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년도 예산액은 15억 8,746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억 6,5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금년보다 증액이 되어서 1억 1,57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제4대 의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의원수첩 등 발간을 위해서 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여비는 내년도 제4대 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해외시찰 등 해외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해외경비를 1,200만원 증액편성을 했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봉급이 인상됨에 따른 증액으로 금년보다 3,0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마는 연금부담 적용비율이 감소가 되어서 금년 대비해서 1,25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노트북, 그리고 사무국 복사기 구입 등으로 해서 1,155만원 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는 2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비는 내년도에 국외출장 등을 대비해서 해외여비로 2,372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정운영공통경비도 행자부 치침으로 변경이 되어서 1,4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편성지침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활동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의장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리고 부의장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월 70만원에는 85만원으로,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장도 월 70만원에서 85만원으로 각각 증액이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외의 비목은 금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01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개괄적인 총괄사항은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15억 8,746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4억 2,198만 4,000원보다 1억 6,54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 대비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사운영비중 인건비가 6억 1,023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5억 3,815만 2,000원, 자산취득비가 1,155만원, 의정활동 부분은 의회비가 4억 2,752만원, 예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안의 총액은 1,824억 1,26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분 예산 1,440억 7,677만 3,000원 대비 26.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94억 5,6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1,168억 3,351만 1,000원 대비 19.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29억 5,6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본예산 272억 4,326만 2,000원 대비 57.7%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관련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부분의 과년도수입,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등의 금액이 상향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의 구성비율이 38.4%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상향되어 세입증대 노력이 평가되며 세출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각 부서의 예산에 편성하였던 일용인부임을 서무관리에 통합 편성하였으며, 종전 각부서 예산에 편성하였던 포상금을 세무1관리에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보조금 사업을 국.시.구비로 구분 편성하여 종전보다 세출예산편성의 명확성을 도모하였으며 일반운영비등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대체로 종전대로 편성하였거나 감액 편성하였으나, 일부 부서 운영비는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편성한 부서도 있으므로 합리적 효율적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0억 이상 투자사업비는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1억 이상의 토지나 건물 취득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으로서 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은 동 관리계획과 연계, 심의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회계 심의확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 예산안은 2002년도의 서초구 주민들의 편익과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할 법정 경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제출되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세외수입 증감내역과 과목별 주요세출예산 증감현황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3쪽부터 1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01쪽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한 내용을 보면 80,000원×18명×120일×2년×2%인데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 계상한 관련 근거를 보면 우리 기본지침 160쪽에 03란에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상해부담금지급조례에 보면 보상금 지급기준해서 「ⓛ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상한 것을 보면 691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계산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사람이 잘못되어서 사망자가 생겼다, 의원 우리가 현재는 17명인데 설사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한사람이 잘못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 할 때에는 이 돈 가지고는 지급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계산할 때 보니까 1,92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2%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사람도 못되는 계산을 하려면 한사람이라도 일이 생겼을 때 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반영을 시키고 안 그러면 반쪽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사람 이상이 될 때에는 한사람을 더 주고도 더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적용할 수가 있지만 한사람 이하되는 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한사람으로 적용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물론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한사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96쪽에 의정활동기록유지해서 필름 값인지 모르지만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0만 행정하고 있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고 무난하게 하는데 그 기록은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름 값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기록유지비가 너무 적지 않는가, 기록유지라는 것은 하기 나름인데 본위원의 요구 사항으로는 구청장이 우리 구 행정을 지휘하는데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의회도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듣고 질의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의원상해부담금 691만 2,000원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잘 아시겠지만 절상한 것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상이 된 금액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하고 따져봐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쪽에 의정활동기록유지비가 180만원이 적지 않느냐, 구청에 비하면 적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전산코드 2)번에 보면 각종책자, 인쇄물의 제작비 해서 7,328만원 그 중에 회의록 인쇄, 영구보존회의록, 스기나미구의회 쭉 해서 의정활동비용은 필름하고 사진인데 아시겠지만 전산 세세목에 들어 있는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열호위원 어떻게 답변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의정활동관리비는 좋습니다. 보상비 문제는 관련문제를 확실하게 알아서 주시고 107쪽에 보면 110인건비 04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일용인부는 담당한 부서 그 업무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관이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이것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내무행정비의 일용인부임이고 우리도 101쪽에 보면 재료비 전산코드 206목에 보면 우리 의장실에 일용인부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02쪽에 의원연구실 노트북 구매해서 2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실에다 2대를 놓으면 충분한 것인지, 2대 때문에 어떤 의원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의원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서로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구매를 하시려면 다 일괄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노트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트북이라는 것이 행정 장비가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있을 때는 기존에 있는 PC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지금 2대를 한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를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기록을 한다든지 현장에서 무슨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기타 등등 필요할 때 이동이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노트북이라는 것은 행정장비 중에서도 움직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 한 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한 대씩 하되 이것은 보관하고 있다가 외부에 출장을 나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때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2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내부에서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별로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연구실에 PC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2대로서 여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지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인원이 18명인데 비해서 그것이 적정한지 그렇다면 노트북이 외부에 나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내부에서 활동할 때 PC는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있고 100쪽에 보면 의회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3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11명씩 해서 1,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마찬가지로 그 위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480원씩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불용 예정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노트북이 외부용이라면 내부용 PC가 2대로 적정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보면 내부의 PC를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대에서 1대를 더 증설했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PC가 부족하다면 증설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더 적절히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99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의회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서 앞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고 뒤에 것은 위원님들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보는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뒤에 100쪽에 의회업무추진 600만원은 사무국에 월 50만원씩 해서 12달해서 600만원이고 또 103쪽에 의정활동은 의원님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의 집행내역은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정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도 같이 ...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예산이 8,300만원인데 연말까지 거의 다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1,100만원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 7,200만원 합쳐서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300만원 중에 7,200만원은 연말까지 다 쓸 것으로 보고 그리고 1,100만원은 일부 사용했으니까 예결특위 이번에 이루어지는데서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불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결특위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서 11명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은 예결특위위원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이론을 표기하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의정업무담당주사 ...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결특위 표기된 11명에 대해서는 현재 예결특위원회 위원님이 11분으로 된 것은 편성기준으로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예결특위만해서 별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일반공통업무추진비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1,100만원은 사용용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외부활동을 한다든가 예결특위 할 적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외부활동 합니까?

위원간담회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나가셔서 간담회하실 때 사용하시는 금액으로 보시면되겠습니다.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최덕지의정담당업무주사 답변을 한 것 중에 일부 보완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세목 05번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해서 그 밑에 의정업무공통추진비 예결특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작년까지만해도 이것이 분리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특위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분리하자 해서 이것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결특위를 앞으로 하실 적에 지금도 상당부분이 금년부터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장경주위원님 질의중에서 PC문제를 우리가 의결하면 의결하는 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진영위원과 장경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예산서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2개만 할 것인지 ...

제가 말씀드린 것은 PC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무실 내부에 있는 PC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노트북이 아니고 ...

노트북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옥자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노트북은 안 되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답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은 안되고 사무실의 컴퓨터는 된다는 것이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한 ...

얘기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이 왜 똑같은 PC인데 들고 다니는 노트북은 안 되고 사무실에 놓은 것은 된다는 것이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을 ...

우선 개인적 노트북은 공통장비 성격보다도 개인장비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위원회활동을 할 적에 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PC는 사무실에서는 행정장비다 이 말씀입니다. 노트북을 두 개이상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이고 사무실에 있는 PC는 수요가 더 있어서 필요하다면 PC를 청구하라고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수요에 따라서 증설 배치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공인인데 노트북을 가지고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조금 듣기 그러네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트북이라는 것이 개인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가실 때 반출증을 끊어서 그렇게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장비가 ...

타구에는 많이 갖고 다니는데 ...

타구에는 모르겠습니다. 법령과 지침을 위배하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시간에 101쪽에 03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산정을 할 때 상급단체에서 통제한 어떠한 수치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금지급 우리 서초구의 조례를 보면 제4조 보상금지급 기준해서 나와 있습니다. 3개로 나와있는데 1항에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조항에 한명이라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항에 대해서 계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 2항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항에 관련된 또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 3항에 관련되는 목대로 한 사람분이라도 책정을 해서 반영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조항에 있어서 했을 때는 그것은 이치에 맞는 현재 계산한 수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가 없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101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의 예산편성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계속 금년 예산도 보면 똑같이 되어서 691만 2,000원 산출내역이 똑같네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무슨 지침상 변경사항이 없어서 선례 답습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자치구에도 보면 강남구에도 우리하고 똑같이 관악, 중구 몇 개구청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김열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번 보상지급조례에 의해서 충족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은 지급할 때 물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줄 수야 없겠지요. 규정은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됩니다. 강남구나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다시 말해서 %가 강제 %가 2%가 나왔는데 2% 20명이 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0명이 넘는데는 한사람 더 책정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20명이 안되고 18명이기 때문에 한 명분도 이 계상으로 책정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기본지침서 160쪽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의원의 상해부담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보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에 있던 것을 답습했던 것을 폐기해 버리고 이 규정에 의해서 다시 우리도 맞도록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103쪽에 의장단협의체 300만원 내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일시불로 내는지 분기별로 내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증인 참고인수당이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는 우리가 참고인수당이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300만원은 한 번에 다 나갑니다.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수당은 금년에는 지출한 바 없습니다.

질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되었었는데 우리 회의록이 인터넷에 며칠전까지만해도 지난 6월달 것이 이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더라도 타구보다는 많이 앞서가지 못할망정 많이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김열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2002년 자치구의회의장단활동경비 기준액 변경에 따라서 예산서 103쪽 기관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 중에 의장은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부의장은 1,20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240만원을 증액하고 상임위원장은 2,520만원에서 3,060만원으로 540만원을 증액하며, 예결위원장은 28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60만원을 증액하며, 예산서 101쪽 304 - 03목의 의원상해부담금 691만 2,000원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망시와 장애시와 치료시로 구분해서 사망시 보상금 1,920만원, 장애시 보상금 960만원, 치료비 의원 2명을 계상했을 때 1,900만원 그래서 도합 4,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4,108만 8,000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중 세목, 세세목비 설치 및 금액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본위원회는 예비심사의 단계이므로 본 심사를 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먼저 수정한 부분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정규 장경주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창기 출석공무원( 2 명) 사무국장 김주년 의정업무담당주사 최덕지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