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례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과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농림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0억 357만 5천원이 증가된 93억 9,71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농로포장사업, 피양지 설치사업, 농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지원사업,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책 사업, 화성 농산물의 대외 홍보사업,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산림 보존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046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벼 병충해 항공방제등 병충해 방제비용과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등으로 14억 8,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로포장사업비 5억 4,450만원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30억 4,480만원, 농로피양지 설치 사업 2억 7천만원, 농정시책 추진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1억원, 고품질 쌀 생산시책을 위한 포장재 지원비, 농약대, 이자 보존비등으로 1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자 홍보비 1억 860만원, 화성농산물 판매지원 사업비 4천만원, 농산물 간이 직판장 정비사업과 간판설치비, 수라청 농산물센터 옥외 계단 설치 사업비등으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산불진화복 구입비 등으로 4,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 및 안내간판 설치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 가로수 병충해 방제, 우량 소나무림 보호 사업비등으로 1억 8,41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표고버섯등 임산물 생산지원비로 2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전통 소나무 가로수 조성사업과 삼림욕장 설치, 전망대 설치공사등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사업비 4억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비로 1억 3,7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을 통한 산지 녹화사업으로 조림사업비 1억 6,73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에 조림지 육림 사업비로 1억 6,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억 4,365만 7천원보다 3,524만 3천원이 증가한 6억 7,8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의회 참석수당 110만원, 융자금 체납 처분비용 5백만원, 민간융자금 1억 7,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풍년을 맞았어도 근심걱정으로 날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오늘날의 농정 현실을 바라보면서 농업인들의 권익 신장과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농토를 가꾸고 농민을 살찌우기 위한 시책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면서 2002년도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정확히는 안봤는데 금년도에 추청벼에 발생한 병이름이 무엇이죠? 무슨 바이러스라고 하든데?

줄기 입마름병이라고.

그 병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5년만에 발생한 것이다, 또 호남 지방같은 경우는 20년전에 그 병해충 때문에 추청을 심을래도 심을 수 없는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추청을 못심는다 하는 얘기를 주변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금년도 작황이 그 바이러스 병 때문에 수확에 상당히 감소가 왔습니다. 강영호 위원께서 어저께 기술센터 예산심의때 경기도가 추청을,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청쪽으로 많이 가는데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내년도에 그병이 다시 발생이 되면 그것을 농가에서도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처음 그 병을 대하고 보니까 나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것에 대한 피해를 막대하게 받았는데 약을 살포할려고 상담소 소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약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예요. 약이 없고 그러면 추청벼 재배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크게 걱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그럼 이 병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모판에서 부터 조기에 세 번 방제를 해 주어야 이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에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 주었으면, 농민들이 그 병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그 바이러스병에 전혀 대응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청벼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저께 강영호 위원께서도 추청벼를 권장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청벼로 가다가 그런 추청에 물론 쓰러짐도 약하겠지만 이런 돌발적인 병해충이 발생할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 줄 것인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다, 매년 농림과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병충해 방제 약품 보조는 매년 그대로 편성이 된 것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병이 4월달 모판을 설치할 때부터 저희가 지금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 공동방제 농약대가 1억 5천이고 돌발병해충 농약대가 3억 3천입니다. 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초기에 병을 방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 연초부터 기술센터와 적정 방제 시기를 잡아서 이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농림과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병은 조기에 차단을 안하면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관심있는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대책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수농가일 경우에 비가림 재배시설이라든가 방조망 시설, 채소재배농가의 관수시설, 그 다음에 원예농가들에 대해서 관수시설, 배두시설, 냉난방시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총 25개 분야가 해당되는데 금년도에도 수백개 농가들이 사업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 육림사업 숲가꾸기, 가로수 식재, 가로수 보식, 삼림욕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나누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돈을 가지면 산림에 대한 것은 전에 보다 예산 투자가 더 되는 것이 지요?

네, 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이 돈을 투자해야 좋아지는 것인데 생산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게 이것을 가지고 풀이나 제거해 주는 것 보다 하나의 육림사업의 일원이겠지만 산림이 표시가 나게,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들이고도 다니다 보면 산림이 잘 되어 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연림만도 못한 실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돈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삼림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평가할 만한 곳이 지금으로도 특별하게 안 보입니다. 제가 돌아다녀볼 때는 오산시 세마대 쪽의 잣나무 그런 것은 눈에 딱 띤다고요. 그런 돈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정도 예산이면 눈에 탁 들어오지는 않아도 앞으로 몇 년후에는 어디어디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아쉽고 예산을 이렇게 과감하게 들여서라도 앞으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도 조림계획 면적이 39ha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는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사실상 각 읍면에 산발적으로 조림이 되어 왔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의 요청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조림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다소 변화를 줄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39ha 범위내에서 몇 개 지역을 집단화 시켜서 인위적으로라도 대상지를 적합지역이다 하면 산주를 설득해서라도 집단화 조림을 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산림자원을 최대한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 뿐이 아니라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집단화 조림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만 확실하다면 국비라도 안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보상금 35쪽에 보니까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동에 시상을 하는데 형식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별 의미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 쌀이 점점더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아마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지역 농민들과 힘을 합쳐서 쌀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우리 쌀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갈려면 그래도 읍면 단위에 이러한 시책 사업이라도 전개를 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읍면 시상 계획을 잡아 본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뜻은 좋은데 불과 100만원 보상금 하면...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 1점하고 우수 2점, 장려상 3점해서 주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세워서.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각 영농 단계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읍면에서 제대로 이행하느냐? 농가들이 제대로 이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적인 서류 확인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에서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100만원 주기 위해서 하나 주기 위해서 바쁘신데 여기에 시간을 쓰실 시간이 있겠어요? 형식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우수면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개면당 내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내지 2천만원정도의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무리 바빠도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잘한 읍면은 잘한 읍면만큼 지원을 추가로 해줄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8쪽에 농정시책우수 읍면동 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자에 말씀드린 농정시책을 잘 추진한 읍면에 대해서 일종의 시상금 조로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해당 기관에 직접 주는 상금이고...

해당 기관에요?

네.

읍면에 회식하라고 주는 것인가? 무슨?

그렇지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그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네, 이것에 대한 상사업비는 그 면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로?

네.

평가를 어떻게 해서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책별로 항목을 다 만들어서 하니까요.

청정화성 농산물 퇴비화 해서 시상한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개면이나 시상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6개면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해서 시상을 하셨습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 보셨어요?

네, 그것은 실제 퇴비화 해 놓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해 놓은 상태를 저희가 측정을 한 것입니다.

측정을 하셨다고요?

네.

시상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정시책 우수읍면동 상사업비로 잘된 것을 보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퇴비증산으로 해서 한 것 다 가짜입니다. 정직하게 퇴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몸이 아파서 못 나왔는데 퇴비로 해서 한 퇴비내용이 무엇입니까?

퇴비라는 것은 농산 부산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들에서 나는 풀도 활용할 수 있고 하여튼...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다 확인해 보셨다고 하셨죠?

몇 개 마을은 제가 보았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5천만원씩 지원해 줄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퇴비뿐만이 아닙니다. 영농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비단 퇴비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못자리 단계부터 병충해 방제, 농산물 홍보, 수확을 제대로 했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별 영농실천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 안했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퇴비 증산한곳 6개 읍면동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셨죠?

네.

제대로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어느 읍면에 나가서 포크레인 장비를 대서 그 내용이 아까 얘기한 풀이나 볏짚이 아닌 것이 나왔을 경우에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 퇴비를 제대로 추진했던 마을이 7개 마을이었습니다. 7개 마을중에서 봉담에 어느 마을이 아마 퇴비 자원이 아닌 것을 넣어서...

봉담은 지원을 안 받았지요?

네, 봉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다른 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형식적인 것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시간 낭비하고 속에 흙을 잔뜩 넣고 겉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이런것도 앞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괜히 다른 곳에 할 예산이 많을 텐데 형식적으로 해서 보상해 주고...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해서 못 받는 면, 읍이 있잖아요?

그것은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 생긴단 말이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5천만원은 다른 곳에 지원을 해 주셔야지.

5천만원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큰 액수를 마을에 우수 마을이라고 해서 5천만원씩 주면 무엇을 할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은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면에 주어서 그 면 전체 중에서 면장 판단하에.

판단하에 어느 마을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마을로 가지 면에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박 위원님, 적정성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으면 나중에 삭감 조치를 할테니까 그냥 그것은 넘어가지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타당성이 없으면 나중에 계수조정시 삭감을 할테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조정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옳은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기는요.

그만 하고 이것은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계수조정시 삭감 조치를 하든지, 계속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타당한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사실 농정 업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풍년 농사를 이루었는데 풍년이 되어서 걱정을 끼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보다 어려운 농촌 실정을 도와주는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방제 차량이 몇대나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3대 가지고 주로 가로수 병충해 방제하고 축산 소독할 때 쓰는 것이죠?

그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대 가지고 부족한 것은 못 느낍니까?

가로수 방제용으로 쓰는 것은 별 불편함을 못 느끼지 못하고 산불이 났을 때 물 공급할때도 가끔 활용을 하고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개 읍면에 이 부분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약 뿌리는데는 자주 안쓰니까 문제가 없는데 매주별로 공동방제를 하지요? 가축 질병방제?

네.

그것도 그것으로 활용을 했지요?

네.

그런 쪽에서 물어보니까 다른 것 보다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면에 직원들도 부족하고 해서 차량 하나를 가지고 5개 읍면씩 쓰다 보니까 가질러 다녀야 되고 서로 날짜를 맞추어야 되고, 공동 방제 일자는 같은 날짜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이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차량을 더 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축수산과에서도 방역 차량 2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수산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우리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에서도 사고 축수산과에서도 사고 해서 읍면에 하나꼴씩 있으면 급하면 논에도 긴급한 병해충이 발생하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작하셔서 다음 추경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42쪽에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사업에 마도 석교리에 2억이 있는데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존에 주차장 주변에 미포장된 부분을 마저 포장하고 주변이 하수 시설이 미약한데, 그것을 정비하고 그런 다음에 그곳에는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텐트용으로 해서 간이 형태의 직판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필요한 시설물을 간단히 설치해서 마도 지역의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시설로 설치할려고 하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돈을 최소한 적게 들여서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어 놓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 덕리 직판장 같은 경우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불신까지로도 이어지는 애물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도에 이런 직판장을 설치한다면, 실제 건물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촌의 냄새가 풍기는 간이시설 부분, 텐트라든지 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최고의효과를 내줄 수 있는 시설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사업이 본 예산에 서면 상반기내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상반기중에 추진을 해서요.

바로 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개인땅에 세를 주면서 직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5쪽에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약 300명 가까이 280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보았을 때 특히 고품질 쌀 생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쌀에 대한 항목이 많이 나와서 예산이 서 있는데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이 산불날까봐 겁나서 못태우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단화 시켜서 산불을 방제해가면서 어차피 논, 밭두렁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왕 태울 것은 체계적인 계획하에 태울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인원 배정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 한 20명 정도가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지금 논, 밭두렁을 태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원천봉쇄하는 첫 번째 길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태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논, 밭두렁을 태우다 보니까 산불등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활발히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쌀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농약 화학 비료를 덜쓰는 쪽에 중점을 많이 두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논, 밭두렁 태우는 것도 꼭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배정하고 있는 285명 가지고는 전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경작자도 태워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계획한 논.밭두렁 소각은 산과 인접한 경계 지역에 위험 취약, 잘못하면 산불이 발생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계획하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산밑뿐이 아니고 전면 일제 소각할 수 있는 어느 일정한 날을 정해서라도 주민들이 일제 불을 놓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48쪽에 가로수 식재에 소나무 식재하는 것이 한나무에 120만원씩 입니까?

네.

120만원이면 얼마나 심습니까?

보통 수고 1미터 짜리.

수고만 봅니까?

근원경 20㎝ 이상 짜리, 융건릉 앞에 식재를 했는데 그것은 금년까지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서 나무를 헌수를 받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헌수를 추진하는데 만약에 그런 나무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단가를 조정해 놓았고요.

어디에 심습니까?

지금 1차 융건릉앞에서 경성고등학교앞에 60주를 금년도에 심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아래쪽으로 태안가는 쪽으로 이 도로에서 심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계속 연결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물론 큰 소나무를 심는 것은 좋지요. 바로 눈에 띠고 가로수로서 수형도 갖추어 지고 좋은데 나무 하나 심는데 120만원씩 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것입니다. 6m짜리 근경이 20㎝라고 하면 이 보다 조금 적은 것을 심으면 한 70만원이면 심을 수 있을 것 같은 감이 듭니다.

물론, 나무 가격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하고 15㎝하고는 가격이 배도 더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나무 가는 것 심으면 배도 더 심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고가의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형질변경 허가 나가서 소나무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값은 그런 헌수목을 최대한 받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이돈 가지고 더 많은 양을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것 심어서 좋은 것은 알지만 살림 형편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니까 이런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협에서도 점점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고품질 대책 추진에 따른 농협에 인센티브 주는 것이 포장재 지원, 이자 보존등 상당한 금액이 농협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농협에는 그 정도의 지원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읍면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을 한 것에 대한 평가에 따른 반대 급부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영 방송이 아닌 수원의 유선방송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홍보를 할려면 한달에 3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케이블TV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매 결연한 강남구 역삼동 부녀회하고 단체장, 동장까지 포함해서 35분을 올해 모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고 있어요. 올해 수라청 농산물 센터의 직거래 팀이 매주 한번내지 두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직거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남구 자체에서는 했는데 우리 시는 이번에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정치적인 색채가 상당히 깊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2층에 음식점 시설이 있습니다.

초록산 삼림욕장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사격장 부지하고 맞닿는 지점입니다. 지난 봄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 땅이 우리 시 땅인데 거기에 잣나무 조림을 6, 7년 전에 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탔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거기에 나무를 베어 내고 거기다 꽃동산을 조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거기를 생각한 것은 초록산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의 나무가 산불이 안나서 그대로 생육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다 소실이 된 상태라 그래도 그곳은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적 내지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2가지만 묻겠습니다. 40쪽에 정부 양곡 창고 및 임도정 공장 지도 점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양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공장을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나가고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는데 옛날에 해왔던 것 하고 달리 이것이 RPC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도 점검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적해 왔던 것, 그간에 금년도에 쌀과 관련해서 보관상의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관리, 또 건조하는 방법, 이런것도 병행해서 지도 점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화성농산물 판매사업지원 2천만원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다 보면 행정에서 나설 때도 있고 일반 생산자 단체에서 나설때도 있고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이런곳에서 대도시에 판촉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해 줄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이, 농민이, 농업이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농림과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축수산과

네,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평소 축수산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축수산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42억 9,800만원으로 국비가 6억 2천만원, 도비가 15억 8,400만원, 시비가 2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4.4%, 도비가 36.9%, 우리 시비가 48.7%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 수용비에 2천만원, 공공요금 340만원, 운영수당이 640만원, 급양비가 790만원, 피복비가 60만원, 임차료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 업무추진 여비로 2,7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는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재료비 1억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축예방접종비로 1,150만원, 유사시 긴급 방역비로 4천만원, 구제역 소독 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2,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축수산 시책 대상 교육비로 200만원과 시 공수의 수당 기타 보상금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닭 뉴캐슬 병 백신 구입비로 3,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도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으로 1,200만원, 가축예방 시술비로 1억 5천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축산분야 민간보조 자본이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 사업에 총 예산 9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간자본적 보조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1억 5천만원, 두당 1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 8,400만원, 대규모작물 사료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1,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3억 400만원,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축산환경개선 사업으로 6천만원, 한우 명품화 사업 8,100만원, 한육우 거세사업 5천만원, 두당 육우는 10만원이고 한우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환경우수목장 능력 검정사업으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한 축산시범사업으로 4개 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성축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참가 지원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으로 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축산분야 자체사업으로 젖소의 산유능력 개량을 위하여 젖소산유 능력검정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당 1,500원 꼴이 되겠습니다. 낙농가 헬퍼 파출사업으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를 지원하기 위한 톱밥 이용 농가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톤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분야 경상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업지도선 일용인부임으로 1,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재료비 총 예산액이 3억 6,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불가사리 수거비가 5천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3,500만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이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분야 시설비로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전곡리 어촌 관광마을조성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인공 어초 폐망수거 사업비로 1억, 입파항 선착장 확충사업비로 2억 5천만원, 어업 지도선 경유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없던 도비가 이번에 5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13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굴양식 시설사업이 1,500만원, 김건조장 시설사업으로 1억 2,200만원, 폐류 공도 사업장 시설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장 관리선 건조 2천만원, 바다낚시 어선 건조 11억 2천만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분야 자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정기 검사비용이 4,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일반 소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경기 208호 선박비 관계가 1,6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209호 차량 선박비 관계가 8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은 3,800만원, 경기 208호, 209호 대체 선박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로 해서 지금 현재는 0.75톤인데 그것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업 지도선 인명구조 장비 관계가 13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선에 수중에 들어가서 스크린에 걸쳐있는 로프라든가 풀기 위해서 산소를 메고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세트를 넣고 쌍안경외 1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02년도 예산 사업관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소 아까바네 보상금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는 됐습니다만, 지금 아까바네를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용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바네는 모기 출현전에 4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제 방역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남기연입니다.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사업입니다. 도에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낙농가중에서 우수한 농가, 가축 폐수를 완벽하게 갖춘 농가를 좀더 쾌적한 환경차원에서 도의 축산과에서 자체 사업을 만들어서 이 농가에 대해서 소를 능력 검정을 종축개량협회에 의뢰를 해서 두당 4천원씩 1만 2천두를 책정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검정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는 다른 가요?

검정사업이 종축개량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환경우수농가에 한해서 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산유능력검정 사업과는 달리 우수 목장을 선정해서 종축개량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능력검정사업이 예년도 보다 1천만원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검정등록된 숫자가 많이 늘은 것입니까?

저희가 화성시에 검정 농가가 350농가가 됩니다. 검정두수는 5만두인데 몇 년동안 350농가에 지원해 준것이 4,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두수를 지원할 수 없어서 사업비를 자꾸만 젖소가 개량을 하다 보니까 검정두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번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안하던 농가도 다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네.

헬퍼 사업은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퍼 회원이 140여농가에 5,500두가 됩니다. 화성시에 헬퍼 조직이 2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하고 태안에 1개조하고 남양해서 2개의 헬퍼 조직이 있는데 92년도에 서울우유조합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헬퍼 회원들이 자족으로 출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지원해 준 것이 10억 7천만원으로 금리를 연리 3%를 가지고 차액 이자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것이 자금상환이 도래되었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윤이 없어서 어려움에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전부터 헬퍼 회원들이 자금 요청을 해서 이것은 인건비 차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2년전에 안성시에서 헬퍼 사업비를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완벽을 요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안해주었는데 올해 11월 13일날 농림부에서 헬퍼사업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라 하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자원화 사업, 톱밥이용농가 지원이 연간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중간에 고갈이 되어서 참여 농가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용선입니다. 실질적으로 톱밥 유통은 정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재소에서 부산물로 이용을 하는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분뇨 자원화 차원에서 매년 1,500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00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양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홍보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이것을 더 증액해 달라는 요청은 안받아 보았습니까? 홍보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량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나 수산 여러 가지 분야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축산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 이런 것은 증액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가사리입니다.

저희는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잉어를 넣어서 낚시터를 개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자연 바가사리라든가 메기 관계가 우리 기호 식품이 되기 때문에.

일반 낚시터에서는 잉어나 붕어를 넣어서 낚시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수면에 넣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남양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작은 배입니다. 208호가 큰배이고 209호가 작은 배입니다. 도에서 안전점검했을 때 2회나 변경하라 하는데 사실은 아껴쓰다가 올해 와서 도에 예산요구를 했더니 도에서는 “기름값은 줄테니 배는 화성시에서 대체 건조를 해라.” 기름을 사실 도에서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면 2년이면 우리가 시설한 비용이 나올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노후 어선을 우리가 대체 건조할테니 유류 관계를 도에서 맡아달라 해서 50%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고 저희가 대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인수를 해다가 다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새로 건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가 필요해서 이번에 대체 건조를 해서 배를 조금 키우고 마력수를 높여서 큰배는 지키고 작은 배가 쫓아가서 방향을 둘이 쫓아 다니니까 그것은 도망 못갑니다.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208호가 10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4억 8천 가지고 건조 했는데 예를 들면 금년도 안산에서 15톤 짜리를 5억에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톤수가 26톤이니까 지금 현재 7, 8억 정도 가지고 건조를 해야 될 입장이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6톤 형태를 가지고, 일반 어선들이 저희 관내에도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먼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9호도 90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너무 노후 되어서 도에서 안전점검 지적도 됐고 해서 내년도에 5천만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도선을 구형으로 보면 스크류씩이죠?

네.

그런데 터보형식으로 하게 되면 배위에서 스크류가 없이 어망위로도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로프 밧줄이나 이런 것이 걸리지 않고 얕은 물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으로 개선을 해 준다면 작은 배가 필요없이 직접 갈 수 있지 않겠나? 1m만 있어도 들어간데요. 어선 소형배 가는 곳은 다 간답니다. 엊그제 육경에 경비정이 하나 들어왔는데 1,300마력 짜리 엔진 2대가 달렸는데 스크류가 아니고 터보 형식으로 해서 시속 37루트가 나간다나요. 육제에서 보면 한 80km 정도 나간다고 하고, 쾌속정으로 해야 지도선으로서의 명분도 있고 명실공히 단속하는데도 저 배만 뜨면 꼼짝없이 잡힌다는 위압감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가격을 보니까 12억 8천만원이 들었대요. 국도비 받으면 시비는 얼마 안들이고 건조할 수 있지 않겠나? 5～6천만원 가지고 무슨 선회기 하나 구입하는 정도 밖에 더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방역비하고 구제역 소독 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방역과 소독을 합니까?

가축위생담당 김용선입니다. 경상적 예산에서 재료비목은 긴급 방역비 하고 구제역 소독방역비 2개의 목으로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긴급 방역비는 전축종에 대해서 질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 소독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방역재료를 세웠고 그 다음에 구제역 소독방역비는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소독 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약품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약품을 구입해 주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축산농가에 방역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자체 보조장비로 방역 차량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방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읍면에서 나와서 축산농가들 방역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특히, 무엇이 어렵냐 하면 장비가 방역차량이다 하면 방역 효과도 좋고 방역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연막소독 하던 방식은 효과가 없다 해서 소독을 거의 안하는 상태지요? 맞습니까?

동절기가 되니까...

겨울뿐이 아니라 대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동절기에는 별로 많이 발생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활동을 못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데 방역 차량이 과거에 연막소독 하던 것 가지고는 눈으로 보기에는 소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효과가 없다는 자료가 이미 나온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무소독쪽으로 가는데 차량이 지금 농림과에 소독차량이 3대가 있고 축산과에 2대가 있어서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이 5대 입니까?

자동으로 방역차량은 산불진화용으로...

하여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농림과에 3대가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각 읍면에서 방역을 하라는 날짜는 공동방제할 때는 거의 같은 날짜에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각 읍면별로 차량이 하나씩 지원이 되면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꼭 농림과에서만 국한해서 따로 하고 축산과가 따로 하는 것 보다는 읍면에 하나를 지원해 주면 양쪽 부분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과적인 방역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방역 차량을 증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인원조정이 되었고 저희가 공동소독의 날을 월 2회를 하는데 방제차량 운영 지침을 마련 했습니다. 꼭 소독의 날만 방제차량을 빌려가지말고 읍면 자체적으로 소독의 날에 하면 좋지만 장비 여건이 안되니까 소독의 날 이외에도 빌려다가쓰면 저희가 빌려주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물론 못하는 것은 아닌데, 소독을 하다 보면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농가들을 일일이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현재 방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집 정문앞에 와서 한번 틀어주고 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고작이라서,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 농업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이런 쪽에서 도와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차량 구입이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는 것이 없는데 추경에라도 올려서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좀전에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도 축산담당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백신 관계가 아까바네나 일본 뇌염이나 이런 것들이 계절적으로 방역을 하는 질병이죠, 그런데 계절적 방역을 하는데 실제 수의사들이 방역을 하는 것 보다는 농가에서 자체 방역을 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의 수준이 주사 못놓을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10% 정도밖에 안된다 하면 이것을 가지고 시술비를 약품비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80～90%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굳이 위에서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또 할 수 없다고 해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축산 행정을 하는 분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체방역을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수의사들이 실제 농사에 가서 방역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관내에 동물 병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장들이 거의 대가축 위주로 질병이라든가 예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소규모 농가들의 농가수는 많이 줄어들고 일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전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육두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분들 입장에서도 고급 인력인데 시술비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시술비 상향 조정도 해 달라고 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채택이 안됐는데요, 이 관계를 수의사 분들이...

현재 천원 가지고는 수의사들이 좋아하지 않지요?

네.

수의사도 안 좋아하고 농가에게도 도움이 덜 되고 이런 방식의 사업이라면 다른 쪽으로 전환해야 않지 않느냐? 특히 돼지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오제스키 같은 경우는 농장에 수의사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무리 수의사가 낫다고 해도 일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예산이 섰다고 하면 실제 일본뇌염이나 오제스키 같은 것은 번식 돈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돼지가 없습니다. 맞지요? 이런 것은 전혀 예산을 세우는 취지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질병 관계는 저희가 대한양돈회 화성지부에 가축 방역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방역단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돼지 질병 관계는 방역단에 일임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수의사 수당이 안 들어가야지요. 방역단으로 가면, 수의사가 시술했을 때 수의사 수당이 들어가는 것이지, 방역단으로 가는 것은 방역단에서 자체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술비가 안 들어가야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지 말고 쿠폰제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관계는 국도비가 내시되었더라도 이것은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의 수당 49만원 주는 부분은 무엇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공수의 수당 지급을 저희가 월 49만원을 주고 있는데 화성시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공수의가 3명, 도 공수의가 2명인데 실질적으로 공수의들이 작년도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개업수의사에 비해서, 그분들은 저희 시에서 보호지역이라든가 발생지역쪽에 중점 배치를 해서 질병 예찰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폐사축에 대해서 검안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했고 매월 지역별로 질병 예찰을 8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5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5명이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해 보니까 3개면에 1명씩 배정이 되다 되니까 카바가 됩니다.

그분들이 실제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40만원이라는 수당을 받는 것은 적은 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가축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라고 보면 공수의도 필요하면 늘리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조금전에 강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하고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 논란이 많이 있지요? 과장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내수면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해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방류을 할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생존율을 몇%라고 정할 수는 없고 생존율이 보통 60%로 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잡아내는 율이 얼마냐? 잡아내는 율이 20에서 30%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가 통계 수치를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 농림부의 통계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저희가 치어를 넣어서 잡는 어민들한테 생산 보고를 해라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촌계장들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잡는 율을 20내지 30%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7㎝ 이상 되는 치어를 넣었을 때 생존율이 평균 50내지 60%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수치는 현재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바다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볼 수도 없고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바다에 어린 고기를 방류해서 어족 자원을 많이 증가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지난 얼마전에 궁평리하고 몇군데를 가보니까 요새 낚시를 하더라고요. 낚시를 하는데 불과 10㎝ 정도 되는 우럭들을 전곡항하고 제부리항, 궁평항에서 한깡통씩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7, 8㎝짜리 치어를 어족 자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방류를 하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10㎝ 미만되는 고기를 한 깡통씩 잡았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어느 고기는 놓아준다든지 하는 방식의 제재라든가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럭 관계가 우리 자원 관계로 해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우럭이 있고 큰 우럭이 있습니다. 연안에 있는 것이 있고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있고 2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고기는 사실상 잡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식용으로 먹기에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방류를 하고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인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도를 한다든지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홍부선 위원님께서 해수면 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에도 역시 넙치하고 우럭이 3억 방류 계획이 있네요?

네.

그런데 방금 지적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도선을 배치시키고 그쪽에 통발이나, 그물 치는 것은 그물코가 크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데.

우리가 방류한 어족이 성장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도선에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지도선 선장하고 선원들은 전부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면 확실히 어종이 놀고 자라는 것은 확인을 하는데 수중 카메라가 있으면 되는데 사실 수중 카메라가 너무 비쌉니다. 그것 찍어서 보고 하기 위해서 수중 카메라를 살 수가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방류사업을 하는데 아까 홍부선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나 배에서 걷어 올려서 하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행정이 홍보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어족을 보호하자는 것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방류한 어족이 잘 보존이 되어서 잘 자라줄 것이 아닌가? 무지하게 잡아내는 것을 지도를 하거나 행정이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잘 보존이 되어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지용 위원께서 축산분뇨 자원 톱밥 이용에 대한 농가 지원하고 헬퍼사업 2가지를 거론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축산농가 전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350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가 350농가 밖에 안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동물까지 4천 농가이고 대동물은 2,600 농가 정도됩니다.

그런데 2,600농가가 낙농하는 축산이나 육우를 기르는 유형별로 틀리죠?

네, 맞습니다.

톱밥지원은 낙농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작위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예요?

네, 가능합니다.

무작위로 가능한데 2,600농가에서 10만원씩해서 300농가 지원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2,600농가에서 300농가만 선정을 할려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조금전에 아까 최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대폭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일부 낙농가나 축산농가는 수입 톱밥사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격이 더 쌉니다. 대부분 5톤에 35만원 했을 경우에 실 톤당 2만원씩 5톤이면 1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임협에서 나오는 생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낙농가나 축산농가는 수입가 보다 더 싼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농가가 자율적으로 시내에 가서 더 싸게 구입하는 것을 화성시가 일부러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남 주사가 설명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농가가 5대 5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헬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이라는 방대한 농가가 있는데 아까 150농가라고 과장께서 설명했지요?

네.

150농가가 헬퍼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 전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루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펑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부 농가한테 지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있게, 우리가 화성시에 지원을 하면서도 오히려 또 반대 급부로 반발을 하는 우려도 생각을 안할 수 없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역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공수의들이 지난해 부루셀라, 광우병,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굉장한 공헌을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공헌을 했습니다만, 평소에 형식적인 기록을 보고 하면서 월 49만원씩 연간 600여 만원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제외해 놓고라도 시술비가 8개 항목의 가축들이 500원내지는 천원씩 시술비가 약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국도비 내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합쳐 보니까 시술비가 약해서 시술 안한다 해 놓고 농가에 돌려준다고 하고 시술비는 다 챙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생담당 김용선입니다. 홍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듯이 질병 관계는 계절적으로 하는 질병이 있고 수시로 하는 질병이 있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방역 대장을 첨부를 받아서 수의사가 직접 시술한것만 시술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술한 것을 보니까 수의사가 시술한 것이 53% 되고 자가접종한 것이 47%만 나왔습니다. 53%에 대한 부분만 시술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일부농가에게 직접 하라고 돌려주면 시술비를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국도비 내시된 것이 사장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농가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가면 꼭 의사가 주사 놓습니까? 간호사도 주고 보조원이 주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조금전에 홍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약품대로 올리든지 해서 방향을 바꾸어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건의를...

1억 500만원이 되는데 어찌보면 수의사들의 불로소득이냐, 사장시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은 할 수 없습니다. 농가에서 도장을 찍어 주어야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하고 수의사하고 짜기전에는.

도장을 찍어주기는 읍면동에 사과박스에 담아서 약품 갖다 놓고, 한두번 겪어 보았습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서, 농가들이 지금은...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0페이지 전곡리 어촌 체험관광 마을 조성 예산이 5억이죠?

네.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전곡리 어촌 체험관광 마을사업은 해양 수산부에서 국비를 포함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50% 국비, 25% 도비, 시비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곡리에 기존 시설 되어 있는 물량장이 1,029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어촌 관광안내 센터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낚시 편의점이라든지 어촌계 관리 사무실, 수산 전시하는 디오라마, 즉 표본시설해서 전시하는 이런 것 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웅비하는 화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심은 물론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서 49억 2,26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31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58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2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에 분동 임차료해서 240만원, 다음에 물가모니터 운영등 해서 운영수당에 1,023만원, 83페이지에 직원들 특근매식비로 해서 급양비가 69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지역경제하고 기업지원계에 1,08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실량 표시상품검사 시료가 50만원, 시료구입비가 145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가 224만원이 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사.정 합동세미나에 12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참석자 중식 20만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에 50만원, 다음에 85쪽에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해서 임의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이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6쪽에 자산취득비에 등록사무소에 민원접수대하고 책상구입 450만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가 도.시비 해서 1,993만원, 학술용역비로 중소기업제품 및 홍보디자인 개발해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출연금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도 3억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 도에서는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다할 형편이 안되어서 3억을 했고 3억을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이 부분은 무담보 융자를 12억까지, 4배까지 해 줄 수 있는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에 대행사업비가 근로자복지회관 대행사업비로 2억 8,19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쪽에 국내여비 1,080만원 이것은 교통관리계하고 차량등록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부서에 일시사역 인부임 1,302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사회단체경상비로 임의보조해서 모범운전자회 활동운영비 지원인데 저희가 모범운전자가 10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비하고 방한복을 사줄 수 있도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범운전자들도 33%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농어촌 버스, 마을 버스, 영업용 화물에 대해서 현재 1,84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보상금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인데 이것은 창운여객 3대, 매송 농협에 1대, 사강분이 1대해서 5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익분기점이 14명인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7,8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해서 4억 1,69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 등록된 버스업계입니다만, 화성여객에 17대, 경진이 78대가 있습니다. 학생 할인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술용역비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시가 되면 2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 3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2억 9,650만원과 승차 대기소 설치가 1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광역전철 사업인데 수인선이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담금 3,800만원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이 6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3억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6억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 과태료 수입해서 세입이 되겠고요, 다음에 94쪽에는 지출 부분이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해서 1,404만원, 그 다음에 급양비로 240만원, 국내여비가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쪽에 송산면 공영주차장 휀스 및 배수공사 2천만원, 팔탄면 공영주차장 설치 1억 9천, 동탄면 공영주차장이 2억 3천, 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1억,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 및 설치에 4천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2002년도 일반회계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주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요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인화 및 현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계 소관 것은 특별회계에 되어 있고 이것은 지역경제계, 기업지원, 교통관리계, 차량등록계 4개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8페이지에 필름이 240통이 계상이 되어 있고 80페이지 에 220통, 94페이지에 200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종일 사진만 찍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찍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지도는 주차장 단속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원지도는 주로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80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있고 또 다른 인허가 부분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 주정차 단속외에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정차 단속이나 일반외에 이렇게 많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1원도 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파트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에 섰던 것입니까?

네, 똑같은 것입니다.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노총것은 지부가 근로자복지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고, 근로자 체육대회도 매년 10월달에 한번씩 합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경비지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3대 7정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직 결심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어디를 얼마큼 준다라고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섰던것과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시설비에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하고 그 다음 페이지 에는 버스승차대기소가 전년도에도 숫자가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계수는 맞습니까? 전년도 1억 3,600만원에서 16억 6,400만원으로 늘은 것은 맞습니까?

네, 이것은 작년도는 추경밖에 안됐고, 당초에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16억 6,400만원이 섰으면 굉장히 많이 섰는데 승차대기소 표지판이 대기소가 있는 곳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없는 지역에만 하십시오.

저도 위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셔서 현지를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글씨 작은 부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승차대기소에 있는 부분에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당초에는 결심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표지판 괜히 걸리적 거리기만 합니다. 괜히 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50만원씩 들여서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승차대기소가 있는 부분은 건물에 붙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아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인 것은 우리 생활속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법을 위해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버스승차 대기소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해달라는 곳이 수없이 많겠지요?

네.

전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추경에 많이 했지요?

추경에 125개 지금 현재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1년에 150개씩 하면 몇 년안이면 다 하겠지요?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고요, 88쪽에 모범운전자 활동비도 예년에 지원되던 것입니까?

네.

이것 역시 전년도에는 안나왔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 지원분에 대해서는 계장님한테 잠깐 물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관리담당 한상협입니다. 전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명년도에 신설되었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행사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비하고 방한복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때가 되면 사회개발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이나 우리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 회장이 서신분인데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행사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모범운전자회 뿐이 아니라 모든 모임에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년에 가만히 있던 부분이 어느 시기에 가서 지원이 갑자기 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과장님의 생각을 더 들으면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88쪽 운전자 활동비 지원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10억 그것도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네요?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지난 번 추경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이 돈 자체가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울산시에서 저희한테 돈이 넘어와서 하는데 LPG는 64.2원을 지원하고 경유는 55.8원 이런식으로 해서 주행세에서 넘어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48대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유업계에서 직접 넘어와서 세수로 잡아서 세출로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 의무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명시가 되어서 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돈은 실질적으로 더 옵니다.

그러면 금년에 새로 실시할 거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인데 지급이 안된 것이예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급은 안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아직은 안 주었습니다. 1,848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은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스에도 경진여객이 78대, 화성여객 18대, 마을버스 9대, 택시 344대, 영업용 화물차가 1,400대해서 1,848대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따질 돈이 아니군요. 명시되어서 오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90쪽에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해서 아까 홍부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가 새로 나면서 주민들 편의상 버스승차대기소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첫째 그것입니다. 또 태안 일대는 도시지역에 가까워지면서 그것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이 정도로 하면 몇 년이면 그래도 아쉬운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까지 되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필요한,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개인 토지가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은 요구를 해도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현재 주민들 민원인 있고 해 주었으면 하는 장소는 60%선 정도는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안 섰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덜 섰는데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시 이미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도로가 빈약해서 그랬는데 인구가 급증되어서 도시 방식으로 많이 흘르다 보니까 태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주민이 원하는 것이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약으로 몇가지 해준다고 해도 도저히 예산상 몇분의 1도 뒤따르지 못하는, 그랬는데 이 정도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의 60% 정도가 된다면 나머지야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홍부선 위원님은 신중을 기하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없는 돈이지만 빨리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85쪽에 근로자자의 날 행사 경비를 천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가족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근로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 하지 않는 근로자도 있습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아마...

예산을 세우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로자체육대회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한노총 지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하면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정도를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없는데요?

자료에는 누락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올라온 것이죠? 전부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나중에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87쪽을 봐 주시죠. 중소기업제품 홍보디자인을 학술용역비인데 우리 시에서 매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자기 제품, 자기가 팔아먹는 것이지.

작년도에 세웠다는 것은 기업정보안내시스템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과 달리 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어려운곳,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제품 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할려고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예산확보를 해서 처음...

중소기업에 디자인 개발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 받아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학교에 할 사항입니다. 디자인 개발 자체를 대학에 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원치 않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해 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셈플로 한번 할려고 하는 것인데요, 원치않는다면 저희도 할 필요가 없겠지요.

화성시 이미지 홍보를 디자인 할려고 주는 것이죠?

네, 다 겸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89쪽 다시 봐주십시오. 여기도 학술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도 신규 용역비가 잘 생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시가 되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 시가된지 1년이지요. 내년도 말까지는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용역비가 서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요?

이 용역비는 안섰지요.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아, 주차난 해소인가요.

이런 것 2년안에 하는 것이라면 도비가 내려와야지.

군에서 시가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해 주어야지.

우리 시에서...

우리더러 3억씩 들여서 하라고 하면 시가 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부선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것인데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지난 번에도 필요없다고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승차대기소 설치하면 대기소 이마에 지명을 넣지 않습니까?

네.

좌측으로 가면 어느마을, 뒤로 가면 어느 마을, 현 위치가 어디이고 표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승차대기소가 있으면 정류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발주할 때 정류소라는 것 하나만 더 삽입시키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댁에 명패를 붙이지 않습니까? 주소, 쓰고 성명 이한수, 그러면 그 앞에다 이한수네 집입니다. 하고 또 표지판을 붙혀야 되느냐고?

본래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표지판이라는 것은 행정하고 버스간에 약속사항입니다.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지 무슨 약속사항이 있습니까?

만약에 안서고 그낭 갔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승차장하고 표지판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차대기소에 발주할 때 그 업자한테 거기다 설계해서 붙혀주면 승차대기소 하나에 900만원씩인데, 적은 돈 아니라고요. 거기에 표지판 하나 만들어서 같이 붙혀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이지, 승차대기소 앞에 버스정류소라고 표지판을 또 붙혀놓느냐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패에 이름 있으면 되지, 어느 집 앞입니다. 하고 또 써 붙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여비는 무엇입니까? 월 11만원입니까?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월입니다. 여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짚어 주었던 것인데 필름 사진 인화료가 94쪽에 또 있네요? 560만원?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차들이 단속할 때 대상이 되면 앞 뒤로 전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3군데에 나누어서 해 놓았는데.

부서별로 세워준 것입니다.

필름값하고 사진인화료를 3개 부서를 합하니까 천여만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네.

읍면의 주정차 단속은 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저희도 하고 15개 읍면에서, 3개 읍면은 단속을 해서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단속 올라온 양이 얼마나 되지요?

태안이 300건이 안되게 올라왔고 향남이 35대 정도, 우정이 제일 많이 되어서 349건 정도가 저희한테 올라와서 단속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에서 공무원들이 건의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필름이나 인화료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몇백만원 들어가도 모자른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에요.

다음번에 적어도...

일반운영비에 신청을 해도 시에서 안세워 준다면서요?

금년도 실적을 보아서 이것을 사주든지 하는 방법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줄 수 있으면.

시에서는 부서마다 사진 필름, 인화료 전부 세우는데 읍면에서 쓰여지는 일반운영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별로는 안되고 특정면 만은 안된다는 얘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시 부서에서 만들어 주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추경때라도 계획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익현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리대행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한국노총 화성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총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2억 8천 정도씩 들어가는데 대략 크게 나누어 보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당초에 대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3억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불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삭감 시켰는데요, 인건비가 1억 6,600만원 정도, 관리 운영비 6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교양강좌를 하는데 6,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투자만 되는 것입니까?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는 일부 수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사람들이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 나마 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90%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지금 건물 자체도 몇 년씩 지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시설비 쪽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안 했는데 끝나기 안에 공무원들이 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서...

4명 있었습니다. 행정직이 주사급 하나, 서기급 하나, 그 다음에 기능직이 하나있었고 청소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강료는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임대를 주어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이 확인서를 해주면 시장이 대신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 한도액이 4배까지 해서 12억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출연을 안 해주면 안해주니까.

11억 정도 했습니다.

네 3억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올해하면 6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15억을 요구해 왔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안되니까 3억만 우선 출연을 할려고.

대개 어려운 곳입니다. 금년도에 나갔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분석은 안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데 본사가 화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차가 나가는 것을 20만대를 본 것입니다. 금년도 보다는 양이 더 많이 나가는 것이지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계장이 수치하고 답변을 해 보세요.

차량등록담당 김계순입니다. 내년도에 르노 삼성이라고 동탄에 출하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형차만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경차가 생산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으로 25만대를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20만대만 하자 해서 했습니다. 20만대만 했습니다.

금년에 출하된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1월말까지 18만 9,968대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800원을 예산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720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1,8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장사는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손해는 안보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네, 공영버스 관계는 70대 30 정도에 도비 하고 시비가 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수업계보조금은 주행세중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비보다는 시비가 더 많습니다.

그부분을 강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 기억합니다만, 일반노선으로 해 볼려고 나름대로는 버스업계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안되겠다는,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창운여객 밖에 없거든요. 물론 수원여객하고도 협의를 해볼 부분인데 매송은 영신 중학교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거기에는 없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창운여객이 3대가 있는데 동탄에서 시청 운행하는 것, 시청에서 조암 운행하는 것, 시청에서 사강 운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사강 사람 신재성씨가 사강쪽에서 서신 운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매송농협에서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린 영신중학교쪽을 원리쪽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5대입니다. 나머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5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지적을 하고 예산 결정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 상단에 민원서류현지 확인 및 지도단속 예산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관리계하고 차량등록 부서에 직원들이 현지 출장 나갔을 경우입니다. 그때 여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과목으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나누어 놓아서 그런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통관리계 하면 일반 차고지 증명이다 하면 현지에 나가야 되고 차량등록계도 현지에 나가는 것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다른 수당이 화성시가 거의 5만원씩 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7만원씩 했습니까?

이 부분이 웅변 대회 심사위원을 외부에서 초청을 합니다.

다 외부인사지요?

물론 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례에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웅변대회 심사위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아서 해당되는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기는 왜 똑같지 않아요? 웅변대회 한시간이고...

웅변대회는 하루종일합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4쪽에 노정행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것은 무슨?

이것은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

네, 그렇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라고 하지, 거창하게 무슨 노정행정.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교통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요. 교통관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과장이 노정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회 정례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