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올해 총 예산이 5억4,819만8,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6억6,432만2,000원으로 11억 1,61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894만5,000원, 도비가 4,382만2,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는 임금을 자체지급하던 것을 시에서 일괄지급하게 되어서 인건비가 빠져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인건비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9,31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870만원입니다. 이중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264만원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물품구입비가 120만원, 저수조 청소수수료가 100만원, 보건의료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관련 서식 인쇄가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40만원입니다. 피복비가 110만원입니다. 피복비로서는 의료인 위생복, 간호사하고 의사 가운이 되겠습니다. 방역요원 작업복이 2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총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청사난방이 1,250만원, 연막소독용 연료비가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1,230만원.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2대, 화물차 1대, 앰블런스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비가 370만원, 예방의약업무추진비가 290만원, 건강증진업무추진비가 290만원, 의료진료업무추진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40만원입니다. 산불감시와 제설작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로서 사조보건진료소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70만원, 다음 재료비 및 사역인부임입니다. 총 5,260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4,210만원입니다. 분무용 살충제 구입이 500만원, 연막용 살충제 구입이 300만원, 우물소독약 구입이 120만원, 실내용 살균제 구입이 120만원, 혈액분석 시약구입이 320만원, 에이즈검사시약구입비가 120만원, 1회용 주사기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치과진료 재료구입이 330만원, 물리치료실 재료구입이 200만원, 한방진료 재료구입이 400만원, 방사선촬영기 재료구입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뇨 고혈압 순회 이동검사 재료구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 응급처치 재료구입비가 220만원,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름철 방역소독 인부임 2명에 대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780만원, 이중 결핵엑스선 필름 판독비가 180만원, 1군 법정 전염병 환자 진료비가 185만원,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 구입이 600만원, 갱년기 여성 칼슘제 구입이 240만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조혈제 구입이 100만원, 발육부진아 영양제 구입이 100만원, 장애인 건강진단이상자 사후관리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579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8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교통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총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 진료약품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포지 및 처방전 구입이 288만원, 한방진료 약품비가 1,400만원, 이동보건소 약품비가 1,250만원, 장티푸스 접종비가 100만원, 일본뇌염접종비가 670만원, 유행성독감 접종이 3,500만원, 간염백신 유료접종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기초예방 무료접종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2,846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894만5,000원, 도비가 4,3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7,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가 1,81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10만원, 도비가 290만원, 시비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154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5,528만원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가 337만원,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이 3,622만원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380만원,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이 494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이 3,000만원,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이 450만원,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설부가 1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이 1,0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가 111만원, 방문보건사업지원이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252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비는 전액도비로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한센관리협회 위탁금이 5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에 나관리협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식 8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사선실 환기닥트 설치 1식에 25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에 따른 매트리스 구입이 100만원, 초미립자 살충제 분무기 구입이 400만원, 이것은 방역기기인데 노후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물리치료기 200만원, 이것은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방문시 휴대하고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구입하려고 합니다. 치과장비 2종이 200만원, 엠블런스 구입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엠블런스를 '92년에 구입해서 10년이 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74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이질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병의원에다가 설사환자들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홍보하였습니다.

도청소재지가 춘천에 있다보니까 춘천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2차 감염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심철종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 보존관리를 위해서 31억8,63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60만원, 여비가 844만8,000원, 재료비가 626만5,000원, 사업예산으로는 상수도정비사업으로서 타회계전출금이 2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등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총 74억8,7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영업수익이 37억7,701만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이 32억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으로서는 5억384만2,000원입니다. 자본적수익은 2,1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세입합계가 75억83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영업적지출이 총 43억3,52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영업비용이 39억737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이 4억2,28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총계입니다. 31억7,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가동설비자산이 22억6,350만원이고, 고정부채상환금이 9억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합계가 75억835만2,000원입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총74억8,7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이 36억4,490만원으로 편성하엿습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을 3,2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을 3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으로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5억3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총43억3,52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중 원수 및 취수비 항목입니다. 20억4,4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4억3,031만3,000원이고. 다음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289만9,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292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1,248만원, 재료비로 14억5,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8,971만5,000원이고. 645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가 2,019만2,000원, 여비가 468만원,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2,457만9,000원, 재료비로 1,3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 항목으로 인건비가 1억7,25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31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864만원과 복리후생비로 4,5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비 항목입니다. 총 2억7,988만3,000원중 인건비가 1억3,53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6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 여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를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복리후생비로 2,549만4,000원, 재료비로 4,160만원, 수선교체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항목입니다. 인건비가 4억7,134만7,000원. 654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로 7,451만7,000원, 여비가 1,803만8,000원, 업무추진비가 4,077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3,417만5,000원, 연구개발비로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44만원, 출연금으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항목입니다. 인건비로 2억5,859만1,000원과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복리후생비로 1,985만7,000원, 민간이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 항목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를 4억2,283만2,000원을 편성하엿씁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31억7,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가동 설비자산으로 건물을 1억7,000만원, 구축물에 2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총 9억96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공채가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2억8,665만원, 재정자금으로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3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광산지역개발사업사업비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국도비가 14억정도가 줄었던데 이부분에 대한 결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가...

작년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상수도 부분에 배정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억5,6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돈이 1,2억도 아니고 자그만치 14억 정도인데, 그렇잖습니까? 안그래도 상수도 문제는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 누수와 무수현상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자금에서조차도 자꾸 삭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가 우리 시군만 안고 있는 고질적인 부채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비교자료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감액된다라고 하는 것음 문제가 있는데 탄광지역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4개 시군들이 공히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른 곳하고는 어떻습니까?

전체 계획에는 변동이 없답니다. 일단은 2002년도에만 10억에서 14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보조가 안된 것을 2003년도에는 보정해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13억을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탄광지역개발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하는 원덩어리는 그대로 일 것 아닙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이 2001년도 예산하고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는 만큼 다른 시군에 배정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태백시에 온 뒤에 도로사업비나 상수도사업에 배정할 때에 저희들 배정액이 14억정도 줄어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만큼 삭감되는 만큼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증액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럼 내년도 당초사업은 그만큼 모든 사업들이 금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든다고 이해가 되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던 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후관 교체공사는 그 자리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중에서 부분삭감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독립적인 사업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31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을 언제부터 인상했죠?

11월 1일자부터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달부터 적용이 되잖습니까? 작년대비해서 4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분에 대한 수익금 증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6%인상분하고 내년도에 2002년도에 신설공사를 200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00전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몇 %인상했다고 했죠?

16%인상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16%이면 예산을 1억이상 적게 잡았네요. 한 5억3,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약9,000만원정도 적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평균 16%가 되었습니다.

1억이 적게 잡힌게, 작년에 전출된 것이 9억이었는데, 금년도는 10억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게. 이런데에서 제대로 안 잡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대비해서 금년도 이 부분이 수입도 예산도 더 증액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잡은 것 같고, 저는 다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생각은 안하셨겠지만 자꾸 상수도 요금들에 대한 누적이 자꾸 생기니까 요금을 안내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존 사용료를 1만1,500원 곱하기 전수 계산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다보니까 당초에 총금액에 16%는 안된다 할지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16%인상된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647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수리반이 몇 분이나 계시죠?

7명이 있습니다. 7명중에는 일용직이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평일에는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고 공휴일에는 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수리반 피복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은 20만원이거든요. 기동수리반들이 한창 추울때 수도관 파열해서 현장에 나가면 찬바람맞으면서 하는데, 모자 달린 방한복 정도는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동수리반 피복비는 10만원으로 잡았고 공익요원들은 20만원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가는데...

공익요원들은 정복이 있어서 정복값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동수리반들은 작업복을 입는 바람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방한복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습니까?고생들하시는데... 이런 것 신경쓰셔서...

예.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험실 증축은 지금 있는데에서...

장소를 확정을 못지었는데 제가 봐서는 실험실이 가까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실험실 증축을 배수지 2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실험실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현대화 시설로 갖출 그런 계획이죠?

예.

수입부분이 감액되다보니까 사업부분이 다 감액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고 시설비가 너무 안잡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누수현상이 더 많이 나서 노후관 교체를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인데 늦게라도 탄광지역개발에 대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겨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자꾸 누적되면 안그래도 적자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노후관이라도 빨리 교체를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56억2,2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으로는 122억2,092만6,000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96만4,000원으로 계상해서 전년대비 1,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1,347만4,000원.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9만원, 급량비가 5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만원. 3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전년대비 496만5,000원이 증액된 8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는 전년 대비 121억1,776만5,000원이 증액된 121억6,97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2만6,000원이 증액된 31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이것은 121억3,063만9,000원이 증액된 121억5,06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21억1,215만원이 증액된 121억1,2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가 882만9,000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대비가 213만9,000원, 농촌마을 정비사업 부대비가 212만1,000원으로 해서 1,30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비로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8동분에 대해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4,139만2,000원이 감액된 1,5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7만8,000원이 증액된 725만8,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390만8,000원, 운영수당이 33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53만원이 증액된 359만6,000원으로 건축행정업무추진과 건축행정 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옥외광고물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160만원이 감액된 4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게시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29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과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사업입니다. 이것은 9,889만1,000원이 증액된 61억69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1,115만1,000원이 감액된 2억4,21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성동 목련 1차 임대아파트가 7,290만1,000원,문곡광원임대아파트가 6,213만1,000원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서학임대아파트가 2,493만9,000원, 소도목련2차 임대아파트가 4,3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입니다. 철암육성 2차 임대아파트가 3,8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는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8,894만7,000원이 감액된 2억39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3억3,233만4,000원이 증액된 44억2,43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도목련2차 임대아파트, 문곡광원 임대아파트, 서학임대아파트, 장성아파트 건립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억이 증액된 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입니다. 이것은 6,525만5,000원이 증액된 5억6,65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체납처분수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 경매비용환수가 6,3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과년도 체납분과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과년도 체납분, 시영임대주택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 경매배당금해서 4억2,000만원이 감액된 2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으로 9,889만1,000원이 증액된 61억69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29만4,000원이 감액된 8,43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보면 임대주택관리인부임 7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7355만2,000원이 감액된 1억4,09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5,717만2,000원, 장성목련1차 임대아파트 관리가 611만6,000원, 문곡광원임대아파트 관리가 1,006만4,000원, 서학임대아파트 관리가 561만6,000원, 소도목련2차 임대아파트 관리가 79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39만5,000원, 연료비가 8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29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장성목련1차 임대아파트 시설유지비로 394만1,000원, 문곡광원임대아파트 시설유지가 561만5,000원, 서학임대아파트 시설유지가 627만4,000원, 소도목련2차 임대아파트 시설유지가 520만9,000원, 융자금관리 전산장비 유지비가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60만원이 증액된 1,2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청구소송 수행비와 융자금 상환업무 협의, 체납자 납부독려, 시영임대주택 점검 및 보수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1억7,900만원이 감액된 1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영임대주택내 시설물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8,959만7,000원이 감액된 14억1,3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 1억5,000만원이 감액된 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상환이 6,040만3,000원이 증액된 11억6,3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금입니다. 8억5,722만5,000원이 증액된 3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으로 20억, 예금은행차입금상환으로 11억 4,277만5,000원이 감액된 1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9,92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으로 해서 6억9,583만원이 증액된 6억9,5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서학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11억83만6,000원, 목련1차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3,687만6,000원, 문곡광원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9,911만9,000원이 되고 목련2차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2억4,899만9,000원, 철암육성2차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95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에 양여금사업인데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마을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귀네미하고 구문소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하고 마을회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디라고요? 귀네미골...

귀네미하고 구문소 도계경계마을입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뭡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사업을 분리하다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건에 대한 사업을 분리만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91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계 일반수용비가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0만원, 운영수당 60만원, 급량비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6만원, 기획업무추진여비하고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해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문화 해외체험 벤치마킹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캐릭터 상품 제작에 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 태백시민제안시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공무원 제안시상금 260만원, 우수시책포상 750만원, 창안시책 공무원포상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벤치마킹 시책개발 선진지견학 870만원, 정부 및 동평가시책 유공자 인센티브 720만원, 시설비로서 형광현판 설치 300만원. 다음 1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원.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공보계 소관입니다. 기자실 일용인부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공보계 일반수용비 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정홍보비 1억7,800만원, 시정소식지 제작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정홍보 신문구독료 1억920만원, 운영수당 160만원, 급량비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공보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편성하엿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정소식지 퀴즈당첨 경품 54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봉급하고 수당부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예산계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100만원. 127페이지,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기관공통운영비 8,000만원, 시책추진여비 4,99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국외여비 5,1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동소관, 사업소소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본청, 사업소, 동 해서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본청, 사업소, 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을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해외여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인 교육여비 4,704만원,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 1,0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1억2,000만원,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경영사업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3,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20만원. 다음 136페이지, 급량비가 150만원, 국내여비가 1,077만9,000원 편성하엿습니다. 해외초청여비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 다음 13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감자음료 OEM생산 1억5,000만원, 감자식초 판촉 일용인부임 1,640만원, 신제품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했고, 태백한우 브랜드화사업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북방도시 협의회 출연금 150만원. 다음 139페이지, 행정자료실 일용인부임 1,000만원. 140페이지, 법무통계계 일반수용비가 9,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급량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연룝지 180만원, 국내여비 1,190만원, 법무담당특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 2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하고 광업업통계조사 조사원 인부임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전산입력요원 225만원, 고문변호사 상담료, 고문변호사 출장여비로 280만원,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400만원, 행정자료실 난로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감사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120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급량비 460만원 편성하고, 여비를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업무추진비 700만원, 감사담당 특정업무수행이 288만원. 다음 567페이지 지방채상환부분입니다. 차입금이자를 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을 해야 되는데 도민체전시설 확충, ADB차관 차환, 공설묘지조성사업, 위생매립장 조성,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서 차입금 이자를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청사정비기금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인데 도민체전시설확충, ADB차관 차환, 공설묘지조성사업,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19억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차입금 상환은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1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동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총괄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를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동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이것도 선거관련해서 도비, 시비 50%로 해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소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식초는 기업유치단지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감자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랑 별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우리하고 컨소시움으로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종한 : (청취불능)

아니 체계를 개선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자식초를 이것에 대해서 브랜드라든가 모든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입안하다보니까 판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태백유통하고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후에 문제가 많았지만 금년에 기업유치단지에 공장을 건립하면서 공장건립비 지원해줬죠? 그리고 난 이후에 2002년도부터는 우리시에서는 이것에서 손을 떼야지, 감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총 얼마냐면 약 2억5,4000만원정도 되는데, 2억5,400만원을 줬을 때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는게 뭐가 있습니까?

신종한 : (청취불능)

그럼 공장운영권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까? 공장운영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신종한 : 운영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해보려고...

그러면 제품하나를 팔았을 때에 태백유통하고 우리하고 어떤 마진이라고 합니까? 이윤에 대한 배당이 어떻습니까?

신종한 : (청취불능)

그럼 공장운영의 주체는 태백시입니까?

예.

그럼 태백시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100개면 100개 이렇게 해서 태백유통에 넘겨주면 태백유통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이 태백시의 수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신종한 : (청취불능)

그것은 공장이 해야 됩니까? 유통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가 해야 됩니까?

신종한 : 유통회사는 판매를 하는 것이고...

판매를 하는 것이잖습니까? 유통이라면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모집하는 것이다면 우리는 제품을 생산해서 태백유통에다 넘겨주면 그만이잖습니까? 그럼 태백유통이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태백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한병당 100원이다, 이 사람이 150원에 팔던 160원에 팔던 이것은 태백유통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시음회라든가 홍보라든가 판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분들의 마케팅에 의해서 주관이 되어야지,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태백시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지... (청취불능) 감자식초 신제품 개발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왜? 제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서 감자식초 홍보라든가 시음행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청취불능) 감자식초, 감자화이바 제품마다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종한 : (청취불능)

우리가 왜 홍보를 해야 되냐고.... 판매를 우리가 하게 되면 홍보전략을 우리가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한병이라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책임지고 있는 분한테 넘겨만 주면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일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줘야 된다면 포장까지 해서 태백유통에다가 넘겨만 주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국에 지사를 두던 대리점을 두던해서 이분들의 판매전략에 대해서 나와야지 우리가 그 전략까지 같이 하냐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될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예요.

계장님 이우영 의원님 얘기는 감자화이바는 계약이 되어 있고 감자식초는 안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자체가..

신종한 : (청취불능)

감자식초 계약이 안되다 보니까...

잔량이 있거든요. 그걸 팔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그렇다면 이 체제를 다시 밟아야되요. 감자 이름만, 화이바니 식초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품만 만들고 어차피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나머지 모든 판로는 그쪽에서 가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부분적으로 주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홍보하고 이중이 되잖습니까? 한포스터에다가 여러 가지 음료를 홍보하는 것보다 두가지 세가지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누가 보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생산이 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각자 다른 회사에서 유통이 되는 것처럼 생산이 되는 것 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그렇다면 태백유통하고 어떤 협약을 맺던지 해서 다 저야 됩니다. 유통에 대해서 자신이 없잖아요.

신종한 : (청취불능)

이것은 금년도가기전에 공장이 완공되기전에, 제품이 우리손으로 생산되기 전에 태백유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마무리가 되어서, 가령 그쪽에서 1년에 100만병생산을 해달라고 하면 100만병만 생산해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팔던 안팔던 그쪽 전략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다 넘겨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신종한 : (청취불능)

136페이지에 2002 자매결연도시 서울대회 참가 외빈초청여비가 거의 1,000만원돈이 있는데 이것 뭡니까?

중국 화룡시가 저희 자매도시입니다. 국제화 재단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어느 경기장에 오게될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게 되면 태백시를 방문하게 될 그런 예산입니다.

얼마전에 감사때도 그 얘기를 짚었는데 화룡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는 몇년전인가 저도 동에 있을 때인데, 그후에 교류가 있었습니까?

교류가 미미했습니다. 그 도시하고 교류룰 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은 미약하기 때문에 교류가 미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도시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봐서야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인구라든지 앞으로 월드컵에 중국특수가 최고라는데 진작에 교류가 있었으면 이런 행사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작에 서로 왕래가 있고 빈번한 교류가 있었으면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기인데, 그리고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감자식초 담당하던 직원이 사표를 제출했습니까?

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수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조기퇴직 신청을 냈거든요. 20년미만 근무한자가 그만둘때는 조기퇴직에 해당되는데, 아직 심의가 안끝났습니다.

그 직원이 왜 퇴직하려고 하죠?

공직에 매력이 없고 친구가 하는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도저히 못견뎌서 어쩔수 없이 사표를 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간에 감자식초 때문에 불거진 일입니다. 실장님 아실지 몰라도, 그 직원이 감자식초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애를 많이 썼던 친구예요. 속초엑스포때도 보고 수많은 지역 축제라든가 행사때보면 감자식초에 관한한 서석준씨만큼 열심히 하신 분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직원이 감자식초라든가 감자음료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주면 되는 것이지, 징계를 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징계를 주면 되는데, 종합경기장인가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도저히 못헤어나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다못해 태백의 경영사업을 위해서 자기 소신껏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청내에 예를 들어서 소문다나면 서석준씨라는 사람 감자음료 때문에 열심히 뛰고 땀흘리며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사표를 내야 되는 구나 할때 공무원들의 동요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누가 앞장서서 태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나설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좋은 말씀인데요, 아무리 공직자라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 그 직원이 감자식초를 내주면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한 것은 좋은데, 이 시점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태백유통에서 보증이행증서를 제출하면 끝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거든요. 12월 24일내로 낸다고 하던데 그것을 안냈을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애를 쓰셨는데, 태백시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한 응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면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직무유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태백시에다가 재정적이든지 행정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했다면 그것도 뭔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거죠.

쉽게 풀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풀어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마지노선이 12월 20일, 아무튼 금년 연말안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게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따라갑니다. 태백시에서 아무리 경영을 내세우고 직원들이 우수하고 각종 아이디어나 제안이 뛰어나다고 할 지라도 이런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그 사람들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가 우리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600여 공무원들이 앞으로 태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기의 저하라고 할까, 그 다음에 어느 업체들이고 태백시에 가서 태백시하고 같이 사업을 해보려다가 시가 동반자적인 입장이 못된다면 열심히 따라와줘야 되는데, 따라가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되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전국에 여론이 확산이 되면 태백시에도 엄청나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금과 다름없는 물건을 아무런 보증없이 내줬다는 자체는 누가 얘기해도 허용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서석준씨 혼자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조사해보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상사분도 계시니까 연말까지...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이니 뭐니 해서 위에서 공문내려오는 것 보면 열심히 하고자 하다가 잘못이 있을때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일이 벌어지면 하위직한테 책임소재를 묻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좀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소관 573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4,46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264만9,000원, 의정활동 자료 제작이 973만6,000원, 신문, 교양지 구독 및 법령추록이 674만8,000원, 방석, 커텐류세탁이 150만원, 기타사무용품비가 120만원, 행정장비수선이 180만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이드칼라 교체가 300만원, 4대 의회 개원준비가 2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7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80만원, 연료비가 2,173만5,000원.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49만6,000원,차량비가 1,562만6,000원, 다음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시군의장단 협의회 수행여비가 629만3,000원, 의원세미나 참석수행 174만8,000원, 의원산업시찰 수행여비가 있습니다. 폐광지역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수행여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방문수행여비, 의정소식지 의원수첩 인쇄교정비, 도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 참석수행여비,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4대의회 가 개회 때문에 의회청사 내부도색 1,500만원, 의회청사 도배 2층 집무실입니다 1,500만원, 창문버티칼 설치가 800만원, 집무실 카페트 교체가 1,500만원으로 총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쇄기 구입이 1대이고, 의원옷장 구입이 4대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5,280만원, 회의수당 4,480만원, 국내여비 3,496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3,8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00만원, 의장단 활동비가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 의원상해 부담금이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12.12 2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앞으로 정부하고 우리하고 합의문 1항에 대한 것만 약속이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8년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12 통해서 상당부분 세외수입부분이라든가 토지산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12.12는 정신은 태백시민들하고 같이 계속 기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1주년대회때와 2주년대회때 보면 항상 예산 부분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목을 만들어서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다가 편성을 하시던지, 의회사무과에 하시던지 소요경비가 아까 4대의회 말씀하셨는데, 현 3대 의원들이 안들어오시고 4대의원들이 오시더라도 12.12 정신은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도 같이 아울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사무과가 되던지 아니면 현안대책추진단에 되던지 어느과에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만큼 예산편성도 같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에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건축과,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