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의 예산 심의 진행 순서는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단 사정에 의해서 순서가 바뀔 때는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1.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총괄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67백만원이 늘어난 60억 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 요인은 예산과목의 변동으로 인해서 종전 사격선수들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총괄 예산이 기타직 보수에서 경상예산으로 일반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 수용비에 줄여서 말씀드리면 1억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경상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항목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과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제암리 기념관 만세 체험장을 만들어서 종전에 없던 3.1절 기념행사를 만세체험장안에 만들어 놓고 오는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에게 만세체험을 해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에 따르는 경상예산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제부의 화성시 문화상은 금이 55천원에서 현재 6만원대로 가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합쳐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 예산중에 특별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충효예향지 농어촌 가족 순례 배낭여행을 내년도에는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선 임차료라든지, 가족 배낭순례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화성시를 홍보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100여명으로 버스 5대 정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체험 위주 해피투어는 작년에도 우리가 해본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타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위주 해피투어를 계속해서 실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화성시 관광홍보는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절지로서 현재까지 화성시의 관광 안내도, 지도가 사실상 변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절지 규모로 해서 홍보 관광안내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내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홍보에 임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소책자로서 조그만 것으로서 관광객들이나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은 반절지와 구분이 됩니다마는 조그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5만매 정도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홍보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3.1운동 순국기념관 홍보 팜플렛은 역시 소책자로 간략하게 내용을 수록을 해서 만들어서 제암리 기념관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기념관 청소 및 관리용품에 대한 각종 경상 수수료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제암리 기념관에 비품이라든지 화장지등 경상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부부맞절 운동 추진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선 부부맞절이 우리 화성시가 먼저 앞서 나가는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를 해서 그에 따르는 각종 책자, 포스터 제작비, 참가 보상비, 도록 제작등 부부맞절 운동에 따르는 각종 보상금 내지, 홍보비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는 역시 부부맞절 운동에 따르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는 제암리에 대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공공요금으로 생략을 하고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시미술장식품 문화상, 그 다음에 화성시 지명위원회등에 예산 편성 지침서에 단가 지정된 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급양비는 매식 단가에 따라서 공룡알 화석지와 제암리 기념관에 따르는 급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암리에 현재 년간 관광객이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년 15천명이 왔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무려 77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암리가 관광객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룡알 화석지도 내년도에는 방문객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금년도에도 약 6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공룡알 화석지에 청경을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경상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피복비도 계상을 해서 하복과 동복을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성시가 특별하게 내년도에는 화성시 이미지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까지는 난파 홍영후 선생님과 관련된 바이올린 무용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대학에 용역을 줘서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용역을 줘서 가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문화상품을 난파선생의 음악적 족적을 기려서 바이올린 모양을 어떠한 상품으로 해서 만들 것인가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 민간 경상 보조로 농악을 각 읍면별 가락이 전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초청 국악인을 교수를 초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화성시에 가락이 전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연합회를 지원을 해서 앞으로 농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농악을 화성시 연합으로 총괄을 해서 대대적으로 농악을 화성시 이미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산 부서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초심 과정에서 14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마는 농악활성화 지원으로 읍면에 보조금을 줘서 각 읍면 단위로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통 문화교실 운영 지원은 남양에 향교라든지, 문화원에서 한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다도 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도록 5백만원을 계상했고 전통민속발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땅울림과 용줄달리기에 대해 매년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정남면 괘량리팀이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왕재 호상놀이 전통 민속놀이를 가지고 가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수상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도 전통민속놀이를 계속 장려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현재 우리 화성시에 효합창단,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어린이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화성시에서 만든 어린이합창단이 아니라 어떤 독지가가 음악을 좋아아시는 분이 화성시 어린이 합창단을 개별적으로 만든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머니 합창단과 효합창단을 내년도에 약간씩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전 수준에 조금 상위하는 예산으로 효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보면 노작 문학상 지원은 금년에 노작 문학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초심 과정에서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반으로 2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화성시가 나은 유명 문학가의 상을 계속해서 시상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고 보통리 용줄달리기 전승지원금도 역시 전년도와 같습니다. 난파음악제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통 석전에 따르는 지원금은 안곡서원이나 향교에 매년 춘추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화성 역사에 대한 학술발표회가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화성시 주관으로 한 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역사유적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문화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전문기관에 학술 용역을 줘서 화성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사편찬위원회는 3년 단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도 편찬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그 다음에 원고료, 그 다음에 참석위원회 수당, 소모품비, 자료 조사 여비, 기타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상당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초심 과정에서 1억 정도를 가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인건비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커다란 항목중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하겠고 컴퓨터를 하나 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은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문인협회라든지, 서예가 협회, 사진가 협회, 한국화 연구학교, 미술가 협회등 7개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실버악단은 지금 현재 한달에 두 번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연습하는데 급식비와 강사 초청료, 악기나 부대구입비등으로 역시 3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으로 줄어서 1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조효행 문화제와 매홀문화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통적으로 행하던 매홀문화제는 백일장이라든지, 초대 작가전, 시화전 등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매홀문화제를 하도록 하겠고 정조 효행문화제는 정조 탄생 250주년이 되는 9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조사상연구회와 종친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시민의 날 효가요제와 웅변대회를 하겠고 노래자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민노래자랑과 음악회등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예술 문화행사를 참여 시켜서 방송국과 함께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고 3.1절 기념 행사는 종전과 같이 1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 화성8경을 관내 대학 학생들에게 요청을 해서 화성8경 그리기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안곡서원이나 향교라든지, 금산사에 가서 춘추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제례복을 구입을 해서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내년도에는 안곡서원을 먼저 제례복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화성시 합창단이 원래 합창단이 매년 한번씩은 정기 연주회를 갖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4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휘호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정조대왕 효휘호대회를 개최를 해서 정조사상을 고양시켜 나가는 사업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고, 역시 금년에도 태안권, 향남권, 발안권으로 권역별 음악회 개최를 위해서 권역별로 1천만원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년인사회와 시민안녕기원 행사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3.1운동 역사유적지라고 하는 제암리가 천도교와 기독교 간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그에 따르는 입장 정리를 학술 발표회를 통해서 고양해 나갈 계획인데 우선 3.1운동 당시에 천도교가 3.1만세 운동에 동참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암리 뿐이 아니라 고주리나 화수리에 3.1운동 발상지에 따르는 사업을 1차적으로 하는데 전년도부터 천도교에서 4월 15일에 제암리에서 천도교 위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합동 위령제를 지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천도교 합동위령제에 1백만원을 우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시설비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향남면 장짐리에 있는 이정근 의사 기념탑이 상당히 노후되고 낡아서 기념탑 보수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난파생가 인근 부지 매입은 금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 요구를 해서 난파생가 확포장하는데 시설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유적지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3.1운동 발상지가 고주리, 수촌리, 화수리를 포함을 해서 유적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내년도에 해볼 작정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제암리와 또 다른 3.1운동 발상지에 따른 고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정체성 확립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봉담문화의 집과 향남 문화의 집을 문화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에 의해서 타시군의 예도 봤습니다만, 많은 시군이 문화의 집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향남문화의 집은 문화원에 위탁을 하고 봉담 문화의 집은 협성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인건비, 기타 경상사업비등 83백만원을 대행 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를 구입해 주십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문화재 자료 정리 인부로 여직원을 하나 쓰고 있고, 당성이나 제암리, 난파생가등에 해마다 제초 인부를 써서 풀도 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문화재 시설비는 도비, 국도비 부담지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소재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136페이지에 민간 자본적 보조도 국.도비 부담지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있는 당성 학술 용역비는 저희가 한양대 박물관 팀이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다시 3차에 걸쳐서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정밀 발굴 작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당성 정상 부분에 선형이 굴곡된 부분에 종전에 토성과 석송으로 여러 가지 발견을 해서 정확한 것이 어떤 것이냐, 토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석송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시 용역을 줘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요청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학술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암리에 문화센타를 6억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5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현재 제암리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약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암리 마을회관을 2천만원을 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신면에 소재한 정용채 가옥이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50미터 정도 들어가는 입구가 포장이 거의 마모 되었기 때문에 도로 포장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난파선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를 줘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파생가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남양에 정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화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난파 홍영후 선생의 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남양에 있는 향교에 진입도로 계단 보수공사, 그 다음에 안곡서원 보수공사에 시설비를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지정이 된 남양홍씨 열녀문이 상당히 낡아 있는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홍씨 열녀문은 향토유적으로 금년도 3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서 기둥과 지붕이 부식이 돼서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는 수촌교회와 난파 생가에 기존에 초가 지붕을 매년 예산에 세워서 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제암리 기념관내 TV를 소형으로 하나 구입을 해서 배치할 계획이고 공룡활 화석지에 현재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스렌지를 구입해 줘서 상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 제암리 기념관 물탱크 청소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암리 기념관 비품 구입비로 의자, 책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국내 여비와 시책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선수 격려는 전년도와 똑 같이 전국 체육대회, 도체전 등에 출전선수 격려금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과목이 예술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은 없고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직장팀에 운동복 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경상적인 피복비, 유니폼,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경기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장체육팀 3개팀에 대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도 각종 효마라톤 대회등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일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체육행사에 따르는 상해보험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사고 발생에 따르는 보험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봉담초등학교에 마라톤부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마라톤 선수 발굴,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봉담초등학교에 우수 선수에 대한 발굴, 육성 지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체전 출전비로 종전과 똑같이 1억5천만원, 소년체전 훈련비, 학생 체육대회는 작년도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참가 학생수가 금년도 30개팀에서 내년도에 50개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1천만원 더 계상을 해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는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체육대회시에 읍.면.동에서 버스 임차료라든지, 읍면 출전비가 사실상 많이 소요가 돼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7백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개 읍면당 1천만원씩 1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차등적으로 큰 면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초심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 체육대회는 종전 규모와 똑 같이 했고, 효마라톤 대회도 역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전년도 규모, 시장기 체육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금년도에도 12월 19일날 체육인의 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3백만원을 체육인의 날 행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 보상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비이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도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4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유지보수비를 1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각 읍면마다 동네체육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마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시설 유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탄면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가 들어 와서 농구대, 파고라 설치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2천9백만원의 요구가 들어와서 요구한 그대로 2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화성시 이미지에 맞는 꽃길, 꽃동산 조성을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천만원을 가지고 15개 읍면이 부족합니다만, 한정된 범위내에서 꽃길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읍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대도 3면 요구가 들어 와서 태안읍에 게이트볼장과 농구대를 태안읍 반월리 고려산업아파트 단지내 공공용지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산 테니스장 설치는 96백만원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송산 사강리 시유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탄면 게이트볼장 설치도 구장리에 마을회관 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로 3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해피투어를 금년에도 하반기에 관내 주민이 아닌 타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피투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관내 새마을지도자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들에게 화성의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식비와 운영하는 필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역사 교실 운영은 역사탐방, 그 다음에 가족 배낭을 위해서 역시 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 10회 정도를 6개월간 실시를 해서 역사 문화교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학생 관광개발공모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8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하여금 관광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그에 따른 관광지 개발을 모델로 참고하는 것으로 시상을 하는 것으로 5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제부도 유원지 7, 8월 성수기에 해병전우회와 민간기동순찰대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는 약간 많은 액수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는 도비 부담지시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에 공룡알 화석지 진입도로 개설비로 역시 국비 5억, 시비 5억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토지 매입비는 공룡알 화석지를 개발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 매입비도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도비 지원금과 함께 시설비를 가지고 공룡알 화석지 진입도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내년도 초반기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제부도에 현재 지난 번에 사람이 익사사고가 나서 방송장비가 없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바 있습니다마는 방송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방송장비가 제부도내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방송장비가 아니면 전역을 카바할 수가 없다고 해서 1억을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표지판은 년간 10만명 이상이 찾는 제암리와 각종 유적지에 우리가 제부도 유원지 부근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제부도에 공중 화장실 보수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 제부도 유원지 보수공사인데 거기 화장실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간이 화장실도 있고 급수대, 도색비를 고정식 화장실이 5대 있습니다마는 간이 화장실이 28동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수해 나갈 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샤워장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유원지내 주민들에게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관정을 팠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결을 해서 샤워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내 사무실이 별도로 안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하나 더 구입해서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부도 유원지에 관한 대행 사업비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비등 공익적 성격을 띤 사업비이기 때문에 8억3천1백만원을 위탁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리 운영도 역시 남양도서관에 벽면과 간판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색 요구를 했고, 대행사업비로 도서관 관리 운영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기본 경비나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를 모두 포함을 해서 7억5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문화상품 바이올린 응용상품 4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상품화를 할려면 공장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고 확실하게 개당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인 수치로 했는데 화성을 상징하는 이미지 상품이라고 하면 많이 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관광객뿐이 아니겠죠. 시 전반적인 외래 손님들에게 준다든지 선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판매용도로 시장님 지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관광지에 화성이미지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위탁토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용역을 줘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하는 것은 소량은 내빈들에게 홍보효과를 일정 부분은 선물로 주는 것도 용도에 포함이 되고 4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내 화성을 상징하는 응용상품을 비치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누가 판매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관광지 점포에 권유를 하는 것이죠. 화성 이미지 상품이니까 팔아 달라고 해야죠.

대충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 화성을 상징하는 것이 난파 홍영후 선생이니까 바이올린 모형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만들 것이냐는 우리가 학술 용역을 줘서 대학생들이 어떤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실무자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얘기입니다.

진행에 있어서 한분이 계속 질의를 하시면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셔야지, 다른 것 묻다가 또 보충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이나 설명하는 사람이나 헷갈리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기념 사업 설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홍영후 선생의 기념사업 기본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 설계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런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상품 제품은 크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화상품이 물론 이것뿐만이 아닌데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당장 올해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부터 제작, 판매 홍보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꺼번에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판매 장소를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야말로 문화 유적지나 유원지에 판매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데 상품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부도와 용주사, 제암리를 생각을 하는 것인데 판매방법도 위탁을 줄 것이냐,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연구 대상이고 이것을 용역을 주면 상반기중에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작하는 것은 공장에 줘서 하는 것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만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적지 내지는 관광명소에 판매대가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까지 준비가 된 상황에서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다른 기념품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만들어서 판매대를 설치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좀더 깊숙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역시 용역을 준 곳에서 이러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좋다고 하면 상반기에 그것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물품제작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아직 안 줬죠. 예산이 성립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일부를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화성시 내에 유적지 내지는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하나 뿐이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창안을 하셔서 바이올린 응용 상품 하나만 거치해서 판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바이올린은 예를 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실 파트에서도 종합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좋다는 결과는 용역 결과에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게수조정할 때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제1회 화성 효가요제가 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죠?

네, 금년도에 할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민노래자랑이나 체육대회때 효자, 효부 상도 주는데 노래자랑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해야 되는 것인지?

효마라톤 대회 하는 날 효가요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효를 내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마라톤이나 효웅변대회라든지 이런 “효”자를 붙힌 몇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정체성 확립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마라톤 대회때 가요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효가요제가 아니고 그냥 노래 자랑입니다. 효 가요제는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면 창작 부분, 그 다음에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작곡이나 창작등 효를 테마로 한 장기 자랑등 여러 가지 테마를 주제로 해서 가요제를 할려고 합니다. 효마라톤 대회를 하는 날로 선택을 해도 좋고 아니면 전야제로 해서 다른 날짜를 선택해서 해도 좋고 가변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1회 효가요제, 시민의 날 노래 자랑, 권역별 3개 노래자랑을 1년에 5번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은 노래 자랑이 아니고 음악회입니다.

아무튼 음악쪽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버악단을 모셔 놓고 하든지, 누구를 모셔오든지, 아무튼 노래 부르는 것을 화성시에서 5번을 개최한다는 것이죠?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는 그런 음악회가 20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클래식과 대중음악과 째즈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음악적 요소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제부도 유원지 관리비 8억31백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인데 제부도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제부도 유지 관리비가 대충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직원 12명에 대한 것이 5억23백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급이 1억15백만원, 수당이 99백만원, 사역인부 및 미화원 청소인부에 1억6천만원, 퇴직금 충당에 33백만원, 복리후생비 1억, 차량유지비 4천만원, 일반수용비 7천만원, 성과급 예비비가 4천만원으로서 8억3천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제부리에서 얼마나 벌었습니까?

년간 10억 이내 수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해야 10억인데 그러면 1억7천만원 남는 것인데 난 자꾸 의문이 가는 것이 시설관리 공단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제부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제부리에서 하던 것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달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려고 하냐니까 부락에 주면 4, 6제로 시에서 4를 먹고 부락에서 6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10억이면 4억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괜히 시설공단에 해서 이것이 뭡니까? 오히려 더 투자가 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것도 그렇거니와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7억5천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15억이 되는데.

또 2억 얼마가 서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총무과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10억을 버는데 2억 얼마가 들어 간다면 7억5천만원을 버는 것이 아니냐고 긍정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등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관리 공단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시설관리 공단이 있다고 하면 그 경비가 아니라도 똑 같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다만, 시설 관리공단이 독립적인 공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세수입을 제부도의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 없어지기 전에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다니까 문제라니까요.

박 위원님! 이것은 제부도 유원지 관리와 도서관 관리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년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할 때는 꼭 8부를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관광안내표시판 설치를 제암리를 비롯해서 대략 10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10군데를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부도 유원지 부근에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디 어디는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고 제부도 인근에 10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3백만원씩 보고 10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유원지에도 할 것이 있는데 같이 해 줘야죠.

제 생각에는 제암리나 삼림욕장에 10군데를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서 제부도만 합니까?

제암리와 다른 관광지는 별도로 도비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도 내년도에 3천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예산으로 준다는 구두 약속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 수요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8쪽을 보면 송산테니스장 설치라든가, 게이트볼 설치가 있는데 어느 조건하에서 해 주는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토지를 전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 상태는 어떤 곳에 설치를 해 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 테니스장은 시유지에 하는 것으로 면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시유지에 4면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산출기초를 내서 가져 왔기 때문에 면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유지에 하니까 토지 매입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몇평 정도로 하는데?

4,133평방미터니까 1천평이 조금 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료를 복사를 해서 8부를 만들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 게이트볼장 설치 문제는 2천만원인데 여러 읍면에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아까 정남의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준비단계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으로 준비단계를 어떻게 해야 설치를 해 주는지?

특별히 어떤 일정한 룰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이 거의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간혹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 경우 해주고 있는데 구장리 마을회관 부지내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장리 마을회관 부지를 사용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을 안해도 준비가 된 곳만 설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

개인용지에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하십시오.

홍진환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부도내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콘테이너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제부도 송교리에서 안에 들어가면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제부도가 나오고 양 갈래길로 갈라지는데 거기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자랍니다.

거기에 얼만한 콘테이너를 설치하는지 몰라도 1천만원짜리 콘테이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지인데 콘테이너를 자꾸 놔서 되겠는가, 미적인 면을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미화원 대기실을 만들어야지, 다른 곳은 콘테이너를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부도 첫인상을 주는 곳인데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제부도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토지가 필요한데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도 화장실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에 해야 되는데 각종 협의 부서에서 협의를 안해 줍니다. 지난 번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무실을 하나 지을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돼서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안에 들어가는데 사무실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적으로 관광지에 걸맞는 모형으로 만들 계획을 했는데 거기가 공유수면 접한 구역이다 보니까 군부대, 또 공유수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콘테이너를 갖다 놓는데 콘테이너가 집 모양으로 미적으로 된 콘테이너가 1천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제부도의 첫 관문인데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는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쪽 부부맞절 운동 2,3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제가 보기에는 도록도 제작을 하는 것 같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부맞절 운동은 우호태 시장님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부부 맞절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부부지간에 우선 화합을 이끌어 내서 가정의 화목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화된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 보다는 일정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부부맞절 운동을 우선 화성시민들이 지금 부부맞절 운동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살려서 하면 일반화 되지 않겠느냐해서 부부맞절 운동을 해 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회도 갖고, 공모도 하고, 또 상징적인 행사를 가져서 확산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항목별로 넣었습니다.

포스터 제작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어떤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을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날이나 추석을 전후해서 작품을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공모를 해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작품을 공모한다는 자체가 홍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년말에 가서 작품에 대한 시상도 갖고 그 다음에 교육용 책자를 만들어서 먼저 공무원들이 부부맞절에 대한 것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부부가 서로 맞절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이것을 공모해서 당선 작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당선된 작품 위주로 교육 책자도 만들도 포스터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시작품 도록이라는 것은 전시품이 주로 부부간에 맞절하는 부분을 촬영한 작품을 하시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부부맞절만 한다면 단순화 되어 있으니까 부부맞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부가 화합함으로 인해서 매사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연관되는 부분들을 공모에 추가시켜서 다양하게 재료를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맞절이라는 단순한 것을 가지고는 포스터나 도록을 만들면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효라는 타이들을 가지고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부맞절이라는 한정된 부분에서 무슨 작품을 받아서 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공모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아직 비전을 제시를 못했고 그런 것은 우리보다 좀더 뛰어난 특정한 분들에게 용역을 줘서 공모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단순히 맞절하는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효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화목과 연계해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137쪽 중간에 남양홍씨 열녀 정녀문 보수가 있는데 열녀문이 몇평입니까?

평수는 모르겠고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남양동 송림리에 이번에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위원회를 가져서 향토유적으로, 처음에는 도지정문화재로 요구를 했다가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형태가 하나의 문입니까? 각 입니까?

문으로 되어 있고 사당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로 문의 형태와 보수하는데 문이면 보수하는데 4천만원이면 열녀문을 새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도색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를 쓸 때 도색이라고 하는데 문화재는 단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도색하는 것의 10배이상 비쌉니다. 단청하는 것은 일반 도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거기 담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다 허물어 졌습니다. 담장을 다시 쌓아서 복원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입니다. 담장이 있습니다.

기둥이 썩었습니까?

기둥도 부식이 되어 있고 담장이 허물어진 관계로 담장을 쌓아야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보수가 시급하니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내역까지 만들어 주세요. 열녀문에 대한 것은 위원회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지원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복을 매년 해 줘야 됩니까?

매년 해 줘야 됩니다. 경기복이라는 것은 펜싱선수의 경우 연습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입고 경기를 하게 되면 여러 번 땀에 젖고 헤지기 때문에 경기복과 운동화는 매년 해 줘야 되고 금년도에 선수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사격선수도 2사람을 교체를 했고 펜싱선수도 교체를 해서 교체에 따른 경비복은 필연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선수가 교체되는 바람에 경기복을 해 줘야 된다?

네.

사격경기복의 경우 매년 해 줍니까?

매년 안해 주고 주로 수요가 많이 드는 것이 펜싱 선수인데 2년에 한번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직장팀으로 관리하는 것이 3개팀인데 사격, 펜싱, 육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에 지원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에서 3개씩이나 맡아서 해야 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성출신 선수로 구성된 팀도 아니고 전혀 화성시에 도움이 안 됩니다.

펜싱 선수의 경우 점진적으로 화성사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몰라도 육상이나 다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에 도에서 지정을 해 줬다고 해서 계속 따라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줄일 수 있으면 줄이든지, 아니면 이 지역 출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쪽으로 가든지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테니스도 접촉을 해 왔는데 테니스부를 창단해서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데려오기는 본인들이 우선 승낙을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우수선수를 발굴하려면 우수선수 스카웃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배제를 시키면 경기도내에서 창단을 늘리는 판에 줄인다고 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홍진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람직스러운 것이 맞긴 맞는 말씀인데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화성시 인원으로 구성된 가능한 직장팀을 구성하는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느껴 집니다.

사실은 비봉의 유도나 경성고등학교의 레슬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찾아 보면 화성시에서 뭔가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 줌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고 앞으로 자기네들의 취업이 보장된다고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각시군에 배정한 비인기 종목의 체육분야 팀들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나, 그 부분을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세수나 규모가 큰 시가 하나나 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쪽으로 하나 빼서 옮겨 달라는 것도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체전에 가보면 사실 직장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덕분에 5위권 입장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실무진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데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첨가해서 그런 비인기 종목의 직장팀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경기도체전에서 얼마만한 프래미엄이 있는지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체육회 이사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군 당시에 희망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목은 다 다른 시군에 배정이 돼서 키우고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군 당시에 1위를 할 때 효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하겠다고 반납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다른 종목은 어려운 것이 테니스나 배구는 타 시군에서 다 키우고 있으니까 안되고 재정이 어려우면 반납할 수는 있는데 나도 해 봤는데 지사님도 얘기하기를 “언제는 달라고 하고 언제는 반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요구했다는 것은 10년전이면 모를까 그때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1위 할 때 효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바꾼다든지, 하나쯤 제외시키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바꾸기는 어렵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펜싱선수도 2명을 바꾸었고 사격 선수도 2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 선수도 2명을 바꾸었습니다. 펜싱선수 같은 경우 국가 대표급 스카웃비용을 무려 3천만원을 줘야 데려 올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인맥을 통해서 데려 왔고 육상 선수도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인데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고 또 3등을 한 우수한 선수를 데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직장팀들이 전국 대회에 나가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선수를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 종목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시라구요.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라든가, 화성 효마라톤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해서 전야제 행사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시민의 날 행사, 그리고 나름대로 시민의 날 행사에 가늠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부분도 많이 논해졌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체육대회가 특별히 더 많아진 것은 효마라톤 대회가 늘어난 것이고 3월 21일 체육인들이나 각 읍면장들 의견을 들어 보면 3월달에 체육대회를 했을 경우 부상의 위험이 높다, 체육대회는 9월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3월 21일날은 개청행사와 더불어 문화행사만 하고 가을에는 체육회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는 시민의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바뀐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뀐 이유가 체육인들이나 여러분들이 물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했을 때 부상의 위험도가 높다, 체육대회는 가을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해 볼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맨 처음에도 우리가 시가 되기 전에도 예산 계상을 할 때도,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논의가 한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많은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년초에 한번 의원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의원들과 타진을 한 후에 다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에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0쪽에 제부도 유원지 안전 관리용 방송시설이 있는데 제부도 안에 하는 것입니까? 밖에 하는 것입니까?

매바위 앞에 해변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심부분에 방송장비를 해 놓고 스피커를 여러 군데 해서 제부도에 온 피서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병전우회나 민간기동순찰대가 거기에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는데 거기에 만들 것입니다.

출입제한은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밖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병행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갈 때도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몇시까지는 통제를 한다”는 것까지 겸하는 것이죠. 음악만 들려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위급할 때 방송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관리니까.

시장기 체육대회가 몇가지나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영구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골프와 테니스와 태권도와 볼링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 직장대항 체육대회 있죠, 그 다음에 시장기 체육대회 있죠, 그 다음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구분이 잘 안돼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시장기 직장 체육대회는 지난 번에 서봉산에서 쌀팔아주기와 같이 행사를 했는데 직장인을 상대로 해서 등반대회와 제기차기, 훌라호프 돌리기와 그런 행사를 한 것이 직장대항 체육대회이고, 시장기 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 라든지, 테니스, 볼링, 태권도를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대회는 별도로 대중성이 있는 축구라든지, 족구, 노인분들을 위한 게이트볼 행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에는 축구라든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은 일반 체육이고 시장기 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체육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팔탄게이트볼장 설치 2천만원이 서 있는데 팔탄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었죠?

네.

먼저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7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천후를 만들고 있죠?

그것은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주는 것이죠?

이것은 구장리 소재지에는 없습니다.

팔탄면에 전천후로 반쯤 짓다가 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암리에 있습니다.

반쯤 짓다 만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율암리에 있는 것을 다 시설을 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반 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천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마을 회관 부지 일부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백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배수관을 다 묻더라구요. 배수로를 연결을 시키는 것 때문에 많이 든다고 합니다.

또 한다는 것이죠?

율암리에 있는 것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율암리에 하다 만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율암리는 얼마나 했습니까?

율암리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되어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부족해서 하다가 못했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신 것이 4,120만원인데 멋지게 지었는데 거기도 예산을 세웠는데 반쯤 밖에 못 지었습니다. 못 지었으면 왜 못 지었는지 예산을 세워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외에 몇가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2001년도 지급내역, 2002년 예산 편성 현황, 제부리 공영주차장 및 이동식 화장실 현황, 다음에 시사편찬 인건비 및 수당 지급 근거, 어떤 근거에서 몇호봉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했는지, 다음에 수촌교회와 난파생가에 따로 따로 현재 건물 면적, 다음에 봉담 초교 마라톤 우수 선수 발굴에 대한 5백만원을 지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엄익성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기는 설명을 안하고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전년도보다 9.7% 증가한 1억240만3천원이 증액된 11억 5,472만원으로 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3천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39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인다외 수십종류의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생략을 하고 235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검정수수료 관련 1억6천5백2만5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1,109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지급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천30만원을 지급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237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도 특별한 것이 없고 23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2,438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보다 1,598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현재까지 시에서 신규발급한 것이 2,371매, 분실이 7,873매, 훼손이 183매, 기타 1,701매로 12,129매를 발급을 했습니다. 매달 2,320을 하니까 2,813만9,280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4,776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금년도보다 33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각종 기기가 더 들어와서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의원님들이 신경 써 주신 덕분으로 680만원을 계상을 했고, 23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평가위원회가 8명에 7회 28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두 사람을 더 과장으로 보하고 있는 일반직을 일반인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액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업무추진으로 해서 480만원을 세웠고,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2,360만원을 세웠습니다. 무인자동발급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민원 및 지적업무 추진으로 해서 시책사업비로 2백만원, 부서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일시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769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간식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모니터 요원 교통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포상금으로 90만원을 세웠는데 친절봉사대상에 50만원, 친절봉사우수상에 40만원으로 합계 9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로 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2억7,192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1억3,596만원이 되고 시비가 50% 인 1억3,596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에서 3억7,805만8천원이 금년도보다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지적 전산화 사업 1억6,250만원이 목간 변동으로 해서 변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토지 전산화 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2억 1,105만8천원이 섰는데 그것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안 들어 가서 3억7,885만8천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1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42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로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우리과 예산이 없던 예산으로 결과적으로 1억2,403천원 증액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시 전체 예산의 지원 및 기타 경비의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으로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11월 말 현재 과오납 반환금은 없고 소송중인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출을 안하겠지만 내년초라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출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2년도 본 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240쪽에 민원봉사대상 한명에 시상금이 5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민원봉사대상 대상자는 본청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뿐입니까?

각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업무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용직도 해당이 됩니까?

일용직은 시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무인증명 자동발급기는 화성시청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행정민원에 관한 것인데 지금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봉담과 태안에 들어 갔고 내년도에 몇 개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마는 행정망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없어서 법무부와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주민들이 청사 이전을 하면서 제일 불편한 것이 등기 관계였는데 그 당시에 민원봉사과장님이 6월쯤이면 온라인 망이 돼서 시청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여지껏 안되고 있는가, 태안쪽에서는 지난 번 감사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등기부등본을 태안 출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를?

그렇다고 하면 제가 착각을 하고 말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로 저희로 연결이 되는 줄 알고 협조를 구했는데 대법원에서 안된다고 해서 별개로 설치를 하라고 하고 한 개 설치하는데 3천만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특별한 것은 아닌데 일단 등기소와 협의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등기소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준 것에 의하면 모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체를 지원이 없이 행정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고, 2차 적인 문제로는 그것을 설치를 하기로 했을 때 프로그램을 다 해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등기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산 등기소에서 별다른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화성 등기소 자체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대법원에 자기들이 알아서 전국적으로 등기 전산화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 보완을 한 다음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에서는 무인자동발급기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군이 경기도에서는 2개 시군 정도로 알고 있고 부천은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법무부에서 보완을 해서 행정관청에 해 줘야 되야 되는데 전혀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계속 독려를 해서 민원인들의 제일 큰 불편사항이 화성시의 경우 등기 문제거든요.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6페이지 하단부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지급 1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7천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점 지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12월말까지 1억이 나갑니까?

1억까지를 몰라도 원래 8, 9천만원은 나갈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 확인의뢰는 어떤 이의가 있을 때 확인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자는 전부 하는 것입니까?

네.

개발부담금이 법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부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부과기준을 정해서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의뢰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142페이지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이 있는데 과오납 반환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2000년도에는 55백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한건도 안 나갔기 때문에 1억 정도 깎으신다고 해도.

예측이죠?

네, 솔직히 그렇치 않아도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물품관리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지가조사 작업실이 청사 자체에서 온풍이 잘 안돼서 찬 바람이 들어오고 춰서 거기 하나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관계는 회계과쪽에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작년 12월 쯤에 한 것입니다.

미리 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정수물품은 별도로 계수조정때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냉난방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까? 왜 새청사에 중앙난방식으로 되었을 텐데 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밀폐돼서 잘 안됩니다.

별도의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까?

2층의 식당을 경유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온다가 많이 식는가 봅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찬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틀면 더 추운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지 자꾸 새 건물에 기계를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몇평이나 됩니까?

10평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 부분은 시설 보수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시설 보수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종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74억6천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22억18백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예산이 약 21억이 증가가 되었고 기타 복지 예산이 약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실업대책 예산이 약 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가정복지예산이 62억4천만원, 저소득 지원 사업비가 55억4천만원, 유아교육비가 21억4천만원, 실업대책비가 11억2천만원이며, 일상경비 단체지원 복지기금등 사회복지 예산이 19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 내시 보조금 정액단체 보조 행사비등을 제외하면 실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비는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비를 포함해서 6억3천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중에서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4번째에 중복된 표기가 잘못되었음으로 양해를 구해서 표기를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 문화체험 및 수련대회 경비를 2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는 월드컵 및 각종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거기에 불우한 장애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고 작년도에 하계 수련대회에 약 3백만원의 예산을 갖고 궁평리에서 텐트를 치고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사를 치러 본 결과 시장님이나 여러 참석하신 분들이 일반인 이장이나 지도자 수련대회도 1천만원 이상씩 지원이 되는데 장애자라고 너무 액수가 적다고 해서 금년도에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거의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비로서 전부 보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들 1, 2급자에게 월 45천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사업은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입니다. 181명인데 1급 장애인에게 월4만원씩 지원되는 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정보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앙감면에 소재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월 1백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역시 장애인 등록시 진단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 사업비는 보장구 지원이라든지, 수술비에 사용되는 비용이 내시된 것입니다. 국립유공자 진료비는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들이 진료를 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독립유공자는 거의 의료혜택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립병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세워 졌습니다마는 전액 도비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는 성혜원에 대해서 운영비, 급여,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항목은 마치고 255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지체장애인 특수용 차량 지원은 도에서 지체장애인들에게 차량 한 대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부지 휀스설치 및 토공사업은 작년도에 나무식재 사업과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휀스 사업과 토공사업은 별도로 추가 공사를 실시해서 2천만원을 실시했습니다. 유공자 공적비 건립은 금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참전 용사분들의 선양비를 세울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원대학교 교수진과 협의를 해서 모델을 제작을 했는데 도저히 3천만원 가지고는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9백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공자 명패 제작은 저희가 6.25참전용사가 파악한 것이 1,123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돼서 상이용사, 수공수훈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참전용사가 유공자로 될 것으로 국회에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될 경우에는 유공자 명패를 해 드리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6.25참전 용사의 집이라고 해서 명패를 해 드릴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해구호품 보관실 정비 공사는 현재 저희가 시청을 이전하면서 재해 구호품 보관 창고에 다이가 없기 때문에 다이 제작 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블럭 공사는 37개소에 건널목을 건너기 이전에 장애인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교실 운영은 작년에 3백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했는데 호응이 높기 때문에 확대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화교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교실 역시 작년도에 3백만원을 사업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지원비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사 봉급등 6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 구입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필요한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중에서 공공근로 산재 보험료는 공공근로 사업입니다마는 이 분야는 자활 근로자 산재 보험료입니다. 재료비와 역시 257페이지 근로사업비, 지역공사비 역시 국민기초 생활자중에서 자활 근로자만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자금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학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 중에서 기초생활 생계 급여 역시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지원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 보조사업으로서 실업대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 약 4억원이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일반 운영비는 산재 보험료이고 자재구입비나 인건비는 공공근로 사업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훈련비 및 수당은 실직자에 대한 고용 촉진 훈련 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어민 직업 훈련 대상 사업도 같은 맥락인데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보일러 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한 것인데 현재 저희 관내에 연탄 보일러를 쓰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연탄보일러를 쓰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자와 저소득자에 대해서 교체를 원할시에 시에서 보조를 해서 교체를 해 줄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중 희망하는 대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총 대상이 226가구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정액단체 노인회지부는 생략을 하고 노인학교 지원은 작년도에 5백만원씩 3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도 역시 본 예산에 이렇게 세워 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추경에 더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충효교육 및 한문서당 운영비는 교재구입비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문서당을 운영한 결과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 위탁 사업으로 노인의 날 및 게이트볼 대회에는 작년과 똑같이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보조도 어버이날에 노인위안 잔치 행사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화성시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에 실버 가요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노인 여러분이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서 실버가요제를 화성시에 정착시키겠다는 사항으로서 특별히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 유급 가정 도우미 배치는 역시 작년도와 똑 같은 사항으로서 6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양로, 노인 요양시설이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해뜨는 마을과 성녀루이제의 집에 노인요양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주전산기와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는 작년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대상이 57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한글반 시범 운영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한글을 모르시는 노인들에게 한글반을 운영하는 교육차원이 되겠습니다. 유급가정 도우미 교육은 아까 사업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급가정 도우미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도우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교육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는 원하는 노인들에게 노인건강을 진단을 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보건소에 진단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시설지원에 대한 것은 노인복지 시설 성녀루이제의 집과 해뜨는 마을 2개소에 대한 지원비로서 주식비, 피복비, 인건비, 시설운영비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299개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노인경로당이 309개소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하나는 운영비이고 난방비입니다. 운영비는 월 64천원, 난방비는 년간 4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별로 사회봉사활동을 하실 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90년도 이전에 건축된 불량 경로당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480만원은 노인일거리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 재료비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은 작년과 같이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묘지 매장 안내 표지판 제작은 저희가 장묘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묘지에 측량을 해서 묘지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대장에 신고토록 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경계 표지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약 8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보수사업은 현재 10개소를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잡목 제거라든지, 잔디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석축이나 옹벽설치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공설묘지 현황판 제작 70개소에 24백만원은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해서 묘지마다 현황판을 작성을 해서 묘지에 전부 번호 부여를 해서 앞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현황측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지 조성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유공자라고 했습니다마는 화성에 거주하는 유공자 묘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국가유공자도 계십니다마는 참전 용사, 기타 공을 세우신 분들의 묘지가 없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무료료 사용하실 수 있는 묘지를 별도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향남면에 있는 공원묘지가 현재 2천평가량 타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유공자 묘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경계측량 수수료는 현재 10개소가 경계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보조 사업은 10개소해서 작년과 같이 2억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로당에 체력단련 및 레크리에이션 기구로 헬스 기구를 시범 보급해서 앞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개면에 2개소씩 선정해서 우선 30개소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번과 다음에 한번만 하면 10억이 완료 되겠습니다. 26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중에서 여성 중앙교육 참가자 실비 보상은 중앙단위 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일 1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용 참여자 실비보상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선도요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1일 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관련 중앙교육 참가비도 중앙 단위 교육이기 때문에 1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싸이버 기자단 타시군 교류도 역시 15천원씩인데 작년도에는 싸이버 기자단과 부천의 에니메이이션 축제에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은 여성들의 기능 경진대회인데 20명 참가해서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효 고부교실도 참여하는 대상에 대한 강사료와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음악회는 작년도에 여성 단체 주관으로 음악회를 실시 했습니다마는 그 행사비를 지원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 임원 및 회원 연수비는 저희가 여성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위탁교육으로 해서 전문 강사로부터 교육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행복 찾기는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만 있는 가정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생일케익이나 축하카드를 전달해 줄 계획으로 130세대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보상금은 청소년 유해 업소를 신고할 때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단체 행사로서 민간인 상해 및 보상 치료비는 각종 행사에 상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치료비를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청소년 가족 캠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50가족를 선정해서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도 금년도에도 10쌍을 지원할 계획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웅변대회도 금년도에도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소년 성교육도 청소년 2천명을 대상으로 11회 정도 계획을 해서 강사비를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부모교육반도 청소년 부모교육반입니다. 청소년의 둔 부모의 역할 교육으로 해서 약 30명을 선정해서 9회 정도 실시할 것으로 이것도 역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에 대한 학비, 학습 재료비, 생필품비는 작년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가서 269페이지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대회 참가비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비교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우정면에 소재한 청소년 상담실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두 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사강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양여금 사업이고 나머지 3개소는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화성에는 총 4개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작년과 같이 사업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학교에 축제 지원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청소년 행사를 별도로 실시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딸들의 캠프 역시 청소녀들만 50명을 선정을 해서 캠프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시범 단속비는 단속요원에 대한 실비 및 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요원 136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은 작년도 2억으로서 금년도도 2억을 책정했습니다. 총 모금 목표액은 역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생필품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게 시에서 특별히 금년도부터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업으로 3만원 곱하기 65명으로 2회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중앙 교육 참가 실비 보상도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중앙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1일 15천원씩 계상해서 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위의 사항은 월 65천원씩 지급되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비이고, 두 번째 가정위탁 아동 지원은 학습 재료비 및 특별 위로비로 분기마다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래 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사업은 결식아동에 대해 1일 2천원씩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서 이것은 저희가 6개 시설에 분기당 28만6천2백원씩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교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은 대상이 111개로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설에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저소득 자녀 만 5세아 무상 교육비는 3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1만9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주가 소득이 2백만원이하 재산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은 대상 인원이 320명입니다. 대상은 소득이 135만원이하인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대상 인원이 총 92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한 것은 평균 1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역시 19개소에 지원되는 처우개선비입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는 1개소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영아, 장애아, 야간 전담시설 교사 인건비는 2개소를 선정을 해서 2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교사 능력 개발비는 대상 인원이 70명으로서 실기 교육에 7만원, 보수 교육에 약 48천원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영아반 운영 지원은 1개소 1명에게 지원되는 교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 금액이 56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에 앞서서 의료보호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저희 시에서 부담되는 금액만큼만 의료보호공단으로 넘겨 줍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로서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인쇄 및 전산망 관리비와 국내여비, 민간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246쪽 일반운영비에 근조장례기 제작이 있는데 35만원씩 2개 단체 2개씩 140만원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3개를 제작을 해 드렸는데. 참전용사만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지역이 넓다 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참전용사에 3개를 해 드렸는데 2개를 더 해 드리고 또 국가유공자가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개씩 해 드릴 계획입니다.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네.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요구가 없습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층에서는 다른 단체는 요구할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개를 해 주고 올해 2개를 더 해 주면 5개?

네, 그렇습니다.

참전용사가 많습니까?

1,123분입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크죠? 그런 단체는?

참전용사들도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있고 참전용사 회장이 있어서 그 사람들 끼리는 같은 재향군인회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달리 합니다.

재향군인회에서 그분들을 보좌해 드리는 편입니다.

보좌해 주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전용사회라는 것은 그전에는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다가 작년인가부터 참전용사회가 활동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향군인회와 참전용사회와 보이지 않는 마찰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근조장례기를 참전용사회에 5개를 만들어 줬을 때 재향군인회에서는 같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6.25참전 용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향군인회 원로는 다 6.25참전용사가 원로이지, 그외 참전을 안했던 분들은 유공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만 해 드린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별도로 임의보조단체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는 정액보조단체이고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액보조단체이고 참전용사는 보조를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비도?

네, 전혀 없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무실을 개소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전혀 시에서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25참전용사,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등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치 않습니까?

6.25참전용사분중에서는 상이군경도 있으시고 무공수훈자도 계십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회는 지원이 되는데 6.25참전용사는 전혀 지원한 부분이 없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6.25참전용사회라는 단체가 지금 언제쯤 구성이 되었습니까?

훈장을 받으신 분들은 정액보조단체로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 드렸는데 6.25참전만 하시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 분들은 나름대로 친목단체처럼 활동을 해 오시다가 근자에 와서 활동이 왕성해 지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현재 6.25참전 했던 분들도 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중에 있고.

전국 규모로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1쪽 하단에 사회단체 경상 보조가 있는데 정액 보조 단체 보조금인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예년에도 정액보조를 하던 것입니까?

4개 단체를 보훈단체라고 하는데 보훈 단체는 국가에서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네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장애인 문화체험 및 수련대회는 처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체험 및 수련대회인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된 25백만원은 수련대회에 1천만원, 문화체험행사에 15백만원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장애인이 거의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라든지 국가적인 큰 문화행사 공연에 장애인을 참여를 시킬려고 하는데 어려운 장애인들은 역시 그런 대회에 참여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아까 수련대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3백만원을 가지고 궁평리에서 야영을 했는데 비도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거의 나오지 못하다가 그럴 때 한번 야외활동을 하는 것인데 잠자리며 모든 시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내빈이나 시장님도 새마을수련회나 이장단수련회처럼 예산을 좀더 들여서 적어도 콘도라든지등 장애인이 편히 쉴 수 있으면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갖춰 보라고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금년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 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들 수련대회를 한다든가, 문화체험행사를 할 때 지체장애인들도 있고 청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면이 일반적인 것 보다는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하는 사업이니 만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각장애인 축구단은 있는데 나도 하나의 장애인 부모의 한 사람인데 전국 장애인 축구단에 우리 아이가 있어서 부산이고 광주고 가서 경기도가 우승, 계속 우승, 작년에 준우승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단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에도 축구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긴 했는데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니까 아예 축구단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까 근조장례기 제작에서 2개 단체가 6.25참전용사회와 무공수훈자회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번씩 확인을 했는데 6.25참전 용사에 전혀 지원해 준 것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251페이지에 보면 6.25참전 전우회 운영비라고 3백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지원해 준 것이 없는데 금년도에 처음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근조기 정도 만드는 것은 자기네들 운영비에서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보기에는 전몰유공자회의 경우 1년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하면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6.25날에 관광차 빌려서 목욕이나 다녀 오시고 독립기념관이나 다녀 오시는 것인지, 그런 정도로 거의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 4개 단체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이지 사업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우차원에서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상한선이 1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사업은 이런 것 정도 만드는 것은 운영비에서 쓰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해 달라는 것 다해 준다는 것은 제 생각은 그런데 참전용사회도 자꾸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내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데 서로 나누먹자는 식으로 하면 누가 관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려하신 대로 앞으로 6.25참전용사회가 3백만원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연세가 70이 다 넘으셨습니다. 기껏 운영해 봐야 친목단체 정도이고 10년 있으면 더 하라고 해도 안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지원을 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얘긴데 제가 보기에는 근조기 같은 것 몇푼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60쪽 하단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이 있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노인의 날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어버이날 행사 보조가 있고 화성시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이 2천만원이 있는데 민간행사 보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간 단체 행사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노인게이트볼은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은 실버가요제인데.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그래서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에 노인의 날 게이트볼대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보조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시면 민간이전이 38백만원이 있는데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위의 것이 28백만원, 밑에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1천만원이 있었고 지금 현재 2천만원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실버가요제가 처음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날 게이트볼 대회 1천만원은 0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위의 합계를 보시면 38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

실버가요제는 작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때 다른 비용으로 시작을 해 봤는데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예선을 거쳐서 실버 가요제를 효의 고장이니 만큼 정착시켜 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노인들에 한해서 가요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때 합시다.

행사 개최 계획이랄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가요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작년에 해 본 결과 이것을 포장을 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할 생각으로 늘려 가자는 생각으로.

작년에 해 봤습니까?

네.

작년에 예산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런 다른 곳에서 스폰서도 받고 해서 시작을 해 봤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버가요제를 개최를 할려면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 전혀 없습니까?

사실 실버가요제는 문화과광파트에서 준비를 했다가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는 하도 가요제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노인행사니까 하는데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계획서를...

문화관광과에서는 대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잡아 놓고.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예산을 세우든지, 감을 하든지 하죠?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버 가요제를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알아야 하죠.

노인의 날 행사때 게이트볼대회에 7백만원이 서있는데 협회에 보조를 해 줍니까? 집행부에 집행을 합니까?

위탁이니까 노인회에 위탁해서 해 줍니다.

노인회에 줍니까? 게이트볼에 줍니까?

노인회에 위탁해서 행사 보조 위탁은 노인회에 위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게이트볼회에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게이트볼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 가을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했던 것입니까? 처음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했는데.

처음이죠?

작년에 무리하게 여성단체에 시키다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감당을 못하는 것을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회가 하도 많길래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 밑에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연수회 개최는 하던 것입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 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의 질을 향상시켜 보겠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질이 나쁩니까? 나쁘면 바꿔야죠. 좋은데 더 향상시킬려고?

네, 그렇습니다. 여성단체가 봉사활동외에는 앞으로 여성발전에 대한 연구등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강사를 모시고 여성단체 임직원만 1박 2일 위탁교육을 계속 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임직원쯤 되면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배울 것이 뭐가 있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5쪽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다음에 270쪽 여성발전기금 전출 2억,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1억 전출해 주고 여성들은 2억을 전출해 주고.

노인들은 현재 8억이 적립되어 있고.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남지 않았습니까?

액수는 똑같이 10억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노인들은 2억 정도만 해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 단체는 올해 처음 들어 갔죠?

올해 2억1천만원이 들어 갔으니까 앞으로 8억이 더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도 2억을 해서 맞춰 주든지 해야지, 노인들은 1억 전출을 해 주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을 해 주니까 조금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당초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 때.

5년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기금 그렇게 해서 5년내에 끝났습니까? 재정형편상 5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화성시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7년도 가고 8년도 가는 것이지 꼭 거기에 틀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인들은 1억을 전출해 주고 여성단체는 2억을 전출해 주니까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인기금은 본래 10년이죠?

네, 10억입니다.

노인들이 이자는 쓰고 있죠?

네, 노인복지기금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5에 국가유공자 묘지 조성 문제는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시도하는 것인데 2천평에 너무 좁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2천평에 약 500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이 15백분 정도를 대상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선산에 쓰실 분이 있고 국가유공자 묘역으로 가실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다른 묘지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참전용사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립유공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259쪽에 저소득 가구 보일러 교체 사업,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희망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희망하시는 분만 받았습니다.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데 보일러는 교체 시기가 돼야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탄에서 기름으로? 저소득층은 때로는 연탄값도 힘들텐데 바꾸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연탄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도 연탄을 때는 가구가 있나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연탄을 희망하는 가구도 계시고 기름을 희망하는 가구도 계셨는데 연탄을 희망하시는 분은 더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국민기초생활자와 저소득층까지만 해 드리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앙반들인데 연탄값은 사실 별것이 아닌데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했을 때 기름값을 무엇으로 감당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전체에 기름보일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방하나에 그것을 연탄을 갈을 능력도 안되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해야만 거동이 불편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와 같이 방두개에 마루 하나, 거실, 목욕탕이 있는 집이 아니라 방 하나 짜리에 기름보일러를 하면 기름값이 적게 듭니다.

보일러 값도 싸겠네요?

기름보일러를 교체해서 시공비까지 80만원을 잡았습니다. 연탄 보일러는 30만원을 잡고.

연탄을 희망하는 분은 그것으로 교체를 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탄보일러를 희망하는 가구가 더 크고 기름보일러를 희망하는 분은 거의 독거 노인이나 방 하나 짜리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아파트가 많습니까? 단독주택이 많습니까?

아파트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 부탁인데 지금 시골에 이왕 놔줄려면 나무로 하는 것과 겸용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골에 많이 합니다.

기름 보일러는 연탄을 갈을 능력이 거의 안되는 분들이 기름보일러를 원하기 때문에 기름보일러에 방하나 짜리가 거의 다 입니다.

도리가 없다? 시골에는 겸용을 하는데.

나무를 할 능력도 안되고.

김진환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 공설묘지 안내판 제작을 매년 하는 것이죠?

공설묘지 매장 안내판은 아닙니다.

공설묘지 경계표시 내지는 경계목 설치는 매년 해 왔지 않습니까?

경계와 철조망 사업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과업지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줬습니까?

우선 첫 번째가 공설납골당 설치 최적정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화성시민의 성향, 매장을 희망하는 것과, 화장을 희망하는 것과 납골당을 희망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폐쇄된 공동묘지와 그에 대한 39개소에 대한 활용방안, 거기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화성시의 묘지 수급 대책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매년 공설묘지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데 결과가 나오면 공설묘지 이용에 대한 사항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정비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용하는 것도 몇군데를 폐쇄를 시키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 나올텐데 어디에 납골당을 하든 결과가 나올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매년 보면 경계목 설치에서부터 철조망 사업을 해 간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다음에 활용할 때 필요성이 있겠는가, 다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철거하는 상황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당장 왜 철조망 사업이 필요하냐면 공설묘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공설묘지 밖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장을 해 달라고 할 때 묘지가 없으면 산 주인이 저희한테 이장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묘법이 바뀌면서 매장년도가 1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에는 연장을 더 안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설묘지를 전부 현황 측량을 해서 묘지 개소수마다 전부 번호를 매겨서 앞으로 매장 신고가 들어오면 빈공간 어디라고 지정을 해 줘서 저희가 전산관리를 할려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장을 하면 선조치, 후보고를 하죠? 일단 매장을 해 놓고 매장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설묘지일 경우 거의 매장 신고를 먼저 합니다. 다른 공설묘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매장을 하고 신고 없이 사망신고만 합니다.

대개 보면 매장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신고도 하지 않고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요금은 공설묘지에 한해서는 신고를 하고 매장을 하고, 아예 신고없이 매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 공설묘지가 몇 개 있습니까?

30개소입니다.

거의 보면 대개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신고를 하고 합니까? 정식적으로 아닌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다 정리된 곳이라면 모르는데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막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철조망 사업도 하나의 투자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철조망을 대도 경계측량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미 해 왔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이왕 용역을 주었다면 용역 결과를 보고 과업지시를 어느 부분을 했는지 몰라도 아마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납골당에 대한 것만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해 오던 사항을 계속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늘 나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설묘지 부지와 사유지가 불분명한 곳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철조망을 처 놔야만 사유지를 침범을 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용역관계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묘지수급 계획에 의해서 현재 30여개 공설묘지가 때에 따라서는 폐지되었을 경우에 측량해서 경계목 설치했던 부분이 다시 철거해야 과정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급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경계목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죠?

네, 제가 한가지 예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동탄면 청계리, 오산리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니 신도시 지정된 곳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투입하는 결과가 왔을 때 사실 투입한 결과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부의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결과를 보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조금 더 결과를 보고 꼭 해야 될 곳이 있다면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설묘지 안내판 29천개 같은 경우 저희가 장묘법이 개정이 되면서 묘지마다 전부 안내를 해 줘서 누구것인데 언제 쓴 것인지 신고토록 하는 것이고 철조망 사업은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경계도 하고 또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47쪽좀 봐 주십시오. 운영 수당이 있죠. 국민기초 생활안정 보장 위원회 참석수당이 조례로 되어 있고 재활기관협의회 참석수당은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회 있고 지방보육심의위원회도 없고 공영심의위원회도 없는데 조례도 없는데 회의를 해서 회비를 줍니까? 조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조례에 있어서 회의를 소집을 한다든가 해서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보면 복사기 유지비가 토너 구입이죠?

수리비와 토너구입입니다.

전년도에는 1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프린터 유지비의 경우 전년도에는 어떻게 5만원씩 가지고 유지를 해 왔는지?

전년도 기준해서 부족하니까 더 올린 것인데 복사기나 프린터기는 가면 갈수록 더 잦은 고장이 있으니까.

경상적 경비에 보면 전년도와 많이 다르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주민자치팀

주민자치팀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주민자치팀의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팀의 총 예산은 289쪽에 3억6,696만7천원이며,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6,646만7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5백만원으로서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면 읍면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로 금년에 봉담읍과 남양동이 설치된 지역에 운영비로서 년간 15백만원씩 2개 읍.면.동 3천만원과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장안면과 양감면에 하반기 운영비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운영비 1개 읍면당 6백만원씩은 국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홍보 책자 제작과 주민자치팀 운영비, 냉온수 유지비, 신문 구독료, 그 다음에 필름 구입 현상료, 주민자치센타 홍보 현수막은 행정자치부에서 샘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고 기타 사무용품, 사무기기 유지비등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저희 3명 36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설치할 장안면과 양감면에 주민자치센타 설치 시설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1개소당 45백만원씩 9천만원이 국비 특별교부세로 교부될 것이고 도비 2천만원씩 4천만원이 마찬가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산 취득비로 저희 사무실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환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 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난로 2대 정도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6,6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민자치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중에 289페이지에 2개 읍.면.동에 3천만원과 15백만원이 있는데 국비 6백만원이 올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중에서 15백만원중에서 6백만원이 국비 특별 교부세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순수시비는 9백만원만 들어 가는 것입니다.

장안과 양감은 하반기에 얘기하는 것이죠?

하반기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남양은 금년에 되어 있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봉담읍은 금년이 다 했고.

홍진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읍.면.동 의 기능을 자치센타로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읍.면.동 일부 업무를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읍.면.동에는 복지업무와 순수민원업무만 하라고 하는 것이 기능전환의 주요골자인데 그럼으로서 그것이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게 되면 공간이 넓어 지니까 그 공간에 주민자치센타로 활용을 한다는 것인데 같은 맥락인데 저희의 경우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는 지침이 기능전환을 할 때 건축 업무, 토목업무도 다 본청에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화성의 경우 지역이 광할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다 못하니까 건축업무, 토목 업무는 그냥 뒀습니다. 15% 범위내에서 읍면에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거든요. 15% 범위내에 토목, 건축 업무를 넣어 놨습니다. 읍면에서 수행을 할텐데 기능 전환은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농지 업무는 각 읍면에서 안 합니까?

농지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 내에 농지업무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5년도까지는 민원업무외에는 본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존치 시킬 것이고 저희가 기위 세무업무, 병무업무, 일부 몇가지 본청으로 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단하고 더 이상의 업무이관은 없이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 화성시만의 일이냐, 아니면 정부 방침이 그런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부방침입니다.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행정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축소하는 전초전이라고 홍보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정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자 하는 방침이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이렇게 일보 후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5% 재량권 준 것도 다 없었던 것입니다. 토목, 건축, 농지도 다본청에서 하라고 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하고 우리같이 지역이 넓은 곳에서는 건의사항이 빗발치니까 15%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존치를 하라고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그러한 읍.면.동 기구가 축소됨으로서 남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 남양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를 4, 5개 정도 방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도시지역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이용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스포츠 댄스 교실이나 컴퓨터나 바둑교실이나 헬스장을 그 공간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적고 더군다나 시골의 경우 더하고 도시에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돼도 정부에서 방침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읍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실례를 든다면 방금 부의장님께서 예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읍면사무소 빈공간에 놀이방이라든가, 인터넷부스 정도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주부들이 일보러 올 때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다 놓고 기다리는 동안 같이 놀고 이런 곳도 하나 있고 인터넷부스의 경우 학생들이 민원실의 경우 저녁 늦게까지 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 남양동의 예를 든다면 청사내에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게이트볼장을 주민자치센타 운영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극한적으로 청사내에 자리가 협소해서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부스를 청사내에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활용도가 높은 초등학교, 중학교 밖에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안될 경우 마을회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꼭 청사내에만 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잘 판단을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과연 우리 청사내에 해야 될 것인지, 마을회관에 해야 될 것인지를 적절하게 운영하시면 되는데 마을회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관으로 나갈 때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마을회관이 많기 때문에 어느 마을회관에 했다면 인근 마을회관에서도 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

남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직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자치센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직원들은 관계하지 말고?

네.

운영비는 매년 15백만원씩 나갈 것입니까?

네.

이 운영비 가지고는 주로 강사료 등에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가보면 남는 공간이 조금 남을지 모르지만 지하실 남는 것은 예식할 때 식당으로 쓰고 또 회의실로 쓴단 말입니다. 이것을 자치센타를 만들어서 인터넷부스를 놓고 나름대로 필요한 시설을 해 놓으면 앞으로 회의할 곳도 마땅치 않고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할 때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경우 봉담같이 의자를 다 놓는 경우 그런 문제가 있는데 회의실에 탁구대 2대만 갖다 놔도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회의할 때는 탁구대를 치우면 되니까, 그리고 지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실에 무슨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치우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면 주민자치센타에서 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시설비를 2억인가 주죠?

네, 1억5천만원 내지 2억입니다.

2억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것을 면적을 몇평이상 하라는 규정은 없죠?

네.

마음대로 현실에 맞게 탁구대를 놓든지, 당구대를 놓든지 한다면 되는 것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15명이면 주민자치센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네, 주민자치위원도 15명내지 25명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는데 양감에는 주민자치센타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한다구요. 양감면장이 여성면장이기 때문에 꽃꽂이 라든가, 댄스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센타 업무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지방비입니까?

국비가 45백만원, 도비가 2천만원, 나머지가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읍면에서 설치한 시설이 이용도가 떨어지면 다른 것으로 바꾸셔도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보건소,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