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중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계속비조서, 읍면예산과 주택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계속비조서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된 대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계속비조서분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계속비조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부터 303쪽까지 되겠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91쪽에 행사실시보상금이 새로 됐는데 예비군 간식비 등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안나갔던 것이 아닌가요?

이게 금년하고 예년에도 있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섰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463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얼마 나갔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목경정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450... 588만원 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증액이 되고 밑에 과목이...

알았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계속비조서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부터 358쪽까지 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326쪽입니다. 홍천문화관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보수하는 것인지요?

홍천문화관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특히 지붕분야가 누수가 되어서 비가 오면 누수현상으로 복도로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홍천읍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실지사업은 읍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읍에 건축직 공무원이 현재 있는데, 구조조정이 되어서 건축직 공무원이 군으로 오게되면... 어차피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후에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을 보수하고 그럴 때 문제점이 감독이 소홀해지거든요. 금년에도 문화관 계단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그곳에 오시는 분마다 지적을 해주시는데, 문화원의 직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못하거든요. 읍에서 관리를 하고, 읍이 금년에 한해수해로 바쁘다보니까 관리가 안됐는데, 그런 경우는 제 생각 같아서는 홍천문화원에라도 금년에 어느 한 부분을 수리하는데 수리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으면 언제부터 어느 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는 바라만 보고 잘못 되어도 지적도 못하고, 또 읍은 읍대로 바쁘다보니까 그런 건물이 애매하게... 말끔하게 뒷마무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삼위일체가 매끄럽게 연결이 됐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시에는 문화원에도 알려주고 저희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7쪽하고 318쪽에 무후자제향 여기에 우리 서면에 산불희생자위령제... 다른 데도 다 50만원씩이지만, 해마다 보면 이게 너무 적어 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한 50, 60명씩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적어 가지고 저희들끼리 모아 가지고 더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산불진화로 인해 가지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위로하는 위령제인데, 예산이 허용이 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부라도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벌써 한 10여년째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무후자제향이라든지 각종 추모행사에는 읍면당 한 50여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50만원을 했는데, 읍면에서 실제 제향을 지내려면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70만원씩 된 곳은 왜 70만원이예요? 하여튼 일단은 내가 참석을 해 보니까 조금만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82쪽 하단부에 일반예비비를 지난해보다 증액시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일정율을 저희가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0.1%이상을 계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남은 금액은 일단 예비비로 잡습니다.

0.1%요?

1%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다?

예. 그리고 세출에 잡아 놓고 남는 잉여자원은 예비비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1%이상으로 예비비를 하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398쪽에 내면 흙탕물발생 저감시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면지역에 고랭지채소라든지... 밭에 농작물 때 여름 가뭄시에는 흘러내려서 내린천이 상당히 흙탕물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로를 한다든지 또 호맥 같은 것을 파종을 해서 직접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면 면적 상당히 넓은 데 이런 시설을 해서 방지가 될는지... 사업시행에 의문이 있거든요.

완전한 방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내년도 2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주무과장이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면에 내린천 흙탕물 대책은 한 3년 전부터 여름에는 내면지역에 지역특성상 고랭지채소와 감자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객토를 많이 합니다. 객토를 30㎝내지 50㎝씩 하다보니까 밭둑으로... 밥그릇에 밥을 담은 것처럼 수북하다보니까 비만 오면 그냥 씻겨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린천으로 흘려가서 인제군에 가서 인제군의 생활할 수 있는 물에 흙탕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고... 관광객도 안오고...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 홍천하고 인제하고 합동으로 해서... 내면지역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운2리, 4리, 1리 그 지역입니다. 중점적으로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7482필지입니다. 저희하고 인제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필지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필지는 앞으로 흙탕물저감시설을 하려면 식생대 조성한다. 밭두렁을 넓혀서 호맥종자나 이런 풀씨를 뿌려서 자정하는 요구를 누린다. 어떤 지역에는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세천 정리차원에서 돌망태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필지별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의 일환인데 우선 1억6천만원은 이 재원자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온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가 아니고 순수한 국비인데, 이것을 1억6천만원을 저희가... 2억을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6천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단 내면지역에서 가장 심한 지역 자운4리거든요. 4리지역에서 세천이 나오는데 군데 군데 해 가지고 보를 막는 식으로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6천만원을 가지고...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문제입니다. 그 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94쪽에요. 기존 분뇨처리장 운영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 분뇨처리장은 저희가 금년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당장 전량 다 저쪽으로 수급이 안됩니다. 현존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기간이 몇 개월이지요?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분뇨처리장은 지금 하오안리에 있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민간위탁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있는 저장탱크가 10개가 있습니다. 지하에... 거기에 있는 잔류인원도 있고, 이런 것을 처리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4개월정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순수하게 잔류인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두 달정도 해 가지고 잔류인원 4명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 완전히 위탁을 해서 싹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두 명정도 해 가지고 2개월정도 잔류인원을 가지고서 하는 뒷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기존 분뇨처리장에 대한 것이 세 가지, 네 가지 항목이 됩니다. 전부가 6072만4000원인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98쪽에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북방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맞습니다.

거기가 맞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396쪽에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하고 기존 분뇨처리장운영비하고 운영비가 두 가지가 4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해서 소매곡에 설치하한 기초환경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존분뇨처리장 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린 하오안리에 현재 2개월내지 아까 4개월까지... 1안, 2안 3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현재 2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됩니다.

위에 시설은 완전히 가동이 되는 거지요?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겁니다.

언제 정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1월 1일자로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쪽에 기존 분뇨처리시설 철조망 및 안전시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겁니까?

700만원 말씀이지요?

예.

현재 기존 분뇨처리장에 안전휀스라든지 시설을 저희가 방치할 수 없습니다.

2개월 있다가 폐쇄할 것을 철조망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데, 보수도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아니, 2개월 운영을 하면 폐쇄할 것을 왜 보수를 하느냐 이거지요.

제가 남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가보시면 철조망이 전부 녹이 나서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많아요. 끌어 나오다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것이 혹시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갔다가 빠지면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너무 녹이 나고 삭아서 철판을 건너가는데 못 건너가는 공무원도 있어요. 다른 기구를 통해서 건너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설이 노후 됐어요. 그리고 안전망이라는 것이 철망 이런 것인데, 이것을 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두 달되면... 그 뒤에라도 있기 당장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해에 했던가 미리 해서 안전조치를 했어야지 여태... 사람이 떨어질 정도로 되어 있을 것을 지금 두 달... 앞으로 조금 있으면 폐쇄할 곳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으면 지난해에 했었어야지... 당장 어렵다고 두 달 있다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운영상태는 2개월동안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완전히 폐쇄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관이 되면 거기에 관리인도 없고 해서...

폐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두 달이 필요한 것이지, 이쪽 북방으로... 계약체결 되면 바로 갈 것 아니예요?

가는데...

그러면 아까 잔여물량 남은 것...

폐쇄를 해도 거기 사람이 없고 안전망이 없으면 그 안에 탱크가 그냥 노출이 되어 있어요. 빠지거나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철망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탱크가 10개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빠지거나 그러면 군수한테 원망 듣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 여태 있었느냐 이거지요. 벌써 했었어야지... 지금 폐쇄할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위탁금을 어디에 주는 거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 소매곡리에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현재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406쪽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태료 있지요?

예.

책임보험을 안들고 차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강제규정인데요, 강제규정이지만 가입을 안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책임보험료를 가입을 안해도 차량을 팔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책임보험 가입하고 자동차 팔고 사는 것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량 등록할 적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낫잖아요? 보험들은 사람에 한해서 말이지...

책임보험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도 안들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있지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승용차는 1500건으로... 승용차는 위반과태료가 4만원, 승합차가 200건으로 건당 5만원인데, 현재 상당히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둔화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를 잡았는데, 차량이 한 3, 4년 전부터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증가추세가 둔화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과태료징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요?

예.

책임보험가입을 안하면 기본이 5천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서 3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사실상 차량압류를 한다든지 체납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제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기본이 5천원이고 최고가 3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징수 안되어서 압류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압류가 아주 간단합니다. 등록대장에 결의만 해서 원부에 압류조치만 해 놓으면 언제인가는 받습니다. 차라는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매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래서 과태료 징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됩니다.

과태료를 얼마나 받았어요? 징수가 얼마가 됐어요?

우리가 부과액이 1억7천을 부과해 가지고 11월 30일 현재 1억2천을 했습니다. 71%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밖에 과태료가 없네요?

예.

그러면 5천이면... 여기 7천원으로 세워놨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3일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