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문화공보과장 류준수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20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6,700만원을 예산 신청하셨는데 문예회관은 건립하는 자체로 예산 투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1년에 얼마나 소요되며 인건비 여러 가지 종합해서 흑자 경영이 가능합니까?

문예회관으로 이름지은 것은 문예회관을 지을 경우에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고 구민회관용으로 건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중심 구 지만 타구에 비해 문화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구민의 교육·문화·체육·집회 등 다목적 구민회관을 건립해서 정서 함양을 기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열거해 보면 관내 지역 동 단 위 또는 각종 집회활동을 위한 실내 공간이 부족하고 구민 자질 향상이나 강연회, 상설 교육장 전시 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대중 공연, 또는 문화·예술, 이벤트 등 실내에서 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민 여가 선용의 생활 체육공간 부족한 것이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요로는 부지 9,500㎡, 연면적 3,000㎡ 공연장이 500석,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전기실 등이 있고 2층에는 대강당 등이 있고, 야외에는 야외공간석 등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어 있고, 총사업비는 66억원인데 국비 20억원, 시비 18억원, 구비 8억원 지방채 2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로는 국비지원 신청을 3월29일날 한 바가 있으며, 2000년도 투융자사업심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5월10일에 통과하고, 지방채 발행 신청을 7월2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10월31일자로 했습니다. 중구문화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배부해서 이번 정례회에 의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향후 시설방침은 유관단체 민간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수영장, 예식장 등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서 순수 문화예술 공연 위주로 운영하는 광역시 문화예술회관과는 차별화해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운영 경비 분석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중구 문예회관 경우에 2억8,200만원으로 잡고, 여기에 수영장 수입이 2억4,000만원, 예식장 등 사용료 1,200만원, 자판기수입 2,400만원, 기타 잡수입해서 600만원했고 지출은 수영장을 가동할 경우에 수영장 요원 5명하고 기계, 전기, 청소, 관리인 은 필수 인원 4명해서 9명으로 하면 인건비가 1억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4,400만원, 기타 부품 제작비해서 2,440만원해서 1억4,400만원이 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익 계산하면 2,400만원이 연 플러스 요인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올해 결산 예산액을 보면 수입이 3억9,000만원, 지출이 42억5,000만원으로써 마이너스가 39억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예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47명이나 됩니다. 시설운영 등 기타경비가 현저히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별화 되는 사항입니다. 타 구·군의 문화예술회관 현황을 보면 남구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등이 있고, 동구는 한마음회관, 현대예술회관, 한우리회관 등이 있고, 북구는 북구문예회관, 자동차문예회관 등이 있고, 울주군에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서 지금 주민의 집회장으로써 공연장으로써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동천실내체육관은 시에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로써, 여기는 전국 단위 프로 농구, 배구대회, 전국 시·도 단위 행사 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활용할 여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남구 10억원, 동구 9억원, 북구에 81억원이것은 청사건립에 대한 지방채입니다. 그리고 다른 중심구에도 지방채 실정이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광역시 지방채 발행승인 계획을 번영로를 비롯해서 신간선 도로 개설 등 시 단위사업 8건에 전부 지역개발 기금 연이율이 5.5% 환특자금은 4.5%로 되어 있고 공단 이주 사업은 5.2%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중구문화회관은 청사 정비겸 3%로써 가장 저렴하고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이율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저 이율로 지방채를 승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연간 수입이 8,000만원, 경기도 광명시 여성회관수입은 8,000만원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문수경기장, 동천체육관, 근로자복지종합회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등이 전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은 행사는 중구청 2층을 사용하고 큰 행사는 동천체육관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중구 재정이2,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소방도로 한 건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인데 연차사업에 저리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문예예술회관, 청소년회관과 같이 거액이 투자되는 그것도 적자가 예상되는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지만 구민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울산시의 모태로서 중구를 타 구·군에 비해서 시설이 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단위 활동이나 이런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입니다. 중구에는 공연도 이벤트도 유치를 못하느냐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되느냐는 구민들의 건의도 상당부분 있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문예회관은 설계비 6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1억2,000만원, 감리비 2,790만원, 부대비 226만원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 왔는데 2001년도 예산 심의 때 당초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7억원을 승인했다가 부족해서 3억원 1회 추경 때 추가로 해서 토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는 중구 재정이 좋아질 때 가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다시 올라 왔습니까?

부지 매입을 우선하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은 국비 7억원하고, 시비3억5,000만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업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집행 잔액 중에서 사업계획을 용역을 해 놓아야 된다. 그 부분에 보상 과정에 집행잔액으로 7,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KBS 전국 노래자랑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구민체육대회 할 때 노래자랑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225페이지에 체조선수들이 상해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데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중구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부상을 입을 만한 종목 1일 상해보험이라고 있는데 들어갑니까?

예.

이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체육대회하는 날 중구 선수 중에 축구하다가 한 명이 다쳤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구청장에게 찾아와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축구선수에 대해서 1일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병원비로 100만원정도 보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민원이없도록 해 주시고, 228페이지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작년에는 4종목인데 올해는 한 종목이 늘어서 5종목인데 무슨 종목을 합니까?

축구·테니스·볼링·궁도·배구 다섯 종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가족 캠프나 이런데 어느 단체에 보조해 줍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23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4개 단체가 있는데 320만원 지원은 어느 단체입니까?

울산흥사단하고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청소년선도지도회중부지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4개 단체에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지급합니까?

단속 활동할 때, 방학하고 연말 연시에 지급합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는 어느민간단체에 줍니까?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는 연초에 각 이벤트사의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어느 단체에 줍니까?

지난해는 YWCA에서 했는데 올해는 다시 선정해서 해야 합니다.

중구는 어린이날 행사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성회라는 곳에서도 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일반단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청소년의달 행사는 5월5일 저희 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할 때 가급적이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문화강좌가 있는데 주민자치대학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예.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월 2회씩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각종 교양강좌나 4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4대 자치선거에 45일, 대통령 선거 35일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달하고 11월달은 2회, 12월 1회분과 5회 정도는 추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면서 예산 요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월 2회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13페이지에 중부도서관자료 구입비하고 울산문화의집 각종 문화 의집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국비 요구 안 합니까, 요구했습니까?

국비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국비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풀예산에서...

매년 4월까지는 국비 요구해서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서관하고 문화의집 2건만 해도 6,800만원이고 236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민간위탁해서 3,7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1억원이 넘는데 그러면 국고 편성 지침에 보면 문화의집 경상적경비나 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다 정액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야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해 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했는데 안 된것 같습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3페이지 구정홍보 광고료가 무엇입니까?

저희구에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일간 신문에 홍보하는 홍보광고료를....

어떤 시책입니까?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중구소식지는 뭐합니까? 중구광장으로 모자라서 이런 광고를 합니까? 중구 홈페이지가 있죠.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자치센터활용이라든지 다 방면에서 우리 중구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중구에 홍보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소방도로를 하나도 못 한다는 그런 것을 홍보하려는 것입니까?

전 시민이 알기 위해서 신문에....

문화공보과에서 공보팀을 통해서 각종 보도자료가 언론기관에 나가고 있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올해 광고한 것이 있습니까?

매월 첫째 주 토요일날 실 과장이 당면 구정시책해서 대담방송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합니까?

예. 남구는 같이 시행하고 있고, 동구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울주군은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 단 북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출연료가 나오죠.

출연료가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줍니다.

구정알림지 제작비는 무엇 입니까?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유일하게 각 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구정알림지 입니다.

우리 구에 구정홍보지가 예산이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지금 다행이 잘 운행된다고 보고 있는데 남구는 공업탑소식지라고 해서 6,000만원 북구는 1,5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중구광장을 적극 활용해서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상한 식으로 흩지 말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비 뒷쪽에 보면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 센터 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각종 청소년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단속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부분도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보호 중 조사단속활동비라고 해서 국비가 50% 반영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 편성 지침에 보면 반드시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않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해당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를 너무 소홀히 지원 받고 있다는 노력이 너무 없습니다. 국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보면 활동 단속 부분에는 국비는 안 받고, 그저 민간경상보조 해 주는 이런 부분에는 국비를 지원 받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고 있고 구민들이 알고 있는 열악한 구세, 투자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삼일사 봉제행사 지원2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1,2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 놓고 기획감사실 풀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거기서 또 1,000만원이상 지원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이 지만 저희 과에서는 200만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전처럼 문화공보과에서 는 200만원 주고 나면 기획실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나머지 부분에는 시비로 지원 받을....

그런데 전년도에 풀이 1,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나갔지만 예산 요구 자체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 미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200만원만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기획감사실 예산 배정이 풀에서 1,000만원이 나갔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과하고 2001년도에 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까?

예.

유해 청소년 보조비 지원 단체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구 태화동사무소로 옮겼습니다.

220페이지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 시상이 있는데 5명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저희들 생활체육20개 종목에 대해서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축구·배구 각 종목별로 우수 유공이 많은 자에 대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공자라고 얘기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유공자가 아니라 체육회 많이 후원해 준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감사패가 아닙니까?

예.

223페이지에 기관 대항 축구대회 같은 울산대이사장배 이것은 처음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장들 체육대회입니까?

이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40여개 팀이 울산 전체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고 기관장들 대회하고는 다릅니다.

207페이지 공보관리에 보면 카메라 망원 렌즈 구입이 있는데 올해 카메라 한 대 구입했죠.

예.

거기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기존 사용하는 망원렌즈는 거기에 안 맞습니까?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카메라 구입하고 렌즈까지 구입한다고 하면 예산 배정을 안 해 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멀리서 찍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2002년도에 국비 2,000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이 안 되었고 2002년도에 동구를 보면 동구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이 연말되면...

동구는 내려온 것이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비가 내려왔는지 그 기술을 배워서 우리도 속된 말로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어야 합니다. 국·시비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에 각종 심의위원회를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00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7명이 되었다고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들쭉날쭉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법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올해는 몇 번 심의했습니까?

금년에 세 번했습니다.

국내여비 2001년도에 비하면 1,8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관내여비는 지난해는 7일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여비부분이 저희과에서 힘들었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라든지 보조금이 수시로내려 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몇 번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는 출장으로 해서 지난 해 보다 관내여비는 3일을 더 보태서 편성했습니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니까 직원들이 피곤하지는 않겠네요.

사기 면에서 여비를 한 달에 지방세세무조사팀은 거의 나가는데 7일분의 여비를 받으니까 직원들이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244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 등록세를 내년부터 공시지가 적용률을 인상시켜서 취득, 등록세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공시지가 적용률로 상승하는 것입니까?

국세청에서 하는 과세 표준과 비슷하게 우리 구청에서 적용하는 동일한 물건을 놓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율이 5% 내지 10%정도 차이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하는 쪽으로 가까이 행자부에서 지침을 올리겠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정확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비율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예.

24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인데 전년도보다 5억5,6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증액된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서 2억원 정도를 더 받을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4억원 정도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보다 5억5,000만원 정도가 늘고 18억원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보아집니다.

2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지방세 종합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관리를 안하고...

저희 과 지방세 프로그램이 작년에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해서 설치했는데 사실 이 전산관리기기를 관리하는 데는 지방세법을 아는 사람이 전산을 해야 맞습니다. 이번에 기획실로 넘기자고 위원님들께서통합 관리하지 않느냐고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방세법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에러가나는지를 아는데 그래서 옛날에 있던 저희과에 전산직이 없어지고 기획실에 가 있습니다마는 장비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면서 전산법을 모르는 부분은 기획실에 협조 받아서 하는 것으로 4개 구·군 다 지방세과 가 직접하고 있고 이것이 효율적이고 세목도 많고 비율도 많고 하니까, 전산실에서 하는 것은 힘이 드는 것으로 인구가 20만이 넘는 대전·대구도 마찬가지이고 전산직이 한 두명씩 있습니다. 울산 중구만 없고....

유지비를 10%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 금액의 10% 인데 이 부분이 많다고 계약 업체하고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인데 전산지침에 이렇게 나와있어서 10%를...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모든 전산 장비는 취득가액에 8% 이상은 계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0%를 했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전산실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쪽에 10%를 받지 않고는 전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힘들 것 같다고 나오고 있고....

우리 구에 전산실이 행자부보다 상위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알고 25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당을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동구·북구에는 우편으로 하고 있죠.

우편으로 하지 않습니다. 북구만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이번 예산에 건당 3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현재 170원을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좀더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때 취지하고는 안 맞죠. 남구에 300원 요구되어 있는데 300원하면 맞추어 줘야 집행부 논리대로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전달이 과거보다는 어떻습니까?

통장님으로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민원 발생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250원이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연말이나 내년초 되면 우편료가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지만.....

울주군에서 500원 하고 남구 300원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의 지방세과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가 1,944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남구는 2,330만원 요구되고 있고, 동구는 1,44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세가 틀리죠. 과세 대상 자체가 틀리고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북구는 1,740만원이고 조금 전에 지방세과에 여비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구비 부담금만도 1,800만원이 올랐고 시비가 작년에는 1,555만3,000원 시비가 교부되는 것 같고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속된 말로 너무 앓는 것이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구 14개 과 중에서 지방세과가 과잉 보호받고 있는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방세과에서도 예산을 아껴 가면서 징수를 위해서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타구를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우편료 같은 경우는 통장단 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있었고 자기들 요구는 1,170원을 요구해 왔는데 그렇게 하면 북구같이 2,400여만원을 1회 추경 때 요구받아서 통합해서 하겠다, 북구나 동구같이 하면 기계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2,80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제도를 두고 통장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제도를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른 구청은 250원, 300원하는데....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구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지방세과 만큼은 고생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있는 만큼 성실하게 체납세 근절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워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