만은 예산 에서 편성은 되어 있지만은 말씀 그대로 예산 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가? 일을 하다 보면은 예산 에 계상된 부분도 하지만은 계상된 부분보다 더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계상되지 않는 어떤 행정의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풀 경비 에서 메워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의 풀이라는 것은, 이것은 3,750만원이 기획 예산 실 소관입니까, 아니면 영광군 전체적인....

군 전체적인 것입니다.

군 전체적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어느 실과가 잘 하는가 봐가지고 과에다가 배정을 해줘야 겠네요?

이제 실과에도 시간외 근무 수당 이 있습니다만은 그 보다도 더 오버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했을 대에는.....

거의 정액금이구만....

그것이 요구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집행자 맘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정과 같은 데는 일 고생해도 안 주드만....

주라고 건의 할 때는 저희들 통제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건의 해도 안 먹혀 들어가버리는데, 기술센터나.

김 위원 님, 그 먹혀들고, 안 먹혀들고야 하겠습니까. 행정수요는.....

좀 저속한 표현이었다면 이해를 해주시는데....

행정의 수요는 다 공정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군수 입장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셩ㅅ, 그러지 마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산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하고 직결되는 것이요 풀수용비, 교육비 풀, 능력개발비 풀, 풀이 많아요. 공통급양비 풀, 차량 임차료 풀, 시설들유지비에 풀, 겁나거든요 풀이. 풀을....

그것은 아마 집행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단히 말슴드리자면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거 할때 그 소요액이 해당 부서 에 적정금액이 확보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충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산 심의 를 우리 위원 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예산 에다가 정리해서 각 실과에다가 딱닥 배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승인 해줘야 할 사항이 2차적으로 풀에다가 다 잡아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 예산 을 삭감하거나 예산 심의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풀로 다 써버리는데 뭐하거 예산 심의 하고삭감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에 계상된그....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는데, 풀이 너무나 많아졌다 이 말이예요. 모든게 풀이예요, 모든게. 우리 위원 들이 예산 삭감하거나 예산 을 갖다가 축조 심의 할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풀 대문에. 갑자기 풀도 많아졌고 그러는데, 우리 김용석 위원 님게서 질의 했던 시설비 분야에서는 아까... 나는 맥을 달리합��. 우리 김용석 위원 님이 질의 했던 부분하고 맥을 달리하는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내년도 6월 말까지가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임기 가 6월 말이거든요. 다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의원 이나. 6월말까지만 집행할 것을 계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것은 아니고,다만 가용재원 의 범위가 예산 을 짜다 보니까 핍박하고....

이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나 그래서 예산총칙 을 봤어요. 가용재원 이라는 것이 별로 줄어든 부분이없어요. 아까 그렇게 목을 딱닥 재서 큰 사업비에서만 일반회계 분야에서 좀 줄어들었지 가용재원 이 부족하다, 작년보다 부족했다 부족했다 하지 마세요. 금년보다 내년도가.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했돈 그런 부분에서 딱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이 100억이예요. 130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110억이 지금 예산 서상에서는 부족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가용재워, 가용재원 해가지고 여기에는 모종의 고도의 어떠한 마인드가 숨어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하신지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은 예산 이라는 것이........

그 수준까지 갈라지면은 정치 4단, 5단은 돼야 돼요. 그래서 각 실과에다가 집행부에서 할 사업은 전부 싹 배치되어 있어요. 각 실과에서. 10분의 1이라고 우리가 3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10분의 1이라고 우리가 3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10분의 1을 항상 그 원칙이 지켜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죠? 그랬는데 10분의 1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ㄱ, 어떻게 이 부분을 피해가야 되느냐 하는 방법이 각 실과에다가 싹 저기해서 부기상 표기를 해놓고 거기다 배치시켜놓고 의원 들 5,000.... 아니 의원 들이 아니요 그것이. 내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읍면 숙원사업에서는 5,000원. 그래가지고 기획 예산 실에서 시설비 에 5억. 참 프로테이지 맞추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무진장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도 대단히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풀은 또 어떻게 이렇게 급상승 해버렸답니까? 갑자기 이렇게 70%가 업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답변 못하시는 심정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니 답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제가 거론을 안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은 예산총칙 에 가서 지금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이 1,034억 5,234만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11쪽에 보면 구성비율을 쭉 분설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증감내역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경상적 예산 은 상당히 증이 되었는데, 우리 김용석 위원 님이나 김강헌 의원 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업 예산 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2001년도, 2002년 비교가 됐습니다만은 99년부터 이렇게 쭉 보더라도 99년 예산 액, 2000년 예산 액, 2001년 예산 액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비율을 쭉 검토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경상적 예산 은 상당히 증이 됐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당연히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는 언급 않겠습니다. 인건비 는 당연히 올라갈 것은 올라가야지요. 그런데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예산안 하고 대비표를 제가 다 배놨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비교가 안 될 만큼 금액이 증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비가 대충 감이 되고, 총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금 국도비의 일부분인 상당히 보조내시가 그렇게 오지 않았거나 감액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상적 경비 가 증액된 것은 작년에도 위원 님들께서 경상비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해주셔가지고 일부 조정이 됐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전년도 요구액 범위내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성비를 분석을 해보더라도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 경 상정 예산 은 지금 38.58%로 보고 를 하셨죠? 보고 를 했는데,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보더라도 상당히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 하실 우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깜박했네요. 죄송합니다. 2002년도 예산 대비 우리 농정관련 예산 이 몇 %줄 아십니까?

제가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 그러니까 모르죠. 한번 농정분약만큼은 빼보셨어야 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미미해요. 미미해서 내년도 총 사업 예산 분야에서만 520억이죠? 지금 예산안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 사업 예산 만 520억인데, 물론 농 정부 분도 국도비 지원사업 의무 부담금 빼놓고는 자체 사업, 우리 자체사업비가 얼만줄 아십니까? 순수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이 2억원이예요, 2억원. 2억원 분이 안돼야요. 작녀도에 2001년도에는 2억4,800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된것이 2002년도에는 2억500이예요.

어떤 분야를 놓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 군비 순수한 자체사업비. 우리가 다 뱄습니다. 이렇게 다 뺏어요. 그런데 이렇게 푸대접받아야 되겠습니가? 그렇잖아도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영광 우리 농어민들 다 죽어버리면 여기 600여 공직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농정분야에 제가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차피 각종 투자사업이 우리 주민 들을 위한 사업이고, 농어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어느 늑정인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나 옛말에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밥 굶고 있어도 배부르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헛벌고 살아도, 안 입고 살아도, 한달 목욕 안하고 살아도 창고만 등뿍 차 있으면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하고 추운지도 모른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영광군의 행정은 소비만 촉진시켜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소득은 뒷받침하는 정책은 안 펴고, 소비만 촉진시켜 버린다니까요, 소비만. 그러니까 영광군 농어민들이 전부 �� 덩이에 앉아서 죽는것 아닙니까? 군비 자체비로 2억 뿐이 없어요. 2억. 이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자체 사업에서? 농민들이 진짜 소득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아쉽게 말씀드리면서 제발 2003년도라도 좀 대폭 인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제가 의원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노력해 주십시오.

부군수 님 부탁드립니다. 인수인계 사항에 좀 넣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 예산 실 질 의사 항에서 조금견해차가 다른데가 있어 가지고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느낌이 말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우리 의회와 행정과 일체감 조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곡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는 답변에 한가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보고 당시라든가, 지금가지 의회와 행정의 진행상황이 꼭 청군 백군 나눠가지고 꼭 운동경기하는 이런 의견조율이 잘 안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군민과 더불어서 행정과 의회는 군민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신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를 군민을 위해서 하고, 의회는 우리 군민들 위해서 대표기관으로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를 다룬 다면은 발언 도 하나 않고, 인심만 쓰고 다니면 말도 많지만은, 의원 의 신분이기 때문에 꼭 필연지고,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숱한 의견이 많아도 질의 를 많이 억제하고, 중요한 정책사안이나, 중요한 문제만 질의 를 제가 많이 한두건씩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일언지하에 그 견해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본 위원 은 군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보내 준 의원 이고, 그래서 오늘 상당히 나름대로 의회생활을 하면서 나라는 위치, 또 군 의원 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런걸 느꼈습니다. 바로 부군수 님께서 자리에 오전상황에 임성르 해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것이 정당하다. 도 정당치 않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할란다 세가지 안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박준익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을 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박준익 위원 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자 면은 우리의회는 군민들로부터 이런 모든 사항을 역할을 위임 받아 가지고 바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는 이런 취지도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군수 님이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총무관리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에 대해서 6,582만 3,000원을 계상하여습니다. 명예 퇴직 수당 은 2002년도가 구조조정 을 마무리하는 2단ㄱ 3차년로서 이에 따른 인력감축 조정방안으로서 내년 7월말까지 초과현원을 해소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명예 퇴직 수당 3억 계상했습니다. 134쪽, 일용인부임 1억6,604만1,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퇴직 금, 국민 연금부담금 , 고용보험료 부담금 , 산재보험료 부담금 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로서 6,604만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다라서 일반수용비 3,229만2,000원으로서 계상을 하였고, 13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 으로서 당직 수당 과 시험축제 수당 등 해서 1,61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137쪽, 급양비로서 여론 및 동향관리로 1,46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8쪽, 연료비 로 종합상황실 운영 난방 연료비 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장비 유지관리와 읍면등 기능전환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9쪽, 행사운영비로 89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스승의날 행사추진, 제4대 민선 군수 취임행사, 퇴직 공무원 퇴직 행사등으로 해서 89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국내 여비 로 읍면동 기능전화업무와 인사통계업무 추진, 청결.질서.친절운동 추진하기 위해서 2,74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국외여비 로 4,19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국외여비 는 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22개 시군에서 6.7급 실무담당자 8명씩을 선발해서 국외 선급 실무담당자 8명씩을 선발해서 국외 선진지 특별연수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장.단기적인 새로운 목표설정 및 과제발굴 능력배양을 통한 자치단체 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국외여비 4,194만4,000원을 계상했음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이장 자녀장학금 2,185만5,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403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민주평통 자문 위원 통일정세 보고 회 참석 및 연수 보상금 4,405만원과 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부인교육에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수행 유공이장의 사기양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 48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기타 보상금 으로 잘못된 행정업무처리를 인정하고 바로잡아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행정의 착오에 따른 보상금 을 50만원 계상하였으며, 범군민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를 위한 자전거 타기대회 시상품 구입 및 캠페인 운동전개에 4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 적 경비 로서 연금부담금 , 퇴직 수당 부담금 등 15억9,27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쪽, 연금 지급도 의무 적 경비 로서 4,274만원을 계상해서 장해 연금 과 부조 급여 비용을 집행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 용역비 2,500만원은 10개문야 행정서비스헌장에서 명시된 사항읠 실천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민 들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인 주민 으로부터 직접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중 본청 및 읍면사무소 등 세콤시설 경비 용역비 로 4,002만원 계상ㅇ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설비 로 7,300만원을 주민자치 센터 시설보수와 월드컵 성 공개 최를 위한 선진문화 군민운동 홍보탑과 주민 ㅌ자치센터 시설비 로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프린터와 교육용 VTR과 주민자치 센터 물품 구입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 연금 으로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서 의무 적 경비 로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서무관리 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 급식비와 발간 기자 재 수리 및 구입비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550만2,000원 중 일반수용비로 비서실 운영 경비 와 표창장 및 패제조비용으로 470만원, 화랑 및 독 수리 훈련 종합상황실 운영 경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발간실 운영에 따른 경비 로 발간용지 구입 및 발간소모품 구입비로 4,45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행정업무처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884만원 계상하였으며,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 전님 시장 · 군수 협의회비로 각각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825만원을 직소민원 핵4uf 추진 및 각종 훈련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설 장비 유지비로 비서실과 행정자료실, 발간실 등의 장비유지에 따른 경비 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국내 여비 로 문서채송 여비 와 각종 직장체육대회 참가 여비 , 직소민원 현장확인 여비 등으로 2,61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액 4,8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09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 보상금 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인 교육참석자 급식 보상 과 방위협의회 참석 위원 급식 보상 과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 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55쪽,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민간인 시상금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3,230만원중 퇴임예정자 및 모범포상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와 재해피해 불우공무원 생계지원, 기타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시상금품 및 우수기관 보상금 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 적 경비 로 의료보호금 2억7,77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의무 적 경비 로서 공무원연금 법에서 규정한 공무재해로 인한 용양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예비군 부대의 행정전산용 컴퓨터 3대와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중대 사무실중 노후된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2,3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발간실 재판기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전산관리 부분입니다. azjswj 일반운영비 1억7,567만2,000원중 일반수용비가 6,753만2,000원으로 전산실 운영소모품 및 보안스티커 제작을 위해 운영소모품 및 보안스티커 제작을 위해 645만원, 암호화 프로그램 및 전산운영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에 6,1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으로 714만원 계상하였으며, 급양비에 280만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임차료 3,246만1,000원과 난방 연료비 로 109만5,000원을 계상ㅇ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본청 및 산하기관의 민원 행정업무 프로그램 및 군 홈페이지 행저엉보망 전산장비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6,4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국내 여비 에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에 따른 자료수집 및 장애처리지도 점검에 따른 여비 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부분 일반운영비로 정보화교육 실시에 따른 교재비 17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도입비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으로 인터넷 사랑방 구축에 1,5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노후 PC교체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업무용 PC 100대 및 프린터 10대 구입비애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의 선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주민 등록 전산장비 교체비용에 3,972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화 부분의 전자경재 시스템 및 인사 급여 시슴템의 안정적 운영을위해서 전용 주전산기 도입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통신관리 예산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억6,630만2,000원중 팩스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5,7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4쪽부터서 167쪽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으로 2억5,17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와 군강초고속망 회선료가 1,278만3,000원, 도·군간 민 방송 사이렌 회선료가 2,130만5,000원 도·군간 전용데이터 회선료를 비롯한 직 속기 관,읍면 행정정보망 회선료가 3,532만2,000원 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전화요금,일반팩쇼ㅡ 사용료 , 전국단일망 사용료 , 재해상화 음성통보시스템 회선료 등으로 2억 1,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 급비에 160만원과 통신시설장비 유지비에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국내 여비 로 210만원을 행정통신업무 지도 및 통신시설 정비 등에 여비 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5,000만원을 공서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방송 장비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별관 1층 주민 다중이용시설 방송 설비 200만원과 170쪽, 노후 마이크와 실과 일반전화기 교체, 정수장 및 수원지 관리용 유·무선 전화기 등 37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직 속기 관, 읍면간 행정 방송 동보장비 교체 2,000만원, 군, 직 속기 관, 읍면간 일제 동보팩스 교체 1,500만원, 본청 디지털 전화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실업대책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5,480만5,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다라서 일반수용비로 6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2쪽, 급식비로 525만원, 장비 임차료 에 4,3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확인 점검에 따른 여비 로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비로 1억9,98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노임 및 안전 사고 에 대비한 산재보험료로 6억8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제2의 건국 예산 입니다. 제2의 건국 앰블렘기 구입과 홍보사례집제작등 일분수용비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5쪽, 제2의 건국 의식개혁교육에 따른 강사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로 204만원, 민조대화함 추진 위원 회 교루행사 및 제2의 건국 워크샵 참석 따른 차량 임차료 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추진 여비 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진 위원 교육 및 간담회 등 행사 참석 보상금 으로 400만원, 신지식인 육성지원 경비 에 300만원, 의식생활개혁 등 5대과제 추진에 따른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5개단체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민방위관리 예산 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 으로서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중 일반수용비가 697만원, 583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수당 으로 250만원, 급양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 로 4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행사실비 보상금 은 215만원으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초청자 및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 보상금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기타 보상금 으로 민방위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및 주민 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시상금으로 1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 경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 t강사 수당 으로 63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 및 중아 민방위교육 입교자 여비 로 198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민방위교육 및 훈련시 사용하기 위한 전가메가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해서 불균형한 읍면별로 배정토록 하게습니다. 592쪽, 의용소방대원 지원 경비 로 1억6,818만2,000원중 출동 수당 으로 1억2,960만원 자녀장학금으로 2,700만원, 피복구입비로 1,1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제40주년 소방의날 기념행사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인들 예산안 심의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위원 입니다. 위원 회 참석 수당 이요 계상이 됐는데, 위원 회 참석 수당 이 총무과에는 무슨, 무슨 위원 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가 있고요, 제2의 건국 추진 위원 회가 있고,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평통이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위원 회가 있구만요?

예.

그런데 왜 2개 위원 회는 참석 수당 을 주고, 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구의 참석 수당 은 제외된 것 같구만요?

지금 인사위원회 수당 도 안 들어 있고 제2의 건구 추진 위원 회도 안 들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획 예산 실에 풀로 되어 있는 위원 회 수당 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 위원 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 나 제2의 건국 추진 위원 회는 수당 을 드리고 있는데, 평통 위원 회는 수다아을 못 주고 있는 것은.....

총무과장님, 능금이나 사과나 같은 것 아닝:요? 수당 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총무과 산하에 인사위원회 가 3개가 있는데...

위원 회가 3개가 있습니다.

위원 회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어떤 방법으로 풀로 주던, 능금으로 주던, 사과로 주던 맛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평통은 안주냐 이 말입니다.

2002년에는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계상을 안해놨는데요?

아니 여기 예산 에는 없을 망정 지금 우리 위원 회 참서 수당 으로 풀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것이 업무가 총무과 업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 위원 님 말씀대로 지급하는 것은 총무과에 있든, 기획 예산 실에 있든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이 서 있습니까? 풀로......

풀로 서 있는데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평통의 부분으로 서 있냐 이 말이예요, 이 참석 수당 이?

위원 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만은 풀로 되어 있어요, 풀. 어디 몫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기획 예산 실로 4,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예산 갖고 위원 회 수당 을 3개 다 지급하겠다 그 말씀이예요,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다는 예산 을 아 세웠어도, 평통분야로는.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을라고 한 것 아닙니까? 준다고 해놓고 잠자고 나면 2003년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지요? 노력한다는 소리 말고, 주지요? 답변하세요. 이것은 영광만 평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로 해가지고 사실상 각 실과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아까도 사업 순위 결정 사항ㅇ르 가지고 견해가 틀렸는데.....

박 위원 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1번으로 평통주고, 그 다음 건국 위원 회 주고, 그 다음 인사위원회 주시오. 그래야 맞어. 넘버 먹여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님들이 여기서 예스나, 노우냐 확실히 말을 해주라고 하면 저희 과장들로서는 여기서 딱 북러지게 하는 것도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주무과장이 평통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마치 예산 실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해버리면 얼만 좋겠구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이해는 해주십시오.

지급되는 거지요?

박 위원 님이 지금 여기서 하신 말슴이 작년부터 하신 말씀인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급되도록.

우리 총무과장님 인격을 믿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예산 을 보면 말입니다. 각종 증감이라는 것이 실과별로 저 기한 데, 우선 총무과장님 과만 물어봅시다. 시설비 나 예를 들어서 공히 똑같은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여비 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일반 보상금 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한도가 분수에 넘는 증액디 됐어요. 저희들이 볼때. 총무과장님 부분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런데 혹시 증액되는 이유는 업무가 양이 늘거나, 좀 필요해서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시설비 같은 것은 삭감을 해버리고, 증액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더 급할까요? 총무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예를 들어서 읍면 농어촌문제,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시설비 , 각종 사업 이런 것은 사정머리 없이 삭감이 되어 버렸고. 그런데 그 외에는 또 사정머리 없이 올라가 버렸고.

오전에도 기획 예산 실장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저희 답변은 갈음을 하고요. 경상적 경비 나 이런 것은 사업발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으로 행정적으로 해얄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의 예산 으로서는 제가 시설비 가 많다 적다 라는 말을 감히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은 보조기관 으로서 사업 부서 의 일을 잘할 수있게끔 일을 도와주고, 보조해 주고, 인력도 수급해 주고 하는 부서 로서 시설비 에 대해서는 제가 많다. 적다 라는 말을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나 원칙론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님의 입장이 아닌, 군 민의 한 사람으로 거기다 더 프러스해서 청무과장 입장에서 시설비 가 더 중요성을 느끼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 일회용 연간이면 소멸성의 예산 이 더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소멸되어 버리는 예산 이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숙원사업 같은 것, 읍면 시설비 , 군민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좀 봐줘야 할 사업 그랬을 때 견해가 예산 의 실권을 총무과장이 짜는 아닌것 아니니까요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떤 것이냐 이 말이예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 본다 면은 경상적 경비 와 사업비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지요?

예, 동일하다고 봅니다.

고로 이럿은 편성이 편파성이다. 답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효용성을 대답을 하라고 하기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축조에서 너무 편성이 잘못되고, 플러스,마이너스가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할람니다만은 총무과장님 견해를 이렇게 묻는 것은 전반적인 정책항에서 한번 물어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 입니다. 147페이지요, 부기가 하나 빠졌는가 싶어서요. 출 연금 에서 공무원 국도대여 장학금 그랬거든요? 공무원‘자녀’자가 빠졌는가 싶어서요. 공무원한테 무슨 장학금을 주는가 싶어서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하고, 156페이지하고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메스컴에서 접한지가 약 2개월정도 됐거든요. 인텔사에서 컴퓨터 가격을 성능은 업그레이드 하고, 가격은 던그레이드 해야됩니까? 그러면은 컴퓨터가 12월부터는 질은 좋아지고, 가격을 팍 내린다 이런 정보를 내가 접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가격을 봤을때.....

예.

컴퓨터 가격을 봤을때 2개에서 나온 것이 벌써 많이 차이가 나고요. 차이가 나지요?

예.

그리고 올 예산 에 비해서도 높게 책정이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예.

성능은 올해치 보다는 더 좋아지고, 가격은 더 낮아진다는 그런 정보를 접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우리 예산안 을 보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왜 올라가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 적인 조예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직역으로 말 하라것 같으면 예비군 부대 PC구입은 단가가 100만원이고, 우리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것은 132만원이다. 차이가 같은 PC인데 32만원 차이가....

그것은 나중에 질의 할라고 그러니까요 우선 제가 질의 한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예산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설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 구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가에 혹시 예를 들어서 100원이 조달구입해서 1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100원이 넘어서 20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단가로 우리가 생각을...

결론을 말한다고 하면은 그냥 내년 예산안 이니까 시장 조사나 앞으로 예측을 전혀하지 않는 사항에서 그냥 작년에 돈 10만원 올라갔으니까 내년에 돈 10만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 각하 고 책정해 놓은 예산안 이겠죠? 그러죠?

예.

면밀한 검토 없이....

정확한 200년도 조달금액을 알아가지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조달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것만 갖고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 예측할라는 생각도 전혀 없으 그냥 매년 해오던 그대로 좀 플러스 몇 %해가지고 예산안 을 짜는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쪽은 행정쭉하고..... 이 민방위쪽하면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이 100만원자리 사주는거요? 민방위계에서 하용합니까, 예비군.......

아닙니다. 서무관리에서요 통합방위이기 때문에 군부대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의장 이 통합관리 위원장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향토예비군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는 것은 486이나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쓰는 것은 펜티엄 3입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이 똑같은 컴퓨터인데, 어디에 서있는 것은 100만원짜리고, 어디에서 있는 것은 132만원짜리로 책정돼 있다는 것은 같은 과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이되면 구입을 하는데 일체하게끔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조달가격이 130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 부분이 적기 때문에 추경에 30만원 올리겠구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과에서 이렇게 똑 같은 기기를 사는데, 달리 예산 책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참 말씀을 아주 잘하시는데, 자꾸 반복된다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박준익 동료 위원 께서 말슴하신 내용은 우리 평통자문 위원 회를 보면 참석 수당 이 없어가지고 참여율이 굉장이 저조합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서 또 간부직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아쉬움 대문에 이런 질의 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참석 수당 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참석율이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아마 질의 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참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위원 입니다. 176쪽을 보면은요 민간경상적보조 있죠?

176쪽이요?

예, 민간경상보조 있죠?

예.

신지식인 육성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3명을 육성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예.

2001년도에는 예산 에 편성 안됐죠?

당초 예산 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추가 경정예산 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예산 에 편성이 됐으니까 금년 2002년도는 당초 예산 에 편성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있죠?

예.

의식개혁 등 5대 과제 추진 해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5개잔체한테 지원합니까?

예.

구체적으로 5개단체는 어떠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이건 예산 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5개단체에 지원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2001년도에는 JC하고, 경우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제가 2군데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게 지금 5개단체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을 요구하셨는데, 안되면은 안해주면 되겠네요?

모든 사업은 예산 의 범위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5개단체 어디어디 단체가 뚜fut한 어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금 제2의 건국운동을 적극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제2의 건국 위원 님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체들로 하여금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입니다 142쪽 하고요, 기획 예산 에 되어 있는 99쪽에 해외행정환경 견문참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4,100만원하고, 7,200만원하고? 국외여비 인데?

지금 방금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획 예산 실에 들어 있는 국외여비 는 우리 차제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국외여행이고, 우리 총무과에 들어있는 국외여비 4,194만4,000원은 방금 제안설명 을 드린바와같이 도로부터 22개시군 공히 내년도에 예산 을 편성해서 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8명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과제발굴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무과에서 관장하는.....

내시가 됐으면 도비는 하나도 없네요?

도비는 관계없이 보시다시피 여기 공문이 와가지고요 제가....

그렇다면 각 부서 마다 각 실과에서마다 이렇게 전부 다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업무 볼수 있는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몇 명 안되겠네요? 전부 해외로 60명 나가버리지, 여기는 또....

아니 한번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김 위원 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장 기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부분은 8명이서 4,200이면?

아닙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게 되면이요, 연중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연중으로 상당히 장 기간 ...

아닙니다. 장 기간 이 아닙니다.

장 기간 이 아니예요?

예, 장 기간 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4,200이나 들어가요?

4,200이 8명이예요. 8명

그러면은 해외행정환경 견문참가는 자동으로 이 저기에서도 독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가? 도에서 저기하는 견문연수나, 기획실에서는 하는 행정견문연수나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 예산 실에 들어 있는 국외여비 는.....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 하자 애기는 아니고....

저도 그것을 강조해서 제가 공문까지 자겨와서 위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린겁니다.

이거 안하면은 또 불이익 받습니까? 인센티브 있어요?

22개 시군에서 우리 군만 빠지게 되면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군은 자체적으로 행정 견문차가를 기획실에서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또 굳이 총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부탁하지 마시오. 마음 약한 사람 자꾸 부탁하면 그냥 저기하고.... 우리 위원 님들이 마음이 여러 가지고요 자꾸 과장님들이 부탁 탁 해 버리면은 다 그냥 통과시켜 버리더라구요, 부면은. 142쪽 이장자녀 장학금, 학자금입니까, 장학금입니까?

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해놓으면은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나는 특별히 이렇게 학자금 지원해주는 돈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장학금 빼놓고. 부기가 조금 소홀한 면이 있네요, 몇기개ㅏ 146쪽에 7급이하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에서 어떻습니까, 금년에 해가지고 이거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7급이하 하위직들이 특별히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행정여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의 능력보다도 단체와 어떤 상사의 지시에 의항 행정이지 7급이하 공무원들이 능력개발 해가지고 자체 창의성을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저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5,000만원 또올라 왔는데....

제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교육이라느 것은 받고,강좌나 교육을 받게 되면 위원 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을 받아가지고 당장에는 안나타집니다.효과가요. 그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갑자기 교육비가......

올해에 이어서 합니다. 계속해서요.

급상승 했어요.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이.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전문 성을 살리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능력개발한다는 것 이 용어자체가 전문 성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전화돼야 되지 않느냐,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전문 직종이 별로 없어요. 전부 행정직이지. 행정직은 전문 직이리가 보다는 다양한 업무의 어떤 팔방미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교육 예산 들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

그런면에서 위원 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능력개발 교육을....

알았습니다. 너무 장화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영광군민 자치대학 개설운영은 또 뭡니까?

제가 업무 보고 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로요...

이거 광주대 산업대 위탁교육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치대학 개설운영이?

제가 업무 보고 에서 21세기 선진문화 창출을 위한 옥당골 ㄹ군민교양강좌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연 5회 3층회의실에서 주민 ,기관· 사회 단체 임직원, 공무원 등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도록 업�U 보고 에 드린 바와 같이 그에 따른 소요 경비 입니다.

업무 보고 다 드렸다고 해서 예산 저기하는 것 아니고, 이것 지금 말입니다.

다시 내가.....

과장님, 2001년도 영광군의 행정에 제일 지금 맹점이 뭐냐면 말입니다. 너무나 동원교육이 잦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동원교육이 좀 군민들한테 다양하게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참여를 안하고, 읍면에다가 몇 명 데리고 와라 하니까 읍 면직 원들은 어떻게 하는줄 아십나꺼? 거의 이장,지도자, 부녀회장들. 간 사람들 또 가고, 간사 람들 또 가고. 사정 사정 해가지고.

그런 모순점을....

모순점이 아니라 뻔해요.

아니 해소해 가면서 군민 교양강좌, 옥당골 군민.....

알았습니다. 뭐 시설비 이것은 보나마나 한것이고요. 154쪽 한번 보십시오. 155쪽하고 같이.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 에 1,000명을 1만5,000원씩 개인당 가족들한테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보상 하겠다. 여기도 이유야 많이 있겠죠? 이유야 있겠는데, 이부분에도 연구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 203-02 정원가산업무 추진비하고, 155쪽 각종 재해피해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하고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203-02 지원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또 각종 재해피해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빈는 위원 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지침상 이 몫으로 정액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155쪽....

아니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불우공무원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여기도 불우공무언 생계비 지원이라니까요? 4만5,000원씩 22명 해가지고 불우공무원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불우공무원 지원이어.

여기서 포상금으로 된 것은 부족재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A아질 폭 잡고, 캔슬할 폭 잡고 여기다가 풀로 풀 성격을 띠고 잡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도 전부 풀이예요. 기획실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이것이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컴ㅍ터 구입은 잘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김용현 위원 전문 가가 질의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160족에 유지보수 하는데 상당힘 낳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까?

우지관리비 보수입니다. 3,176만원

유지 보수 안 하면은 업무가 마비되어 버리니까 해야지요. 176족예요 사회 단체 보조금 5개 단체에다가 저리개허 1,00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이것 풀 예산 에서 지원하면 돼잖아요?

이건 사회 단체....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는 사회 단체 아닙니까? 다 사회 단체지요.

이것은 제2의 건국차원에서 하기 대문에요...

제2의 건국차원에서 기획실에서 풀 예산 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가 그것 갖다 쓰리라고. 그런데 왜 여기다가 목은 다 달아서 아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니까 그것은 또 기획 예산 실에서 평통 위원 참석 보상 은 거기서 준다변서 이것도 그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면 되지 이걸 또 목을 잡아가지고 했냐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58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하고,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 하고.... 587쪽하고, 583페이지하고 실기강사수등은 뭣이고, 교육훈견강사 수당 은 뭡니까? 민방위 교육훈련강사 수당 은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이고 군비 의무 부담금 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은 뭐예요?

축조 심의 회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589족이요 입 영장 정지원비....

589쪽이요?

거기는 아닙니까?

예, 그건 병무관리입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 버리네요. 메가폰 구입해가지고 각 읍면에 하나씩 준다는 얘깁니까?

지난번 사무 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균형있게 배분하기 위해서 10개 구입해서 가지고 있지 않는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0개면 다 됩니까?

그게 아니라요, 감사 지적사항대로 각 읍면에 하나씩 배부를 해야 되는데, 11개 읍면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없는데 있고, 있는데 있기 때문에 없는 곳에다가 균등하게 배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무과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 이 어떻게 해서든지 삭감 안되는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매번 귀가 따갑도록 듣기 싫으실텐데, 읍면도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 센터 설치 사업해서 있죠?

예.

묻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읍면동사무소가 몇 개입니까?

11개 읍면입ㄴ디ㅏ.

아니 읍면동사무소가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슴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께요. 1,858개 읍면동사무소를기능전환하고자 행자부 지침에 준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서 몇 %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은 기 실시가 되어 있고, 지금 읍면도 시범실시계획이 각 도마다 3개 읍면 내지 5개 읍면이 모범으로 실시가 되어 있고, 작년부터서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 센터 설치조례부터서 지금 의회에 상정 이 되어 가지고 통과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 통과하지 못한 시군이 있다. 또 아울러서 기구와 사무전환도 같이 동시에 지금 맞물리고 있느 상태입니다. 계수로는 몇 개읍면이냐 하고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쪽에 사랑실은 이동군청 운영 소모를 구입등 해서 여러군데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지난해 2001년도에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예.

이거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자주 위원 님들 하시는 말슴에 내가 군청 보고 , 군정 보고 를 말씀하시는데요, 군정 보고 때 현장 민원행정 제 추진이라고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동군청을 하기위한 용어가 현장 민원행정 제로 저희들이 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위해서 소모품 등 구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176쪽이요. 아까 우리 장재곤 위원 께서 질의 하셨던 행사실 보상금 있죠? 이부분도 아까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이부분도 우리 기획 예산 실 풀에서 갖다 쓰면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참석 수당 이 아니고요, 제2의 건국 추진 위원 들이 간담회 나 세마나나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는 얼른 말해서 출장비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유형이 풀로 잡힌 부분이 있어요. 찾아서 말씀해 드려요? 됐습니다.

아니 풀로 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재원이 부족하게 되거나. 각 실과별로 아니고 통합적으로 할때 풀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예산 이 과다계상되었다는 부분을 크게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슴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59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있죠? 보셨습니까?

예.

이부분은 어떤 예산 이 쉽게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슴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집행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같이 인식을 하시죠?

예.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건전재정 에서 엄청난 효과를 얻어서 그이미지를 계속 지니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의용소방대 도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소방사 1호봉당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그 금액에대해서 수당 을 집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서를 기준해봄ㄴ, 1인 1회 수당 이 평균치로 나눠졌을때 1만7,600원에 대한 더 많은 2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총체적인 대비를 해보면 1,555만2,000원 과다 편성된 이 내용이 과다편성이 돼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도 정말 궂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명분책으로 여건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 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인데, 지방세 123억8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주민세 가 41억을 비롯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 농업 소득세 , 답배 소비세 , 종합토지세 , 주행세, 도시계획세 , 사업소세 , 과년도수입 이렇게 해서 12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세외수입 으로 해서 68억9,098만7,0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2,750만원, 군유염전 및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2,000 도로 사용료 , 하천 사용료 이렇게 되겠스니다. 기타 사용료 로 해서는 공유재산 점· 사용료 수입하고 도서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2억200만원이 되게Ttmqslekaksdsm 중간에 공영주차장 임대 수입을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예산 계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수입으로 해서 3억인데, 그 내용은 중지수입하고, 보건소 중지수입하고, 자동차 등록 중지수입, 기타중지수입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억2,500만원 38쪽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분뇨처리 수수료 등해서 3,750만원,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정육묘장 우량묘 공급대금 등 해서 4,800만원, 낙월면 간이상수도 수도 사용료 등 해서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환자진료수입이라든가,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으로 해서 1억6,041만원이 되겠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 도세징수 교부금 등 해서 1억6,0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중간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해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이자수입하고,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이자 수입해서 2,053만8,000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 세출 의 현금 이자수입으로 4,000만우너 계상을 햇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전체 금액에 30% 해당되는 3,000만원을 잡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대신 지구 15필지하고, 기타 공유재산 토지 2필지, 건물1동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으로 20억을 계상을 했고, 이월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 회수숫입으로 해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등 해서 1,702만5,000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한전 부담금 으로 해서 10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주민 등록 이라든가, 호적, 자동차, 자동차 운수사업 과징금 등 해서 1억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해서 1,700만원 계사오디었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2,0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교부세 는 보시는 바와 같이 433억6,000만원, 지방양여금 은 102억6,098만7,000원, 그 다음에 46쪽에ㅐ 재정 보전금으로 해서 11억106만원, 그다음에 국곡 보조금 등 해서 242억299만9,000원이 계상됐는데, 부처 소관별 내용을 쭉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ㄱ고 보조금 지원은 58쪽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9쪽에 시도 보조금 등 해서 53억2,83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쭉 소관별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로해서 1억4,000어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작이라든가, 각종 납세 OCR 고지 서 제조, 전산용지 구입, 전산바인더, 복사기 소모풀, 프린터 카트리지, 초 고소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디스켓 수입, 팩스 카트리지등등해서 일반수용비로 5,020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에 중간에 보면 공공 및 제세라 돼 있는데, 합계가 쭉 지방세 고지 서 및 납부 고지 서 등기요금 등 해서 쭉 하면은 5,133만9,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1쪽에 중간에 보면은 급양비로 1,189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이라든가, 취· 등록 , 면허, 자동,재산,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리등, 그리고 탈루 은닉 세원 과세자료 분석 추진 등등해서 1,18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지방세 종합전산망 유지보수 계약 이 1,900만원 등 해서 2,3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관리 국내 여비 로 해서 지방재정 합동집무, 또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 및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조사에따른 관련자료 수입, 지방세 세수확충 등등가지고 국내 여비 로 2,25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원 확충 및 은닉 세원 발굴하고, 세정업무추진 등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이 계상됐고요.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3,960만원, 그 다음에 종토세 전산입력 및 대사 작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622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수입비로 해서 17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4족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지방세 고지 서 자동봉합기 구입하는데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 회계관리로 해서 일반 수용비는 3,683만원인데, 그 내용은 2002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서 제조라든가, 회계장부 구입, 물가유통 가격정보지구옥료, 건설공사 관련 법규 및 실무지침서등등해서 3,68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 하단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634만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관용차량 자동차세 가 200만원, 그다음에 187쪽을 말씀드리면 특수차가 거기에 목욕차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전날 신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셧는데, 목욕차로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특부사촐 해서 올린 것입니다. 특수차로 올린 내용이 뭐냐면, 총무과에있는 민방위 차량 그것을 예산 계에서 이기하면서 목욕차량으로 잘못 거기다 거시기 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36만3,000원, 책임보험료 184만5,000원, 관용차량 종합보험료가 대물 배상 56만4,000원 이렇게 돼 있고, 189쪽에 운영 수당 으로 해서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으로 해서 300만원, 급양비로 해서 490만원이 섯는데, 재정 연감 작성이라든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작업 및 수감자료 작성, 본청공무원 근로 소득세 정산작업이라든가, 군산하 공무원 기여금 관리카드 정리작업 등등 해서 490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계약 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하고. 입찰 관리, 전자 입찰 등 해서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로 해서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로 해서 2,861만원 계상이 됐는데, 거기도 보면 하단에 특수차가 민방위차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슴을 드립니다. 목욕차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191쪽에 회계관리 국내 여비 로해서 830만원이 섰는데,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급 추진이란든가, 군산하 공무원 기여금 카드작성, 군산하 공무원 갑근세 대사 작업 등등 해서 83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군수 님것 3,300만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2001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서 작성 인부임으로 해서 186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족 중간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유니폼제작비,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위원 금식해가지고 보상금 으로 3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드. 시설비 로 해서는 관용차량 덤프트럭 2대도색하는데 하고, 회계문서 보관대 설치하는데 1,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는 중형승용차하고, 짚승용차, 대형승합차, 중형승소형화물 5대 등 해서 계상이 됐고 도로 정비용 백호우, 그 다음 모래살포기, 도로정비용 로울러 구입등 해서 3억1,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징수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1,26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압류재산 공매 수수료 라든가, 지방세 체납액 일 제정 리 프랑스 카드 제작,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영치증 및 영치예고서 제작, 자치단체 수입증제제조 등등 돼 있고, 지방세 영수증 원부제조등 해서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 195쪽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772만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방세 체납 독촉장 발송 등기우편요금이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신용정보 등록 PC통신망 이용료 등 해서 섰습니다. 그 다음 급양비로 해서 39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보시느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하동징수반 운영 급식이라든가, 자동차 체납차량 특별징수 업무 추진등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20만원 계상했는데, 체납 조 회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로 해서 500마원 게상했는데, 지방세 합동징수반 운영이라든가, 세외수입 세원 확충 및 합동징수라든가, 체납액 배당금 수령, 관외 체납세 징수출장등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으로 200만원 서 있는데, 군 세입 증대 제안 채택 및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2,825만원인데, 그 내용은 쭉 보시면가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드리면,주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라든가, 분할측량 수수료 , 등기이전 수수료 , 라벨제조, 청사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등 등해서 2,825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1억6,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소방안전협회비라든가, 군염전 조합비라든가, 청사 전기 사용료 , 청사 수도 사용료 , TV시청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등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202쪽에 보면 급양비로 해서 390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사 관사 및 복지회관 관리라든가, 군유재산 관리, 무주부동산 등기 이전 재물조사 등 해서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3쪽에 행정선 승무원 피복비로 해서 44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로 해서 5,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로 청사 냉·난방, 당직실, 통신실, 선원대 기소 , 청사 소각로 점화용 유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로 해서 2,026만6,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청사관리 유지비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비로 해서는 행정선 유지 관리비로 해서 1,802만4,000원 그다음에 205쪽에 여비 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청사, 관사 및 복지회관 관리, 무주 부동산 권리보존 실태조사, 군유재산 관리, 행정선 우리 및 검사 등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지 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 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8,235만원ㅇ ㅣ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하나씩 낱낱이 읽어드리면은 장애인 대피유도등 교체, 환경녹지과 화장실 및 수도관 보수, 당직실 도배 및 장판교체, 1금관사 수리 3층 회의실 현수막 바텐 설치공사, 군수 · 부군수 실 카팻트 교체공사, 지하창고 배관누수공사, 지하상황실 출입문 교체공사, 환경녹지과 수도배간 보수, 휀코일 교체 및 증서, 행정선 수리 , 청사 소방설비 교체, 별관 내부보수공사, 군염전 시설보수, 청사화장실 내부 환경정비, 법성면 청사 부지매입, 청정지역내 오수처리시설공사, 구 농업기술센터 철거 및 주차장 설치, 보일러 세관, 본관 냉동기 세관 및 정비, 본관 냉각수 온도 자동제어기 교체 해서 5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회의용 책상, 응접셋트구입, 예초기구입, 관공선 사무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 소화기 구입, 청소도구 보관함, 철재 접의자 구입등 해서 6,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정비회 출 연금 으로 해서 1,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세외수입 재산세임대수입이 1억4,750으로 잡혀 있네요?

예.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2,750이고, 군염전 임대료가 7,000만원 잡혀있네요?

예.

기타 공유재산 이 5,000만원으로 하고, 그러면은 금년도 엊그제 군염전이 낙찰 됐죠?

예.

얼마입니까, 총액이?

그것이 1억 한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억 500이요?

예.

우리 염산면민들이 �g게 참 군정에 많은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세외수입 예상을 했는데, 약 한 3,500만원을 더 우리 염산면민들이 만들어 줬다는데 대해서 우리 면민들이 군정에 너문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는 6,900만원 세입 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1억으로 된 것은 그동안에 염전에 폐염전을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폐염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소금금이 더 인상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 때문에 좀 더 많이 써내고.........

그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소금금은 그래도 계속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지역 민의 갈등을 조작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어찌됐는 이 군염전으로 해가지고 지역 민의 갈등이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 의 입장에서 진짜 이것 없었으면 쓰겠고 그러는데, 어찌됐는 우리 군 재산이니까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주민 들한테 피해를 안주고 할 수있는 방법이 보색디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지방재정법 상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본 위원 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도머리로 해서 입찰 하자 는 안도 지금 일부 한 두사람 하는 얘긴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그 사람 한 두사람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것 같고 제가 이번에 입찰 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한 가격, 여러분들이 소금 생산해가지고 손해 안봤는, 등골 빼가지고 손해봤다는 얘기 안 나올수 있도록 적정 가격을 써주라. 노인들 와서 들러리 선다고 하는데, 노인네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절대 인상요인이 도니까 여러분들아예못할 분들은 참가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리르 전부다 해서 금년에는 적정에는 금액으로 되었지 않는가. 대게 보면 한 두사람이 자꾸 말을 만들어 내고 그러대요. 그전에 해본 감은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내년도에 불을 보듯 뻔해요 이게 지금. 소금 값은 계쏙하락돼 가고 있고, 이게 지금 감정 싸움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적정한 것은 작년도에 저기햇던 5~6,00수준이 적정해요. 그리고 군염전이 관리실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염전은 염전기능을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주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군염전은 1년 단위로 계약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내것도 아닌데 뭐할려고 해야 하고 올해 1년만 얼렁뚱땅씩 해가지고 보수해가지고 배먹고 내년도에 또 자 기한 테 낙찰 되지 안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거의 지금 염전기느으은 상ㄹ실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조작되어 가지고 감정이 지금 대립되어서 막 홧김에 뭐한다고 그런 결과가 지금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이 어차피 우리가 영세한... 진짜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고 몸으로 자기가 노동해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3,5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이렇게 저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해 1년... 아까 저한테 왔어요. 내일까지 마감이라면서요? 왔는데, 어쩔수 없이 했는데, 입찰보증금 때문에 손도 못넣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법을 따지고 보면은 대책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올해 1년 경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불 보듯 번하게 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 한판에 나오는 것 뻔히 1만2,000 한 500개 이렇게 나올텐데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까 내가 세출 분야에서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저기 했구만요.

1,500만원 계상된 것 말씀이십니까?

1,500만원만 해놨는데, 이 1,500만원 갖고 그 많은 염전 유지관리하기도, 보수하기도, 장판 깔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ㅛ. 우리 그래가지고 저기 정윤성 계장이 저 뒤에 계십니다만은 지금 우리 염산 송암리 주민 들이 정윤성 계장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말로만, 구호로만 위민 행정 해가지고 위민행정 해서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1,500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3,500이 플러스 알파 됐으면 3,500정도는 세워서 환원시켜주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세외수입 이 7,000인데. 자 1억500 나왔으니까 3,500정도는 재 투자를 해줘야 우리 군 재산도 재산가치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도 장관을 새로 교체 싹 하게 되면은 그런다네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가마 나올 것이 약 한60가마, 70가마 나온대요 그렇게. 또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 다음연도에 군염전은 소금이 잘 난다 해가지고 또 입찰 자들이 많아 질 것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 예산 실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시키는 쪽으로....

기획 예산 실장 안 계시고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 하자 니까요. 부군수 님 3,500이 추가 세외수입 으로 들어왔어요. 이부분은 다시 재투자 하자 이 말이예요. 7,000만원만 세외수입 으로 당초 목표대로 잡고. 이것은 우리 군 재산유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기능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아주 염전 소금 못 내먹을 정도로의 염전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군염전 내가 자주 다니니까 알지요. 그러면서 우선 급하니까 그냥 본드 붙여 가지고 찢어진데는 붙여서 저기 하고요. 밟으면 이 장판이 다 햇빛 받아가지고 파삭파삭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 그때 또 땜빵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스펀지예요. 일반염전으 깡깡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 님하고 여기서 두분이서 확답을 해야지 협의하고 하면 안된다니까요. 어��습니까?

여기서 기획 예산 실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믿고 기대해 볼랍니다. 이건 순수한 군 재산이 아니예요. 우리 염산면민 돈 가지고 좀 해주라 잉Orl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 대가 됩니다. 41쪽에요 대신지구 군유재산 매각해서 2억을 예상해 놨는데, 만약에 역가 안 팔리게 되면은, 매각처리가 안 되게 되면은 어�X습니까?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 위원 님들이 관리계획 승인 이 되었으면 계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매각이 안되면은...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되면 연말에 가서 감시키는 것으로...

연말에 가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고 보조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 2억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예상수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많이 모의면 1억,2억 조금씩만 떨어져도. 각 항목별로....

정리 하자 는 얘기죠?

예.

48쪽에 부기상에 그렇네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3억을 보조금 계상해 놨거든요. 뱍재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는 안 내려오잖아요. 이것 좀 부기를... 좌우두라며요, 좌우두?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빨리 저기하셔 가지고 박물관 건립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주민 들 한테 피눈물 나는 그 돈을 세외수입 으로 올릴것이 아니라, 관광액 유치를 해서 세외수입 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빨리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을 성부분석 용역을 지역개발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나오면은 빨리 군염전에 대해서 더 많으 세외수입 을 올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시는 과·소장님들은요 예산 액과 세세항 만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질의 ·답변하는 과장님들이나 우리 위원 들도 어디 연찬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 ·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위원 입니다.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세입 예산안 과 결산 서상의 실제 추계의 오차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차 목욕차량이 아니고 민방위 차량이라고 말슴하셨죠?

예.

그런 부기 오차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참고로 여기서 부언해서 말슴을 드리게 되면, 지금 여기 계상된 보험료대물 포함해서 주어진 그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금년에 2000년 결산검사 를 하면서 주어진 자료거든요. 제가 복사를 해왔거든요. 지금 계상된 실제 액수하고 여기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 집행했던 것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6라1500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보험료가 31만9,0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내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43만1,000원 이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이 말슴을 언급을 하고 갔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군재산 살림을 관장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말 하자 면 농업용수 수원공 지하수 보상 비 이부분을 전혀 몰랐습니까?

그것은 아까 떠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자년도에 계상이 됐던데요, 세입 .

이걸 제가 전문 가도 아닌 마당에 이걸 어떻게 깊이 있게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 우연히 접근하다가 �i아간 것이 여기까지 갔어요. 작년에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99년2월5일날 그때 당시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70%에 상당하는 1억8,760만원으 임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거기서 미 입금된 돈이 8,04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2억6,8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99년, 2000년, 2001년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으로 따로 보관관리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세빙에 계상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이부분을 발견하면서 2002년 취수장 공사비에 계상이 돼가지고 세입 에 계상이 돼 세출 펴성까지 됐는가 시펑 찾아봤는데 전혀 근거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한번 챙기도록 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헛 챙겨보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항상 놀겨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건전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계신줄 압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가용재원 이 없어서 쩔쩔매는 군 형편으로 해서 따로 현금으로 관리해야 되겠는가? 물론 착오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부서 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간에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 입니다. 809쪽이요 과년도 경매 예납금이 법원에서 세입 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 주택에서?

금년도 자료요?

예.

6,564만1,000원입니다.

6,564만1,000원이요?

예.

어떻게 소기의 성과는 ekfd성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년 징수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하고 계산다로 하니까 저기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재산가치를 갖고 있을 때 빨리 빨리 해버려야죠. 그것 저기하면 도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589쪽에 입 영장 정 지원비에서 이것은 정액지원비입니까,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간식 보상 하는데?

입 영장 정 강식 보상 을 저희들이 임의로...

임의로요?

예.

40만원 갖고 뭐하겠어요? 내년도 2002년도에 입영대상자 200명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이 2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간식 보상 을 하는 것은 지금 동원 예비군 그때 좀 해줍니다.

어디요?

동원예비군들 입소할 때

동원예비군?

예, 입소할 때요.

입 영장 정인데, 동원예비군하고는 무슨 관게냐는 거죠.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입 영장 정들한테도 사줄 수 있습니다만은 타시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하기는 좀 어렵더만요.

입 영장 정은 어디서 집결해서 갑니까?

입 영장 정이라고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수검장정.....

예? 수검장정?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비역이라고 하면 되지, 예비역.

그러니까 동원예비군을....

입 영장 정하면은 처음 입대하는 그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집결해서 훈련소에 입대하지는 않죠, 지금? 자율입대죠?

아닙니다. 동원훈련을 할 때는....

동원훈련 말고.

예, 자율입영입니다.

어디서 출발한지도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니까.

병무청에서 영장 은 본인들한테 바로 가죠? 여기군에서 나갑니까? 군을 경유해서 나갑니까?

지금 대게 경유해서 갑니다.

경유해서?

예, 저희들한테 일괄 와가지고.

따로 저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동원예비군이 우리 영광군에 200명뿐입니까?

숫자는 넘는데, 집단입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훈련 기간 에 해당되는....

올해 처음 세운거예요?

아니, 해년마다 합니다.

해년마다 있었어요? 해년마다 입 영장 정 간식 보상 으로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민원처리에 열심히, 그리고 친절하게 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의 경의를 드립니다. 2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001년도에 예산 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슴드릴게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2001년도에는 420만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452만4,000원이 증되어 가지고 지그 875만원으로 예산안 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100%이상 예산 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허가계가 신설이 돼가지고, 지금 1년 남짓 됐습니다. 1년 남짓 됐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허가계가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무거든요. 많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처음에 해보다가 안돼서 금년에 추경요구를 해가지고 금년 예산 이 702만3,000원입니다.

아, 추경에?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 이 증된 걸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월액 여비 에서 월액 여비 보수반 나와잇는 부분이 있지요?

예.

아니 왜 본 위원 이 여기서 질의 를 하냐면요, 월액 여비 는 통상적으로 읍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월액 여비 라고 표기를 해서.... 224쪽이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산관리용 노트 북 구입해서 1대를 넣었는데, 노트 북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가로등을 전산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 북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위치라든지, 보수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입력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컴퓨터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가지고는 힘들다 이 말인가요?

지금 보수반이 현장에 나가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 북을 갖고 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일 제정 비를 하게 되면, 전산으로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점검도 가능하고, 그렇게 체제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7쪽에 학술 용역비 있지요? 218쪽 보시면 됩니다.

예.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위민행정을 위한 연구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이 지난 2001년도에도 계상된 부분이었습니까?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학술 용역비 요. 207-01

아까 218페이지라고요?

217에서 218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예산 을 세워서 지금 친절도 평가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시행 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좀 견해의 시차는 갖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 이 말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은 어떤 주관적인 입장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이 결여되지 않도록 그런 평가도가 나와야 현실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표과적이 않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슴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13페이지요, 매년 이렇게 피복비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민원실에 가서 보면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민원실 공무원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피복비는 이렇게 올라와요. 민원실 공무원에게 주기 위한 피복비죠?

지금 현재는 여직원들만..... 지금까지만 여직원들만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 전에는 종합민원처리과가 아니고, 이 앞전 민원실에서 근무했을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남녀 전직 원이, 과장님까지 전직 원이 유니폼을 입는 걸로 해서 예산 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예산 에 반영돼 가지고 다 마치기는 마쳤던 것같아요. 그런데 거의 안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 김 위원 이 이해해 주실 것이 제가 와가지고는 여직원용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이렇게 올린 것은 남직원포함해서 창구는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여직원만 해주고 보니까 효과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구 전직 원을 해주기로....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께요. 유니폼이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한테 좋게 안 보이거든요. 어떤 획일회 된 기분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었던 어느 기관이나 어느 회사도 지금은 자유복으로 다 바꿔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비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하는데 좋지 않겠냐.

은행은 그럽니다요. 금융계통은 유니폼을 계속입고 있습니다만은 대게 대기업이나 일반공사 이런 데도 유니폼에서 자유복쪼긍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무하는 사람들도 근무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들도 물론 단정하게는 보이겠습니다만은 획일화된 기분. 그래서 자유복으로 가고 있답니다요. 그것이 정신적으로 정신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도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을 들여서 피복비를 해줬을때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또 그 다음에 유니폼을 맞춰졌을때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어느 직원은 유니폼을 입고, 어느 직원은 안 입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은 계속해서 여직원들은 잘 입고 있습니다.

잘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는데, 문제가 환절기가 됐을 대, 그리고 인사가 있을때요 사람이 바꾸지면 옷이 그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 이렇게 거시기 합니다. 갑자기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계속 착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옷을 입으로 해서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다고 생각됩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 있기 나름인데요 흐름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흐름이. 221페이지요, 지금 가로등의 전기료는 종합민원처리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 전기료는 읍면 예산 에 편성이 됩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전기료가 좀 감됐다건가 이런 소식 혹시 들어 봤습니까?

아, 지금 시설개수하고 나서요?

, 자동으로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고 그 시설한다고 해가지고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례고요.

그 관계는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잖습니까, 몇 개월전에? 백수하고 낙월하고 했다면서요?

백수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낙월면 끝나고요.

덜 끝나요?

예, 아직 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보수작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계는 등당으로 정액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외적 나가면 안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스고 있는 것보다 한전에서 주는 것이 훨씬 등수가 적습니다.

그것은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전에서 전봇대를 무룔로 사용하고 이TWy? 그것하고 그것하고 해서 우리가 더 밑까요? 오히려 그 돈을 받고 가로등 전기료를 정상적으로 줬을 때 우리가 더 밑까요. 다 전수조사를 싹 해야된느데,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도로부지나 이런데에 전부다 한전은 공짜로 전봇대 꽃아놓고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전한테 이 정보가 나가서 잘못되고 그러면은 정정당당하게 한다면 우리가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 얘기는 지금 참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액으로 주는데 우리가 쓴ㄴ 전기료보다는....

다른 시군하고 똑같습니까? 4,500원씩 가로등?

예.

이건 문제있네요. 우리가 1억인가 그랬었죠? 올 예산 에 1억인가 계상됐었죠?

금년에 지금 1억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안 에는 얼마?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당초에 계획보다적게 계상이 됐거든요.

나 지금 못 찾아 보고 있는데, 얼마쯤 됐어요?

2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 예산 위에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 자재구입으로.

이것이 정액제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질의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이렇게 보면은요 계절에 딸사ㅓ 온·오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손을 안 써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그냥 대낮에도 불이 커져 있어 버리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반드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요. 물론 우리 군비하고는 관계없겠구만요. 정액제로 해버리니까요. 그런데 낮에 전기가 켜 있을 때는 참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런 점은 좀 착안해서....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일 제정 비가 완전히 다 되게 되면 자동타이머를 부착이 돼 있는데, 조절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는 일일이 사람이 수천개 되는 것을 타이머로 하고 다닌다는 것이... 이것은 태양광이나 이런것을 일조시간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돼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로는, 지금 우리가 예산 에 올라와 있는 이 시설로는 사람이 조작을 매뉴얼로 조작을 해야 되잖습니까요. 그래서 문제다 이거예요. 인력은 부족하지, 가로등 숫자는 많지. 그러니까 이왕에 돈이 들어갈 때 그런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요. 한전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만큼 전기를 절약하느 srjt 아니겠습니까?

예, 그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한전에서 우리 군한테 미뤄버린 것입니까? 이건 오히려 한전에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견구를 해보겠습��.

타협 해서 예산 이 한전 예산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로 r하십시오. 이렇게 예산 이 우기 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액제라면?

그런데 문제는 주민 들에게 편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을때 저희들이 왠만한 것은 전자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런...

온·오프되는 것이 주민 들한테 편한 것이죠. 저도 매일 지금 제가 현재 있는 곳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밖에 나가면서 가로등끄고 나가고, 또 밤에 일찍 들어오면은 켜고 그러기도 해요. 아침에는 거의 내가 불을 끄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 편리하다는 것이지 다른거 뭐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우리 예산 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마치겟습니다.

더 질의 하실ㄹ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212쪽에 민원봉사부부넹서 일반운영비 있지요?

예.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액 대비해 가지고 지금 3,170만2,000원이 증 되었죠? 2001년도에는 4,317만3,000원, 금년도에는 7,487만5,000원 이죠?

예.

물론.....

예.

물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된 것까지 해서는...

추경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전년 예산 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런 것이 예산 을 세울 때에 말입니다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리고 지금 218쪽 있죠? 아까 신춘하 위원 게서 질의 하신 학술 용역비 550만원 있죠?

예.

지금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행정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지금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요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려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친절도는 전화친절도는 외부 용역업체가 직접 전화를 공무원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친절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만족도 조사는 출구에서 만족도를 직접 체크를 하거든요. 그 해당직원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개인별로 거기시가 나옵니다. 주민 들한테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는가가 개인별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ㅇ ldlrjt을 해가지고 지금 성적이 나쁜 사람들은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근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잘 한사람은 저희들이 표창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시간에는 잘 할 것 아니예요. 조사 기간 에.

물론 그렇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에는 더 잘하고.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이걸 연중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1년데 한2차례 전도 하면서 계속잘하도록 유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면은요 종합민원처리관느 우리 영광군청의 하나의 간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이 민원처리과에 그래도 많이 오지요?

예.

민원행정 때문에. 그런기 때문에 간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 그 결과는 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 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잇는 방안을... 이 학술용ㅇ역비를요 제가 제안 을 하나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우리 의회에다 주십시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용역비 를 전체 종합민원처기과 그 인센티브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급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달할랍니다.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부분은 젖희 과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요....

읍면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전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군 산하 직원들이 친절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해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만큼교육을 시키고, 주지르 시키면은 다 공무원들이 따라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 님 말씀 도중입니다만은 그 교육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괜찮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들에게는 그런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될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슴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문화홍보 예산안 입니다. 문화홍보 예사는 총 3억5,563만6,000원으로 수당 관계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입��. 일반수용비는 2억1,7804,000원으로서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는 지방행정지 등 2종 2,167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로는 중앙지 70부, 지방지 630부, 지역주간지 300부로 계상을 햇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비해서 38%가 감된 7,9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으 중앙지, 지방치 총105부를 하느데, 10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연 2회에 주요군정홍보 광고료로 2,000만원과 군정 공고 료 1,000만원, 연합연감 공고 료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광소식지 2회 제조에 1,200만원, 문화유적, 관광지 유물 등 홍보물 제작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햇고,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 등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 등에 1,000만원, 또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내고장 노래 카세트 제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년 주기로 편집하고 있는 군수 연설문집 제작에 200만원, 군기 게양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48만원, 군정기록에 필요한 사진촬영보존에 1,03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홍보비디오 테이프 구입비로 3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 231페이지입니다. 급양비로 804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14만3,000원을 RP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군 민의 날 행사 운영비에 67만원, 여비 에 1,1208만원 등 공통 여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비디오 촬영기사 월액 여비 등 군정홍보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9만원을 계상을 햇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무대예술작품 공영능ㄹ 위해서 3,400만원, 베타킴테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동변압조절기 구입비로 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사회 진흥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 1,26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급양비로 400만원과 축장 여비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7하단 부입니다. 재료비로는 영광읍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하는 전주이용 부착한 광고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재료 구입하고 도색인부임으로 11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민 간사 회단체 경상 보조금 입니다.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참가 및 새마을 교육생 여비 보상금 으로 1,550만원 계상을 했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으로는 새마을 군 협의회에 3,600, 읍면 협의회에2,640, 다음은 239페이지 입니다만은 바르게살기운동 군 협의회에 1,600, 읍면 협의회에 1,8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부에 1,200만원, 읍면 지부에 660만원 보조금 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는 8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전신주 이용 현수막 게시시설 5개소 설치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 군민교육 부담금 으로 1,227만5,000원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현수막 절단기 6대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예산 입니다. 체육청소년 예산 은 총 2억9,000만5,000원으로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63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조 등으로 215만원, 실내체육관 당직실 침구 구입에 20만원, 실내체육관 당직실 침구 구입에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4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근무자 일·숙직 수당 으로 433만원, 체육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로 4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난방 연료비 로 160만9,000원. 다음은 247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6건에 70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국내 여비 로는 524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는 공설운동장 관리비로 102만원, 이에 따른 인부임 1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체육단체 도 단위 행사참석과 청소년 지도 위원 의 연수교육 참석 보상금 등 6종으로 4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2개소 운영비 240만원, 사회 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로 군 체육회에 240만원, 15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육성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 및 전 국체 육대회 참가와 도민체전, 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우수학교 체육팀 육성 지원 등에 총 11개 사업에 1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6개 사업에 842만원이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에 2,678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는 소규모 체육시설 300만원, 실내체육관 정문 출입구 바닥정비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2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만은 대신지구내 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예초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3페이지, 도서관 예산 입니다. 도서관 예산 은 총 1억9,184만8,000원으로 수당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총 18개 항목에 일반수용비로 1,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사용료 로는 전기료로 1,440만원, 수도 사용료 120만원 등 10개 항목에 1,80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직원의 야간급식비 등으로 310만원, 도서관 냉·난방비 등에 854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29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입니다. 여비 로는 가마미 해수욕장 이동 도서관 운영 등에 340만원과 소독약품 구입, 도서관 조경수 구입 등에 재료비로 1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 으로 독후감 경시대회 시상금 50만원, 신간도서 구입비 1,200만원, 자체사업으로 등 아동실 유리문 설치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260페이지 입니다만은 2001년도에 1층하고, 3층방수공사를 �P내고 내년도에 벽면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디지철 자료실 설치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사 및 물품 취득비로는 서가 구입 등 시청각실 프로섹션 TV 구입 등을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급양비에 170만원, 예술연수소와 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을 위해서 54만원의 공공요금 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예술연수소와 우도농악 전수회관 난방비로 7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6만4,000원, 문화예술행사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로 3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칠산도 조류서식지 감시를 위한 선박 유류대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예술 참가 출연 보상금 으로 650만원, 농악 육설과 종가보존 지원을 위해서 1.,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육성에 따른 정액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지원으로 향교 석전재와 남도문화재 참가지원 등에 총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으로는 문화학교 운영과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비로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용역비 로는 법성 진성 복원을 위한 발국 용역비 5,000만원과 고인돌 전수조사 용역비 에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에는 임진수성사 건립 1억, 연안 김씨 종택 주변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2,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성 검산제 연꽃 군락지 조성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 출연 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관광관리 예산 입니다. 관광사업은 총 30억8,689만5,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1,4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관광관리 예산 입니다. 관광사업은 총 30억8,689만5,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1,4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공공요금 으로는 84만원을 계상을 했고, 우편요금으로는 5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급양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서울시 지하도 벽면 홍보 안내판 설치 임차료 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관광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55만원, 행사운영비로 현수막 등 유인물 제작비 50만원, 남도음식 문화축제와 팸추어 관광차량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 로는 3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일반 보상금 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관광업체 교육참석 보상금 112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팸투어 참석 보상금 480만원 등 총 8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민간추진 위원 회 운영지원에 3,000만원 등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민 간주 도행사 보조금 으로 법성포 단오제행사 지원금 3,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예산 에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남도음식 큰잔치 전시음식 출품 및 보상금 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에는 좌우두 꽃동산 토지매입비 5억과 불갑저수지 수변공운 조성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2억, 보은강 연꽃 방죽사업비 1억원 등 총 8억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독교인 순교지를 관광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자산취득비로는 천막구입비 등 총 910만원을 계상했스빈다. 다음은 526페이지, 기타자본이전으로 관광디자인 특허출원에 따른 의장 등록 비로 2,000만원을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금 226쪽에요 문화홍보분야에서 공무원 교양지 구독과 시책홍보용, 관서용 뭐 이렇게 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 대비 본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타시군하고 공무원 교양지 같은 것은 비교를 안해봤습니다만은 홍보용 신문구독료는 저희들이 비교를 했스빈다.

, 뭐 인근하고 하죠? 함평, 장성이나 이런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도용은 중간치로 가는 걸로... 전체적으로 시군 중간이나 갑니다.

메스컴에는 자주 나옵니다만은 상황이 어찌됐든 함평, 장성군에 비해서 본군이 약 한 200% 수준이 되지요?

금년도는 아마 그렇다고...

2002년도 것?

2002년도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2002년도는 것은 약 한 200% 정도 돼야요. 배가 더 많아. 연구 검토하십시오.

예.

23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것도 장학금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 일부 지도자들의 불만이 남녀 지도자님들께서 성적위주... 우리 이장자녀 장학급 지급조례가 몇가지 변경된 줄 알고 계시죠?

예.

성적순위에서 품행이 방정한 선행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도 지급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그것이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학력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도자 자녀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도 조례에 준해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학력만이 아니라고. 전체적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선도학생, 선행학생, 이런 학생들한테도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일선에서 지켜지는 것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6쪽에요 실내체육관에 연료비 가... 난방기는 2대 구입했습니까?

아직 구입처를 못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행사해가지고 행사 치루고 나면 추워서 아주 동태 되겠더라구요.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기기는 벽면을 뚫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고 있잖아요. 등유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사시키는 것. 온풍기.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벽면을 뚫지 않고...

이동식이예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점화시켜서 스는 거예요.

그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지 겨울 다가고 나면 또 해줄 겁니까? 행사 한번씩 참석하면 아주 그냥 얼어죽겠어요. 어차피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데다는 대폭적으로 책정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엊그제께 생활체육회에서 탁구대회를... 어저께?

11일날.

있는데, 가봤는데, 추워서 못해요. 추워서.

바로 조치할랍니다.

정액보조단체들 잘 관리하고 있죠?

예.

예산 이 지원되는 만큼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대신지구에다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되었어요?

위치는 대신지구내 체육시설로 돼 있는 그 위치입니다.

돼 잇는데, 이쪽에 칠거리에서 내려가는데요?

예.

좀 안 좁을까요?

4면이상을 할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것도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266쪽에 검산제 연꽃 군락지가 부족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 2년차 하고 내년까지 3년차입니다만은 전체적인 면적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523쪽, 추진 위원 회 운영비 지원관계는 연구 검토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장에서 격론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 않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에 법성포 단오제 행사 지원 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왜 염산 수산물 축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 추경에 넣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 본예산 사업에 들어가야지, 왜 추경에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추경에 그렇게 넣도록...

기획실장님이 예산 실에서 캔슬 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올리지를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줄 필요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치룰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용재원 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필히 넣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거 얼마나 서겠어요. 본예산 에 들어가야지요. 본예산 에 들어가는 예산 과 추경에 들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본예산 은 계획된 하나의 예산 이고.

예산 부서 와 별도로 논의할랍니다.

에 이건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올라왔는데, 왜 올해 빼 버려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빼 버렸습니까? 그리고 좀 이제 법성단오제 행사규모에 비해서 누가봐도 손색은 없을텐데 조금 격을 좀 ��춰주십시오. 관광객도 그만하면 많이 오고, 올해 아주 교통두절 됐어요. 가을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행사 시너지 효과는 지금 최대한도로 발생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생각을 나 몰라 한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민들 어려워 가지고 부안 격포까지도 팔러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서 관광객들 유치해가지고 팔게 되면 훨씬 나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염산면의 어떤 최면유지비는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민들 자체적으로 각출해가지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해볼랍니다.

줘야지요, 절반. 법성단오제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수정안 에 좀 올려주십시오.

예, 노력할랍니다.

위원 이 수정안 에 올리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다 해버리면은 우리 동료 위원 님들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좌우두 꽃동산 조성에 5억이 올라왓는데요, 좀 그렇죠?

이부분...

꽃동산 조성 토지매입하는데 5억하는데, 기독교인 순교지 관광화사업은 뭐 5,000... 10분의 1에다가, 또 그렇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것은 뭐 비교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백제불교도래지 토지 매입비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2,000만원이 토지소유자 행불로 명시이월 됐단 말입니다. 행방불명이 돼서 �� 찾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섯사람이고, 면적은 2,098㎡입니다만은 행불돼 가지고 저희들이 찾지를 못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50 얼마입니까?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이요?

예.

153억입니다.

153억이면은 플러스 5억 해야겠네여?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은...

5억에다가 꽃동산 조성할려면...

따로 사업비입니다만은.

막 올라가네요? 막?

관광명소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알아요, 부기상으로는. 그러나 구역 은 다 똑같은 구역 이죠. 기독교인 순교지 관광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 줄 것이 아니라, 군 정책사업으로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입안 해가지고 관광벨트권으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에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그렇 의향은 없습니까?

요 며칠전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도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일회성으로 줘버리면 끝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뭔가 체계적으로 영광군의 종합관광 프로젝트안에 포함해서 새차권에 넣어가지고... 어찌됐든 염산은 제외시킬 수는 없잖아요? 관광의 어떤 실질적인 우리 영광군에다가 돈을 떨어트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염산뿐인데, 다른데야 아이관광으로 보고 만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돈은 우리 염산 와서 쓰게끔 만들어줘야지요. 그럴러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고, 일회성으로 줄 것이 아니라 좀 정책적으로 항구적인 계획을 입안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2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유적, 관광지, 인물 등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죠?

예.

비디오 제작에 1,000만원, 내고향 노래 카세트 테이프 제작에 1,0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문화유적 관광지 인물 등 홍보물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관광과에서 금년에 지금 만든 홍보물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홍보물 중에서 우선 문화유적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만든 영광의 모든 것 그런 책자와 같은 것이 아니고, 얇은 홍보물로 해서 만들 계획이고, 관광지하고 구별해서 문화유적지 하고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물부분도 별도로 이렇게 제작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문화유적지, 또 관광지, 인물 등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 이렇게 반문하니까? 왜 본 위원 이 질의 를 하냐면은요, 그전에 남도음식축제 거기를 가 가지고 각 지자체의 홍보물을 제가 봅며서 정말 안타까움을 갖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우리 영광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이 너무 다른 자치단체 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바 있지요?

예.

그런다는데,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관광지나 유적지를 알리는 홍보물은 대외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랬을 때 가치있고, 정말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아서 예산 편성 하셨겠습니까만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고향 노래 카세트 테이프 제조는 지금 우리 내고향 노래를 하는데 있어서 뭐 작사·작곡이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지금 이부분은 업무 보고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군 출신으로 작사를 했거나, 작곡을 한 곡이라든가, 또 저희 군민 출신으로서 만든 노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총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원 회를 개회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리 영광의 애향의 노래로 선정을 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잘못 만들어졌다는 그런 여론이 되지 않도록 심사 숙고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52페이지 보면은요 테니스장 조성사업 있죠? 8,000만원 있죠?

예.

김강헌 위원 께서도 아까 잘막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좀 늦은 감은 있으나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늦다 하는 것이 또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부분은 앞으로 우리 영광의 어떤 체육발전에 상당히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본 위원 이 염려하는 것은요. 물론 부지는 대신지구내에 있습니다만은 코트를 약 4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영광중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테니스코트장 거기다가 학교신축을 하고 있죠? 건물?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일부 2면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광에서 도민체전이나, 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나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기반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각종시설의... 그런데 그런 다시 또 어떤 체육공원 쪽에다가 테니스코드시설을 만들어된다 그런것보다는 중심지에가 있는 이런 군유지 땅에 4면을 제대로 해놓은다면 아마 본코드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8,000만원 가지면은 자칫 잘못하면 졸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헬스하고 라이트시설까지는 다 이루어지라고 보는데요. 바닥 배수처리 같은 것, 이렇게 다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큰 경기를 할 때 본 경기장으로 쓸려면은 로얄박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중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렵게 만든 8,000만원이지만은 이왕에 졸작이 되지 않도록 더 연구를 하셔서 완전한 본 코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예산 실장님 계십니다만은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 은 지역에 관계된 이야기를 안할려고 합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이부분을 꼭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안김씨 종택 있죠?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를 가보셨고, 그랬죠?

예.

? 문화재 사료수집차, 또 관광차 관광버스들이 가끔 오거든요. 오는데 주차시설이 안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연안김씨가를 보기 위해서 오지만은 어디 관광지고 가게 되면은 불갑사 관광지구 개발한 것도 불갑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연안김씨가를 보기 위해서 오지만은 들어오면서부터 차 돌릴데도 없고, 차 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놀라가서 마을회관 있는데 앞에다 겨우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걸어서 모두 가더만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걸어가는데 얼마 안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혐오스럽고, 정말 마을의 하수처리들이 전부 거기��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도로도 너무 비좁구요. 그렇죠?

예.

거기를 입구부터 좀 정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중요한 문화재 자료수집차오는 분들이 견학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2,000만원도 어렵게 선 예산 이라고 봅니다만은 2,000만원 갖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충분하게 설계하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을 이렇게 편성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데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봤을 때 2,000만원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는 개거하고, 복개까지 해야 되거든요.

예.

올라가는데 약 한170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위에도 아주 어렵습니다만은 다 무너지고, 포장도 안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신다면은 예산 이 조금 잘 맞지 않게 서졌다고 보거든요. 한번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추가로 염두에 두시고요. 이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염두에 두셔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예, 그렇게 할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상단부하고 옆면도 됩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해서 그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보면 말입니다. 여기도 쉽게 군과 읍면을 구분해 놨는데, 자유총연맹도 우리 기본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가 맞죠?

그렇습니다.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정액 보조단체 부분에 있어서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시군구에 해당하는 기본지침에 의거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줬으면 싶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말입니다. 시군구에만 해줄 수 있도록, 쉽게 읍면까지 지원하는 그 몫을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답변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당초 지침에는 아마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변경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배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부분도 어떤 유권해석 을 받아가지고 일단 부기르 명할 때 읍면도 해당이 되는 그부분을 확인해 보고 , 읍면 표기를 했냐 하는 그 부분이죠?

지금 조직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의 말뜻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는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의하고, 정액보조는 시·군 구지회에 한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란에 읍면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표기상 좀 그렇지 않냐 하는... 그러니까 그부분을 유권해석 을 받아가지고 표기했냐 그 뜻이에요. 못 알아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조항 입니다.

알겠습니다. 25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료비 에가 도서관 난방비 있죠? 조금전에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 체육관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연료비 에 계상도니 부분은 이부분 가지고 충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 난방기가 오래전부터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가 주어진 부분입니다만은 정확한 핵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것으로..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는데, 저희가 이쪽을 왕래하면서 늦은 시간에 지나다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추워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에 기왕이면 군립 도서관 으로 멋지게 시설을 했으면, 활용하는데 잇어서 애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참고해 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66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술 용역비 있죠?

예.

진성 발국용역 내지는 고인돌 전수 조사용역 부분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이 생조사용역 부분 나와 잇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 를 꼭 써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 어떤 용역을 맡기면서 형식에 국한된 용역보다는 조금은 더 정말 용역다운 용역을 받아서 우리 군정에 활용할 수 잇는 어떤 방안이어야 된다라고 생 각하 거든요. 그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고인돌 전수조사 용역이 나와 있는데, 금년이죠? 홍농하고 대마에 고인돌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키로 한 그 부지는 매입됐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못했으면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금년말 안에 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홍놀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나는대로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말안에는 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출납폐쇄일까지 가는 그럴 일은없겠죠? 그 밑에 시설비 란에 임진수성사 건립 있죠?

예.

우리가 지난해에 보면 말입니다. 자본적보조로 해서 본예산 에 1억, 주경에 1억 해서 2억을 지원해 줬죠?

예.

이부분이 402-01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줬던 부분이 시설비 에 올라온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402-01 이 시설비 로 올라온 이 사유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수정 을 할랍니다.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 자본보조 해줬던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과의 시설비 로 만들어져 있는데, 시설부대비 나 그런 부분도 쉽게 보이지 않고 해서 의구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진 제가 몇가지만 언급하겠스니다. 지금 227쪽 있죠? 227쪽, 시책홍보용, 계도용 신문있죠? 지금 2001년도에 비해가지고 38%가 감됐다고 조금전에 보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감은 됐습니다만은 인근 시군에 비해가지고, 함평이나 장성에 비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이 2배이상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이제 과에서는 이렇게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어딥니까? 참여자치시민연대 있죠?

예.

지금 이런데서 의회에서 전액 삭감토록 해가지고 지금 막 투쟁하고 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할랍니다.

여기가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읍면은 명시가 안돼 가지고 있어요. 명시가 안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대응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곤란한 예산 은 말입니다 사전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신중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239쪽 조금 전에 신춘하 위원 께서 질의 하신 자유총연맹 있죠?

예.

여기가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읍면으 명시가 안돼 가지고 있어요. 명시가 안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궈졌으면은 의회에다도 그걸 보내줘야 우리가 그걸 참조해 가지고 예산 심의 를 할것 아니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안 보내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토록 할랍니다.

그걸 사전에 보내줘야지요. 꼭 얘기해야만 되겠습니까? 변경됐으면 우리도 참조를 해야지요. 그리고 임진수성사 건립관계도 지금 자본적보조에서 시설비 로 이렇게 목이 바꿔졌는데, 위원 들은.... 저도 이해를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바꿔졌는가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 과정에서는 지금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보고 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서를 보면은 지금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계쏙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자료 제출 시기가 약간의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정안 을 제출 했습니다.

522쪽에 지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추진 위원 회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 있죠?

예.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위원 회가 지금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전국을 망라해서 38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가지고요 어떻게?

지금 그 용도로는 금년에 지금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은 금년데 책자 발간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 권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권선문 제작비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권선문 제작이라든가, 어떤 회의비라든가 이런데 집행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집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부분들도 좀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