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동료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 동안 3대에 들어 와서 지금까지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 시간에 매우 착잡합니다. 천왕동 콩나물공장에 대해서 다시 입을 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진 바 있지만 그 동안 구청 행정부에서 취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 천왕동 118번지 998㎡와 천왕동 185번지 4호 665㎡의 이 콩나무 공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법 제44조 1항에 의거 동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런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원상회복조치를 어떻게 취했나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나가실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구립어린이 및 민간어린이 보육원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로구 관내 영유아보육시설 구립 및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금까지 실시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하시려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민간어린이집도 관할할 의무가 있는데 고척1동 명진어린이집을 불법 운영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고척1동 명진어린이집 구매 조건, 특별교부금 7억 4,000만원을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부당하다고 하여 의회에서 수 차례 걸쳐 유보하다가 특별교부금을 반납할 수 없어 12월 정례회에서 결의한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특별교부금법 조례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교부금 조건이나 용도를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진어린이집을 구입하도록 이끌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 6·27선거에 나올 무렵에 우리 고장에는 주택가 한 복판에 경동실업 차고지가 위치해 있어 가지고 인근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95년 6·27선거 출마 당시에 꼭 이것을 옮기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 7년 여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임위원에서나 본회의에서나 청소차 차고지를 옮겨 달라고 많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본의원이 구청을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경동실업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만에 하나 당신들이 나가지 않으면 주민들을 다 동원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8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차고지를 옮겨줄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금년 8월 31일자로 그 분들이 밤에 싹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현 경동실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 10년 동안 주택가 한 복판에서 정화조 차고지를 운영해 온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데모도 하고 했지만 아무도 옮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8월 31일자로 옮겼을 때 저는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습니다. 한 2개월 지난 다음에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운영하던 경동실업 대표 전우만씨가 전화로 당신 내가 차고지 임대료 받아 먹는 것 수 백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못 받아 먹고 경동실업 운영도 뺏기고 내집 차고지 사용료도 못 받아먹게 내쫓아 놓고 정화조 차를 동네 노상에다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이 보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당신이 업자와 결탁하고 보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다 저도 열이 받아서 언성을 놓였습니다. 내가 언성을 높여 보아도 소용없고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전거로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확인한 결과 과연 전우만 사장 말씀이 맞았습니다. 경동실업 정화조 차가 어느 차고지를 선정해서 옮긴 것이 아니고 산 밑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은밀한 곳에 분산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구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 경동실업 차고지가 어디로 옮겼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구로구 궁동 169번지 2에서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673번지 서울시 공동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사항인지요? 구청에서 답변이 2001년 7월 27일자로 경기도 고양시로 옮겨 갔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고맙습디다. 그래서 또 자료를 보니까 사용 약정서에 의하면 제4조 사용기간이 2001년 7월 27일부터 2002년 1월 4일까지로 한다는 그 약정서를 보았습니다. 사용료는 100평 면적에 45만 6,000원이에요. 본 계약이 과연 적합한가 또한 청소차고지 사용약정서에는 2001년 7월 27일부터 2002년 1월 4일까지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사용허가서 사용기간에 보면 그 기간은 2001년 1월 5일부터 2002년 1월 4일까지 내용이 달라요. 계약서에는 7월 27일부터라고 해놓고 사용기간은 2001년 1월 5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납득이 가는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전 사업자 전우만, 현 경동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김승록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답변이 차고지 변경 사항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말이 안 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분뇨 등 관련 영업에 의거 변경할 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변경신고하여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 673번지 차고지를 사용한다는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차고지를 경기도 고양시로 하고 노상 분산주차하고 있는 이 사항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요? 앞으로 이 사항이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나 기타 타 지역 둔치에 정화조 차고지를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구에서만 안양천 둔치도 많은데 여기에 차고지를 해서 그 분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한 번이나 상부기관과 협조를 해 보았는지요? 안해 보았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구로구도 타우리 인근 광명시와 같이 안양천 둔치에 정화조 차고지를 넣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생활하면서 여러 공무원들에게 괴로움도 많이 주었고 돌이켜 보건데 참 죄송한 점도 많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의롭게 싸운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첫 날에 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 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자기 소속이 아니더라도 배우고 듣고 참고를 해야 하는데 어제보다 자리를 비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각 과 과장들이 누가 빠져 있나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금년 우리 의원이 열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건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 적다 하는데 1년 동안 우리 열 아홉명이 이것도 안 하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많다, 적다 불만하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라든지 문의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 보았어요. 질의란 의심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힌다, 의회에서 의원이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 동의안에서 집행부 발의자, 동의자에 대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해명요구를 하고 질의 토론을 한다, 질의라는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우리가 질의한 답을 보면 명쾌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이런 뜻에서 국어사전에 나오는 질의라는 그 뜻에 맞게 답변해 주는 것이 우리의원들이 정말 이해가 가고 질의한 이유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다는 뜻에서 앞으로 답변을 정말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물품에 장애인 이용 신호등, 도로설치, 보도이용, 건물에 대한 현황입니다. 구로구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현재 미설치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99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간이 변경, 2000년 4월 10일부터 2001년 금년입니다. 4월 10일까지 시정명령에 의거 편의시설 완료, 법적근거 명시, 2000년 4월 19일 이후부터는 설치하지 않은 건물, 지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설치하지 않은 곳은 공공시설 구청, 동사무소 포함한 관청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 미설치된 장소가 207개소에 작년에 저희들이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현재 관내 미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또 미설치된 지역이나 건물에 대해서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 207개소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질의해서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207개소인데 현재는 작년 예산 준 것에서 설치보완하고 현재는 몇 개가 미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2001년도 4단계 인원 및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로구 공공근로 추진현황 및 2001년도 4단계 10월부터 12월까지 230명 예산액 3억 8,000만원인데 현재 230명의 공공근로자의 근무처 배치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이번에 예산이 적음으로써 선발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단계별로 예산이 줄면서 공공근로 인원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4억 8,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동사무소를 보면 공공근로를 다 배치를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 못하니까 취로사업으로 열흘씩 교대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배치는 지금 어느 부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지금 그 공공근로자들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 처음 실시할 때 수 백명씩 몰려다녔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이 있구나,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실제 공공근로자가 있는지 주민들이 몰라요. 또한 주민들은 공공근로자가 자기 집 앞, 길거리 청소해 주는 일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저한테 반문할 때 제가 답을 못할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금년도 예산 4억 8,000만원에 230명, 배치현황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수해구민 지원실적, 융자실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가지만 국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이어서 1,5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침수피해를 입은 외국인 세입자가 우리구에 196명이 있는데 정부의 구호기준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주시 못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경제과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흡연장소가 많이 축소 감축되는 상태에서 담배소매 지정인 현황 및 금연자가 증가일로에서 수입상, 담배소매인 폐업소가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2001년도 폐업자 현황 및 공산품 전시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현황 및 취급품목 또 취지와 목적, 설치 운영에 따른 반응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구청내에 공산품 전시장을 운영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자라든지 주민의 반응,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설치했다면 당연히 어떤 구민이 이해가 가고 도움이 되고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입장에서 이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경과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및 적발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 위반자에 대한 조치, 현재 지역에서 보면 버스나 화물차가 매연을 배출하면서 운행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단속지역은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지? 그 동안 또 단속을 했다면 위반차량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벌금 아니면 후속조치를 명백히 해서 매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지? 실제 우리지역이나 길거리에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왕왕 그런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들고 또 단속도 제가 알기로는 전시적으로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달에 몇 건씩이나 하는지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어떤 계획이나 실시할 수 있는 실천방향이 철지히 구성되어서 실시하고 단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로구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황을 보면 계도 4,010건에 과태료 부과 152건, 1,420만원에 비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주민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47건에 94만원에 불과합니다. 사고 1건당 포상금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럼으로 인해서 주민신고 정신이 미흡하여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엔가 재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음식물을 비치하고 있는 쓰레기 버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음식점에 요지라고 합니까? 이것을 분명히 나무로 된 것을 비치하면 3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당에 가 보면 지금은 어느 식당은 일부분 사용하고 버리면 녹을 수 있는 요지를 비치했는데 전반적으로 과거에 쓰던 나무요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버림으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가 파손된다. 그것은 음식물이 튕겨져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보완조치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것은 단속이나 요식업자한테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했는지? 전혀 시정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아무 값어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식당에 가면 단속에 걸려서 300만원 벌금을 물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저씨, 사모님 이것을 쓰면 안 됩니다. 벌금 물어요, 다른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오히려 저희들이 식당에 가면 그 분들이 단속을 해서 나중에 피해를 당할까바 음식점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고도 실천하는지 홍보계도나 하는지 정말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했다면 단속현황과 단속해서 적발된 그 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및 일반건물 화장실 개방 설치 및 현황에 대하여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내용을 물어 보고 또 앞으로 열 다섯 군데인데 확대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태원에서 외국사람들이 와서 화장실문을 꼭 닫아 놓아서 급할 때 용무를 못 보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대로변 건물은 우리가 정화조비를 준다든지 약간의 지원을 해서 그 건물에 화장실을 개방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구로구에 15개가 있다는데 앞으로 더 증가해서 많이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설치 안 해야 될 곳, 예를 들면 지난번 과장님께서 답변이 병원 같은 데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같은 데도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동료의원과 또 과장님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병원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얼마든지 환자가 아니더라도 급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증가 설치함에 있어서 고려해서 정말로 불편할 때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해주어야 되고 주민이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구 정책을 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낭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너무나 가볍게 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동안 많은 내용과 민원들을 또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준비하고 해서 1년에 한번 이 기회에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안 되도 좋고 조금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이 대해서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답을 해주어야 됩니다. 했다가 나중에 실천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정질문 때만 피해 나가면 되는 양 이렇게 답을 하니 저희들 질문하는 의원들은 힘이 빠지고 좀 속된 말로 하면 의욕이 안 납니다. 정말로 저희들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전부 다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기분 나빠 할 것이고 저는 나름대로 깊은 내용을 얘기했고 앞으로 답변을 잘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체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이 꼭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추려서 행정부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서민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제 질문에 깊이 경청하셔서 획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 구정 업무보고에서 우리 구로구내 도시가스보급률이 89.4%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11%가 아직까지 도시가스 이용을 못하고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11%는 정말로 우리 구로구 내에서 아주 서민들로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간에 이 도시가스 시설문제에 있어서 강남도시가스에서 수익성 위주로 해서 시설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하면 도시가스에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시설비를 엄청나게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11%라는 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형편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그는 간에 강남도시가스가 이 수익성을 많이 내다 보고 사업한 것을 이제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강남도시가스에서 이 정책을 바꾸어서라도 우리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시가스시설에 협조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강남도시가스가 수익성을 벗어나서 그 간에 돈 번 것을 다만%라도 현재까지 놓지 못한 이 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면 우리 지역 서민들이 도시가스 놓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께서는 강남도시가스하고 냉철하게 상의를 하셔서 이 가스시설하는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놓을 수 있도록 강력한 협의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구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에까지라도 건의해서 그간에 도시가스업체에서 많은 이익을 보았으니까 지금 못 놓는 이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이것은 관철을 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100%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갖기 운동본부에서 담벼락 헐면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이런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셔서 우리 11%라는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우리지역 11% 보급률이 미보급 된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정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가 감사때나 보고때나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금이다,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육성지원자금 이자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조금 잘못된 처사라고 감사장이나 업무보고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금은 획기적인 혜택을 주어서 이자를 대폭 줄여서 중소기업인들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육성자금 혜택을 본다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이자 준 것이 혜택을 주었다기보다는 고리채 이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팽팽히 나도는 형편에 있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에서 해당 국장하고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해당 국장도 획기적으로 이자를 내려야 되겠다는 것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정말로 우리구에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이자를 대폭 내려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느 행사 어느 단체에 나가서나 첫 마디 인사가 깨끗한 구로라는 소리입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과연 깨끗한 구로라는 이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선구청장이 된 이후 현재까지 획기적으로 깨끗한 구로가 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역에 가 보면 수 년전부터 내려오는 그 너줄너줄 하게 붙어 있는 광고물, 그래놓고서 무슨 매일 깨끗한 구로 합니까? 뒷골목에 가 보세요. 무슨 깨끗한 구로를 하겠다고 핵기적인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은 그런 것을 느껴 본 적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과연 구로가 지금 깨끗한 구로가 되었는가요? 아마 주민들 입에서는 한결같이 깨끗하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일 구로구청장이 다니면서 하는 깨끗한 구로 얘기는 빼야지요.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요. 해당 국장께서는, 과연 국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현재까지 구로구가 깨끗한 구로가 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구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 처리체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재활용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할 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을 선별해서 가져가는 이 형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되는 것은 가지고 가고 스티로폼 같은 것은 돈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행정부에서 하는 이 재활용 사업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수거할 수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수거차량으로 재활용 보따리를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와 보왔습니다. 병이나 종이나 이런 것은 잘 수거하는데 스티로폼 같은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내 얼굴을 보더니 내가 구의원인줄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후다닥 나오더니 아이고 이것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 행정에서 재활용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하나의 전시효과적으로 행정을 꾸미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재활용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질문순서에 맞추어서 답을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순서에 맞추어서 답변을 필히 해주십사 요구합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로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IMF를 졸업시키고 저소득층 국민을 위해서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하여 지원되고 있는 이 자금들은 투명하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은 물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거기에 사업을 분석하여서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업무보고시 자료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하여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2001년도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복지간병인 양성과 산후조리사 양성 등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중에서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효과와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활한 구민은 과연 몇 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약 5개월 동안 100여 명을 교육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1인당 소요액이 225만원입니다. 이 자금을 교육비로 지급한 것인지 개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위탁기관에 운영비로 지급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취로용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환경개선사업과 복지시설지원 및 치수사업을 위해서 2001년 추진실적은 20억 4,200만원입니다. 이 자금을 지출하였는데 지출한 후 사업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업그레이드용 자활근로사업에 가사돌보기, 장애인도우미, 집수리 사업단 등 민간위탁사업으로 6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동안 지원된 지원금액이 사업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자체 감사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1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고 하는데 5개월동안 1인당 426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각종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격기준에 맞는 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2001년도 임의단체 지원금이 10개 단체로 2,8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효과는 무엇이며 지원금액에 대한 감사 또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환경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중에서 관내 병원 319곳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수시점검으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처리과정은 물론 처리업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 환경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환경과 소관으로 관내 지역의 철도변 및 차도변의 주거시설 소음과 관련 민원이 많은 바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를 통과하고 있는 경인선 경부선 철도변에는 공공주택 21개 단지 13,316세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경인로 변이나 기타 대로변의 아파트 건설시 부분적인 방음벽은 설치되어 있으나 5층 이상 고층은 철도소음, 자동차 소음에 노출되어 방음효과가 미흡하고 또한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이 일부 편입되어 환경소음 기준적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철도변 및 기타 주거시설 소음과 관련 소음방지 종합대책을 요구하여 용역비로 2000년에 3,490만원을 반영, 전문기관인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서 경인선, 경수선 철도주변 공동주택 16개소에 대한 철도변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측정치가 평균 최저 58.8㏈에서 최고 70.1㏈로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소음, 진동 규제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의 한도 중 철도소음의 한도가 주간에는 70~80㏈로 선진국 수준보다 5㏈ 우리나라가 높은 기준에 있다 보니 앞으로 주민의 민원은 계속될 것이고 또 관계당국에서는 관계법으로 아마 대응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주거지역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준공업지역인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좀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 이외에 소음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국보다 5㏈이 높은 70~75㏈이다 보니까 70~75㏈이면 상당히 심각한 소음입니다. 아까 여기서 우리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구에 58.8㏈, 지금 시끄럽다고 진정 들어온 데 조사한 내용에 최고치가 70.1㏈입니다. 그러면 70~75㏈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이렇게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사항과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토목과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음과 관련된 부분으로 미성아파트 앞에 오금교 고가도로상 방음벽 보강 설치계획도 부서간 협의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사회복지과의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립청소년 독서실운영이 일반 사립독서실에 비해 이용자가 현저히 낮은 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로구 관내에는 7개의 청소년 독서실에 좌석수 1,148석으로 7명의 독서실의 시설장이 있으며 총무 7명, 관리 7명, 지도교사 3명으로 인건비가 2001년 10월까지 2억 5,262만 3,000원과 운영비 5,990만 3,000원으로 총 3억 361만 6,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독서실의 시설을 보면 사설독서실에 비해규모나 시설이 되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이용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한달에 3.03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용자가 1년 전체 독서실 비율을 보면 5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56.6%라는 것은 잠깐 왔다 간 숫자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 이상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독서실이.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구로독서실이 268좌석에 163명이 하루 365일 평균을 내보니까 65% 이용하는 것이고 구로5동독서실이 206좌석에 11명 53.4%, 구로3동독서실 160좌적에 116명 73% 그리고 개봉1동독서실 136좌석에 92명 68%, 개봉3동독서실125좌석에 62명 68%, 궁동독서실 130좌석에 65명 50%, 신도림독서실 120석에 43명 36%로 나타난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시 500원씩 내고 10분이고 5분이고 들어갔다 나간 사람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운영비나 인건비의 지출과 시설에 비해 너무나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관리상 문제점이나 홍보부족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독서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직원들이 지역이나 홍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실장을 포함한 임직원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장을 비롯한 임직원 채용의 자격이나 채용방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독서실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및 간식코너 같은 것은 어디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실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또 이런 분야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독서실과는 관계가 없는 특정인들이 경험도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이용인원이 많아야 골치만 아프니 적당한 인원으로 몇 명만 들어와 욕 안 먹을 정도로 체면유지나 하면 된다는 식의 운영을 한다는 이런 여론도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장께서는 독서실 점검을 연 몇 차례나 하고 있으며 점검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또 우리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론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냥 와서 애들이 많이 있어야 사실 사고나 치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유지만 하면 된다는 이런 무사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투자한 많은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나 홍보를 해서 이런 여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회의가 진행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총 5건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세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 가지 질문의 주요구성 내역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성의 부족과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저희 지역에 서민들을 위해서 그 동안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서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단순히 1개 동의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로지역 전체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점에서 사회복지관 추진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구로본동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계획수립 연후에 부지매입과 건축비에 대한 사업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부지 매입비가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약 22억 3,400만원이었는데 감정평가후에는 30억 4,000만원으로 8억 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1년도에 보상예정이던 해당 가옥들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보상을 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한이 지체가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유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구청에서는 지난 11월 21일 궁동 및 구로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축 예산 사업계획 변경 집행 계획안을 구청장 방침으로 설정하여 궁동에서 9억 5,200만원을 감하여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명목의 보상비에 9억 5,200만원을 증액한 것이 구청장 방침으로 확정되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계획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금액상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집단민원도 유발시키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도 낳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질문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구청장의 11월 21일 방침으로 궁동에서 예산을 감하고 구로본동에 증액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구청장 방침만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예산회계법상 시설비에 대한 전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으로는 1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에 대해서 취득처분을 할 시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궁동에서 예산을 감하고 2001년도에 9억 5,200만원의 예산을 올해에 예산신청한 것이 예산심의 때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제가 확인한 예비비 및 예산전용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요구의 내역에 의거하면 전의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궁동의 경우에는 순수히 예산상으로만 본다면 당초의 예산안에 비해서 전용의 과정도 없었다면 9억 5,200만원에 대해 월씬 증액되어서 2001년도의 예산과 2002년도의 예산이 합쳐지면 훨씬 증액된 사업으로 그 사업자체로 남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운용을 하는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현재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발민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이 사회복지사업의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성 부족과 운영의 문제점인데 고척1동에 저희들 임차경로당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사업계획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다른지역에 경로당 임차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구의회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계획성 부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데서도 또한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고척1동 임차 경로당 추진 예산사업 해지 사업계획 변경사유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합해져서 보조금 지급과 구비 예산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구비의 구성 비율상의 문제점과 구청의 보조금 지급 구도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즉 월급이 기일 내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월급이 늦게 나오게 되는 현상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보조금과 관련한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책정 비율과도 연관이 있고 또한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시행 시책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체되게 되었던 시설 현황, 종사자 현황 그리고 지체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환경과 소관으로 각 과별 동 행정 지원 담당현황과 환경과의 가리봉2동 순찰내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보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이나 생활복지국 내의 환경과가 구로구 관내의 환경순찰 업무를 맞는 주무부서로서 그리고 환경과의 가리봉2동 순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에 질문을 특별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내에는 각 과에서는 동별로 담당제가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고 지난 수해 이후에는 각 과별 직원이 동의 통 담당제를 8월 이후에 실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의 순찰 내역들은 구로구 홈페이지내에 공무원들의 전용공간인 환경순찰 사이트에 게재를 해서 어떤 동에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적출이 되면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 각 동에서는 그것을 접속하고 난 연후에 미처 못랐던 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환경순찰사이트의 운영방식입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 8월 1일 이후 12월 현재까지 환경순찰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몇 개 과에서는 이 환경순찰 내역들을 가지고 적절히 순찰도 하고 또한 확인 점검들도 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환경과에서는 유독 가리봉2동에 대해서 한 건도 접속을 하고 등록을 해서 적출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로구 관내의 환경 전반을 담당하고 또한 과의 업무분장으로 가리봉2동을 환경 순출하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리봉2동의 환경순찰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 왜 인지에 대해서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직원들 중에는 통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담당 직원과 각 동의 통장님들과는 아무런 업무 연계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계시느냐고 별 일 없느냐고 안부전화차 전화를 드렸다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통담당 직원분들은 그 통장님과 아무런 연계 협조가 없는 상황입니다. 통장님들은 구청의 각 과에 통담당 직원들이 있는지 조차도 대부분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이후에 동사무소가 그 동안 수행해왔던 동의 각 통 순찰내역이나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환경순찰 내역들이 구청과 연계 협조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재에는 상당히 미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던 환경과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 내에서는 각 과별로 동행정 지원 담당현황을 어떻게 환경과의 가리봉2동 환경순찰 내역과 순찰적발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 현황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청소행정과 사회복지 투자사업의 계획성 미비의 단적인 예로 시범공중화장실 사업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 건축사업을 지난 2001년도 예산으로 구로3동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했고 구의회에서는 그 필요성을 통감해서 예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내에서는 구로3동 시범공중화장실 건축사업을 사업계획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척동에 사업을 신설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유가 서울시에서 부지사용승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신청을 할 때 서울시와 이 지역의 부지사용 승인에 대한 사전적인 업무협조관계에 대한 것도 없이 이 예산을 신청한 것인지?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을 신청을 해서 구의회에서 확정되고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사업계획이 폐지가 되고 엉뚱한 곳에 임의대로 구청에서 사업집행을 한다면 구의회에서 과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투자사업에서 계획상의 문제가 생겨나고 예산운영상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책이 구청과 시의 업무협조를 비롯해서 구청에서는 보다 면밀한 타산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2001년도 구청의 예산편성 경위는, 특히 서울시의 부지사용 승인이 사전적으로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과 구로3동의 사업폐지와 고척동 사업신설시 사업개획 변경사유에 대한 답변 및 이와 관련한 구청 내부 및 관련 법규상의 행정절차상 수행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8개 항의 질문내용중 사회복지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관리내용 중 국가로부터 받은 내역을 해당 장애인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 및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신장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현재 무직이며 주부가 전자회사에 근무하면서 소득을 70만원정도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세보증금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1. 기초생활생계급여, 2. 기초생활주거급여, 3. 장애수당, 4. 쓰레기봉투 지급, 1인당 일반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TV수신료 감면, 상수도 요금 감면, 전화요금 감면, 5. 의료보험, 6. 중학교 학생 교육비, 교통경비, 학원비 포함, 7. 초등학생 교육경비, 방과후 교실비 수강비 감면, 8.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및 입주권, 만약에 차량을 소지한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 2.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3. LPG 할인 구입, 4. 장애인 생업자금 대여, 5.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본 업무보고 확인시 많은 것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막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해서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국가로부터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기준시 평수 적용과 사용연료 적용, 건축물 형태에 따라서 차등지원할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업무보고시에도 받은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등록된 경로당이 121개소에 6,164명이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질문과 연관되는 내용이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과 경유를 쓰는 경로당이 거의 일치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언급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경로당 관리 및 난방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도시가스 공급시 기금의 확대 지원계획과 이자율 하향조정할 계획을 질문했는데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이 내용보다 더 진하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번 수해시 우리 구로구에 중소기업 특례자금융자 및 특례신용보증을 신청하라는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지원내역이 있다면 금액과 업체, 업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로구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상징인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듯이 시흥시 하천과 부천시 하천이 먼저 정비되고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했더라면 지금 안양천에는 철새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붕어, 잉어, 송사리도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것은 않겠지만 참고적으로 안양천으로 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생활하수가 1일 35,000t 가량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BOD 평균치 기준이 36.37ppm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확인했듯이 부천시도 동 협의회에 같이 활동하겠노라는 답변이 있다는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기관이 관리하는 하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우리 구로구에서는 부천시에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요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생활복지국 환경과 질문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서 있는 곳에 우측으로 보시면 일반건축물에 노란 물탱크가 셀 수 없는 수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안정되게 생산된 수돗물의 위생적인 공급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21조 및 수도시설과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영등포수도사업소장은 우리 구로구나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문이 하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최근에 구로구로 이관이 된 것을 역시 업무보고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24일 이런 문제를 지적한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건축물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2001년 11월 20일에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저수조를 청소해라, 또 관리자를 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이 통보가 되어서 2001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정화조 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저수조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로구청의 관계 부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및 사업폐기물의 광명자원회수시설 이용계획 및 추진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광명자원회수시설은 국내에서 최고 좋은 시설이라고 듣고 확인했습니다. 하나 반입불가 폐기물이 동 시설에 반입 불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2억 5,860만 2,000원이 소요되고 2001년도에는 당초 3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미 다 집행되고 추경에 3억 6,000만원이 추가 요청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로구가 보호해야 될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처리비는 t당 약 35만원에 처리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광명자원회수시설보다 못한 그런 시설에서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실정을 감안한다면 관계부서와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광명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된다면 크게 보면 한국의 환경이 공기가 좋아질 것이고 작게는 우리 구로구 예산이 절약되고 사업장의 예산이 절약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구로구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리대책으로 이동식 감시장비 설치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고정식으로 업무보고로 나와 있는데 고정식은 상당히 즉흥적 효과는 있으나 구로구의 무단투기 실정을 감안할 때 이동식 장비가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작위로 해당 지역을 파악해서 시간대를 알리지 말고 일정기간 이러한 이동식 장비로 상습투기지역을 단속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6개월 내면 현재 상습지역이 50% 이상 줄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무단투기가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부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현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왕동 118번지하고 185번지 4호의 콩나물재배사 원상회복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항은 농지법 제44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원상회복은 동법 36조 1항하고 동법 제38조를 언급하셨는데 원상회복은 건축허가라든지 일상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콩나물재배사는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건축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 의제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복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고발조치를 했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순회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일부 실시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 점검실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이 들어 있는데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구로구 정화조 청소업체의 차고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경동실업 차고지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1년 7월 27일자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서울시 공동차고지로 차고지 변경을 했습니다. 차고지 변경을 했고 지금 현재 차고지를 변경했는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무단주차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단 주·정차 단속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고 단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곳이라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원에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고지문제를 안양천 둔치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천 둔치가 이런 곳에 차고지를 설치하려면 서울시지방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로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보면 청계천도 다시 복원시키자는 얘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고지문제라든가 주차장 설치문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하천심의위원회나 서울시 치수과에서는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명시적으로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성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보호법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철의원님께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자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이 6,759개 시설인데 의무시설은 1,780개소이고 나머지는 권장시설입니다. 의무시설들이 주로 관공서, 동사무소, 도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의무시설에서는 설치가 안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설치 완료했고 권장시설 가운데 1,166개소가 미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미설치된 곳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원 및 예산현황, 그 다음에 근무처 배치현황, 그 다음에 선발이 있어서는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4단계 인원은 총 230명에 예산은 3억 5,7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작년도 1단계에서는 당초 17억 3,3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4단계에서는 3억 5,000만원으로 감소가 되면서 1,050명에서 230명으로 공공근로 참여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로 인해서 선발에 문제점은 많습니다. 신청자는 많고 실제 참여시킬 사람은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근무처 현황은 예만 들겠습니다. 호적 전산화사업 또 각 동 주민전산화사업 이런 곳에서 총 사업체 수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시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로 조선족 중국동포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이라든가 각 동 외국인을 보호하는 단체, 조선족 무슨 교회라든가 이런 목사님들로부터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시에서도 마땅한 지원근거를 못 찾다 보니까 지원을 못 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담배소매인 지정인 현황, 그 다음에 금연자 증가로 인한 폐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 소매업소는 1,021개소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02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소라는 것은 금연자의 증가에 따른 감소하고 연관짓기에는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효과에 대해서 금연 효과는 명시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품 전시장 설치운영에 대한 현황 및 구민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산품 전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명백하게 효과가 미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37개 품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17개 품목으로 현재 감소가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 민원실인 제3민원실에 저희들이 공산품 전시 판매장을 설치운영 했었습니다. 설치운영을 했는데 효과도 미미했었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이 필요해서 폐쇄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만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단속반을 2개 반을 편성해서 매일 단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장소는 대림역, 그 다음에 경인로변, 동양공전 앞 등에서 매일 순회단속을 하고 있고 또 주민 스스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에 가로공원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58,984대를 2001년 11월말 현재로 단속을 해서 2,258대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는 1,732만 7,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단속만으로는 대기오염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가스단속은 사실상 어렵고 하기가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 검사시에는 주로 안전운행과 관련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이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정기 검사기간중에 중간에 배출가스만 단속하는 제도를 지금 조례로 제정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포상금제 관련해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저희들이 당초 실시했던 것은 단속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47건에 94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신고가 조금 미흡한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제도를 물론 저희들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문제, 무단투기 근절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행정을 맡으면서 느낀 점인데 청소행정은 주민의 참여와 협조없이는 절대 깨끗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저희들의 청소행정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포상금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분으로 된 것은 식탁에 비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무로 된 것은 계산대나 출입구에 비치를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 적발은 지금까지 12건에서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지도한 사실이 있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없는 사유를 적발하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게 아니고 3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명령없이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금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로변 화장실 개방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방하고 있는 곳은 경인로 변하고 가마산길에서 15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개방 화장실을 지정할 그것은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구비 예산 15개소로 한정을 해서 편성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거나 지원이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방시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문제는 상임위에서도 변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또 신세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고 개방화장실이나 다중이용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저희들이 현재 두 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 하는 것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한 개소는 최근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한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구로시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구로활후견기관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은 사회보험 납부 및 퇴직적립금 문제, 종사자에 대한 임면 절차라든가 물품구입 절차의 적법, 적합성 등에 대해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활기관을 통해서 자활한 자가 있느냐의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자활후견사업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자활한 사람이 명시적으로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거명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개소에서 공동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노동시장에 유료로 진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간병인하고 집수리, 산후조리가 있는데 지금 산후조리에 대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유료로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관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위탁기관은 자활후견기관 두 개소하고 에덴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구로평화의 집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전체 교육비는 전체해서 4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 취로사업 20억원 예산의 사업효과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동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이고 노약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업효과는 이 돈이 없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생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활후견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은 전문성의 판단기준은 자격증 유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개 기관에 유급직원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1급 복지사 2명, 보육교사 2명, 중등교사 자격 1명, 간호조무사 1명, 기타 5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직원들도 오랜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경험 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지원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저희들이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류근무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넘기다 보니까 빠뜨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승우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답변드리고 류근무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병원 폐기물 처리관리 및 처리업체에 대한 실태, 적발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진료나 치료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316개소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저희들이 샘플로 점검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110개소를 점검해서 2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에서 지적된 내용은 밀폐용기에 보관했다가 처리 위탁업체에 위탁해야 하는데 밀폐용기가 아닌 일반용기에 보관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조치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50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7개소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고 있는 11%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독립가옥이라든가 시설비가 과다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사유지를 통과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설비 과다 문제는 저희들도 저희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강남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남도시가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통과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보다는 가옥주가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해서 대폭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가 고리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리채는 아니고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7%에서 6%로 하향조정 했습니다마는 시중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도 특별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와 타 구의 사례를 분석 검토해서 하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수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그렇습니다. 전번에 동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동에서 선별처리하던 사항을 지금은 문전에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분리하지 않고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티로폼은 그게 무료로 가지고 가라고 해도 잘 안 가져 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아마 수거하는데 미화원들이 수거를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구로에 대해서 과연 깨끗한 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의 제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깨끗한 구로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문제라는 전체문제를 놓고 본다면 청소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저는 해당되는 청소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분명하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분명히 깨끗해졌지 않느냐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구청이라든가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율도 점점 높아가고 있고 또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식도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의 운영실태가 사설 독서실 이용자보다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자의 운영이 무사안일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무사안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또 일체의 운영비 지원하는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직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라든가 수익금은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로지역이 보면 교통이 통과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경인선, 경수선, 경부선,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이러한 도로와 철도로 인해서 소음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신도림동이 소음이 제일 높다하는 것도 기이 조사돼서 발표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양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결과를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방음벽 설치에 있어서도 고층경우는 방음벽 설치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소음피해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촉진법에 1층하고 5층을 측정한 평균치를 가지고 소음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건교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해지점인 15층이나 20층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하려면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이 침체되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또 소음문제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저희가 양 군데로 다 냈는데 건교부로 환경부에서도 보냈고 또 환경부에서 답변을 건교부로 건의를 하라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철도소음규제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부터 주간에는 소음이 75㏈로 변동이 없는데 야간에는 지금 현재 70㏈에서 65㏈로 규제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지만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예산이라든가 법 제정,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나 건교부라든가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이러한 소음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성아파트 방음벽 보완문제는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 문제를.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문제까지도 소음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설정문제는 서울시에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시가 자생할 수 있으려면 준공업지역도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본동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당초 사업추진계획이 변경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비가 당초 22억 3,400만원에서 30억 4,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8억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물론 저희 내부 산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의 일부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산정을 할 때에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높게 올라간 것이 있고 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일부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은 궁동복지관 건립예산을 구로본동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20세대 중에서 18세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상에 있어서 구청장 방침만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목이 똑같은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라든가 전용절차라든가 이용절차 없이 방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사업수행과 전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당초 저희들이 산정할 때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저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1동의 경로당 임차의 변경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고척1동 경로당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임차를 해서 경로당을 설치하겠다고 추진해왔었는데 소유주가 전세금을 과다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임차가 어렵게 됐습니다. 임차가 어렵게 되어서 해당 지역 구의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수궁동 경로당이 폐쇄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차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는 문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궁동에서도 임차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대빌라 내에 경로당을 입주하려고 했었는데 입주민들이 이런 경로당을 기피하기 때문에 현재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항은 12월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불용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사업계획성이 부족하다, 앞서 궁동에서 구로본동으로 전환하는 문제하고 고척1동 경로당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획성이 없게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 지체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배정 요청을 하면 2002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2년도 당초 47억원을 예산배정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42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2002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비가 늦게 지원된 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도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보조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꼭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범공중화장실의 변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변경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범공중화장실 건축사업을 선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로구의 관문에 해당되는 공단역 앞 공중화장실을 선정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도 좋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 이게 전체 면적 313㎡인데 여기에서 108㎡가 하천부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었는데 시 감사에서 재건축도 하천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서 하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하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니까 하천심의위원들 네 분이 저희 화장실 관계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안내를 하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불가하다, 하천상에 재건축 문제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이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척근린공원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를 했느냐, 부지사용승인을 받았느냐, 이것은 부지사용승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절차상에 있어서 판단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환경과가 가리봉2동 동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담당제와 아울러서 저희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지난 7월 15일자 수해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방침으로 통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통담당직원이 실제 순찰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통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냐? 원활하게 연계되어 활동을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환경순찰 사이트에 처리결과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총 56회를 순찰해서 86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건에 대해서는 기능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가리봉2동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국 소관에 있어서는 동담당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4동 구로시장길에 청소년독서실 및 청소년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수장애인작업장의 운영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석중의원님께서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사실입니다. 에덴복지재단을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업체로 선정을 했는데 관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마찰로 인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하고 에덴복지재단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끝나서 지금 내년 1월에는 개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에니메이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자들 5명에 대해서 지금 에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 정립전자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완료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1월중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상해보험가입이 미가입되거나 가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사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유아들이 입퇴소가 빈번하다 보니까 가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지연되는 사례나 미가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가 이중 지원되는 사항도 이중지원되는 사항은 물론 이 사항도 저희 직원의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지원되었던 곳에 무궁화어린이집 1건으로 2000년도에 35만 400원을 이중지원했다가 회수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구로시장 수해피해의 보상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상기준은 그랬었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100만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인 영세업자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됐던 이유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품피해액이 보상기준에 들어 가지 않는 점하고 그 다음에 피해조사가 사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피해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적 배경에서 민원이 발생됐던 것 같고 또 조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사자가 너그럽게 하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정확하게 하면 해당이 안 된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4동에서 재조사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보상기준이 물품도 포함이 되고 또 보상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옆 공중화장실 개방문제인데 이 문제는 출입구를 도로 옆으로 내는 문제인데 이용자들의 어떤 편의보다는 옆에 있는 영림중학교라든가 청소년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보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혼합배출을 하다가 2000년 6월부터 저희들이 분리수거에 들어 갔는데 이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광명시 소각장으로 들어 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이 용기를 제작을 했었고 또 1차로 제작을 해서 공동주택에 보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도 보급을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하는 가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명확하게 주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홍보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장애인이 받는 혜택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로구뉴스지라든가 또 소형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민원실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보급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지금 현재 면적기준으로 해서 6단계로 구분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면적기준 외에 연료라든가 이용 세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복잡해 가지고 어렵더라고요.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편한 것이 또 난방면적에 따라서 난방비가 적게 들어 가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니까 난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연료도 앞으로는 경유를 사용하는 곳이 지금 24개소가 있는데 도시가스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중소기업 특별융자 업체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수해때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어느 정도 돕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운전자금 5,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2억원까지 연리 5%로 융자를 서울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때 저희구에서 한 것은 중소기업 수해 확인서입니다. 수해확인서가 총 142건에 98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저희가 수해확인서를 해주었고 여기에서 101개 업체가 52억 1,400만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탱크 관리대책입니다. 지금 2001년 9월 28일자로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당초에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구청으로 왔는데 이것이 주로 저수조 청소 및 위생관리가 해당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점검을 실시해서 깨끗한 저수조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노란탱크를 지적하셨는데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수조를 청소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이라든가 구로구뉴스지라든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살리기에 있어서 역곡천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안양천 수질요염과 개화천 수질오염의 주범은 역곡천입니다. 저도 직접 역곡천에 가서 보았는데 생활하수가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튼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역곡천 정화문제에 대해서 지난 8월 10일에 광명시장, 부천시장, 시흥시장, 저희 구로구청장님하고 관계 되는 네 분 시장님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부천시에서 2006년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또 그 동안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부천시하고 시흥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환경기초시설은 막대는 예산을 투자해야 하다 보니까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개화천 변에 여기 류근무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개화천 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곡천을 어떻게 임시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의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에 반입불가 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을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장현복의원님도 지금 광명시자원회수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로구에 지금 반입불가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t당 2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 소각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t당 2만 5,000원입니다. 4배 가까이 예산이 들어 가는데 장현복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고 광명시 운영위원회에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감시원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칙대로 하면 반입불가 폐기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반입쓰레기 점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산업폐기물은 광명자원회수시설에 당초 자원회수시설 설치허가시에 생활폐기물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 반입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현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입불가 폐기물이라든가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처리하는데 오히려 환경에 유해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법으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좋은 소각장에서 처리를 한다면 오히려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산업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을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감시장비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가 무인감사카메라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대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대는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1대는 저희 기동반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운영결과를 분석 검토해서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 이동카메설치문제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 전체적으로 228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밑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음침한 곳 228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고 최고를 설치한다면 동당 한 대씩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변한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영유아법 보육시설 점검조치사항을 2항으로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관리할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영유아법 제29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고와 감사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97년 12월 13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명진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제2항의 점검사항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국장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주십사하고 제가 비켜가는 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지금 답변도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 시민단체나 한국보육교사협회에서 성명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못하고 몇 개월동안 끌어 왔는데 왜 구청에서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제10조 4항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된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많은 단체들이 그것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심사숙고 했습니다. 우리 구로구 같이 열악한 곳에 고척1동에는 유아원이 없어요. 구립유아원이 없어요. 이런데 7억 4,000만원이라면 거금이었습니다. 이것을 돌려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사야 되느냐? 많은 고심 끝에 고척1동 이 의원에게 주민들 약 5,000명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우리 이동영의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의원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우리는 반납하지 못해서 처리를 했는데 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그대로 밀고 왔느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터넷에 보면 한국보육교사협회 성명서에 의하면 2001년 9월 10일에 구로구청에서는 명진어린이집 불법운영한 것이 11가지나 된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규에 의해서 민간어린이집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셔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올라 와 있습니다. 차고지 외 무단주차장도 위법이라는 것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정화조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을 엄중히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구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2001년 10월 19일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고양시, 여기에서 고양시에 가려면 정화조 차량이 저녁 5시까지 근무한다고 합시다, 정화조 차량이 5시에 작업을 마치고 고양시까지 끝고 가서 주차를 하고 또 와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그 차를 끌러갈 수가 있는지? 2002년 1월 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그낭 고양시 주차장에다 주차하겠다 해놓고 노상에 방치하는 것을 그대로 묵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고양시로 갔대요. 비행기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끌고 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님에게 이 사진을 증거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최근에 12월 8일자, 11월 29일자 11월 8일자 구로IC 공원부지에 구로구관내에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물의가 일어나고 의원들이 알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묵과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우리 구로구에 그러면 법이 잘못 되었어요. 정화조 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도 할 수 있게끔 법을 터 달라고 건교부에 요구를 하든가 안양천 둔치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광명시처럼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하조 차고지를 주택가 한복판에 두는 것은 환경상 좋은가? 밤에 끌어다 놓고 새벽 5시에 끌고 나가는데 그것이 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안 된다고 잘라말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답변 온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5일자 환경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사업 허가에 따른 차고지를 갖추도록 한 것은 청소차량의 미운행시 주차하도록 한 것이므로 청소차량의 주차는 차고지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 차고지가 없으면 정화조 사업 허가를 안 내주는 사람들이 이제 명의이전되고 나니까 차고지를 없애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 어떻게 지나가면 구정질문만 지나가면 또 다시 이 사진과 같이 도로변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구의원들이 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봐준다고 항의전화를 받고 있어요. 의원들이 말을 안 한다고. 제가 오죽하면 열을 받겠습니까? 저는 지금 경동실업 사장에게 매우 고맙게 큰절을 한 사람입니다. 7년 동안 싸워 온 것을 우리 동네에서 나갔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한 것을 고마워서 질문할 형편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구 행정이 이래서 되겠는가? 이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계획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세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및 신고포상금제에 대하여 제가 질문한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정 반대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이나 우리 전체 국민의 불편사항이 주차문제, 쓰레기문제이고 그 다음에 고충을 받는 경제적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나열하겠습니다만 우리 구로구를 보더라도 왕왕 싸우고 고소하는 것도 쓰레기문제, 또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아까 질문에 계도를 4,010건에 과태료 부과 150건, 1,140만원을 주었습니다. 고발해서 받았습니다. 신고포상금이 2만원입니다. 47건에 94만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무인카메라 4대를 설치해서 근절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보니까 대당 500만원이라고 그래요. 4대면 2,000만원인데 그것을 설치해서 우리 아주 고약스러운 주민들은 설치한 알면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한 대씩 각 동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19개 동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제 취지는 이 무단쓰레기 투기를 줄이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우리 주민의 의식구조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근절하려면 포상금을 올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엄청난 쓰레기문제 때문에 새벽에 싸우고 예를 들어서 고척동과 개봉동이라면 쓰레기를 이쪽 저쪽 갔다 놓고 그 중앙 기준으로 해서 싸워요. 제가 새벽 2~3시에 파출소까지 갔다온 사실도 있었는데 이렇게 쓰레기문제가 심각한데 포상금이 2만원. 또 홍보를 하려면 구로구뉴스지에 하나 잡으면 솔직히 제가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얼마를 주겠다고 과한 금액을 준다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것 잡으려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 2만원 주고 비디오카메라 비싼 것을 설치하고 금액과 효과를 비교한다면 정말 그런 포상금을 상향해서 한다면 근절되고 동료의원들이 많은 쓰레기문제 때문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않고 그냥 건수와 앞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단쓰레기 투기근절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를 들면 부과한 금액 전액을 투자하더라도 포상금을 걸어 가지고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민이라도 각 동별로 의식구조를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니까 국장님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확실하게 말을 못해요?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아까 법적조항 얘기도 했지만 보건복지부 개정 `99년부터 2001년까지 벌금 500만원 이하, 3,000만원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우리 구로구 총 대상은 6,759개소, 그 다음에 의무시설은 1,780개소에서 시설완료됐고 권장시설이 1,163개소 그러니까 의무시설하고 권장시설 합하니까 2,946개소, 대상이 6,759개소, 그러면 나머지 3,814개소는 무엇인지? 실제 제가 알기로는 복지법은 기존 20세대 이상이면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0세대 건물,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척2동에도 보면 50세대, 60세대 옛날에 지은 아파트, 10년 전에 지은 소형 70~80세대 아파트가 실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복지법에 의해서 감시감독을 안 했는데 지금 권장시설과 의무시설만 주장하시는데 확실한 숫자개념들이 안 맞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다면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 혼자 할려면 저 혼자 서면질문해서 알고 삭히면 되는데 우리 구로구 전체 주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모든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도 제가 알아야 되고 상대방 의원들도 다 알아야 하는데 지역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고척2동만 쓰레기, 주차장 문제가 나옵니까? 각 동 공히 다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야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문제도 고척2동 저희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역이니까 다른 의원들도 이런 법이 있고 이런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안 했다면 우리 동도 뭐가 문제가 있구나해서 의원들도 자기 지역 자기 동네를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지라고도 그러고 일본말이라고 해서 이쑤시개라고도 하는데 전분요지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12건 적발을 했고 그 외에는 안 했는데 이것도 정말 시정하려면 뉴스지에 크게 좀 내세요. 구로구뉴스지에 크게 내서 일회용품을 쓰면 벌금 얼마를 내고 한다고 해서 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법을 이용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인데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12건 적발, 그러나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3개월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례를 본다면 그렇지 않은 사항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내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답변이 안 나오고 엉뚱한 이야기만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 11%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시설을 못하는 것을 내가 물은 것이 아닙니다. 시설 못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공사이익이 적기 때문에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또 사유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대처해서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답변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사유지라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구청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영원히 11%는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한 평생을 사는 구로구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당 국장께서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그때 그때 답변으로 모면만려고 하는 처사로 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확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못하는 실정이 나타나면 그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 행정부에서 그런 데에 정말로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청소과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민선 이후 구청장이 깨끗한 구로를 만들겠다는 것을 정말로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구 행정을 이끌어 왔는데 현재까지 깨끗한 구로가 됐다고 인정하느냐고 물었을 때 해당 국장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장 견해로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관점이 다르겠죠. 그러면 쉽게 한번 짚어 봅시다. 민선 전 전봇대, 민선 이후 전봇대에 붙어 있는 너줄너줄한 광고물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민선 전보다 더 지저분하게 달려 있습니다. 깨끗한 구로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 나아지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는데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얼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까? 뒷골목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까? 공공근로 시켜가지고 큰 도로 아침에 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자기집 앞에 쓰는 것도 게을러졌어요. 행정부에서 하나 하나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며칠을 생각해서 답변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그때 그때 두루뭉실 지나가는 형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한다면 뭐하러 구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로 본의원으로서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저희 보충질문에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조성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합니다. 대신 지원되는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관련 법규집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가정복지과 10쪽에 보면 후견기관이 1개 기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시에는 5곳으로 증가됐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명세서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급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겠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 동안 수급자들에게 지원된 예산이 약 8억 6,0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면서 또 후견기관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수급자들에게 배부를 했는지 있다면 그 책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그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수급자들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점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병원 지정 폐기물 지도점검 차원에서 319개소에서 160곳을 점검한 결과 2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치사항과 그 내용에 대해서 업체명과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했던 청소년독서실 문제는 잘 파악이 되고 있고 시정을 하겠다니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연구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민간위탁 경영도 한번쯤은 참고를 해서 연구검토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음과 관련된 내용을 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신도림동이 구로구에서 제일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게 우리구청에서 위탁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신도림동이 제일 소음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16개 아파트중에서 구로한신이 70.1㏈ 그리고 신도림이 제일 높은 곳이 60.3㏈입니다. 중위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발표된 내용이 과연 어느 단체에서 어떤 조사에 의해서 발표가 됐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시지만 아파트 값이 오르내린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제가 물은 것도 그렇게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 구청에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측정한 결과가 안 맞는다고 하면 어느 한 군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되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준공업지역의 용도변경문제인데 제가 드리는 내용은 현재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 준공업지역 적용을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준공업지역을 적용하려면 아파트 승인을 해주지 말든지 아파트 승인은 해주어가지고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법 적용은 준공업 적용을 하니까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문드린 사항에서 두 가지를 참고를 해주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혹시 발표된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석중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