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전민동 한상호의원입니다. 자랑스런 유성, 살기 좋은 유성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병령 유성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취임 후 2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의정활동 중 고질적으로 시정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청장님 취임 시에는 평소 1개월이면 통보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이행결과가 2개월 후인 9월에 접수되었습니다. 그것도 청장께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의원들이 왜 시정조치가 늦는가? 라고 물을 때 잘 몰랐다는 답변을 듣고 될 수록이면은 신임청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작년보다 무려 3개월이 늦게, 예년보다는 4개월이 늦은 12월에 겨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시정조치결과를 의회에 늦게 통보한 이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선 청장께서는 매년 1회 시행되고 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 행정의 수장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정조치 한 분야는 무슨 분야에 어떤 항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도 다음 이어서 나열하는 사항들은 2000년도에도 시정되지 않고 이월되어 온 사항이기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부임 후 전임청장과는 달리 확대간부회의에 민간인까지 초청하여 민원을 수렴하는 등 민원수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의의 대변기구인 의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여 주시지 않은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황당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구에서 요구한 시정조치사항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민의의 대변기구인 의회의 공식요구사항을 원칙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는 행위로도 간주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내용적으로도 예년보다 시정내역이 부실하기에 몇 가지 실례를 들고자 하오니 사안별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현안입니다. 연구단지 내 사설표지판은 그 크기와 규모가 규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만, 버젓이 서 있습니다. 연구단지 내에 무려 5~6개소의 단체가 규정을 위반한 사설 안내표지판을 달고 있으며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있어 마치 연구단지 감싸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형승강장은 형광등이 점등되지 않는 곳, 낙서와 불법광고물 부착 등으로 지저분한 곳, 광고계약없이 업체의 로고가 들어 있는 것, 썬팅이 벗겨진 것 등 사실상의 관리부재 상태인 것을 아십니까? 어찌 이러고도 살고 싶은 유성을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최근에 설치된 롯데호텔 앞 승강장은 그야말로 주민의 편익과는 무관한 1,500 만원이 넘는 초 호화판 승강장으로 정말 대조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3명의 인력이 1만여 개가 넘는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유성의 구석구석을 다녀 보면 벌건 대낮에 점등되어 있는 보안등이 있는가 하면 야간에 점등되지 않는 곳이 있고, 유달리 주택경기가 좋은 금년에 주택건설수요에 맞추지 못해 어두컴컴한 거리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격등을 실시한 이래 수리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엑스포로, 과학로 등엔 자주 점등이 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부재는 구민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유성소식지 절반 이상이 구독되지 않고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보제작비용이 인건비포함 6,700여 만원이며 인쇄비는 약 4천여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절반인 3,800여 만원은 길바닥에 그저 버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이 사항은 전임청장시절과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일러 두고자 합니다. 99년도에 거금을 들여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고자 구입한 제설기가 3년 동안 낮잠을 잤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겨울에 제설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이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는 점을 일러 둡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례를 볼 때 과연 청장께서 의회의 감사에 대한 요구를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가장 기초적인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 한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 두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세원발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과학공원법인화로 종토세가 5억이 세입 손실되었고, 금년도에는 면허세징수제도 취소로 약 13억의 세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한 세수보존 및 증대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행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거래가 있는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세수누락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울러 이 분야 업무의 일부인 주차요금관리는 물가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곁들여서, 이러한 업소들은 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하고 있거나 아주 작게 써 붙여서 이용자가 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가격을 모르는 사례가 다반사인데 원칙적인 시정을 바랍니다. 기타 세수누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는 부가에서 상당수 누락되고 있음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원칙론적인 면에서 조세행정의 질서를 깨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년간 고질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것은 조세질서 파괴에 구청이 앞장서는 행위나 진배없습니다. 이 점은 즉각적인 시정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관련 사항입니다. 이면도로 과잉주차로 인한 소방차진입이 곤란한 사례가 신성동, 궁동, 전민동 등등 곳곳에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소방차진입이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이 안 나기만 바라고 있으신지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한 특수 안전대책이 있는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동공영주차장은 시 당국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지난 3월이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 점은 지는 6월 의회에서 8개 필지 구획안으로 결론이 났는데 의사결정이 지연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부각되고있습니다. 의사결정지연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주택 등의 불법개조로 인한 주차면적 미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룸주택의 주차장확보율은 최근 0.5에서 0.7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차량소지자가 많아 도로를 상당수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주택의 불법개조는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관광부문입니다. 우선 2002년 월드컵이 우리 유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관광발전 측면에서 총괄적인 영향을 직접영향과 또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특수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코너 개설 및 먹거리지도 제작계획은 있으신지요. 숙박, 요식, 유흥업등 관광업소 부문별로 수입증대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광객유인책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유성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래 유흥음식점이 배로 늘어나는 등 기형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유성온천 이미지제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유성관광호텔에서 스파텔에 이르는 봉명동 관광특구지역의 하수도정화조 냄새는 5분이 멀다 하고 이 곳을 지나는 통행인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하수관거 분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이점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임을 밝혀 둡니다. 네 번째, 기타 정비사항으로써 본 의원은 관광지는 서구의 유명한 관광지를 답습하여 모방하는 일보다 우선 내 집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모습을 제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풍전일식 옆길, 서울가든 직전 인도는 관광보행자가 다니기에는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은 넓은 인도가 보행 중에 갑자기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혐오스럽기까지 한 곳입니다.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유성 및 대덕밸리 인터체인지 앞 안내표지판은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내년 월드컵 행사 전까지 정비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공중화장실 역시 일부 신설된 곳을 제외하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환경문제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쓰레기불법투기로 선의의 질서를 잘 지키는 주민의 세금이 누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는 처리장 가동이래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근에는 무려 3만 여의 유성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시 당국 관할이라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구청은 악취제거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관사가 원촌동에 있다고 가정하시고 적극적인 악취공해 제거대책을 세워 이 곳 원촌동을 포함한 전민동 등 3만 여 주민이 악취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즉동 분진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밤사이에 널어 둔 빨래에 검은 분진이 날아와 묻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기공해의 원인은 무엇이며, 원인자에게는 무슨 시정을 요구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성의 농가는 약 1만4천여 명으로 유성인구의 약 9%, 대전 전체농가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이점을 잘 아시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과학관광영농으로 농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유성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위탁판매실적은, 실천내역은 어떠합니까? 농업후계자 포기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논산에서는 벼이삭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의에 빠진 유성의 쌀 농가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작년 구정질문에서 약속하신 포도, 배 등의 과수농가와 오이 등 채소 농가의 가공산업 실천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구정경영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재료비 지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온천수신제를 비롯 진잠향교석전대제 재례비지원, 충렬사 제례비지원, 안산산성 제례비지원, 구즉동 바구니느티나무제 지원 등 다섯 가지 분야에 7백만원이 넘는 제례비 또는 행사비로 매년 지출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각기 다른 불특정을 대상한 것으로 일부에는 주술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제사지원보다는 제례의 대상을 추모하여 오늘의 일을 가다듬는 일로 승화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제례비 보다는 사안에 맞는 운영관리지원 등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바구니체육관 실시설계 무상추진 관련입니다. 공공기관이 서류상 어떤 절차도 밟지 않고 무상으로 설계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재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 수의계약 개선 문제입니다. 수의계약문제는 될 수록이면 유성에 거주하는 우리 유성주민으로서 유성에서 건설하시는 업체에 1년에 단 한 건이라도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나 크게 개선이 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많은 건설업체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수주에 관내업체가 배제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원촌동 주민의 소외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31일 원촌동에 있는 숭현서원 개관식에서 발생된 일을 알고 계신지요. 아다시피 원촌동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이래로 또한, 엑스포93 행사가 치뤄진 이래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공해로 시달렸으며 인근의 발전을 눈 앞에 보고도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그 누구보다도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질 못해서 불구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 완공과 행사가 치뤄진지 10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오히려 도심 속의 외톨이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원촌동 주민을 위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숭현서원 개관식에서 홍선기 시장께서는 이 지역의 개발이 일련의 지원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정작 이 지역의 직속 수장이신 청장께서는 어떠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노인복지농장추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노인복지농장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유성에는 임대가능 농지가 많으므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지역 노인들은 기대에 부푼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1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책이 바뀐 것인지 소상하게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은 어찌 보면 노인에 대한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구즉동 예산과다 투입으로 인한 소외지역에 대한 예산형평성 배분 불만 해소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장 취임이래 유달리 구즉동에 많은 시설물과 물적 지원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야 해당 사안별로 타당성은 가지고 있으니 지역의 고른 발전과 예산 배분의 형평성 면에서는 약간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이에 대하여 설왕 설레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