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수헌 의원 발언

제49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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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북구발전 및 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류재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2002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

류재건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송정검문소까지 8차선 공사가 거의 완공됐는데, 애초에 오토바이 전용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산업로 확장부분이 아니고, 효문배면도로 할 때 그 도로를 오토바이 전용도로를 겸해서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사업을 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관여를 못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들었던 이야기는 가쪽 차선을 오토바이 전용으로 쓰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하루종일 오토바이 전용도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출근시간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하듯이 또는 시내에 버스전용차선 하듯이 현대자동차가 직원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아침 7시부터 야간조가 퇴근하는 8시반이나 9시까지 그 시간대에 오토바이만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8차선 도로는 속도제한이 80㎞인데 실제로 100㎞이상 다닙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가망성이 높아서 출ㆍ퇴근 시간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 건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시와 협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 질의하니까 솔직히 기가 막혀서 안 묻습니다. 건설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구청 예산편성이 너무 지나칩니다. 국장님, 각종 사업시설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옳게 들어주지도 못 하면서, 정말 절약해야 될 부분에는 돈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을 더하고 각종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주민숙원사업은 뒷전이고 다른 것이 우선됐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 또 예산편성 하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부득이 돈의 한계가 있어서 삭감을 하겠지만, 조정할 때 건설과와 협의하고 금액을 삭감합니까, 일방적으로 삭감합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확정하기 전에 실무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전부다 협의해서 예산 잡은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 잘못하면 기획감사실 입장이 난처 할 것 같아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좋은 것이 좋다고 대답할 것 같으면 오늘 건설과가 길어질 것이고, 문제점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각 과에서 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합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동으로부터 건의도 받고 또 자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거기에서 우리 과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분명히 협의해서 정리했지요?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재난관리 기술자문단 운영수당이 있는데, 재난관리의 기술자문단은 취지나 내용을 볼 때 필요한데,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협조문서가 내려왔다고 해서 상위법이나 조례에 없는데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중요사항 발생시에 수시로 개최하게 되면 수당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전문적인 것은 다시 파악하도록 하고, 원래 건설과에는 분기에 한번씩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김수헌위원

그런데 2회로 줄은 것은 기획감사실과 건설과와 협의하에 줄인 것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기획감사실과 사업에 대한 부분만 총괄적으로 협의하지, 세부적으로는 협의하지 않습니다.

김수헌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38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이든, 분기에 한번 활용하든 간에 얼마나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을 잡느냐 하면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는 원래 건설과에서 분기에 한번씩 한다고 4번 올렸는데 조정하다보니까 앞의 것과 뒤의 것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운영수당은 4회에서 2회로 하고, 382페이지는 4회에서 1회 줄여 3회로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한단 말입니다. 줄이더라도 4회가 많아서 줄이는 것 같으면 같이 2회로 해줘야 되는데, 내용도 똑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돈에 맞춰서 앞뒤 안 맞게 예산편성 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과장님, 동네 사업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하는데,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여유자금이 없어서 1억원 정도로, 물론 조금 더 되는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자고 어느 정도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건설과는 솔직히 8억원이 아니라 80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정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농소1동 비둘기유치원 진입도로 포장한다고 2,000만원 올려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건설과에서 공사했는데 다짐공사가 안 돼서 지반이 침하되어 한쪽 배수로 쪽을 통으로 해서 길을 넓혔는데, 그 부분이 침하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도로 보수비나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즉시에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 소규모숙원사업비 해 놓으면 어떤 동네는 1년 내내 이런 것이 있어도 한 건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예산 올려놓으면 필요한 것 다 삭감해 버리고, 하자보수 같이 당연히 해야 될 것만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건설과와 기획감사실이 협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특정 동에는 골탕 먹이려고 예산 잡는 것입니까? 물론 건설과장님이 해 달라는 대로 밑에서 안 해 주겠지요. 어려움도 압니다.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앞뒤가 맞게끔, 적은 돈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들하고도 협의해서 해야지, 올렸는데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 설령 실수로 했다 하러다도 한두 번도 아니고 특정 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이 감정적으로 예산 잡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차별 없이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 볼 때 1,2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개입되어 예산편성 한다는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진짜 잘하다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희들 임기도 다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산편성이지만 공무원들은 영원히 공직에 몸담고 일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 있게 적은 돈이라도 주민과 북구 발전을 위해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378페이지, 송정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는 어디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옛날 송정검문소 앞에 철길 들어가는 곳입니다. 작년에 3억원은 보상비로 지급이 됐는데, 현재 미수령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보상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전체 3억원에서 작년 추경에 900만원이 모자라서 더 확보해서 전 체 3억900만원이 보상비입니다.

박춘환위원

보상비 3억900만원에 공사비 비 5,00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김수헌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회추경 때도 했고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진짜 북구청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1억8,000만원이면 다 되지요?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2억원은 벌써 보상해 주고 공사를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집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만 하면 뒷골목까지 길 뚫어서 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다가 올해 예산에 우선순위으로 잡는 것은 … 나중에 답답하면 그때 가서 하라고, 예산에 넣지 말라고 했지요?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습니다. 특정 동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도시계획도로가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도 해야지요. 해 주고 싶은 동네는 한정 없이 하면서 예산은 효율적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상은 해 주고 방치해 놓고, 그것도 사장된 돈입니다. 2년 전에 계획 잡은 도로를 돈 8,000만원만 하면 뚫어서 많은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예산을 안 잡아 주고 있습니다. 실수로 안 잡았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런 행정을 감정에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하면서 집행부 겁이 나서 똑바로 견제하고 지적하겠습니까? 이놈의 구청은 잘못한 것 지적하거나, 구청직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별난 놈이 돼 버리고,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편성 안 해 주고 말이야 … 이 따위로 해서 발전되겠습니까? 진짜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위원

넓이가 4-10m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화살표인데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4m를 10m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성안에서 가대로 넘어 오는데 5m로 해 놨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다리를 안 만듭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다리 부분은 이번에 그 린벨트 개발사업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교 량을 확장하려고 책정해 놨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예산서에는 없는데 시에서 별도로 내려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성혜부락 들어오는 곳도 다리 건너서부터 중구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돈으로 땅 사서 길 넓힌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서동에서 까르푸로 오는 길과 연결되는 곳까지 자기들이 돈 들여서 땅을 사서 확장해 놨는데 포장이 엉망진창입니다. 그것도 중구 땅인데 중구에 이야기를 아무 리 해도 안 해주는데, 행정에서 중구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든지 재포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은 중구 땅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땅입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중구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366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앞에 173억원 되어 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입니다. 1/3은 3년간이기 때문에 3등 분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재해대책기금 위에 방제협의회비에서 출연금이 100만원인데, 올해는 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광역단체는 방제협회비 3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단체는 100만원 납 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상이 248개 기관으로, 실제 가입률은 4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방제협회비를 확보하게 된 계기는 전임 재난관리담당인 양전규씨가 방제협회 관련 교육을 갔다오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모양입니다. 협회비로 방제에 관한 세미나나 관련 자료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협회에 적극 가입해 달라는 권유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만, 올해는 큰돈은 아니지만 재원도 부족하고 여기에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종오위원

계속 안 해도 되네요?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안 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전문위원님, 각종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안 내도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찬수

김찬수전문위원

출연금 중에 법적으로 의무적 출연금과 …

윤종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내는 출연금 중에 의무적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전문위원

예.

윤종오위원

362페이지 하천제방 풀베기 작업인부임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 또 올라 왔습니다. 하천제방에 풀을 베야 됩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작년에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손을 안대고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이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만, 실제 국도변을 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제방에 풀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베는 것이 아니고 미관을 고려한 정비차원에서 정리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종오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인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공공근로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100% 다 할 필요도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요청하시면, 제가 공공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윤종오위원

371페이지, 가로ㆍ보안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2001년도에 안 했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만,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윤종오위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을 다 넣어서 원활하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절약됐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상당히 많이 절약됐습니다. 2000년10월까지 가로ㆍ보안등 예산이 전체 1억2,1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로 지출됐는데, 올해는 같은 달로 대비하니까 8,300만원만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윤종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결국은 예산절감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과거에 어떻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인데, 제가 판단할 때 울산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지역이 전례답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언론에 알릴 필요도 있고, 다른 구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줘서라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북구 자랑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37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재구입비 3,000만원이 있는데, 작업을 누가 합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자재구입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종오위원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에 30% 정도 자재로 쓸 수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건설과에서 확보하는 것이네요?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앞에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자재구입 300만원은 누가 씁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이것은 긴급히 도로를 보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재구입비입니다. 주로 수로원들입니다.

윤종오위원

지난해에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윤종오위원

시설비에 메아리학교 진입도로 개설 3억원은 박스를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박스는 철도 밑이라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별도로 메아리 학교 동네 안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통행은 현재 그대로 존치해야 되고, 시비가 가내시 된 부분입니다.

윤종오위원

박스를 확장하는 것이 학교측과 이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일 급선무는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박스를 설치하고 이후에 이런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아무리 도로를 넓히면 뭐합니까, 입구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현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인 민원 관계도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3억원이 투입되면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입구에 이미 박스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뚫는다하더라도 효과가 반도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연재활원 특수학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현재 도로폭이 3.4m 인 것을 8m로 넓히는 부분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윤종오위원

가만히 있는데 내려 줬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태연재활원 도로는 좁고 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경운기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태연재활원 학부모들이 시에 가서 우리차 때문에 경운기가 못 다니고, 또 전에 경운기가 차를 피하다가 제방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돼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물론 특수학교에 도로를 넓혀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되면 더 많이 넓혀야 되겠지만, 도로를 넓히므로 해서 얼마나 편의를 높이는가를 볼 때 저도 태연재활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낮에 하루종일 있어도 등ㆍ하교 시간을 제외하면 차가 몇 대 안 다닙니다. 그것도 큰 버스로 한 번씩 나갑니다. 사실 통행량이 거의 없습니다. 꼭 차를 피해야 된다면 턱받이 하나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도 충분한 통행량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투입하면 엄청나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포크레인 임차비가 건설과 내에도 담당 별로 나누어져 있고, 환경위생과나 환경미화과, 농림수산과 등 다른 과에도 포크레인 임차와 관련한 예산이 제법 있는데,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면 담당 별로 구매해서 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한 곳을 계약해서 구청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담당 별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담당 별로 그때그때 긴급히 하루나 이틀 정도 쓰는 사항입니다.

윤종오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또 구청에 각종 재난이나 산에 나무를 심을 때 등등 많이 쓰는데, 1대를 구청에서 고정으로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흩어져 있다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강혁진위원

379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설 치공사가 있는데 실용적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설치해 놓은 부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설치 요청하는 곳도 있고, 별도로 필요한 곳에 파악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강혁진위원

효문, 화봉은 필요하겠는데 외곽지역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분배해서 실용성 있는 곳에 하십시오. 차가 박아서 부러져 나뒹굴고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파악해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염포로를 다니면서 보는데, 이왕 자전거대를 설치해 놨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은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소량을 보관하더라도 옮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정해서 위치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위원장

378페이지, 춘ㆍ추계도로정비 긴급도로복구비가 있는데,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업체에서 차선도색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은 기존 사용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든지, 차선도색이 식별이 잘 안 되는 곳에 하는 겁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차량이용으로 인해 차선이 희미하게 됐다든지, 식별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 도색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덧씌우기는 설계에 차선도색비를 별도로 포함해서 합니다. 이것은 기존 있는 도로에 차선이 훼손된 부분을 도색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류재건위원장

371페이지 관내 가로등 누전방지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기존 가로등 에 하는 겁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이번에 서울에 집중호우로 인해 누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에 분전함이 밑에 있는데 도로 수위상승으로 인해 누전이 되어 사망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누전방지공사를 기존 있는 것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저희들은 단지 사용하는 요금을 한전에 부과하는 것이고, 시설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가로등은 우리가 발주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한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가로등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가로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한전에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누전은 천재지변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변에 수위상승이 됐을 때 수위상승으로 인해 가로등 시설물에 이상이 와서 누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이상이 안 오게끔 케이블 교체라든지, 분전함을 물이 안 차 는 높은 곳에 설치한다든지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춘환위원

작년에 전기누전으로 감전사고가 난 것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이 한전에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하고, 한전에 있는 것 같으면 한전에서 해야지, 알아보십시오. 전기안전공사도 한전과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한전에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우리는 그 규정대로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 누전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해야 됩니까? 비가 와서 물이 그만큼 차서 사망사고가 날 정도면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내려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책임은 한전에서 져야 됩니다.

류재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로부터 시달이 됐는데, 가로등을 설치할 때 당초에 누전방지장치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

류재건위원장

서울에서 사고가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분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한전에서도 전주에 누전차단기를 다는 규정이 있을 텐데 터무니없이 높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춘환위원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도 스위치가 같이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완하는데, 북구에서만 500등에 2,000만원 든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야 될 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돈을 들여 차단기만 위로 올리든지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처음부터 가로등 설치할 때 한전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차단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행자부에서 공문도 왔습니다.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배수장에도 배수장 외에 자가관리가 있는데, 자가관리는 고장이 나면 사업자가 관리하는 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류재건위원장

보안등, 가로등에 차단기가 안 붙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없이 허가가 안 떨어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