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일간의 여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정례회가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회기로 보면 이번 정례회는 오랜 기간으로 진행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의 중요성과 심사할 사항들을 고려하고 보면 숨을 돌릴 여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의 살림과 재정운영에 대하여 심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안건심사에 모든 여력을 쏟고 계시며 위원회를 열의적으로 운영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두는 주민에 의하고 주민을 위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일념의 표출이며 지역의 발전과 자치의 성장을 도모하는 명예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도 이러한 우리 의회의 명분과 의원님들의 책임으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을 상정하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헤아리고 다함께 공유하고 화합하는 지방자치의 이상을 향해 가는데 있으므로 우리 의원님들과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진지한 논의로 오늘의 회의를 알찬 결실로 맺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용준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병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어제까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창집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본청원의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하고 신광식 부의장님 외 6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실시되겠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출석하는 김포시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김창집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안건심사와 회의참여에 여러 의원님들이 노고가 크실 것으로 사료되며 늘 주민의 어려움을 두루 살펴 헤아리는 가운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동료의원님들의 열의를 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데 가장 큰 조력으로 여기고 이에 힘입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치유하고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이에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이 있어 이의 청원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바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4호로 접수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한 소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정일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청원지역은 감정3통 망골마을 254-1번지 외 150여 필지가 되겠으며 본지역은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대상 중에 일부로서 국변추진을 위하여 주민공고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마치고 경기도에 국변결정을 신청할 단계에 있습니다. 국변을 입안한 단계에서는 도시지역 확장 및 국변대상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향후 개발계획 용지와 보전계획 용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체적으로 개발계획 용지는 개발이 용이한 용도로 보전계획 용지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청원 지역이 보전계획 용지로 포함되었고 이 과정에서 형평성과 절차이행 등에 이의가 제기된 것인 바 첫째로 청원지역에 접경한 감정 산 66-6번지 일대의 임야는 지난 ’98년 6월 24일 준도시지역 공동주택 용지로 국변결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금번 국변과정에서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되었으나 청원지역은 누대에 걸쳐 취락을 형성하고 있고 군소 제조 업체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보전계획 용지로 분류되어 이와 접경한 임야가 개발계획 용지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형평성을 현저하게 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금번에 추진중인 김포지구 국변대상 보전계획 용지 중 청원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취락 등의 건축물이 현저하게 밀집돼 있어서 이 역시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본사안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변과정이 반드시 주민들에게 주지되어야 할 타당성이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없는 관보,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을 공고함으로 법적 의무만을 이행하고 여타의 책임은 주민들에게 물으니 해당 주민들은 비현실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이러한 중대사안을 관련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상에서 열거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여타 의문들을 규명하여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와 억울한 심경을 위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을 소개하고 본청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4호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취지설명을 들은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하여는 잠시 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 신광식입니다. 신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이 자리를 채워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포시의 슬로건은 희망찬 김포 영광의 21세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21세기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상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거점 도시로서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희망찬 김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1세기는 희망찬 김포 영광의 21세기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광은 실망으로, 영광은 좌절로 돌변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의 대내외 여건은 김포시 발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은 우리 김포시의 시 뿐 아니라 전국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들어 사상 최악의 미국 뉴욕테러가 발생하고 그 여파가 세계에 주름을 안겨 주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각계각층의 결집된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근시안적인 지역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충정에서 우리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일류 행정과 확인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절대 만족감과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 취지와 방향은 바람직하나 우리 시민들이 참으로 시정에 대하여 절대 만족과 절대 감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시민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초일류 행정의 정신에 따라 시민들이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지역 현안문제의 100대 과제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과 세금문제, 예산낭비, 도로·교통문제, 보건·위생, 환경·문화, 정보화 행정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왔었는데 현재까지 본의원이 그동안 제시한 시정발전 의견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은 우리시 발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김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건설교통부 관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깔끔한 사후 처리행정과 확인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행여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겉돌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시민들은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경위와 성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지난 11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시가 추진한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전철사업과 경인운하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도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김포시 재정의 건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 운용원칙의 준수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시의 예산은 22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42%, 특별회계는 20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전입금이 빠지는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 증가율은 16.1%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시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이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쓰지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집행되거나 경상비 위주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나름대로 알뜰한 행정을 해 온 결과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발전의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너무 자주 편성되는 추경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편성 여건의 변화와 중앙 재정에서 지원받는 예산 때문에 불가피한 점도 있겠으나 지나치게 자주 편성되는 추경은 예산낭비를 가져온다고 보아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에도 추경을 3번이나 편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에서 편성한 추경 횟수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과다한 경상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경상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의 경상비 현황을 보면 ’98년도 23.6%, 2000년도 24.8%, 2001년도 26.1%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잡고 있는 사업예산도 그것이 전부 사업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경상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실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시가 건전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 검토나 재원확보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빈번한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는 주먹구구식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고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미래의 청사진인 중·장기 종합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등을 토대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내역과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고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의 채무문제나 세수결손문제, 지방세 수납비리, 골재채취문제, 캐릭터 사업문제 등 우리 지역살림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시 재정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모두 망라한 시 재정백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그 실상을 보다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정백서 발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대폭 보완하여 시 재정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넷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전자적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자적 업무처리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자적 업무수행의 본격적인 추진이 다소 미흡하나 시대의 대세적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사이버 행정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민원운영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인터넷을 통해 제기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늘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3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의견은 총 2,341건으로 이 중 민원성 의견 1,494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변전소 관련, 초등학교 관련, 항공기 소음 등 환경 관련사항이 제기되었고,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경전철 유치와 48번국도 확장공사, 시내버스 및 서울교통 유치건, 버스노선 조정, 자전거 도로확충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택도시 분야에서는 과다한 광고물 처리문제와 아파트 진입로설치 관련사항이 제기되었고, 생활편의 시설과 관련한 생활분야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정이 총 망라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을 최근 3년간을 비교하여 그 주요내용과 처리실적을 밝혀 주시고, 서류 내지 방문민원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사이버 행정의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의원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앞서기 위해 우리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시의 현안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와 용역물품구대 등의 모든 입찰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 입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 및 환경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앞서 제기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이 우리시 발전의 버팀목이라면 앞으로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우리시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현장과 교육여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독 교육 및 문화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은 37.2%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교육경비로 보조한 실적이 10억여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경비 확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중·장기 기본계획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관내 학교교육 환경개선 노력과 결식아동 해결대책, 미진학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진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통진면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북부권의 중심지로서 많은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통진면의 각종 지원사업을 면 수준의 사업으로 인식하지 말고 김포시 전체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4월 말 준공예정인 김포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미래의 북부권 농촌 휴양단지의 첫 삽질이라고 생각하고 한치의 오차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철저한 마무리 공사와 아울러 센터 주변의 도로확충 등 복합적인 개발을 착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채워 주고 김포 지방문화의 싹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장기적인 통진면 지역개발사업 구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김포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김포시의 문화체육 메카로써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통진읍 승격진행 경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진면민회관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진면민회관은 복지시설이 열악한 통진면민에게 복지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95년도부터 건립 추진되어 그동안 2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공사가 진행되다가 ’98년도에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 후 3년이 훨씬 지난 2001년 4월 공사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지연되므로 인한 면민들의 엄청난 원성은 물론이고 무상으로 금싸라기 같은 땅을 희사한 지주와의 약속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준공은 언제할 것인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21세기 우리 김포시가 거듭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충정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지방의원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그 누구보다 새롭습니다. 지방자치를 일찍 시작한 선진국들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오면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록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짧고 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런 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미력하나마 보답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부의장님 긴 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의원입니다. 먼저 1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2016년 50만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40만 인구의 도시로 수정되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2016년까지 인구가 지금의 2배가 넘는 도시로 바뀌는 큰 변화를 앞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 한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도시구역을 확대하고 도로와 수도, 전기, 학교, 병원 등 많은 기간시설의 확충과 아파트 등의 대단위 주거건물의 입지가 이어질 것이며, 환경변화와 문화의 변화 등 긍정적인 변화 뿐 아니라 부정적 변화들도 많아지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 개발되는 부분에 시의 재정과 행정력이 집중된다면 기존의 18만 시민에게는 피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수장이신 시장의 균형잡힌 개발철학과 이에 기초한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을 취합해 본다면 교통문제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 다음이 교육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문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분야입니다. 18만이 생활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2부제 수업의 해소, 남녀공학의 채택, 명문고 육성, 실업교육의 정상화 등 많은 지역 교육현안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몇몇 문제는 해결을 보았겠지만 아직도 김포교육의 수준을 문제로 지역에서 이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교육재정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문제는 더 이상 책임의 유무나 역할의 구별을 이유로 등한시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시에서도 급식시설의 확충이나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교육발전협의회를 두어 김포교육의 발전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만남을 하는 협의회인지, 교육문제에도 신경은 쓰고 있다 하는 전시성 협의회인지 모를 일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자 시장으로서 김포교육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가 어떤 가시적인 발전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에서 감정동에 건설하려는 변전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전소에 대한 건축허가로 야기된 감정동 신안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민원이 수차례의 시위를 포함해서 비타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행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당연히 마련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이 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약 50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소화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계와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에 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던 중 일부 유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론이 대두되어 공청회를 거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김포시 보건소의 이름으로 배포한 자료가 문제가 되어 반대론자들의 극렬한 항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보건소장의 문책이 운운되고 계획된 공청회를 무기한 유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결과가 되었고 이렇게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 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측은 이 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꼴이 되었고 이 사업에 대한 시장의 애매한 태도로 급기야 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있었던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유보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미 실시하려던 공청회와 여론조사 중 여론조사라도 실시하여 사업유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과정이나 설계 등의 내용이 비밀에 싸인 상태에서 그 결과만이 알려졌고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의 회의나 보고도, 결정도 없이 바로 이 사업의 전면 유보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전면 유보와 예산반납 결정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급히 사업의 유보를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의회를 통해서 갤럽의 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했지만 보건소에서는 갤럽 보고서의 내용만을 보고 용역결과조서를 갤럽에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느 자치단체에 있단 말입니까? 본의원이 극력 항의하자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10분 전에 갤럽조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갤럽조서에 과연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가를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잠깐 들춰 봤습니다. 찬성이 40%, 반대가 43%, 총 조사인원이 529명인데 그 표차는 한 16～17명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또 조사내용을 보니까 10만명이 넘는 김포1, 2, 3동의 조사인원 수는 약 120명이 조금 더 되고, 고촌면이 120명, 통진면이 120명 등으로 편제되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의 신뢰성을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다분히 발주자의 의도가 가미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혹시 시장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치과의원 원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모 방송사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못하고 있는 양질의 고급 보건서비스를 우리 김포시는 실시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 실시한 후에 우리시에서 실시하자는 그럴 듯한 반대론을 설문에 포함시켰더군요. 사실 1998년 12월에 미국 LA시에서는 십수 년이 넘는 이 사업의 안전성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1,000만명이 넘는 인구에게 수돗물 불소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수돗물 불소화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소신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그리고 시장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시에서의 수돗물불소화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도시계획과 눈썰매장 위탁의 문제 등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길준 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질의로 안건심사에 내실을 기하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의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18만 시민의 뜻을 세심히 살펴 지역의 안정된 성장을 도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48호선 김포 사우동에서 김포IC 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시 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지역 전반에 걸쳐 눈부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관내 곳곳에 건설됨에 따라 많은 대도시민들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도로교통에 관한 문제가 가장 커다란 지역현안임을 부인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도로확포장공사가 시공사인 충일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구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동구간의 공사중단 이후 현재까지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어떠한 협의를 추진하였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구간의 공사가 중단되어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과 항구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촌면 신곡리 수기마을의 택지개발사업과 향산지구 공동주택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곡리 수기지구는 택지개발 방식의 변경 및 사업주체 선정의 장기화로 택지개발사업이 유보되면서 주민들이 민간업체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의 시행이 장기화되므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세입자들의 이주보상비 요구로 집단민원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토지주와 세입자 간의 잦은 충돌이 일어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향산지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건물철거에 따른 소음 및 대형공사 차량의 통행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며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향산지구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이행절차를 밝혀 주시고, 향후 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추진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1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상생활 중에서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우리 김포시정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러한 열의를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히 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두터운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인접지역의 농작물 등의 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접해 있는 대곶면 대벽리, 양촌면 학운리 일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흑다리긴노린재의 출현으로 벼농사에 심각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였고, 지하수 오염과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의 생활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소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양촌면 도시공원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양촌면 양곡리 산266번지 외 8필지와 구래리 221-1번지 외 7필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공원조성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동공원시설 부지 내의 토지소유주를 포함한 인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으므로 양촌면 지역의 공원조성에 대한 장·단기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이후 우리 경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범국민적으로 금모으기 행사 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당위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계도하는 몫은 공공부문이 맡아야 하고,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관내 주요도로변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한낮에도 소등되지 아니하고 방치되는 것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에너지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허술한 공공시설의 관리체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무려 4억 6800만원이나 편성되었는데 전기료 절감대책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 및 실적과 향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융자금의 이율이 3년 거치 4년 상환 연리 5%의 상환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므로 본융자금과 이율에 대한 차별성 내지는 영세민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의 이율을 고정이율이 아닌 변동이율을 적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규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초일류 행정을 지향하며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시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대 김포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통하여 실로 오랜 만에 단상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부족한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지나온 우리 의정과 자치행정을 돌이켜 보면 보람과 긍지보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무겁게 전해져 오는 듯 합니다. 행정규제와 현실 안주로 주민의 바람에 다가서지 못 하고 안이하고, 전시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녹을 허비하는 그런 불변의 실상과 우리의 현주소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도 주민의 고통과 불만, 그리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민자유치고속화도로사업과 경전철사업은 수십억 원의 용역비만 소비하고 그동안 요란하게 내걸었던 계획은 간 곳이 없습니다.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계획관련 사업추진이 계획수립 및 용역결과가 현지의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아 차질을 빚고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화제2대교가 2002년 8월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인데 약암온천개발사업, 대명항 2종어항 건설사업,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 덕포진테마파크조성사업은 언제나 실현될 지 알 길이 묘연합니다. 이렇게 우리시는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은데 재정보전금은 시·군의 평균배분율인 27%를 넘지 못 할망정 한참을 부족하게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족한 양여금이나마 농어촌도로 등에 쓰라고 받아온 재원을 43억여 원이나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쓰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래 가지고서야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표방할 수 있겠습니까? 각종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이제 우리 재정은 든든하니 걱정없다고 주민들께 아뢰어도 괜찮겠습니까? 본의원은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공직자나 모두가 주민을 주인으로, 주민의 뜻을 근본으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함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서 먼저 민자유치고속화도로사업, 경전철사업은 수십억 원의 용역비만 지출하고 현재 가시화된 성과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이 심층 고려되지 못 하고 전시적 효과를 내세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합리적인 대책과 계획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2001년도 1회추경에는 142억 6687만원을 편성한 양여금 중 시의국도와 농어촌도로정비 등의 사업비 43억 7000만원을 향산～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비로 임의변경한바 있습니다. 이에 당초 지정된 용도의 사업비 확보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재원의 목적상 재정보전금은 시·군이 징수한 도세의 3%를 배분하는 도세징수교부금과 함께 도세의 27%를 일정기준에 따라 시·군에 차등배분하는 재원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제 한참 개발이 진행돼 나갈 시점에 있으며 기반시설의 확충과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재원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재정보전금은 여전히 평균배분율 27%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보전금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동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 등 의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 및 실적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의 네 번째로, 김포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업추진이 사업계획 및 용역결과가 현지의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아 차질을 빚고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용역을 추진할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이고,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대명지구종합개발사업이 10여 년 전부터 김포시장기개발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강화제2대교 준공을 2002년 8월로 앞두고 약암온천개발사업, 대명항2종어항 건설사업,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덕포진테마파크조성사업 등의 추진사업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기한 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그 원인과 추진경과를 진솔하고 성실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을 내비춰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태 의원님 포괄적 개념에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준래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 그리고 18만 시민을 위하여 항상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초일류 행정으로 전국 제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김포시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오늘도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국·과장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8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서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김포시는 한강하류를 끼고 휴전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써 넓은 황금벌이 5천 년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쌀의 생산지이며, 전국 제일로 맛좋고 고품질인 쌀의 고장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근접한 시로써 천의 자원인 관광자원이 없어서 관광기반시설이 열악함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나 2002년 4월 준공예정인 하성면 석탄리 일원에 5만 평 규모에 패밀리파크조성사업을 비롯해서 기 설치되어 있고 또, 시설중에 있는 월곶면 고막리에 있는 1, 2차조각공원,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을 비롯해서 문수산 삼림욕장 또한, 덕포진테마파크가 장차 강변도로 4차선국도화로 수도권에 당일 관광코스로 크게 자리매김 하리라 18만 시민과 함께 기대를 하고 아울러, 희망을 가졌건만 작금에 현실이 매우 불투명하고 의혹투성이인 점을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석탄리 일원에 패밀리파크를 당초 5만 평 규모로 조성하려던 것을 4만 평 규모로 축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 모씨를 이주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명명백백한 청사진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정 모씨를 이주시키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패밀리파크 내에 있는 1기의 묘소 즉, 다시 말해서 정 모씨 부친 묘소를 이장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느 나변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상기 묘소는 분묘를 쓸 당시 그 토지가 김포군 소유였으며 현재도 김포시 소유이건만 그간 행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따라서 정 모씨 집을 그대로 존치하고 당초계획 면적 5만 평을 설계변경하여 4만 평 규모로 축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혜 의혹을 자아냄은 물론이려니와 이렇게 밑그림을 석연치 않게 잘못 그려도 되는 것인지? 따라서 작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재조성 할 향후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나밖에 하지 않는 패밀리파크가 우리 김포시에서 관광명소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특단의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눈썰매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은 2000년 12월 15, 16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눈썰매장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바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2001년 10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출범을 함과 더불어 눈썰매장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인계되어 위탁·운영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연실색하게도 지난해 약속한 각서를 파기하고 수의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바는 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18만 김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 모씨하고 1년 연장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설득력 있는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시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벽두부터 실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알맹이는 놓치고 삐걱 소리를 낸다면 우리 의회는 18만 김포시민의 이름으로 예의 주시할 것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제 최소한 한 번쯤은 크게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 당국이 의회의 존재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 번 숙연한 자세로 따져 봐야 된다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12월 15, 16일 양일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뜻은 사안이 매우 중차대하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작금이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쯤은 냉철하게 자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인수·운영하지 못하고 이 모씨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왜,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만들었으며,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이려니와 본의원은 왜,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으며, 해야만 되는지 생각을 아니 해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방청객 모든 여러분! 이제 본의원은 상기 사안들에 대하여 시장께서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명쾌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이후는 어떠한 시행착오도 없는 시정으로써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아는 열린 시정으로 투명하고 신뢰하는 시정으로써 18만 김포시민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다 명확하고 보다 훌륭한 밑그림으로 그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김포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감한 교통문제의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리적 여건이 한강을 끼고 도는 반도로써 산수가 수려하여 자연환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황금벌 김포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산과 구릉지가 별로 없어 천혜의 조건을 갖춘 훌륭한 지역이며, 교통문제만큼은 그 어느 시·군보다도 제약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는 교통량이 폭주하여 지경에서 나진교로 이어지는 도로는 사우동에서 고촌 등으로 30～40분 정체는 보통이며, 때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 정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이는 기하학적으로 증가되는 차량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으나 그 보다는 우리 김포시에서도 각종 공장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장이 3,000여 개로 늘어나다 보니 여기서 유입되는 인구도 교통량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김포1, 2, 3동으로 이어지는 고촌방면 뿐만 아니라 양곡, 대곶, 하성, 누산리, 통진, 월곶 등 그 어느 지역도 정체되지 않는 지역이 없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48번국도는 물론이려니와 김포시의 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필수적으로 병행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원활하게 유통되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등·하교는 물론이려니와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한다라면 여기서 파생되는 다목적 수익이 김포시 경제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이 분산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두 번째,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며, 세 번째, 공기가 맑아질 것이며, 네 번째, 시민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 등 다목적으로 실익을 크게 창출하리라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자전거 정차대 10개소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정차대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이와 같이 전시적 행정을 탈피하고 시민에 실익을 주는 행정으로 전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에 편익을 위하는 산 행정이 필수라 확신을 하면서 시장께서는 현명하고 명석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빌면서 본의원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래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질문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질문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년도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의 2002년도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당면 주요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발전이라는 일념 하나로 우리 모두가 힘차게 달려온 금년도 시정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각종 사항들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의거해서 시정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신광식 부의장님, 김창집 의원님, 한규태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경위와 성과를 비롯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기본계획 및 각종 도시계획 관련 용역결과가 현지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질문하셨고, 기본계획수립 이후 도시화 팽창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계획 및 구시가지 정비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과 세부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김포도시기본계획은 1998년 4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00년 6월 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동년 10월 2일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금년 2월 13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구 40만 명에 5개의 시가화 예정용지와 10개의 도로축과 2개의 철도축을 계획하는 내용의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안이 최종의결되었습니다. 이 의결내용은 당초계획했던 안에 비해 인구는 10만 명이 축소되고, 시가화 용지 일부가 축소된 것이 주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이 도시기본계획 틀 속에서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모든 집행계획이 진행되며, 도시의 계획적 발전으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도·농이 어우러진 전원도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 구상은 경기도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현지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용토지 분석을 통해 인구·교통·산업개발·생활환경·사회개발·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토지이용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토지이용 방향을 기조로 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인구배분과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안정적인 주거용지 공급 등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개발과 보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재배분하도록 하여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장기, 대곶, 마송, 김포 등의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예상되는 장기미집행시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을 집행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용역결과 2001년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을 위한 소요예산이 총 2345억원으로 추정이 되었고, 이 중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필요한 예산만도 40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조기 재원조달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고 상급기관의 보조금지원 또한 극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민원이 집중되고 시민의 혜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순위에 의해 단계별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지 실사에 따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및 폐지를 검토하는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개발 및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에 보조금 확대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고, 향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이 확장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명문고 육성, 인문계 및 각급 학교교육시설의 확충 등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욕구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가시적인 발전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개발 속에 인구와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학교시설 확충을 비롯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한 시민들의 욕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민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충분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단기적인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 급식시설 등과 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99년도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지역 교육문제에 대해 모두가 노력해 오고 있으며, 교사연찬회, 독서경시대회, 불우청소년 반딧불공부방 개설, 청소년 예절교범 제작 등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오는 2002년도에는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추진해 온 시책사업을 본격적으로 가시화 시켜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교육기반 확충사업과 명문고육성을 위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별로는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토록하면서 제반교육시책과 환경개선 측면에서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명문고 육성방안과 교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학교장과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교육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발전협의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지역교육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위해 평생학습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를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유보결정 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선진 구강보건 정착을 위하여 중앙정부시책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사업의 특성상 구강보건법에 규정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 공신력 있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김포시 수돗물불소화사업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3%가 사업추진을 반대하였고, 무응답 16.5%를 제외한 40.2%가 계속 추진에 찬성하였으며, 찬성 응답자 중 절반인 50.0%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의 추진을 지켜본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63.4%가 사업추진을 반대 또는 유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시민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추진을 일단 유보키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향후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불소화사업에 대하여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서의 선행 결과 등을 참고해 가면서 불소화사업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이 검증되는 등 시민의 불안요소가 해소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께서 김포금쌀을 홍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내 각급 학교 급식에는 김포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천 년 전통을 자랑하는 김포쌀 브랜드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농업경영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98년 10월 “김포쌀 사랑회”를 결성하여 “김포쌀 명성찾기운동”에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학교 급식 시 “김포쌀”을 사용하는 실태가 극히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과 공급대책을 강구한바, 관내 초·중·고 40개 학교의 급식비는 자체급식과 위탁급식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액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미”를 “김포쌀”로 대체할 경우 1인 1개월 기준 약 60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됩니다. 특히 이러한 학교 급식에 따른 급식 쌀 선택 등의 결정은 자모회와 학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일부 학부모는 추가부담이 되더라도 좋은 김포쌀을 선호하는 반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약 6000원의 추가부담 시 가계부담 가중으로 김포쌀 급식에 곤란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 부담액의 약 50% 정도를 시비로 지원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내 급식 전체 학생 27,900여 명을 감안할 때 연간 약 8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김포쌀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적극 동참해야 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는 자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각급 학교 등과 함께 김포쌀 공급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2002년도에는 예산 등 제반문제를 검토하여 우리시 관내 학교 중 1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해 나가면서 그 호응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형 할인마트 및 쌀판매점에서 김포쌀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김포쌀이 관외 쌀에 비해 20㎏ 기준으로 최소 1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어 관내 마트에서는 오히려 취급을 꺼려하고 있는 추세이나 앞으로 김포쌀을 전 판매소에 보급하여 판매의 활성화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쌀공급 등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준 의원님께서 국도48호 김포～김포I.C.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충일건설의 부도로 공사중지 등 각종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우선 사업의 하나로 국도48호선 도로확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호 국도구간 중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샘재입구에서 장기동까지 1.1km와 사우동에서 북변사거리까지 3.2km는 이미 완료하였고, 북변사거리에서 장기동 샘재입구까지 1.5km도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김포I.C.에서 계양천교까지 3.6km구간은 도급사인 충일건설이 지난 2001년 7월 6일 부도처리되어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시민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국도확장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건교부장관을 방문하여 건의한 것 외에도 금년도 충일건설 부도 후에는 국무총리까지 만나 국도48호선 확장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수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일건설의 화의신청에 따른 법정 이행기간 경과 등 국도관리청의 힘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가운데 11월부터 일부 구조물에 대한 공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절기를 맞게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판단하기로는 2002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2002년 하반기 중에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지장물 철거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공사완료 이전까지 교통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의 변경과 신호체계의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병행,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광역도로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방도로를 올림픽도로에 직접 연결하여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국도48호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각종 간선도로 확충 등을 통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의원님께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인접지역 피해발생에 따른 대책 중 양촌면 학운리, 대곶면 대벽리 일원에 「흑다리긴노린재」의 출현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인 양촌면 대포·학운리, 대곶면 대벽·대능·약암리 일대 1,200ha에 이르는 논에서 생산된 쌀에서 「흑다리긴노린재」 피해로 반점미가 발생하였습니다. 벼의 반점미 발생은 2～3년 전부터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만 금년 최초 발견은 9월 8일 대곶면 대벽리에서 이름 모르는 해충이 발생하여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샘플을 의뢰한 결과 「미디표주박긴노린재」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농가 피해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원에 현지 출장을 요청하여 금년 10월 5일 농업과학기술원 합동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발생한 「흑다리긴노린재」로 최종 판명된바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수도권매립지에 군락하고 있는 화본과 잡초가 「흑다리긴노린재」의 서식지로써 인근 논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생육후기 가뭄과 출수 후 병해충방제가 소홀하여 다발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내년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들과 협의,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농가의 피해보상 요구 등을 협의하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촌·대곶면 등 주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새해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흑다리긴노린재」방제요령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농협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규태 의원님께서 재정보전금제도의 문제점과 그동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경기도에서는 2000년도부터 기존의 도세징수교부금제도를 개선하여 시·군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보전금은 크게 일반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보전금의 경우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배분에 있어서는 인구비율에 따라 60%, 징수실적에 따라 40%를 배분하고 있고, 2001년도 우리시 재정보전금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도세징수 실적에 비하여 도세징수교부금제도 시행 시보다 약 77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다 할 수 있으며, 금년도에도 실질적인 재정적 손실이 약 39억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으로 도세징수액은 높고, 인구수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배분금액이 적어 도세징수교부금제도 시 도세징수액의 30%를 교부해 주는 경우보다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20만 명이 되면 제도개선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동등한 균형배분이 이루어지고, 20만 명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이득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경기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을 건의한 결과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에만 59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45.2%의 국도비가 증가한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미약한 도시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중앙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제 및 유대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준래 의원님께서 패밀리파크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보상 등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휴양림조성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가족단위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보상과 관련하여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동사업을 조기에 착공치 못할 경우 사업비 반납 등 강경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가운데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애착심 등으로 절대토지매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며, 오히려 축사건물을 포함한 본인의 토지를 제외시켜 줄 것을 간청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및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우선 조성부지 내에 있는 축사건물은 모두 철거시키고, 그 대신 토지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지는 우선 제외시켜도 도시휴양림조성 성격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토지소유자로부터 합의를 받고 토지를 매수하여 2001년 9월 5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초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원확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최초의 도시휴양림으로 많은 가족들이 쾌적한 휴식을 취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촌 누산리～하성 마근포 간 시도9호선 확장계획 시 패밀리파크 진입도로 선형 굴곡 부분을 곧게 펼 계획으로 있으며, 그 사이의 부지 약 12,000㎡를 주차장 및 도시휴양림공원조성으로 추가매입하여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도록 도시휴양림을 확대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눈썰매장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연장한 사유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운영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9월 조성 완료 후 운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현재 운영관리자와의 2년간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기간만료 후 재계약 시 운영자로부터 초기 투자비와 적자운영으로 2년간 연장계약을 요청한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당시 운영조례를 근거로 하여 연장계약을 하면서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김포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별도 운영방침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각서를 징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즈음하여 우리시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수탁자로부터 자부담 투자비용 회수와 적자운영에 따른 손실회복을 위해 당초 계약기간인 금년도 2월까지의 관리운영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탄원서에 대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각서의 내용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불공정계약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종합적인 검토결과가 나왔고, 수탁자가 법적 대응 시 금년도 눈썰매장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시민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기간을 갖고 시행착오를 예방함은 물론 경영성과의 극대화를 이루는 경험 축적 등의 측면도 고려하여 당초 계약기간 대로 운영관리토록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사항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내용을 들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소관 국장을 비롯한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시장의 양해말씀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을 비롯한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 김포시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김포시장으로부터 들은 답변내용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신광식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건교부에 가서 서기관을 만나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소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님 이하 우리 김포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50만 인구단지로 김포시 기본도시계획설계를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40만 명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김포시의 도시계획을 10만 명을 감축해서 40만 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건교부까지 이렇게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당초 김포시의 안이 다소 수정돼서 의결된 가운데 주요내용이 인구하고 시가용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2016년까지 5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인구추계를 하여서 이 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집중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점을 각 경기도 내, 이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인, 이천, 파주 이런 데와 형평성 문제도 동시에 거론이 됐습니다. 이를 테면 파주시의 경우도 당초에 60만 명으로 기본안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40만 명으로 축소가 되는 등 아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인구를 최대한 낮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몇 차례 심의회 때도 참석을 했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이 40만 명도 대단히 어렵게 통과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40만 명으로 됐을 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우리 시에서 40만 명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이 후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큰 무리는 없는 게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가 1단계, 2011년까지가 2단계, 2016년까지가 3단계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우리가 중부권에 시가화 용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40만 명 인구를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상 50만 명을 당초 안에 했던 것은 그 외에 어떤 자연적인 인구증가, 또는 약간의 여유 인구에 대한 감안을 해서 50만 명을 했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석에서 - 현재 인구가 18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요즘 출·퇴근 때 보면 고촌까지 나가는데 근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 걸리 는 수가 있어요. 본의원도 한 번 퇴근길에, 어떻게 공교롭게 그 시간에 가게 됐는데 1시간 반 걸렸는데 앞으로 40만 명 인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일정이나 이런 건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첫째라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는 교통대책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개의 도로망축, 또 2개의 철도축이 주 관선 교통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의원님들 다른 질문도 있고 그래서, 우선 우리 시의 가장 당면한 국도48호선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국도48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부터 시가지까지의 8차선화하는 금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제가 건설교통부장관, 또 국토관리청장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상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 지난 7월에 시공사가 부도가 됐고, 또 부도 나기 이전에도 사실상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렇게 한 반 년 이상 지내온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법적으로 이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채권단과의 협의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최종 그 화의문제는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곡사거리 부분에 우선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이나, 또는 하여간 큰 문제가 없는 시기에 한해서 빠른 시일 내에 48호선의 공사가 이루어져서 내년도 하반기 중에는 완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국도48호선 외에 지금 제방도로를 이용한 고속화도로사업과 광역도로 지정사업이 이미 설계를 마치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진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회도로 아시다시피 고촌에서부터 장기까지 우회도로사업이 2004년까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현재 18만으로서 상당히 김포가 출·퇴근 시간이 교통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고촌도로를 8차선으로 뚫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만 인구로 됐을 때에 지금 강변도로를 확장하는데 강변도로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계획에는 도에도 잡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일산대교, 그 다음에 경전철이 확실하게 놓아질 수 있는 건지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의 이런 문제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의 40만 인구수용과 관련한 교통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의 도로망과 2개의 철도축 이것에 의해서 됩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남북간 동서간 이어지는 도로망 체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일산대교 문제는 경기도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요새 IMF 이후에 각 기반사업들이, 그러니까 SOC사업들이 민자사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 사업자 지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 관계 사업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6년 전부터 경전철 당시 지하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하철 1km당 건설비가 무려 약 1000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전철 도입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 방화동에서 장기동에 이르는 약 20km 구간에 대해서 경전철 사업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서 시설용역사업까지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전철 사업도 ㎞당, 경전철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4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경전철과 관련해서 시 자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을 대 원칙으로 하고 기타 다른 도시와 연계체계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이 경전철사업 타당성이 그렇지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기획예산처장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제가 만나서 건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금년도 김포 경전철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는 그 후에도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의견했음은 물론이고 이 용역에 참가한 학자들까지 전부 만났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는 우리의 현재 인구라든가, 또 주변 환경상 그 사업의 타당성이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또 그 용역결과가 안 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유보를 시켜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지금 우리 김포시 경전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유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시켜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아마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하고, 또 인천 지하철 귤현역에서 계양역사로 이어지는 이 계획이 발표되는 것을 혹시 보셨을 겁니다. (

의석에서 - 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럴 경우 계양역이 김포로 연결돼서 공항 도시철도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하여튼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에는 첫째 김포에 사는 분이나 김포를 찾는 분들이 우선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이 첫째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한 가지 지역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진읍 승격에 대한 진행을 어디까지 하시는지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읍 승격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각종 기구의 신·증설이나 공무원의 증원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만 해 가지고, 또 아직 여건이 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이후에 통진지역에 임대 주공아파트의 입주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구가 2만이 안 된다 그거죠?)

네. (

의석에서 - 김포시가 현재 18만 인구가 됐고, 또 시로서 타·시군의 면모에 뒤떨어지지 않는 시가 된 이상 우리도 읍으로서의 어떤 시 체제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조길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조길준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48번국도 고촌IC 부근의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 또 국무총리께까지 건의를 드리고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내년 3월이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월이라는 말씀이 확실한 게 아니고 예측으로 시장님이 답변하신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신곡사거리가 김포대교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아침이나 퇴근시간 때는 몹시 밀립니다. 그 다리 통과하려면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거기를 우선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를 개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 3월에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 겨울 동절기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할 수 없는 콘크리트 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에 어렵다는 문제와 더불어서 실제 시공사가 원래는 11월 30일날 화의개시 요청을 해 놨었습니다. 7월에 법원에 화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며칠 전에 채권자하고의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 즉 당초 시공사가 하든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서 공동 도급사가 하게 되는 경우가 되든 이런 여러 가지 상정을 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인 화의기간도 경과가 됐고 어떤 형태의 결정이 나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때 내년 3월에는 각종 이런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지금도 사실상은 공동 도급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이라도 저희가 당장에 고촌 신곡사거리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한다면 차량의 흐름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곡사거리의 신곡교 양쪽을 복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마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서울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철거건축물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사거리 부분의 체증을 해소해 나간다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사거리의 약국 옆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는데 다리를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양쪽으로 넓힙니다. (

의석에서 - 양쪽으로 넓혀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은 되는데 동절기에 콘크리트 시공을 할 수 있을까, 아까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는데 만일 그렇다면 신곡교가 내년 봄까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의원님 염려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우선 사업자가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주 사업자는 충일건설이고 공동 도급사가 있기 때문에 공동 도급사를 통해서 이 사업만이라도 우선 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이 우선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신곡교가 확장되더라도 영사정쪽하고, 또 인향리쪽하고 연계문제 때문에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신곡사거리 체계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창집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우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문제인데요, 답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들을 정비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제정이 미흡하고 도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많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답변하고, 또 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례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48번국도 우회도로를 우리가 개설해 놓은 그 근처에 보면 산을 끼고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도록 공원부지로 그냥 묶여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공원화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걸포동에 중앙공원을 짓겠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중앙공원쪽에는 대량의 재원이 곧투입이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공원화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원투여 때문에 또 우선 순위에서 밀렸단 말이죠. 결국은 새롭게 계획되고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진행이 되고 그것에 우선 순위가 밀려서 기존에 도시계획된 부분들이 밀려 나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공원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소속돼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십 년씩 끌고 오신 분들의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례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지나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를 그러면 앞으로 김포에 새로 거주해 들어올 사람들을 우선해서 둘 것이냐, 현재 우리 함께 김포시민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우선해서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시겠다는 것과 행정력을 집중한다라는 그런 것이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새롭게 진행되는 대단위 아파트나 단지가 형성되는 부분들은 그 재원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까지도 추진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범위가 더러 있으니까 우리 시의 순수 재원으로, 또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들을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분명히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순위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사실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선 순위라고 하는 판단이 명백하게 수치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우선 공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김포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돼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해소를 위해서 바로 내년도부터 장기 미집행 토지에 관한 지방정부, 또는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 놓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지금 1차 용역 집행을 한 결과만 보더라도 2000억원대가 넘는 돈이 있어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일거에 이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어렵고 결국은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는데 그러면 그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기준은 바로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살아왔던 분들에 대한 배려냐 새로 온 사람들이냐 그런 기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고 시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하는 것이 우선 순위일 뿐이지 어떤 인위적인 사람이나 계층을 놓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김포천주교 뒤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되어 있는데 공원화하지 왜 걸포동 그 쪽을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걸포동 공원화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약 35,000평이라는 넓은 토지를, 사실상 도 폐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입비를 들이지 않고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 걸포동 부지하고 지금 천주교 뒤의 부지하고 동일한 여건에 있다면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천주교 뒤의 부지를 공원화 사업하는 것이 응당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원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시가 적극 공원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건 공원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순차적으로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폐천부지라든가 타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우리 시 전체가 장래 공원면적이 많은, 그래서 쾌적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걸포동 폐천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생겼는데요, 사실 우리의 행정력이나 우리의 시에서 연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양이라는 것이 도의 승인이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행정쪽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주력을 하느냐를 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경은 둘 다 동시에 썼는데 그 쪽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순위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많이 사는 데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포동은 한참 차를 타고 가야지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이 민선시대다 보니까 ‘이만큼 큰 공원은 우리가 확보했노라’ 하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력을 발휘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우선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주문이라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약 63.4%의 반대 유보의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조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조사서는 못 봤습니다. (

의석에서 - 못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보건소쪽에서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인원 수는 모르겠는데 한 800명 이상 되는 설문을 조사해서 60%가 넘는 찬성률을 받았고 그 설문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결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에 충족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을 본의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집단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유해성 부분의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공청회도 하고, 또 여론조사도 정확하게 다시 실시하자, 그래서 예산까지도 변동을 주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조서를 받아 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면 공개할 수밖에 없는 법적 조치도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시의 의원이 몇만 명을 대표해서 나와서 있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더 더욱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보구서 결과만을 정리하고서 갤럽에 도로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안 줄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검토해 봤어요. 몇 가지 문제가 숨어 있더라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서는 검수할 수 없는 조서인 것 같습니다. 검수가 되지 않는 조서는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죠. 다시 실시하거나 추가 실시하거나 유의미한 결과이어야만 그걸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행정집행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이 조사방법의 표본오차가 4.3%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찬성과 반대의 표 차는 3.1%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의 신뢰성이 그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구가 지금 18만이 조금 안 되는데 김포1, 2, 3동 합해서 한 10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1, 2, 3동의 조사 사례 수가 125명입니다. 전체 529명 중에서 한 20몇 %밖에 안 되요. 결국은 표본추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동지역에서는 찬성하는 율이 높고 면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율이 높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고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언제 시행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질문에 서울이나 인천도 안 하는데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나 이 결과를 분석하는 어떤 방식, 이 조서의 내용 이것 자체가 전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과정으로든 시장께 보고가 됐을 거고 시장님께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유보결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한 적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급히 ‘이것 그만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에요. 그러면 이걸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그만두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하고 기본적인 인식차이가 크네요. 수돗물불소화사업이 무슨 선거할 때 다수결하듯이 찬성이 많고 반대가 많고 그걸로 결정될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이런 조사라든가 공청회의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사실은 김창집 의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니까 이걸 잘 알죠. 그래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저한테도 이런 게 참 좋다 해서 시정에 반영된 게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운용이 되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전문가들이 좋다고도 하지만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반론이 있었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떠한 사안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대론자의 의견에 의하거나, 또 이것에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보면 이것이야말로 수돗물은 누구나 가정에서 먹어야 되는데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사항을 왜 강제적인 의료행위를 시에서 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지 50%가 찬성이 됐으면 하고 50%가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문제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돗물불소화사업같이 개개인의 권리를 갖다가 강제적인 의료행위를 완전한 검증없이 하는 부분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저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찬성이 95%가 나오고 반대가 5%가 나왔다 해도 저는 무지하게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해야 될 오히려 그런 사항이지, 그러니까 신뢰도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표본오차의 문제라든가 표본의 적정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어떻게 다른 것과 똑같이 그냥 강제적으로, 뭐 의료행위인지 물 공급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접근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주민의견도 들어서 정말 주민들이 어떤 부분이라도 80～90%가 찬성된다면 전문가들을 모아서 논쟁을 하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지 이것 뭐 50% 얻기 위해서 여론조사하고 절대 그런 일은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것은 의료문제기 때문에 시장인 비전문가가 어떻게 김창집 의원 한 분 얘기하는 것 갖고 이것 좋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검증이 되어 있는 사실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이것은 의료행위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정도의 분량은 생수에도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타시·군에서 전부 다 이걸 다시 사업을 포기하는 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뭐 그런 데도 있죠.)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물어 봐 갖고 ‘나는 불소화가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불안하게 검증하지 않고 그걸 전원한테 하는 것은 이것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전문가적인 어떤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염소로 소독을 하는데 과연 유해하냐 안 하냐는 그런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수돗물 그러면 염소로 소독하지 말자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조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여론조사나 뭐 표대결 같은 걸로 결정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여론조사도 시장이 결정한 게 아니라 불소화사업추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에요, 아시잖아요? (

의석에서 -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거구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주장해서 여론조사. (

의석에서 - 문제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100% 자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그런 과정에서 서 있고, 또 시장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이게 예산에서 잡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번복되는 과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번복되는 과정이나 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위 법에서는 공청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론조사를 해서 많은 숫자가 원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실지로 해라라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평하죠. (

의석에서 - 그런데 그 부분이 공신성이 떨어지는 결과들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그것은 모르겠어요, 난 여론조사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를 갖고 하면 그것은 근거 없이 조사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만을 야기시키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길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건 난 알아요. 여론조사의 기법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가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결국은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확신이 없다 그런 결론밖에.)

아 당연하죠,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은 확신을 갖고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검증이 돼야죠. (

의석에서 - 검증은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반대의견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어쨌든 예산까지를 설정을 해 놓고 이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한다라고 공표까지 하신 상태에서 굳이 뒤로 물러나서 확신이 없다라고.)

아니 굳이가 아니죠, 타당한 분명한 이유가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이유 없이 그 말 한다면 말이 됩니까? 시정불신을 초래하고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조서를 타당한 이유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그게 타당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러한 불소화 사업까지 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쉽게 그렇게 그냥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

의석에서 - 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손 치더라도 절차상의 행정과정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서를 하고자 결정을 내린 데도 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도 없이 통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 조서가 굉장한 비밀문서인 것처럼 아무한테도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생겼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보고를 받기에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김의원님이 운영위원이니까 아마 아실 거에요. 이것을 그러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찬반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의석에서 - 뒤에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

의석에서 -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자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하자고 해 놓고 특별한 근거없이 이건 잘못됐다고 할 단정적인 사항이 없이. (

의석에서 - 그 근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을 시간이 충분치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

의석에서 -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소장은 자료를 안 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불소화 사업관계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다시 한 번, 김의원님께서 아주 전문가시니까 정말 충분한 논리적 대응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것이 좋겠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제시를 통해서 이룩해야 될 사항이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가 또 차단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홍보물을 우리 보건소의 이름으로 배포를 했다라는 것인데 어떤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의견을 어떠한 형태로든 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찬성하는 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소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그 안전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 전에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또 공청회 당시에도 각종 자료물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공했다는 사실 때문에 공청회 자체가 무산이 돼 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그 이후로부터 사실 이 사업이 신뢰를 더 잃어가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일 때문에 더 많은 부자가 될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한규태 의원입니다. 우리 김창집 의원이 많은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질문을 다섯 개를 했는데요, 시장님이 두 가지 답변을 주셨어요. 물론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입장에서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화 관계 질문에서는 주민고충을 빨리 해소하는데 노력하시겠다, 또 재정보전 문제로는 2000년이 되면 거의 우리가 내는 도세에 예전과 같은 30%를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 나름대로는 답변이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단순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 부분을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받은 회사가 도라든지 중앙에 올라가면서 계속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용역해서 납품하면 반려되고 그런 과정을 한 2번 거치다 보면 1년이 가고 그러다 보니 몇 년씩 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용역이라면 주민들의 바람이 어디 있는지, 용역을 왜 하는지,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과연 행정절차는 필요해서 한 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대곶 같은 데를 보면 취락지역으로 일부지역을 지정해서 10여년간 규제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뚫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10여년간 규제하던 도시계획을 바꾼다 하면서 있던 절차를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 소방도로라든지 전부 없어지다시피 난개발이 돼 버린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계획이라는 틀에다 놓고 ‘너희들은 꼼짝마라, 이게 될 때까지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이냐 그런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을 보면 시세로 거둬들이는 게 한 300억원 정도, 또 세외수입까지 하면 한 6～7억원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세로 거둬 주는 부분이 한 900억원에서 1000억원 납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전과 같으면 한 300억원 정도를 가져와야 됩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면 아까 시장님께서 금년도에는 77억원, 내년도에는 59억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비중이 엄청난 비중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접해 보면서 경상경비는 계속 늘어나야만 되고 많은 시설에 따라 비용이 추가 부담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 내지 경비로 나가는 게 600억원에 가깝다는 그런 말입니다. 남는 재원 가지고 도세나 중앙세를 합쳐서 우리 살림을 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해 넘겨도 되겠느냐, 20만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금년도 양여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보다 엄청난 액면 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라는 건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화 추세로 가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기반시설이 당연히 필요한거고 그 당시에 필요한 거지 기반시설 다 이루어진다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시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결국은 어떤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이라는 문제하고 개인의 사유 재산권의 존중이라는 문제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있고 셋은 최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 10년간 장기적으로 묶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의 심각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순위문제라든가 계획성 문제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단위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의 계획, 도시계획이든 도시계획 재정비든 도시기본계획이든 취락지구 지정이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접근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지 개별적인 토지의 사용과 관련해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사업을 할 때에는 용역사업이 제대로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시간적인 문제도 최대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문제는 잘 이해하고 계신 대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조정되므로 인해서 그 이전 제도보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손해 보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년도에 59억원 손실 얘기했는데 금년도 제가 확인하기는 39억원이, 그러니까 징수교부금 30% 제도보다 39억원이 손해를 봤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도지사한테 여러 번 얘길 해 가지고 금년도 시책보전금만 59억원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20억원을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징수교부금 제도로 인한. (

의석에서 - 금년도가 77억원이고 내년도가 59억원입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77억원에서 59억원을 가져오고 39억원에 대해서는 시책보전금으로 그렇게 되죠? (

의석에서 - 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은 있는데 사실 시책보전금 59억원은 굉장히 많이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로 인한 것을 전부 다 보전시키는데는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책보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기타 어떤 국·도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요, 양여금 문제는 아시다시피 교부세처럼 일반재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양여금이 교부가 되기 때문에 양여금은 그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새로 시작할 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한다 그러면 100억원, 200억원이 왔다가 그것이 종료되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을 갖고 증가가 됐다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여금, 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45%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내년도부터는 인구가 많아질수록 취득세, 등록세가 없어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엄청난 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재원이 혹여 중앙이라든지 도에 관계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한규태 의원.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의 자세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규태 의원께서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김병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병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유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늘 우리 18만 시민의 무사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초일류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창집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의원도 양촌면 공원화사업에 대한 걸 했는데 물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만 양촌 오니산리 쉽게 얘기하면, 양곡종고 뒤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제2대교가 내년 6월 말로 완공이 되면서 또, 양곡시장 우회도로를 가서 접해 보면 우선 공원 그것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3·1만세운동 유적비도 있고, 우선 미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난민촌 같아요, 이런 걸 시 차원에서 정리적인 차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한 가지하구요, 그 다음에 구래리 221-1번지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것은 지금 사실 양촌면 전체적인 개발차원으로 봤을 때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 씨네 종중 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공원부지로 묶어 놔 두니까 양촌면 전체적인 시장 발전이 저해되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답변을 너무 좋게 해 주셨습니다만 흑다리긴노린재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한 어떤 거는 우선 금년도에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피해조사 자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피해조사를 현재까지 어떤 대체적인 부분만 하지 확실한 누구누구의 개인 농가의 피해량이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께서 몇 가지 도시계획 관련하고 흑다리긴노린재의 사항을 설명하셨습니다. 도시계획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창집 의원, 신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한규태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속성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양촌의 경우는 우회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구래리 221-1번지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뭐 잘 아시지만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5년이 지나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시 이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다리긴노린재에 관련한 피해조사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농가별로 확인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증거제출을 해서 앞으로 이런 예방차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김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이준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장시간 시장님 진솔한 답변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먼저 패밀리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패밀리파크를 저희 의원들 중에서는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제일 관심이 갔고, 또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사람입니다. 해서 패밀리파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패밀리파크를 결성할 적에 본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김포시는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 패밀리파크를 앞으로 하면 우리 김포시의 명물이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1일관광코스로써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김포시 재원확보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축소를 하고 또, 현지에 사는 정충헌 씨를 내보내려는 계획을 그대로 놔 두는 상태에서 그걸 할 때 전부 아연실색했습니다. 본의원은 중간에 녹지과나 해당부서 실국장하고 대화할 적에도 사람을 놔 두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거기서 살고 안 살고는 냉철히 따지면 본의원하고는 무관한 거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패밀리파크나 공원 이런 걸 조성한다는 건 지금 당장보다는 먼 후대에 우리 김포시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수불가결로 훌륭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보내는 것이 원안이라고 판단했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과정에서 대충 못 내보내는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정충헌 씨가 거기 입주한 것이 1969년에 입주를 해서 ’83년도인가 임박해서 거기 땅을 매입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1년 조금 넘어서 ’92년, ’93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충헌 씨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묘를 썼습니다. 그 묘를 쓸 당시도 김포군 땅이고, 현재는 그 주위의 땅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정충헌 씨를 내보내지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묘소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할 때에 본의원은 기가 막혔어요, 묘소는 본인의 땅도 아니고 시의 땅에다 최초부터 했는데 그런 불법묘지를 여태까지 수수방관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에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1차적으로 이걸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 점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그 묘지관계를 자세히 몰라서 담당국장에게 잠깐 물어 봤는데요, 지금 확인하기로 묘지는 사업부지 최종 확정된 사업부지 안에 들어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

의석에서 - 묘지가 들어와 있죠, 패밀리파크 내에요?)

네. (

의석에서 - 아니, 그 당시 불법묘지가 분명했고, 본인이 시에 왔다갔다 끌려 다녔다는 얘기도 본의원이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 불법묘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놔 둬서 오늘날 이와 같은 걸림돌이 되게 놔 두었는지 또, 그동안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글쎄, 제가 묘지 관련 지금도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문제의 초점은 정충헌 씨로 인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런데 정충헌 씨의 토지가 제척된 부분은 지금 정충헌 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지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는 현재 단계로써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구요, 제가 가끔 이 파크하는 데를 가 보는 사람인데 그 주위가 묘지로 최근에 이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최근에 시 당국에서 자주 나가죠?)

네. (

의석에서 - 누가 나가든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묘지를 어떻게 놔 두고 시설을 할 거냐 했더니 “묘지가 미관상 보기 나쁘기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묘지를 살리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본의원이 묘지가 왜 거기에 있느냐, 휀스를 왜 치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패밀리파크를 하는 게 최초 5만 평에서 4만 평 규모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10만 평의 시유지가 주위에 또 있죠? 그 15만 평을 놓고 볼 적에 정충헌 씨가 사는 현 위치가 정 중앙에 있습니다. 위치가 한쪽 귀퉁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이 이주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산을 다 활용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필수불가결하게 이 사람을 내보내야 무슨 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림돌을 그대로 놔 두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묘지와 관련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각 국장 답변 때도 있으니까 상세한 것은 사회산업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충헌 씨의 토지를 일부 제척해 가지고 사업이 된 부분이 앞으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게 좀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지역이니까 시에서 사실상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형태가 됩니다만 사업의 주도권은 도에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정충헌 씨가 거주하는 집을 포함한 전체가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지만 여기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지 못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익사업 측면에서 저희가 물리적 행사, 토지수용까지 가는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보다는 그 토지를 일단 제척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실행하도록 얘기가 돼서 제척되어 가지고 나머지 지역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정충헌 씨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제척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못 하니까 도비를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죠?)

네. (

의석에서 - 때문에 제척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아주 할 수 없는 상태로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했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정 그렇다면 제척을 해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하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못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아버지 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같이 합장을 하도록 이주를 시켜서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이게 주원인이기 때문에 과거 정충헌 씨가 거기다 묘를 쓸 때 불법묘지인지 알면서 정충헌 씨가 군 당국에 끌려 다니면서, 당시는 군이죠. 끌려 다니고 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때 바로 행정조치를 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걸림돌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묘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파악하고 있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 얘기를 듣고 제가 전해 드릴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묘지 관련은 이따 국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소상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요. (

의석에서 - 그것은 나중에 서류제출이라도 좋습니다. 패밀리파크에 대해서는 이쯤 하겠습니다. 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김포시에 와서 군정서부터 시정을 살피는 동안에 우리 김포군의회나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발동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한 번 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특위라는 것이 덮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게 조사특위인데 작년 12월 15, 16일 양일간에 조사특위를 할 때에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원이 100% 찬동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 조사특위를 어려운 상황에서 한 이유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까? 해서 작년에도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한 과정에서 각서가 구속력이 없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께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떠한 일을 했을 적에 의회나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했을 적에 그건 과장이 업무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하는 업무이니까 시장인 나는 알 바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틀려지면 더더욱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당시 당윤섭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조사특위 때 한 얘깁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통합관리의 운영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각서를 했고, 자부담을 설치한 모든 시설물과 집기 등도 김포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각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차후에 위탁관리상에도 분쟁이 없이 시설투자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증거로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각서가 1년 후에 가서 이행 안 할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고 따질 때 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각서가 구속력이 없다라면 의회나 시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라면 최근에 저희시에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물으니까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올거라면 왜 사전에 1년 전에 공증을 못 했습니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의원님하고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걸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서가 그렇게 되었다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 변동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그 각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수탁자한테 이러이렇게 되어 가지고 각서내용과 규정에 의해서 해지를 한다고 통지를 했죠, 통지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이것은 사실 부당하다, 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사유를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탄원을 제기했으면 그 역시 민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검토를 한다는 게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변호사의 자문까지 전부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그와 같은 각서는 구속력을 갖기 어렵고 계약이 부당한 계약이다. 즉, 그것은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당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계약각서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 그 수탁자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즉 다시 말하면, 이 눈썰매장이 만약에 해지되고 다른 거 할 때는 사용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이런 사항이 도래하는 겁니다. 저희가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각서를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각서가 갖는 법률적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법률적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은 아쉬울 뿐이지 거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고, 더욱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되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사해 보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어디 한 점 의혹있게 하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요.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계약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물며 이것을 안 했을 때에는 눈썰매장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 하게 되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이런 사항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판단에 의한 각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행정의 오만, 독선이고, 정말 시민을 아랑 곳 하지 않는 행정편의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는데 각서가 구속력이 없다라면 누가 잘못돼서 어떤 시행착오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누가 시행착오를 했습니까? 아니, 어느 쪽에서 시행착오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

의석에서 - 시에서 잘못한 거죠?)

네, 시에서 그런 법률적 판단이 미흡한 건 인정합니다. 법률적으로. (

의석에서 -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모든 행정을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우리 의회나 시민은 믿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일반시민이 예를 들어서)

미루는 게 아니죠. (

의석에서 - 시장님,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일반시민이 어떤 민원이나 어떤 일처리를 할 때에 법을 알고 와서 집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모르고 시를 믿고, 주민이 의원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건 의원을 믿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와 의회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시가 어떤 협정을 이러이렇다고 보고를 하면 의원은 그걸 믿는 겁니다. 법적구속력은 차후 문제에요, 그런 문제점이 1차적으로 있구요. 두 번째는, 우리 김포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월 주례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주례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내용조차 없어요, 그러면 김포시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나는 그렇지 않기를 믿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경황상에 잊어 버리고 몰라서 보고를 못 한 건지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수반되는 겁니다. 해서 이거는 진짜 내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까 서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은 잘못된 부분, 잘못된 실·국장을 문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걸 고쳐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 저희가 완전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건 저희가 이런 부분을 교훈삼아서 정말 시정에 있어서 사전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보다 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계기로 삼지만 이 사안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선 추호도 부끄럼없이 당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도 관심이 많아서 보충질문을 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죠?)

이런 계약해지 관련 쭉 내용요? (

의석에서 - 네, 그렇죠.)

네, 보고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보고가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 다른 의원 질문하도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김창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 눈썰매장이 굉장히 뜨겁게 설전을 하게 하네요,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조사특위를 했을 때 조사특위를 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이기인 씨 눈썰매장 수탁자가 2년간 적자를 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수의계약으로 2년간 연장계약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네들이 적자를 보았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하러 위원장님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일계표까지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사업자인 입장이니까 이것이 매일매일 쓰여진 장부인지 그냥 일시에 쓰여진 장부인지 느낌으로 알 수가 있더라구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1년 더 사업을 하겠다, 한 철을 더 장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65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라는 청구 부분도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철을 더 운영하는데 한 6200만원 정도를 시에다 납부를 하고서도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역지사지라고 그쪽 입장에 가서 생각을 해 보면 이번 겨울 운영을 통해서 적어도 1억 2000만원 이상의 또는 최소한도 1억 2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3년간은 계속 적자를 보는 사람이 올 겨울에는 꼭 그것보다 1억 2000만원 이상을 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간 적자를 봤다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쪽에서 우리가 통합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연장을 해 받기 위해서 1년만 더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각서를 붙여서라도 더 운영을 해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각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가지고 또 한 번 우리시를 기만한 겁니다. 두 가지 기만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운영상의 솔직함을 결여했고, 두 번째로는 각서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시를 또 한 번 기만을 한 거에요, 시민의 편의와 이용도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시 행정부만 창피한 게 아니고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그 조사과정을 같이 겪었던 우리 의원들도 사실 낯뜨겁기 한량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측면의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 두 가지 문제로 수탁자가 상당히 도덕적이지 못 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시민의 이용을 볼모로 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준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공정하다,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조사특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가 그런 의구심의 근원이 없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많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오늘 답변 자리에 갖고 나오시도록 해 달라하고 담당부서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접근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본질에 대한 접근이나 시각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탁자가 적자를 보느냐 안 보느냐 또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기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과 원칙 또, 그 본래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수탁자가 만약에 진짜로 적자를 봤을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하는 건 전혀 저희하고 관계가 없어요,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하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을 적정하게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의 궁극적인 사업공익 목적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어떻게 개인이 저사람 이익을 많이 냈느냐 적자를 봤느냐 이 부분은 판단기준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각차이가 너무나도 편향된 시각을 갖고 하니까 문제를 의혹으로만 보는 거고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거에요.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히 갖고 있는 생각을 편향된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각에서 시에서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시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적자, 흑자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의 두 번째 계약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아니죠, 행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아까 묻고 싶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률적 판단이 확실하게 나왔는데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오는 엄청난 시의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떤 법률지식을 갖고 했던 각서 하나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고 계속 관철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행정이 정당하지 못 할 뿐더러 그건 명분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정말 행정편의주의일 것이죠. (

의석에서 - 글쎄요, 하여간 지금 수탁자를 굉장히 보호하신다는 느낌까지도 드는데요.)

아니, 그건 의원님들이 거꾸로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 안 되고 법률적인 판단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으면 그거에 따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또 하나의 어떤 접근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편향되었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심히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그 눈썰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17억 5000만원인가가 드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17억 5000만원과 그 부지 등으로 해서 시설들도 많이 사전에 제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투여가 돼서 보다 시민들이 많이 좋게 활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지만 투자된 만큼의 어떤 수익으로써 다시 되돌아와서 또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6200만원 정도란 액수가 아니고 타눈썰매장에서 연간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을 때 시로 귀속되는 부분은 훨씬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직영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영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거죠. (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계약 당시와 또, 각서가 첨부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되는 그 당시 두 번에 걸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우리 행정이 우롱당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는 것으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에는 공권력이 너무 실추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주민인의 어떤 이용이나 편의를 위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확인조치나 이런 것들이 강구될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하는 걸 묻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즉흥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의회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 담당부서나 국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준래 의원님이 저한테 물으신 것은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된 배경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정당한 답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시민들과 관련지어서 있을 수 있는 대책이란 것은 사실 우습거든요, 지금 불법부당한 문제의 차원이 아니고 김 의원님 얘기하신 바대로 한다면 저 사람이 수익의 문제라든가 어떤 도덕성 문제 내지는 기만이란 말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구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시 차원에서 대응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시각차이가 조금씩 있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구요. 우리 의회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법원의 판정을 받기까지 갔어야지 옳지 않았느냐? 변호사들은 어느 쪽 한 편의 어떤 주장을 법률적으로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만 받으면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일반변호사의 의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다 받아봐도 공통적으로. (

의석에서 - 그리고 그것이 어떤 소송관계가 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6500만원이었던가요, 그 정도의 액수를 우리가 공탁을 해 놓고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도 가능한지 확인은 한 번 해 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 봤습니다. 다 해 봤는데, 결국 법률적으로는 사용중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17억 5000만원 들이고 다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그것이 확실한 위법성이 드러나면 당연히 17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많은 변호사들한테 모두 자문을 받아도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런 오만과. (

의석에서 - 자꾸 오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우리 행정의 오만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

의석에서 - 행정이 오만하다라고 표현을 자꾸 하시다보면 수탁자를 굉장히 보호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어쨌든 최대한 시민들의 어떤 복리와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리라고 믿고 또, 보다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하는 과정이구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더 이상 답변이나 하실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대처하는 방안들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구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신광식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것을 우리 이준래 의원님이나 김창집 의원님, 이용준 의원님이 같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보고 느꼈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세부적인 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지금 수차에 걸쳐서 답변하고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리지만 조사특위까지 해서 또, 그 임기까지 모든 걸 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그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가는 걸로 질문 답변이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그렇게 한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소를 키우는 목부가 한 마리가 나갔다고 해서 그 한 마리 나갔으니까 그거라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님 답변같이 거액을 들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 법적인 사항으로 걸려 가지고 장시간 사용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어디가 더 이익이냐 불행이냐 하는 이 말씀이 아니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시는 동안에 우리 의회가 조사특위까지 발동이 돼서 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그런 과정설명을 한 번쯤은 하고서 재계약을 했어야 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건?)

네. (

의석에서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으로 매우 섭섭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전철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주문을 드리고,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하신 사항들이 얼마나 마음에 제가 뼈에 사무쳤다고 하는 건 지나친 얘기고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도있게 신경을 많이 쓰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접어졌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광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같이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 또, 아까 이준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서에 대한 법률적 효력에 대한 명백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는데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건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는데에서 모든 초점은 이것이 과연 시에 정당한 어떤 행정집행이냐, 그리고 시민과 지역을 위한 일이냐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이 그렇게 진솔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이준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이 장시간 진솔한 답변을 하시느라 무척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위원이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각서가 효력을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렇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모르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되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

의석에서 -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설령 앞에 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최소한 의회 의장단이나 주례회의에 보고는 했어야 원안이 아니냐 이거죠. 그럼 김포시의회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

의석에서 - 저는 그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해당 실국장을 발췌해 가지고 벌을 주자는 이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어떻게든지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생각할 적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압력이 들어왔어요. 왜 그런 어려운 걸 당신이 혼자 맡아서 하느냐, 나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지 결코 누구 편애를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누구보다 또, 구속력 없는 각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김포 18만 시민들이 시장님을 보는 시각은 각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 할만큼 시장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명한 시장님이고, 훌륭한 시장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지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차후라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준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답변을 위해서 유정복 시장께서도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18만 시민을 위하고 또, 18만 시민의 모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짚고 넘어가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고, 시정질문의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 점을 바로잡자고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유정복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한규태 의원. (

의석에서 - 한규태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 8차 회의의 축조심의를 해야 합니다만 우리 시정질문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결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의 답변은 성실한 서면으로 듣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다시 보충해서 듣는 걸로 하고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한규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들로부터 서면답변을 듣는 걸로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유정복 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저희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어느 때보다도 시정에 대한 질문을 강도높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 의회가 10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의정사도 발전을 하고 집행부도 더 나아가서 발전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각 국장님들께서는 서면답변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4.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