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2002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연료비, 운영수당 해서 1,721만원입니다. 여비 3,552만원, 업무추진비 1,260만원, 업무추진비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지역개발국 운영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에 3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 지역개발국관리인부임, 진사지방산업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해서 총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진사지방산업단지 환경정비인부임은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 일시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예금지원은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경제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6명은 매주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도로해서 중앙까지 올라가고 저희들은 여기에 근거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공예품개발장려금 지원 2개 업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도단위에서 저희 관내에 공예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비 1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1개 법체에 2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공예품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양시장부지 정리 보상 10동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보조사업입니다. 사실상 곤양시장이 현대화가 되었는데 인근에 옛날 가옥이 10동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 현대시장 기능도 살리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중앙시장 우수관거사업으로써 2억원인데 이것도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서 물이 빨리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수관거사업을 해서 침수피해를 막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2개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 출장을 가서 누차노력을 해서 각각 1억원을 보조사업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써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비 융자금 이자 차이에 대해서 1,257만원 3천원은 서포시장을 현대화를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빌리는데 대한 이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금을 우리 시에서 30%를 보전을 해 줍니다. 금년에 10%에서 일반 7%, 우리가 3%를 보전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량기 정기 검사용 기준 분동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준 분동 1세트에 80만원하는데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국 규모 투자설명회에 50만원, 기업체 대표 간담회 개최에 100만원,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에 1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 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투자 유치 민간인 활동에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가게 되면 항공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업체 임직원 실무교육비로써 1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 4개 업체에 30만원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 1기술 사업비 지원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1,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까지 매년 9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ISO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에 1,4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 9000 획득 1개 업체에 200만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에서는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ISO 14000 획득도 1개 업체 200만원씩 2개업 QS 9000 획득 300만원 2개 업체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ISO는 국제시대인데 외국에 가서 수출할 때 ISO 획득을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도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이것을 획득해서 수출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근차근하게 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는 13개 업체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우선 자금사정으로 6개 업체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13개 업체는 심사 중이기 때문에 전 심사에서 몇 개 업체가 통과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심사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연구개발비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대학교하고 업체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에 한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국가에서 50% 1,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되고 본인이 5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본인 500만원 부담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100만원씩 본인은 500만원 중에서 400만원만 부담하고 우리 시가 1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목표가 업무계획에는 10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산ㆍ학ㆍ연이 결정되는 대로 똑같이 10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1억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50%, 시비 15%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단위에서는 사실 내시를 받아놓고 공식적인 문서는 오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향후에 이 사업비가 국가에서 확정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저번에 산자부장관이 오셨을 때 적극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향후 추가가 되는데 대해서는 시비를 적게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 나온 10억원 계상은 진사지방단지 안에 주거단지가 있는데 평당 분양 가격이 34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가 5000㎡이 됩니다. 부지 대금만 하면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건축이 약 200평입니다. 지금 외국인학교 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거기에 하면 약 200평 정도면 150명 정도 수용하는 규모가 됩니다. 내년도에 기초 조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확정에 대한 대로 규모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항공우주박물관 주변 특산품 전시관 매장 건립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을 일반인이나 관광객들이 올 것에 대비해서 그 안에 기본적인 특산물 판매, 스낵코너라든지 해서 토요일이나 일용일에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고 향후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대비해서 약 40평 규모로 준공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개발공사로부터 받은 공원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 때문에 땅값은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건립을 할 계획이고, 위치는 현재 항공우주박물관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시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가지를 보조합니다. 시설, 고용, 교육해서 각각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규모나 채용인원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여기에 6000만원은 기 투입된 성화산업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한 시설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남신지식산업 육성재단 육성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단설립은 2000년6월10일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참여기관은 15개 기관 단체가 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차이 소요되는 출연금은 61억원입니다. 61억원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억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4,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 금년에 4,000만원을 하면 2차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기계 부품 기술혁신센터 출연금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위원장들이 기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2000년12월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에 매년 9,000만원씩 해서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총 출연하는 사업비가 47억 4,000만원입니다. 47억 4,000만원 중에서 국가가 30만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4억 5,000만원, 우리 시가 4억 5,000만원, 진주시 2억 5,000만원 해서 경상대학 5억원, 진주산업대 9,000만원 해서 총 47억 4,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이고 5개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21센터 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 예산지원분이 아직까지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5,000만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지원할 것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3개년도 지원을 합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국가에서 3년간 하는데 총 출연금이 134억원입니다. 134억원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년 동안에 5,000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36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전산화사업 추진용지 및 재료구입, 공공근로사업 차량 및 장비 임차료는 국비로써 지원이 되고 임차료는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밑에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은 국도비로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40%가 깎여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원자에 비해서 많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국가에서 실업자를 위해서 국비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전액국비로써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민간자본이전으로 항공기능대학매입비는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5억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 사업 추진이 그동안 가시화되지 못한 것은 지역주민 반발이나 위치 선정 문제 때문에 난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현재로는 장소 문제를 매듭 짖고, 기능대학에서 용역을 해서 금년 12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확실한 사업비와 사업내용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것은 약 20억원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선 5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도에서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도에서 직접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작년에 올려서 금년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자체가 그냥 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재원 자체가 도에서 가져온 예산의 재원 내에서 계상이 되고,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 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억원은 우선 도에서 준 돈이니까 계상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돈이 많이들 것을 것 같아서 집행부서에서는 도에다가 다른 명목으로 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는 세입이 농공단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자금 예치 이자수입 3,62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사남농농단지 융자금 회수 7억원,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융자금 회수에 1억 3,000만원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해서 이자 납부지원에 따른 연체수입이 10만원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 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약 5억5,000만원, 융자금 회수가 7억원, 농공단지오페수처리장 회수금이 3,3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사남농공단지 융자금 이자가 5억 2,000만원, 과년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및 이자가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자체세입은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빌려서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기에 수입이 좀 있습니다. 기간 내 갚으면 수입이 안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빨리 빨리 융자금을 갚음으로써 해마다 세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농공단지환경 정비를 위한 제초제 구입 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공단지시책교육 참여자 실비 보상 35만원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내 보도블록 보수 약 2,000만원 적립금으로써 14억 5,000만원, 제세 지방채를 받아서 은행에 갚은 지방채상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8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기업체 계약해지 부지대금 반환금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 옛날에 태화요업이 있었는데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다른 업체로 넘어 갔습니다. 현재 그 기업체가 수송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금 명령이 떨어진 것이 1억 6,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만약 패소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갚아야 되고, 승소하는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입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수입으로써 1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관내 기업체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 받아서 10개년 동안 2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동안 여기에 이자가 좀 늘었기 때문에 돈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을 하면 내년까지 이만큼 출연이 되면 저희들 목표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융자를 하기 위해서 융자심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수행 관외출장 여비 170만원, 중소기업 육성에 시 자체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1억2,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 금융기관의 이율을 10%로 빌렸을 경우 저희들이 3%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적립금으로 예치해서 이자를 늘리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4쪽하고 362쪽하고 두 군데입니다. 354쪽 상단에 공예품개발장려금 지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에 출품을 해서 사천시에서 특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금에 대한 업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362쪽이 민간자본이전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 매입비 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추경 때 5억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그 예산은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본예산에 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이 주민의 반대로 사업승인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원도 쓰지 못하고 또 5억원을 달라고 하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품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능대학은 2000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넘어왔습니다. 금년도 12월이면 명시이월된 것은 자동적으로 사장이 됩니다. 아까도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7월30일부로 왔습니다.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따른 사업의 확정적인 마무리를 지우고 금년 말이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즉시 주민설명회에 들어가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5억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도 원래 재원이 도에서 온 5억원이니까 그 재원은 이미 다른 시에서는 다른 데 쓴 내용입니다. 현재는 20억원 이상은 계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선 5억원을 하면 나중에 확정되는 금액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사업을 착수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어요. 활주로가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꼭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활주로 부지부터 우선 되어야지요. 예산사장을 시켜 놓은 것을 남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주민의 반발이라는 것이 앞에 선정된 안을 6군데를 잡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농지와 관련이 되어서 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사실상 이와 관련해서 관련 실과장이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활주로를 하면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의 저항도 적고, 법적인 문제 앞으로 추진이 원만할 것이냐고 해서 최적지를 실과장 중지로 모아보고, 항공기능대학 측하고 용역업체에 항공에 대한 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항공기능대학 활주로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동장하고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수렴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 문제를 같이 엮어서 안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 앞에 섰을 때 현재 주민들이 생각했던 반발을 많이 잠재울 수 있고,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따라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대충 예산만 따지는 식인데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금년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실무자로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측면에서 예산계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할 내용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공기능대학이 국고하고 관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도 노동부에 만들어 달라고 해요. 지금 연구 과제가 지금 비행기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아이도 안 낳고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하는 것입니다. 아까 12월에 보고서도 나와서 주민들 마찰이 없으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꼭 그렇게 과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다면 우리가 보는 견해로서는 설계보고서도 안 나오고 위치도 안 되었는데 예산만……. 과장님께서 대학하고 한 번 더 절충을 해서 12월에 보고서가 나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좋다고 할 때 3월에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선은 이것이 안 맞으니까 12월 보고서를 보고 주민들 동향도 보고, 3월 추경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과를 보고 계상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굳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추경이 3월 이전에 시작이 된다고 볼 때 그때 가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해도 일은 된다고 봅니다. 단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상보도가 되어서 도로부터 전화가 와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갖다 놓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하면 어차피 협상을 잘해서 1월 중에도 마칠 것 같으면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상대학하고 합심을 해서 도에 가서라도 도비를 더 가져오는데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담당과장으로서 의지가 있느냐 말입니다. 자신 있어요?

예, 의지는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고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의회차원에서 주민반대와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어서 깎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언론플레이하고요, 그러면 중앙에서도 확실하게 주민들이 설득되겠다고 할 때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항공기능대학 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민원도 없고, 당신들 어떤 위치가 제일 좋다든지…….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이런 대안이 나왔을 때 시에서나 도에서도 행정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예산을 확보하려고 억지를 쓰는 것 같은데……

중앙예산은 이미 기능대학에 대한 사업비는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이미 확보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를 우리 시가 해결하는 조건으로 그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전임자로부터 해 온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추경 때 확정해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능대학 활주로를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 든다고 생각했습니까?

최소한 2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업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34억원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시설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토지 매입도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항공기능대학부지 매입할 때 문화재 발굴 때문에 엄청난 시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로는 예측은 못하겠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경비가 더 들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해 주고 문화재 발굴도 전부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주로 관계는 더 신중을 기해서 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시설비니까 예산법상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잠재된 민원분야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입니다.

357페이지 외국인학교를 공단 안에 주거용지를 한다고 했는데 공단 안에 학교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폐교된 사남초등학교나 지금 구 종축장에 도유지가 있는데 그런 위치에 하면 공단도 벗어나는데 위치를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까?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변경용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국도비를 지원해서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인데 지금 외국인 전용주거 지역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학생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학생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초 조사를 대략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사한 것은 경남도만 상대로 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남도내에 총 외국인학생이 2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시군마다 골고루 조금씩 있는데 다니는 학교가 전부 비인가 학교입니다. 경남지역에서는 인가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학교지만 사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2시간 정도 차로 태워 가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만약에 인가된 학교를 세웠을 때 여기에 입학할 용의가 있느냐고 도단위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약 1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권역이 대전, 대구, 부산권까지 기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전용 학교를 세웠을 때 외국인이라고 하면 세계화가 되는데 영어학교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남농공단지 내에 들어 있는 기업체 위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를 하고 취학하는 학생들 기호에 따르는데 반드시 영어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은 안 섰는데 특별히 영어학교가 아닐 수 있고, 독일어, 영어를 한다든지…….

지금 다른 곳에서도 운영을 하는 것이 거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복합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항공로 부지 문제를 이 위원이 거론을 했는데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4억원을 들여서 공단 부지를 사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학교를 지울 수 있는 부지 같으면 이 인근에 34억원을 못 줘도 충분히 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는 소음이나 여러 가지 교육상 문제가 되는 요인이 많으니까 오히려 공단이 아닌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남해처럼 외국인전용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공단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기숙사를 지어서 다른 데로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외국인이 들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마을까지 구상을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경치 좋고, 좀 나은 곳으로 하는 구상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목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항공박물관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지금 우리 공항에 특산물판매장은 연간 약 2,000만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항 안에 있는 판매장은 결과적으로 인건비 손실입니다. 그리고 포장지에 한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공항안 특산물판매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익요원을 투입시켜 주든지 단감수출을 하는데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 맥락으로 해 줄 수는 없는지요?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특산품판매코너지만 하나의 경쟁력으로 봅니다. 여태까지는 적자를 안 보고 잘 운영을 했는데 이제부터 적자가 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원 자체도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건비 지원 문제는 시 차원에서 어렵지만 공익요원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단지, 포장재 지원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359페이지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 지원이 있는데 지금이 2차년도인데 1차년도에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혜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그 센터 안에 약 2개 업체가 들어 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ㆍ학 협동인데 업체에서 부족한 기술은 대학에서 거기서 가서 같이 연구하는 문제거든요. 지금은 가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시책들이 전부 후퇴가 없어요. 무조건 전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중국에 공단을 설치해서 실패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후퇴를 해야 될 것인데……. 나팔을 같이 따라 부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독촉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기업체에 도와주면 우리 시에 고맙다고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수송기계부품 업체에 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기술을 내놓으라고 얼마든지 큰소리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목년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 출연금 900만원을 5년간 준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시는 9,000만원을 준 진행 관계를 어느 정도 위원이 알아야 합니다. 바이오 출연금은 진주시에서 챙겨보고, 경남신지식 산업육성재단 출연금은 도에서 챙겨보고, 수송기계부품혁신센터는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술혁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투자를 했는지 한번 보고, 의회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0%씩 정도 부담을 하는데 국가에서 거의 80% 이상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단순 출연으로 하지만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산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 대해서 매년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까?

매년 전시를 하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합니다.

3개 업체가 전시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26개 업체, 64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무역은 도가 직영을 하는데 일선 시군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몇 번을 견학을 해 보았습니다. 굳이 일선 시군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자기들 건물 같으면 모르겠지만 건물자체를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설전시관 자체를 임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시하는 품목업체에다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다른 기업지원하고는…… 해석이 상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전시 물건이 많으면 부담금은 많아지고 적으면 적게 내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00페이지 시설부대비 위에 곤양면 완사천 돌망태 설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개발담당 이동승입니다. 위치는 곤양면 송림～마곡간에 있는 하천구역입니다.

그런 데 어떻게 해서 곤양면 완사천 돌망태 설치라고 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담당이나 과장은 유인물이 나오면 한번 확인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나왔는데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곤명면 어디요?

송림마을 앞입니다.

원전 내려오는 곳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완사천입니까?

예.

전에도 오타가 많이 났는데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유의를 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시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장소를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는 당초 7개 노선의 신청했는데 4곳은 돈이 내려오고 3곳은 안 왔습니다. 7개 노선을 다시 분할해서 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된 노선이 아직 없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할해서 많은 지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지구를 밝혀 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별도로 밝히겠습니다.

노선확정을 못 지우는 부분이 있어서…….

양여금사업이 행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작년도 보다 27.8%가 줄었다고 합니다. 최초에 우리가 신청한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야기가 85%를 주겠다고 해서 약 25%를 깎고 재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28.7%가 깎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조정을 하면서 10%를 더 깎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어렵게 되어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시된 예산 중에서 10%를 더 깎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0%를 더 줄인다고 합니다. 도에서는 25%를 줄이는 것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28.7%니까 거의 30% 이상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확정된 예산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예산서도 나올 때에는 어느 정도 예산 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서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지구를 완전히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구를 다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 구암 소하천은 배둔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들하고의 론을 해 가지고 하지……. 고등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는데 그런데 해 주려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곡～가천간 도로확포장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집행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는 것은 제3회 추경하고 수해복구사업 부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 올해는 많습니다. 사고이월로 취급을 안 하고 예산차원에서 전부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총괄해서 이야기는 다 되어졌는데 이번에 명시이월을 했다는 설명은 들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소곡～가천간 도로확포장은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되었던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되었는데, 여태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미진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교량을 이설해 가라, 논이 조금 들어간 것도 다 구입해 달라, 도로를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 해서 잡은 노선은 최선의 대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일 그대로 보상협의가 안 되었는데 노력해도 안 되어졌다…… 현재 지출된 1억 5,500만원은 공사비였습니다.

소곡～가천간 도로확포장 보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곽씨 문중이 있습니다. 문중 산이 되어 놓으니까 안 되고 소곡～가천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일부 투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데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주면서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사업효과가 있는 지역은 금년도 예산에서 제외시키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해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예산을 좀 배정해 주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곡～가천은 양여금사업이도 보니까……

당초에 사업 건을 결정지울 때 소곡～가천은 결국 명시이월이 되고 사업집행도 안 되었습니다. 굳이 오지에 산복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도시 근교에 하면 사업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경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설과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놓은 사업들을 보면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설계가 안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지만 지만 안 되면 민간인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발주가 되도록 해야지요. 자꾸 금년도 본예산이 넘어가면…….

이것은 전부착공을 시키고 발주가 다 된 사항입니다. 옛날에 이야기하는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발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연구할 것인데 여태까지 하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돈 줘도 제대로 일처리를 못 하는데 예산을 자꾸 올려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전부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다 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본예산에 올린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둘러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조금 피곤하시지만 안 되면 개인한 테 용역을 주어서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공무원들만 하려면 며칠이 걸리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분발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정경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부 보상 관계입니다. 저도 25년간 보상업무를 해 보았는데 여기 업무추진비를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주라고요. 우리 위원이 읍면장을 만나서 해결할 것은 한다는 말이지요.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위원님들을 대동하고 나가서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명시이월이 된 것이 몇 가지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공사를 안 한다고 보세요. 도시과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넘어왔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설계하고 밤샘으로 고생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상 관계가 잘 안 되어서 지연된 공사가 많습니다. 담당업무를 능력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업무분장을 바뀌어서 업무추진을 해야지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일이 안 돼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하셔서 일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료수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이 매년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도로점용료가 매년 세밀하게 조사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그대로 받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점사용료는 점사용허가가 나는 대로 받습니다.

내년에 신규 발굴 되는 세원은 없습니까?

신규는 전주를 심는다든지 개인이 도로를 점사용한다든지 하면 징수는 다합니다.

좋습니다. 하동발전소로 가는 용수로 관로 있지요? 잘 모릅니까? 그 용수로 관로가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화력발전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력발전소가 국가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동식위원장께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화력발전소는 면제입니다.

그 법령이요?

예.

화력발전소가 도로분야, 하천분야를 가면서 사용료를 면제해야 되는데 그 법령 부분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3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체사업 검정～와티간 도로확포장 시점과 종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방도로인데 어려운 자리 가운데를 포장해 놓고 양쪽에 안 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도로가 아닙니까?

예,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 같으면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정～와티 구간은 김인 도의원님을 통해서 1998년, 1999년에 2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하던 구간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설계한 것입니다.

지금은 시비지요?

지금은 시비입니다.

지방도로 사업 같으면 도비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왜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됩니까?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인 도의원님이 계실 때 1억원, 1억원 해서 2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공사 발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 포장을 해 놓았는데 일부 구간은 계상할 것이라고 보고 구멍을 뚫어놓은 구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하니까 도비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도에서 하려는 만지 쪽에 가는 계획은 자기들이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만지 가는 데는 아직 통행이 잦지 않습니다. 흥사에서 만지로 가는 통행은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을 뒤로 넘겨도 되지만 검정～와티는 차량 물동량이 많습니다. 우선으로 검정～와티를 해야지요.

검정～와티간 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만지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외티는 도비사업을 들여서 시비를 안 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화암～예의간 도로나 고읍～감곡선은 금년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화암～예의는 국도33호선까지는 지금 사업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부 보상에 들어갔고,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현재 명시이월 조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결산추경을 했을 때 사고이월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을 시킬 것입니다.

고읍～감곡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읍～감곡선은 현재 포장까지 해 놓았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조서를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앞으로 결산추경을 하고 사고이월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우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양여금사업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다 못하니까 총괄 입찰을 봐 놓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끊고 1년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3월, 4월에 가야 잔액만큼은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조서로 넘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413쪽 시설비에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정비 2,000만원, 비토관광지 개발 교통ㆍ재해영향평가 용역 2식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작년에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1,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까? 그리고 비토관광지 개발교통ㆍ재해영향평가 용역 2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화장실 지은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봉사실을 지어서 올해 준공식을 해 갖고…….

화장실이 두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종합행정봉사실은 작년도에 지었습니다. 사실 저것이 문제입니다. 애들이 밤에 문짝 부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어느 쪽으로요? 행정봉사실 2층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밤에 수시로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킬 수도 없고 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보수비조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봉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화장실이 별도로 하나 더 있습니까?

예, 그 위쪽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안 되면 철문을 다십시오.

지금 비토관광지 개발교통ㆍ재해영향평가는 현재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지정 신청과 앞으로 국토이용 변경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성 계획승인 신청 시에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토관광지 도시계획인안은 2억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 8,000만원입니다.

저는 교통ㆍ재해영향평가, 이런 문구는 처음 들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적에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는 그런 평가가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환경, 교통, 재해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토는 관광지가 개발됨으로써 그 주변에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위원회평가를 승인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민조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목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축제, 해변축제를 계산해 보니까 약 7,440만원이 투입 됩니다. 예를 들면, 벚꽃축제는 약 4,640만원, 해변축제는 약 2,8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돈을 투입시켜서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편성된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행사로 벚꽃축제도 하고, 바다해변 축제도 했지만 현재 이 금액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기시설이 있는데 전기인입이 안 되어 있어요?

등을 가설하려면 전선 설치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해마다 500만원씩이면……

사실 작년에는 전기공사 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 500만원을 가지고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축제행사 예산 분석을 해 보니까 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정순갑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데요. 명색이 동장이 뭐 사람입니까? 동장 야단 좀 치세요. 공공요원 5명을 주었는데 뭐 합니까? 동에 주었으면 동장이 책임을 져야지 왜 교통관광과에서 핑계를 대느냐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문서로 시달하고 오늘 아침에 동장에게 전화를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체사업 부분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연륙교 준공기념 조성사업에 약 20억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지 교부세로도 할 수 있는 성질이 안 됩니까?

지금 특별교부세를 금년도에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행자부에 전화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위치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도로변 위쪽으로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앞으로 개발할 것이고, 원칙은 도로변 밑으로 최소한의 시설을 하려고 감정요구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변경 없이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왈가왈부는 안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이익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산복도로 위에다 기념공원을 크게 조성하고 밑에 공장부지가 주차장 옆에 있으면 민자유치를 해서 회센터 등 크게 하면 얼마든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밑에 있는 공장부지를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기념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념공원을 하나 만들어도 사천시가 백년대계로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에 폐공장 부지는 민자유치를 해서 회센터나 특산품판매장을 하면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는데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별도로 나중에 한번 여론수렴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쪽에 공유수면 매립부분이 2만㎡인데 국토관리청에서 기념관 설치를 합니다. 지금 설계가 되어서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옆에 매립된 부지에서 그 당시 건설과와 협의를 할 때 대방어촌계 보상금 수령을 안 하고, 그 보상에 따르는 부지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공유수면 매립부분에 일부 주민들한테 땅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은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하든지 제가 볼 때에는 특정인의 이야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11개의 수산물가공업체가 있는데 그 보상을 주려고 해도 보상금이 약간은 들 것입니다. 그 많은 보상금을 주고 왜 그 땅을 사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무엇을 만들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7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개인부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놓고 관광객이 오면 밑에 주차장 쪽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정비가 안 됩니다.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것이라고, 최소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만큼은 사겠다는 것이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보면 주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게 하는 부분보다 먼 안목으로 크게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가 잘되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때 볼거리를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겠다는 단서를 재차 달았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하여 보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행세가 대강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까 44./100이라고 하든데요? 우리가 봐서 돈이 6억 250만원이면 상당히 거액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행세를 보면 1,86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것만 얼마입니까?

경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행세가 지금 32/1000이었는데 115/1000로 인상됨으로써 그 차액이 83/1000이 납니다. 83/1000이라는 이 금액은 울산광역시에 지방세로 주행세가 전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44/1000을 운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세법이 개정되어져있습니다. 그 금액이 경상남도에 들어오는 것이 119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경남에 전부다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금년 7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우리 시에 주행세로 배분된 것이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 이월분이지요?

5개월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울산시에서 주행세로 넘어와서 우리 시에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분으로 울산시에 경남으로 넘어오는 데 경남에서는 일선 시군별로 넘어올 것입니다.

우리 시가 받을 부분은 얼마입니까?

6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주행세를 지방세로 해서 지방화 하겠다는 홍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 시 주행세는 하나도 없어지겠네요? 6억 2,000만원을 받아서 다 줘 버리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울산시에서 국세에서 지방세 주행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사천시에 주행세를 받아들여지는 돈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1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8억원 정도 득이 되네요, 됐습니다.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김민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사천시만 국한된 것입니까? 경상남도 전체입니까?

전국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공식 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유류세액 인상 부족분에 대해서 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것이나 택시업체에 주느냐는 것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입니다.

사업용은 다줍니다.

개인이 사업하는 것은 안 되네요?

개인은 안 되고, 사업용은 다 됩니다. 개인택시도 해당이 됩니다.

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인데 그것은 모순인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부터 정부하고 당하고 아마 개편안이 협의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