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3대 있습니다.

그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방제용으로 쓰는 것은 별 불편함을 못 느끼지 못하고 산불이 났을 때 물 공급할때도 가끔 활용을 하고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축수산과에서도 방역 차량 2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수산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주차장 주변에 미포장된 부분을 마저 포장하고 주변이 하수 시설이 미약한데, 그것을 정비하고 그런 다음에 그곳에는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텐트용으로 해서 간이 형태의 직판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필요한 시설물을 간단히 설치해서 마도 지역의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시설로 설치할려고 하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돈을 최소한 적게 들여서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어 놓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네, 상반기중에 추진을 해서요.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단화 시켜서 산불을 방제해가면서 어차피 논, 밭두렁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왕 태울 것은 체계적인 계획하에 태울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계획한 논.밭두렁 소각은 산과 인접한 경계 지역에 위험 취약, 잘못하면 산불이 발생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계획하에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보통 수고 1미터 짜리.

근원경 20㎝ 이상 짜리, 융건릉 앞에 식재를 했는데 그것은 금년까지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서 나무를 헌수를 받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헌수를 추진하는데 만약에 그런 나무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단가를 조정해 놓았고요.

지금 1차 융건릉앞에서 경성고등학교앞에 60주를 금년도에 심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아래쪽으로 태안가는 쪽으로 이 도로에서 심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계속 연결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물론, 나무 가격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형질변경 허가 나가서 소나무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값은 그런 헌수목을 최대한 받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이돈 가지고 더 많은 양을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호입니다. 박윤영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쌀증산대책 우수 읍면동 시상과 농정시책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 대책이란 말이죠? 산출기초란의 부기란에 쌀 생산대책에 대한 것을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수 읍면동 시상 보다는 지금 각 읍면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의 어려움은 일부 농협이 부담을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행정은 직접적으로 농협을 지도할 수는 없지만 권유할 수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기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특색있는 쌀, 기능성 쌀, 유기농 쌀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시기에 접했기 때문에 읍면동 시상보다는 농협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농협에 시상을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효과를 볼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읍면동 시 하부 체계를 이용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농정에 큰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농협이 그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다. 한번 부기를 바꾸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농협에서도 점점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농협 경쟁을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은 어차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고품질 대책 추진에 따른 농협에 인센티브 주는 것이 포장재 지원, 이자 보존등 상당한 금액이 농협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농협에는 그 정도의 지원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읍면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을 한 것에 대한 평가에 따른 반대 급부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도 면장님을 하시다 들어오셨지만 읍면 직원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한테 무슨 크게 사기진작을 시키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타이틀을 걸고 추진을 했을 때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쪽에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면 방법도 달리 설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부기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가시자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TV광고 홍보인데 구체적으로 3,960만원으로 잡은 것을 보면 어떤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이것은 공영 방송이 아닌 수원의 유선방송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홍보를 할려면 한달에 3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TV방송이 아니고 유선 방송?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TV방송이라고 해서...

케이블TV니까.

좌우지간 적극적인 홍보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만, 연중 열두달로 해 놓았는데 열두달로 계약을 하시지 말고 효과를 보아가면서 하시자고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시행이 되더라도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상단부에 대도시 소비자 초청급식비, 임차료 등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자매 결연한 강남구 역삼동 부녀회하고 단체장, 동장까지 포함해서 35분을 올해 모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직거래 차원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거래가 이 지역하고 정착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고 있어요. 올해 수라청 농산물 센터의 직거래 팀이 매주 한번내지 두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직거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통에서 강남 평통하고 자매결연한 곳이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도 연례행사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강남구 자체에서는 했는데 우리 시는 이번에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정치적인 색채가 상당히 깊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뒷 얘기를 내가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확보된 판로도 놓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존에 우리하고 이런 저런 관변 단체가 되었든 연관이 있는 것도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화성시에 존재하는 기관단체들이 유사하게 자매결연을 하는 형태를 갖추고 소비처 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평통 같은 경우는 법률적 기관인데 평통이 쭉 추진해 왔던 것이 금년에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 금년에 쌀 팔아먹을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런 좋은 소재를 우리가 소홀히 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도시 소비자 초청 급식비하고 병행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수라청 농수산물 센터 옥외계단 설치사업이 있는데 나는 수라청 농산물 센터 나오기만 해도 거부반응이 있는데 여기다 무슨 돈을 또 들인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이 2층에 음식점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 시키자고요, 거기에 돈을 들여서 효과도 못 보는 것을 자꾸만 투자를 합니까? 작년에도 배수 시설해주느라고 돈 들였지, 실패한 곳에 미련을 가지고 계속 지방비를 투자하니,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보면 꽃동산 조성 사업이 1개소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산 삼림욕장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사격장 부지하고 맞닿는 지점입니다. 지난 봄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 땅이 우리 시 땅인데 거기에 잣나무 조림을 6, 7년 전에 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탔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거기에 나무를 베어 내고 거기다 꽃동산을 조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농수산물 수라청 센터 입구에 조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거기까지 관심을 갖고 챙겨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후관리가 아주 부족해서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큰 효과를 못 본다. 거기에 철쭉을 심어서 꽃이 만발한 동산을 만들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조림 사업을 했는데 거기하고 개인이 경영하는 휴게소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수원나가다 보면 그곳에는 철쭉꽃이 만개할 때는 정말 현란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시행한 철쭉동산은 그것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쪽을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철쭉이 개화기 별로 품종 선택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더라고요. 봄에 일시에 피는 것이라야 되는데 개화기가 차이가 나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덜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꽃동산에 효과가 없다면 산불 난 곳에 조림을 해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 복구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그대로 놔둔 것이 당년도에는 풀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4년, 5년 가니까 자연림 복구가 되더란 말이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경제성, 효과성을 따지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농림과가 분석을 해서 투자를 선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것하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 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크다면 굳이 관에서 시행하는 것 보다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권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꽃길을 만들거나 꽃밭을 만드는데 효과가 크겠구나? 그런 방향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거기를 생각한 것은 초록산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의 나무가 산불이 안나서 그대로 생육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다 소실이 된 상태라 그래도 그곳은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지적 내지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2가지만 묻겠습니다. 40쪽에 정부 양곡 창고 및 임도정 공장 지도 점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양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공장을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나가고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는데 옛날에 해왔던 것 하고 달리 이것이 RPC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도 점검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적해 왔던 것, 그간에 금년도에 쌀과 관련해서 보관상의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관리, 또 건조하는 방법, 이런것도 병행해서 지도 점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화성농산물 판매사업지원 2천만원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다 보면 행정에서 나설 때도 있고 일반 생산자 단체에서 나설때도 있고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이런곳에서 대도시에 판촉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해 줄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이, 농민이, 농업이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농림과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축수산과

네,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평소 축수산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축수산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42억 9,800만원으로 국비가 6억 2천만원, 도비가 15억 8,400만원, 시비가 2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4.4%, 도비가 36.9%, 우리 시비가 48.7%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 수용비에 2천만원, 공공요금 340만원, 운영수당이 640만원, 급양비가 790만원, 피복비가 60만원, 임차료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 업무추진 여비로 2,76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는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재료비 1억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축예방접종비로 1,150만원, 유사시 긴급 방역비로 4천만원, 구제역 소독 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2,2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축수산 시책 대상 교육비로 200만원과 시 공수의 수당 기타 보상금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닭 뉴캐슬 병 백신 구입비로 3,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도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수의 2명에 대한 수당으로 1,200만원, 가축예방 시술비로 1억 5천만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축산분야 민간보조 자본이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 사업에 총 예산 9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간자본적 보조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으로 1억 5천만원, 두당 1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 8,400만원, 대규모작물 사료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1,3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3억 400만원,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축산환경개선 사업으로 6천만원, 한우 명품화 사업 8,100만원, 한육우 거세사업 5천만원, 두당 육우는 10만원이고 한우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환경우수목장 능력 검정사업으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한 축산시범사업으로 4개 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성축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참가 지원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으로 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축산분야 자체사업으로 젖소의 산유능력 개량을 위하여 젖소산유 능력검정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당 1,500원 꼴이 되겠습니다. 낙농가 헬퍼 파출사업으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를 지원하기 위한 톱밥 이용 농가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톤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분야 경상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업지도선 일용인부임으로 1,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재료비 총 예산액이 3억 6,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불가사리 수거비가 5천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3,500만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이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분야 시설비로 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전곡리 어촌 관광마을조성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고 인공 어초 폐망수거 사업비로 1억, 입파항 선착장 확충사업비로 2억 5천만원, 어업 지도선 경유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없던 도비가 이번에 5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13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굴양식 시설사업이 1,500만원, 김건조장 시설사업으로 1억 2,200만원, 폐류 공도 사업장 시설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장 관리선 건조 2천만원, 바다낚시 어선 건조 11억 2천만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분야 자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정기 검사비용이 4,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일반 소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를 말씀드리면, 경기 208호 선박비 관계가 1,6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209호 차량 선박비 관계가 8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은 3,800만원, 경기 208호, 209호 대체 선박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로 해서 지금 현재는 0.75톤인데 그것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업 지도선 인명구조 장비 관계가 13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선에 수중에 들어가서 스크린에 걸쳐있는 로프라든가 풀기 위해서 산소를 메고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세트를 넣고 쌍안경외 1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02년도 예산 사업관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용선입니다. 경상적 예산에서 재료비목은 긴급 방역비 하고 구제역 소독방역비 2개의 목으로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긴급 방역비는 전축종에 대해서 질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 소독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방역재료를 세웠고 그 다음에 구제역 소독방역비는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소독 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네.

시에서 자체 보조장비로 방역 차량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절기가 되니까...

자동으로 방역차량은 산불진화용으로...

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인원조정이 되었고 저희가 공동소독의 날을 월 2회를 하는데 방제차량 운영 지침을 마련 했습니다. 꼭 소독의 날만 방제차량을 빌려가지말고 읍면 자체적으로 소독의 날에 하면 좋지만 장비 여건이 안되니까 소독의 날 이외에도 빌려다가쓰면 저희가 빌려주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관내에 동물 병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장들이 거의 대가축 위주로 질병이라든가 예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소규모 농가들의 농가수는 많이 줄어들고 일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전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육두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분들 입장에서도 고급 인력인데 시술비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시술비 상향 조정도 해 달라고 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채택이 안됐는데요, 이 관계를 수의사 분들이...

네.

그래서 돼지 질병 관계는 저희가 대한양돈회 화성지부에 가축 방역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방역단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돼지 질병 관계는 방역단에 일임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네.

공수의 수당 지급을 저희가 월 49만원을 주고 있는데 화성시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공수의가 3명, 도 공수의가 2명인데 실질적으로 공수의들이 작년도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개업수의사에 비해서, 그분들은 저희 시에서 보호지역이라든가 발생지역쪽에 중점 배치를 해서 질병 예찰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폐사축에 대해서 검안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했고 매월 지역별로 질병 예찰을 8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명이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해 보니까 3개면에 1명씩 배정이 되다 되니까 카바가 됩니다.

내수면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해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방류을 할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생존율을 몇%라고 정할 수는 없고 생존율이 보통 60%로 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잡아내는 율이 얼마냐? 잡아내는 율이 20에서 30%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가 통계 수치를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데 농림부의 통계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저희가 치어를 넣어서 잡는 어민들한테 생산 보고를 해라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촌계장들을 통해서 조사한 것은 잡는 율을 20내지 30%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7㎝ 이상 되는 치어를 넣었을 때 생존율이 평균 50내지 60%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수치는 현재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우럭 관계가 우리 자원 관계로 해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우럭이 있고 큰 우럭이 있습니다. 연안에 있는 것이 있고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있고 2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홍부선 위원님께서 해수면 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에도 역시 넙치하고 우럭이 3억 방류 계획이 있네요?

네.

그런데 방금 지적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도선을 배치시키고 그쪽에 통발이나, 그물 치는 것은 그물코가 크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데.

우리가 방류한 어족이 성장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도선에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지도선 선장하고 선원들은 전부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면 확실히 어종이 놀고 자라는 것은 확인을 하는데 수중 카메라가 있으면 되는데 사실 수중 카메라가 너무 비쌉니다. 그것 찍어서 보고 하기 위해서 수중 카메라를 살 수가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방류사업을 하는데 아까 홍부선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나 배에서 걷어 올려서 하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행정이 홍보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어족을 보호하자는 것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방류한 어족이 잘 보존이 되어서 잘 자라줄 것이 아닌가? 무지하게 잡아내는 것을 지도를 하거나 행정이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잘 보존이 되어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지용 위원께서 축산분뇨 자원 톱밥 이용에 대한 농가 지원하고 헬퍼사업 2가지를 거론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축산농가 전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350농가가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가 350농가 밖에 안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동물까지 4천 농가이고 대동물은 2,600 농가 정도됩니다.

그런데 2,600농가가 낙농하는 축산이나 육우를 기르는 유형별로 틀리죠?

네, 맞습니다.

톱밥지원은 낙농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작위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예요?

네, 가능합니다.

무작위로 가능한데 2,600농가에서 10만원씩해서 300농가 지원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2,600농가에서 300농가만 선정을 할려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조금전에 아까 최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대폭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일부 낙농가나 축산농가는 수입 톱밥사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격이 더 쌉니다. 대부분 5톤에 35만원 했을 경우에 실 톤당 2만원씩 5톤이면 1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임협에서 나오는 생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낙농가나 축산농가는 수입가 보다 더 싼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농가가 자율적으로 시내에 가서 더 싸게 구입하는 것을 화성시가 일부러 예산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남 주사가 설명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농가가 5대 5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헬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이라는 방대한 농가가 있는데 아까 150농가라고 과장께서 설명했지요?

네.

150농가가 헬퍼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 전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루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펑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부 농가한테 지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있게, 우리가 화성시에 지원을 하면서도 오히려 또 반대 급부로 반발을 하는 우려도 생각을 안할 수 없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계 소관 것은 특별회계에 되어 있고 이것은 지역경제계, 기업지원, 교통관리계, 차량등록계 4개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있고 또 다른 인허가 부분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1원도 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파트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네, 똑같은 것입니다.

한국노총것은 지부가 근로자복지회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고, 근로자 체육대회도 매년 10월달에 한번씩 합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경비지원은 아시다시피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3대 7정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직 결심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어디를 얼마큼 준다라고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도는 추경밖에 안됐고, 당초에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저도 위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셔서 현지를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글씨 작은 부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승차대기소에 있는 부분에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당초에는 결심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추경에 125개 지금 현재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전년도 지원분에 대해서는 계장님한테 잠깐 물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관리담당 한상협입니다. 전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명년도에 신설되었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행사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비하고 방한복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 회장이 서신분인데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행사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