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봉수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은 5개 실과소에 관하여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심사 소관으로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209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우리 동해시도 과거와 달리 차별화된 관광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삼척이나 강릉쪽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으로 무엇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어떤부분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삼척하고 인근 시군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삼척같은 경우는 동굴엑스포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외관적으로 그런 모습이고 또 강릉은 예산이나 이런 규모쪽하고 이미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그런 부분이 지명도 쪽에서 좀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 면에서는 일단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외형적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부터 지역이 상당히 침체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관광발전육성계획을 내년도에 실행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이 일단 지역을 알리는 부분이 가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명도 쪽에서 좀 많이 반영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 홍보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관광안내시설 정비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무리 입으로만 떠들어서 관광객이 인정을 해 줍니까? 우리가 내실을 기해놓고 진짜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자연히 홍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거리가 없으니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일반교부세가 적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가 수요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분야예요. 관광분야가 수요처를 가지고 노력을 해 줘야만이 일반교부세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을 것인데 전혀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으니까 지금 일반자료를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교부세가 상정될 리가 있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데 대해서는 다음 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무릉계를 단순하게 한번 봅시다. 지금 무릉계가 사철이 똑같은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봄에도 푸르고, 여름에도 푸르고, 가을에도 푸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화가 없는 관광지는 앞으로 선호를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책임구역을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단풍을 산에다 심어줘야 되겠어요. 제가 유럽을 다녀보니까 유럽의 산이 나무를 베고 초원을 만들든가 아니면 단풍을 심어 가지고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배경을 잘 나타내 주더라고 그래서 알프스산 같은데는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 타고 가지만 내려올 때는 케이블 타고 내려오면서 산천을 보면 아주 보기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차별화되는 관광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이 내장산이 될 것입니다. 내장산에 가보면 우리하고 대면 볼 것 뭐 있어요 계곡도 거기는 청소를 안해 가지고 지저분한 그런 상태이지만 사람이 비집고 다니길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테마가 마지막 단풍이예요. 단풍나무 해봐야 20년, 30년 밖에 안되었는데 그 단풍나무에 테마가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풍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가는 것으로 현재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창안을 한번 해 보십시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하여튼 무릉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일단 내년도에도 등산로개발 할 계획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릉계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좀 계곡이 좁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무릉계만큼 가족단위 휴양할 만한 그런 곳이 전국에도 거의 없을 것으로 앞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릉계는 저희들은 이벤트를 만들지 않으면 무릉계곡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좋은 관광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호도가 낮은 것이 무릉계입니다. 연간 관광객이 오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오는 숫자가 얼마되지 않아요. 지금 여관 데이터를 내 보니까 지금쯤은 여관에 손님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내장산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제가 봐서는 예산이 안올라온 것 같은데 한 3,000만원정도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단풍나무를 조금씩 심읍시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99쪽부터 좀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해서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전통상설공연물 보조,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 보조 이렇게 해 놨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통상설공연물 보조는 도비보조 1,000만원하고 시비해서 하는데 무릉계의 국악공연, 사물놀이 공연 얘기입니다.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비를 도에 요구해서 이 부분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는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웰컴투추진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야 시민정신운동이 정착된다고 보고 그 활동을 위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 전액을 웰컴투추진협의회에 보조를 했는데 저희들은 자체 예산도 부족해서 일반운영의 홍보비로 많이 쓰려고 이쪽의 비율을 줄인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발상은 좋은데 이게 어떤 협의회가 운영되는게 관광의 어떤 진흥 또 관광객 유치 이런 측면에서 움직여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는데 이게 어떤 협의회 운영이나 이런 쪽 차원에서 그냥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없이 운영된다면 이것도 좀 보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망상관광지개발사업 14억을 세워놨는데 이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이런 것도 한 10억정도 넘게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얘기정도 하세요. 이게 뭘 어떤 사업을 하는지 과장님 지금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망상관광지개발사업 14억은 이중에서 캠핑캐라바닝대회 준비에 12억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2억은 망상해수욕장 남쪽 도로개설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예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남쪽도로 개설이라니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C야영장 끝부분에서 전투수영장 지금 현재 침전지 있는데까지 도로개설이......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겠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 301쪽에 망상해수욕장 상가 보완공사가 2,000만원이 있는데 상가 보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상가 분양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입문 문제 때문에 출입문을 새로 시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304쪽입니다. 관광홍보부스설치를 8,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데 삼척세계동굴박람회에다가 우리시 관광을 홍보하는 어떤 부스를 설치를 해서 상설로 놔 두겠다는 이런 계획이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삼척동굴박람회 계획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60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60일동안 우리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시에 옮겨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이걸 다시 전시관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른 후보계획은 별도로 없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후보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동굴 박람회 개최기간동안만 전시를 하겠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쓰고 사후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 관광을 홍보하겠다는 그 구상자체는 좋습니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정의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동굴관련 자치단체가 연합에 가입된게 전국의 7개시군입니다. 제주도, 태백, 영월, 정선 삼척, 동해 울진, 단양 이렇게 해서 7개시군인데 이 홍보부스를 기존에 대규모로 사용하는데 제주도 같은데는 3억정도 규모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근시군에도 이 규모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기준을 8,000만원으로 정해서 하자고 일단 협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기준은 8,000만원이지만 예산은 아마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시군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설물 사후관리는 절대 투자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301쪽에 무릉계곡 주차장 덧씌우기 및 도로정비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주차장 포장비로 해서 예산이 성립 안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덧씌우기는 금년도 예산편성에 안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전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아마 선우대용씨가 담당자로 있을 때 한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정낙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망상관광개발사업비에 1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억이 캠핑캐라바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오·폐수시설 처리하는데 6억 가까이 듭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캠핑캐라바닝 67억하고 12억하고 약 80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따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조금 의아해서 그러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우리가 기곡이라고 하더라도 망상관광지 안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캠핑캐라바닝대회 조성사업비 이전에 저희들 망상관광지시설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망상관광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우선 순위에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사업이 진척이 되어 가지고 지역의 이벤트 사업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14억이라는 사안이 거기 개발비로 들어간다고 할 때는 사실 1급망상해수욕장만 지금 추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가급 해수욕장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면 나급에는 전혀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설비 전체투자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지이외의 지역에서는 관광지개발 사업비로 지원된 부분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추암같은데는 전혀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추암은 현재 시비투자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광지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12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304쪽에 홍보부스가 사실 거기에서 정착을 했다가 60일간의 계획이 끝난 다음에 시에 갖다가 보관을 한다는데 다음에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 부스가 필요로 할 때가 있겠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대안이 동굴이나 무릉계곡쪽에 상설로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만약에 국제행사를 한다든가 전시관을 개설한다고 할 때는 코렉스 이런데 부스설치 할 때는 저희들 별도로 예산을 쓰지 않고 이걸 옮겨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부스를 어떤식으로 하는데 8,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면적이 8평정도 계산되고 있는데 면적 산출은 기술적인 면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척시에서......
원오
김원오위원장
과장님 그걸 먼저번 속초 엑스포할 때 우리도 부스를 설치했잖습니까? 그때 4,000만원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평으로 하게 되면 평당 1,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부스가 설치된다고 그렇게 계상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동굴엑스포에 그 부스를 설치하게됨으로서 어떤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 그것을 아울러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부스설치를 하면 관리는 삼척시가 일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도우미들이 현지에 가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안내하도록 그 역할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니까 김진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스설치비에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8평에 평당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예요. 1,000만원짜리가 보통 시설이 아니잖아요. 먼저 속초와 비교하면 속초는 1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10평정도는 안되어도 5평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때도 그정도 시설비에 더 벗어나겠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기획하는 부분에서 지금 삼척시하고 업무연락으로 협조를 7개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1억원이상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는 별개 문제인데 이 부분의 진행상황은 기획이 확정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이 8,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건 삼척시가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김진엽위원
담당과장님이 거기 확인을 안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회의는 몇 번 했는데 설계도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설계도면을 봤을 때는 8,000만원이 들어간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설계도면을 보시고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기술진 건축과나 기술분야에 자문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삼척시에서 건축부분 중에서 예정가가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엽위원
물론 관광홍보에 대하여 이바지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동감을 하나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금액이 8평에 평당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는데 대한민국에 평당 1,000만원짜리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체크를 안하시고 8,000만원 그냥 올려놓은 것이 말이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진엽위원
언제 했는지 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과장님 부스설치에 관하여 엑스포장에 그런 홍보시설이 있어야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부스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된 바 없어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홍보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있었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되잖아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02쪽에 망상해변상가 분양공고 홍보비 1,000만원 했는데 망상분양상가가 지금 몇 동 남았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4동 남았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홍보 1,000만원씩 해야......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신문공고하면 그 공고비하고 감정수수료입니다. 그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평가를 매년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매 1년단위로 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1년단위로 평가를 계속 해야 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해야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 평가비가 얼마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보통 많은 경우에는 300∼400만원 듭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안할 것 같은데 너무 1,000만원씩 들여서 홍보한다고 꼭 팔리는 것도 아니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홍보하는 비용이 아니고 공고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고쳐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을 고치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총체적인 의견이고 그걸 고쳐 가지고 파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랬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조금전 시설개선비 2,000만원 하고......
건우
김건우위원
시설개선비 올라왔는데 이거 뭐 홍보비가 1,000만원씩 계속 들어가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걱정되어서 돈 1,000만원을 건물 4동 팔기 위해서 홍보한다면 어느 사회이든 이거 안맞는 처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릉계곡 3,000만원 용역 그거 무슨 용역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릉계곡은 지금 저희들 관광지를 추가로 확대한 부분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철굴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쓸데없는 돈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무릉계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건우
김건우위원
그거 시가 그냥 해서 시행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용역을 해서 꼭 3,000만원씩 없애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저걸 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그냥 조성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항목을 갖추려면 기술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제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관광지와 관련되어 있는용역 예컨데 지금 무릉계 용역이라든가 망상해수욕장 용역 이런게 있죠? 그러면 우리시의 관광자원에 관하여 앞으로 관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한다라고 보는데 그동안 해 왔던 용역이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추암관광지 개발사업도 일종에 이런 용역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추암관광지 개발은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문제가 해소되면 그다음 관광지 지정절차를 거칠 때 용역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제가 봐서는 요번 무릉계용역, 망상용역 추암은 이미 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동해시에 관광테마로 찍을만한 부분은 거의다 용역이 되는 것 같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그런 테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게 생각이 되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저는 이렇게 세가지로 따서 해 버리면 진짜 우리시가 정하고 있는 관광의 입체성에 조금 동떨어질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관광타켓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이거 무릉계 용역도 다른 어느 업체에 주고 망상도 어느 업체에 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연계성이 안생길 것 같아요. 그냥 그 부분만 들여다 보고 미시적으로 이걸 검토를 할 것이고 다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동해시 전체라는 것을 놓고 좀 거시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주제별로 이래서 예컨데 동해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동해시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투어계획을 잡든지 이런 입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미시적으로 한곳, 한곳 이렇게 해 놓으면 연계성이 생기겠느냐 그런 종합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예산담당이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캠핑대회의 시설비로 67억이 배정되어 있고 간이시설물 내지는 거기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25억이 책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관리를 위해서 1억 8,000여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캠핑대회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비용이 이미 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망상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목을 써 놓으니까 우리는 캠핑대회와 관련없이 망상해수욕장의 어떤 기반시설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비용을 책정하는가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이 비용이 캠핑대회에 쓰여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비용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67억, 간이시설 내지는 홍보비로 25억, 관리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게 여기에 속해 있는 금액인지 그걸 한번 예산담당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제가 아는 범위는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총 사업비는 9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 7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 예산이 현재까지 67억 1,800만원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망상관광지개발사업에서 12억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개발을 연계로 하기 때문에 일단 어차피 관광지를 개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캠핑에서 내년 5월에 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선 캠핑에서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항목을 정해서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예산담당하시는 분이면 저도 이 부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도인데 지금 말씀드리잖습니까? 시설비로 67억 이것은 아마 오래전부터 사업계획에 들어있던 얘기고 25억 이것은 간이시설 내지는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게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 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되어서 이걸 다 합하면 100억이 넘어요. 흔히 말해서 지금 캠핑대회를 하면서 돈 얼마 드느냐 시비 20억정도 국비 40억정도해서 한 67억정도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내실은 100억이 넘는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망상관광지 사업이라고 해서 14억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럼 110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0억이 그냥 되는 것인지 그걸 간결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제가 알기로는 망상해수욕장 개발비는 그 부분에서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에는 지금 현재 내년도 20억 2,000만원이면 모든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솔직히 예산담당이 말씀하시는게 감이 안닿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담당
예산담당
정명화 : 제가 끝나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이 깔려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04쪽을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관광홍보부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두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평당 1,000만원정도 가는 이런 고가의 시설을 우리 관광홍보라는 미명아래 삼척시에 설치를 해 주고 타용도로 사용도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나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으로 삼척은 세계동굴박람회를 한다고 우리시가 돈을 8,000만원 들여서 우리 홍보관을 짓고 우리는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하는데 타시군의 홍보관도 계획조차도 없고 지금 두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한다면 삼척시는 세계동굴 박람회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나 구상자체나 발상자체도 안했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 얘기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기업체유치나 지역경기나 이런 면에서 자꾸 동해시가 위축이 되는 이런 기분이 들고 그러는데 이런거 마저도 남의 시군 하는데 가서는 돈 8,000만원 들여서 짓고 우리시에 하는데는 아무나 타시군 어디 하나 누구 말마따나 눈길 한번 안주고 이게 뭐 서로 균형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304쪽 민간위탁금해서 청소대행비인데 이건 우리 모든 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의 자선단체가 몽땅 환경을 내걸고 띠를 두르고 1년내내 청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비 4,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예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양승웅위원
쓰레기 수거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도 계속 나가 있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환경관리사업소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양승웅위원
인부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여기에는 인부임이 없죠?
양승웅위원
그런데 왜 넣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청소대행사업비는 망상해수욕장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피서객들이 버리는 것 조금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단체가 전부다 집중적으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백사장에 한두시간씩 봉지에 쓰레기 줍는 캠페인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200만명이라는 피서객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를 지금 이 대행업체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수기는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쓰레기조차도 다 치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양승웅위원
나는 그 사람들이 청소 활동하는 걸 전혀 못봤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청소는 새벽 4시부터 합니다. 관광객들이 일어나기 전에 청소를 다해야 기존의 쓰레기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망상해수욕장 상가 보완공사로 계단 15m했는데 어제 건축과장께서 이걸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계단 이설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
양승웅위원
문이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내고 계단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걸 못하겠다고 어제 얘기 했다고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어제 못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난해하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양승웅위원
그리고 이 비용하고 어제 보니까 팔기 위해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올라왔더라구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홍보하는게 아니고 신문공고료하고 감정수수료입니다.
양승웅위원
그게 홍보아니요 팔기 위한 홍보비란 말이예요. 그게 1,000만원 아니예요. 그래서 3,000만원인데 오히려 3,000만원을 다운시켜서 입찰붙여서 파는 것이 어때요? 내년에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어차피 입찰을 하자면 감정을 해야죠.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그러니까 매입재산이냐 매각재산이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감정평가하다 보면 이거 못팔아요. 감정가 갖다 놓고 살사람 누가 있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그 룰을 벗어나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승웅위원
그래도 편법을 써야지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편법이라는걸 쓸 수 있습니까?
양승웅위원
룰에 얽매어 가지고 재정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까? 편법을 쓰자는 말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재산관리하는데 편법이 되겠습니까?
양승웅위원
이런게 있어요? 묵호농협에서 동호동 땅을 팔기 위해서 지금 자체감정 140억 나왔어요. 시보고 사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가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감정을 해 가지고 다운을 시켜서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편법을 이용하자는 방안도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해 봐요. 꼭 틀에 박힌 것만 하니까 자동적으로 손 해 밖에 더 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적을 많이 하셔서 별다른 얘기는 못하고 한가지 관광개발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추암해수욕장 전기료, 수도료 다 12회씩 물어주는데 어달해수욕장은 1년에 사람이 얼마만큼 유치되는지 압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한 10여만명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렇죠.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베풀어 볼 수 있는 그런 안이 없어요. 맨날 썩어지는 것은 맨날 썩어지도록 뒤로 물리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어달해수욕장도 행정지원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추암하고 망상은 직영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 직영 해수욕장을 만들면 안되나 이거예요. 10만명씩 손님 유치하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직영 해수욕장을 하면 시에서 직원 한팀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부하고 협의가 군부가 가급 해수욕장 하자면 철조망을 다 개봉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망상해수욕장도 철조망 개방하는데 지금 망상해수욕장 앞에 철조망 쳐 졌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해수욕장 철조망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니 어달리에 지금 있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군부대에서 가급 해수욕장으로.......
봉수
김봉수위원
제 얘기는 불쌍한 사람들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보란 얘기예요. 맨날 쓰러지는 것 맨날 썩이지 말고 어달해수욕장 방금 말씀대로 몇 만명씩 오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얼마큼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보살펴 보란 말이예요. 구 어달동사무소 개인한테 팔아먹는 바람에 그 당시 제가 못 팔게 했는데 그거 팔면 최효철 지금 갔다와서 놀고 있지만 최효철이가 나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팔면 그 돈 한푼이라도 어달리에 집중 투여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간뒤에 누구보고 싸운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는 손님들 찾아와서 화장실이라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거마저 없이 찾아오는 손님 화장실도 갈 때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라도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올렸는지 안올렸는지는 몰라도 그건 그때 해양수산과에 보면 알겠지만 좌우로 어달리에 대해서도 추암도 대번 커진 것이 아니잖아요? 추암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커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서 커진 것이 아니죠? 거기 사람들 많이 유치하고 개발비를 도출하다 보니 커졌지 어달리 역시 한가지예요. 그런식으로 한번 해봐요. 제 얘기는 관광개발과장님께서 당장이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어달해수욕장 잘 좀 신경써 주시고 금년에도 추경때 해 가지고 거기에 약간이라도 지원해 주는 전기료 하다 못해 수도료는 안 주더라도 전기료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기료, 수도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니까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제 얘기는 물론 음성이 좀 커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신경을 안 쓰면 안된다 자꾸 개발하도록 만들잖습니까? 그러니 그런걸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공공요금 분야는 그렇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어떻든간 그런걸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는데 목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웰컴투추진협의회라는게 뭐요? 도비 500만원 지원인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으로 친절, 청결, 질서, 신용운동을 정착하는데 지금 현재 웰컴투추진협의회 민간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신운동을 정착시키려고 상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305쪽부터 323쪽 주차장특별회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09쪽 학술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해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용역이라는 이것을 해야 되는 법적근거 그리고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법적근거는 도시교통 기본법에 보면 제5조에 인구 10만이상이 될 때는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수립단위는 기본계획이 20년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98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중기계획은 10년계획 단기계획은 연차별 3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금년 봄에 완료가 되어서 기본계획이 서 있고 중기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10만 3,000얼마니 삼천 몇 백명이 많아서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이렇게 해 놨는데 점차 민원의 요구가 시내버스 승강장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더 편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시행계획 또 지침 아래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버스승강장 개소수가 271개소입니다. 그중에 도시형으로 해 놓은데가 30개소, 농촌형으로 해 놓은데가 100개소, 표지주형으로 한데가 14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게 표지주형은 우천시나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농촌형이나 도시형 같은 데는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허락이 된다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은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한계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5개소, 택시승강장 2개소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307쪽에 각종 회의수당에 각종 행사추진 임시주차장 및 차량통제 입간판 제작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매년 입간판 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다는 말이죠? 저희들 생각으로는 입간판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우선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사용을 하고 보관은 합니다만 그게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게 1,000만원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매년 올라오던데 올해 예산에도 잡혔었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올해도 잡혔습니다.
권순일위원
글쎄 1,000만원씩 이렇게 수리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낭비성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한 200∼300만원씩 보수 내지는 아무래도 분실이 좀 되겠죠? 이거 1,000만원씩 하면 하나도 없는 것을 새로 다 만드는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자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322쪽에 주차장 관리박스 교체 설비라 했는데 주차장은 대부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잖습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차박스가 보기 싫어서 규격도 일정치 않고 해서 시내 미관을 해친다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추경에 6개소를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예쁘게 한 것이 우리 시비로 한 것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시비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비로 다 해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산불감시초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활용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그분들한테 관리박스를 저희들이 해준다 이것도 동해시의 개소마다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전부 15개소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 9개소만 하게 되면 전체 주차박스가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3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승장장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강장 손님 대기 박스가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해를 그리고 해가 있다면 해뜨는 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그것은 산쪽으로 가고 다리만 세워 놓으면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승강장을 만들어 놨으면 버스가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자가용들이 다 주차를 해 가지고 차를 못대요. 그걸 어떻게 단속해서 그선을 잘 그어서 거기에 제발 차를 못 대도록 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묵호동사무소앞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봉수
김봉수위원
그것 뿐 아니라 대충 다 그래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시내는 블루라인을 전부 긋습니다. 버스가 전용으로 정차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는 불법주차하는 차는 예고없이 막바로 단속을 하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과태료 한 돈100만원씩 물리든가 그런식으로 해야되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리고 커버 도는데 경찰서 보안지도요원이라서 저도 보안지도요원이기 때문에 서장보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커버도는데 차들이 주차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질서가 아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동해시를 욕합니다. 교통질서가 없다. 커버도는데 차를 세워 놓으니 차가 돌아갈 수 있어야지 거기서 교통이 아주 마비가 됩니다. 왜 제가 이런걸 지적하는가 하면 과장님이라서 직원들이 혼자 다 모릅니다. 옆에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 줌으로서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줍니다. 우리가 상가들 주차료 입찰할 때 상가들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접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 한번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진정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 동네사람들이 저쪽 동네들은 하나도 안 받으니 그것도 옛말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냥 안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가들은 시가 상가주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짐을 싣고 오니 짐을 풀어야 되는데 짐을 풀어야 장사가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남의 차가 와서 막아놓으니 짐을 풀 수 있겠소 제가 대충 얘기하면 이해가죠? 그런걸 앞으로 입찰할 때 거리 얼마해서 빼면 되잖아요? 그사람들도 직접 징수하라는 거예요. 돈 안주겠다는게 아니예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천곡 이런데는 전부 상가앞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봉수
김봉수위원
상가도 보따리 이만큼 들고 가는 것하고
양승웅위원
숱한데 어떻게 그거 합니까? (위원석 소란)
봉수
김봉수위원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두가지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직원들 고생하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관내에 버스회사 적자노선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지역이 있고 적자에 대해서 얼마정도 보조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에서 3억 7,0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시설확충 시설비 1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버스적자 노선 관계는 매년 도에서 벽지노선이라고해서 5개노선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분기별로 해 가지고 양 회사에 지출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비수익 노선에 2,000만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전국적으로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의 적자폭이 크다고 버스조합에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금년도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 3,700만원, 도비 3,700만원해서 7,400만원을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회의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렇게 되면 7,400만원인데 국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전부 시비를 세우면 그 규모의 국비를 전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7,400만원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00만원은 서 있기 때문에 그걸 까고 나머지 5,400만원을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차장시설비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만 금년에도 사문동 올라가는 입구 거기 땅 매입비가 2억 4,900만원이 투입되었고 시설비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금년도에 항만부지안에 6,900만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구사문동 주차장이 6,100만원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회계 운용목적이 주차장시설하고 땅 사고 하는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땅 매입이 필요한 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부지매입시에 주민의 반응이 상당히 예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에 대한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가 몇 개 과가 남았습니다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전부 거의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 1식에 대한 부기를 명확히 기재를 해서 제출하기를 요망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얘기가 여러번 나왔는데요. 예산담당님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예산담당님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일괄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관하여 상세내역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 실과 사업소의 협조를 얻어서 그 편성표를 왜 그러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편성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외의 얘기지만 동해프라자 앞에 노선 그은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몇m 안하고 그 밑에 전화대가 하나 있고 그 밑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 가지고 더 내려하지 못하고 마치다 보니까 다섯대 정도 차를 대니까 거기 끝까지 좀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고 아마 과에도 몇 번 건의서가 들어왔을 겁니다. 과장님도 이 문제는 너무 잘아는 문제이니까 제가 전화대는 전화국에 전화 걸었더니 옮겨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밑에 가로등 하나만 옮기면 한 몇 대 더 세울 수가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거기에 세우고 일단 결정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금년도에 과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관계기관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된 내용이니까 더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니까 그러면 가로등만 하나 치우면 전화대는 제가 연락해서 치워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10쪽입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계속해서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을 매년 해야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 차선도색에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른 가열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더 영구히 쓸 것인데 쉽게 말하면 1년 쓸 것을 2년, 3년 쓰고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게 있다면 매년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의무적으로 매년 차선도색 2억, 몇 억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그러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그런걸 도입해서 그걸 사용해서 이걸 매년 이렇게 안하고 2년 걸려서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하는게 우리시 예산의 절감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전체 도색 구간거리가 약 120㎞정도 됩니다. 그 중에 금년같은 경우는 63㎞로 한 반정도 했거든요. 도색하는 방법에는 가열식하고 융착식이 있습니다. 융착식은 석고를 섞어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 2∼3일정도 융착식을 하게 되면 내구기한이 좀 깁니다. 그 대신에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횡당보도라든가 중요한 지점이라든가 이런데는 우리가 융착식으로 갓길이라든가 차량이나 사람이 밟지 않고 싼 가열식으로 함으로 해서 최대한 시비를 절약하려고 합니다. 2억이라해도 내년에 가면 반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서는대로 해서 작년에 했던 부분은 올해 못하게 되고 올해 못한 부분은 또 내년에 하게되고 이런 식으로 거의 2년 격년제로 하는데 지금 상당히 보기 흉한데도 있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융착식과 가열식의 차이는 얼마됩니까? 내구년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내구년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융착식은 자꾸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기는 합니다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건 아니었단 말이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건 아니었는데 가열식이 차변의 낭비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거 사실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안하겠다든가 못하겠다든가 답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이 답을 못하게 방해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그런 관계는 앞으로 생각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전향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그 지역 특성이 다르다 이거예요. 보따리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짐짝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트럭이 대는 것 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이것도 민원이예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목재상사라든다가 이런데도 길가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차를 많이 갖다 대고 실어 나르고 그러거든요.
봉수
김봉수위원
그 사람들이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하는데 의원이라는 사람이 뭐요 바로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연구검토를 해봐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렇다고 돈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돈 준다 이거야 돈을 주는데는 별도로 받으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325쪽부터 339쪽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게 다른 것이 아니고 김건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산림녹화 어떤 방향이라든가 계획이 너무나 어떤 상급기관의 틀에 박힌 방향을 탈피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좀 서구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의 미관을 가꾸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라 그랬는데 매년 예산서를 보면 그게 그겁니다. 은행나무 심고 감나무 심고 매년 그겁니다. 이거 탈피를 좀 해서 과감하게 나무 수종을 바꾸고 해서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조성수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이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어떤 관 주도적인 상급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수종을 가지고 식재를 하고 이런데서 탈피를 좀 해야 된다는 사고의 일대 전환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예컨데수종의 선택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올해는 이걸 하고 내년에는 저걸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도시전체의 특색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만다. 그래서 특화적인 수종을 선택해서 도시에 상징화 되도록 가꾸어 보자는 그런 말씀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제 정낙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내거리조성을 쾌적하게 해서 시민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시민이 아주 경쾌하게 사는데 환경은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는건데 우리 산림녹지과가 제가 3년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거론을 했지만 어떠한 계획을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정낙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틀에 박힌 도가 몇 그루 심으라면 심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하고 내년도는 캠핑캐라바닝이 있으니까 우선 임시 꽃을 심어야 겠다. 이래서 꽃길조성이나 하고 뭐 이런 태도로서는 결국은 좋은 거리 조성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광범위하게 모여 앉아 논의해 가지고 환경을 바로 이런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반적인 계획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기구자체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거리자체가 시민이 쾌적하고 다른시에 가보면 부천시라든가 잘 된데 가보면 참 부럽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곳이 있어서 착수를 못하는 곳도 있고 예를 들면 해안도로같은 경우 하수처리 암거가 교체할 때 굴착이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일 시급하게 손을 대야 되는데 못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동해안 경제수조림, 동해안 생태시업 이러한데 5,000만원씩 계속 도비, 시비 대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있는 사업은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 분류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면 시민 모두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쓸만한 예산을 좀 쓰도록 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거론되야 되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이 얘기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녹지과장님 329쪽 삼양타워남측 공한지 쉼터 조성에 1,000만원 올려놨는데 하여튼 이걸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갑다는 뜻에서 한마디 합니다. 거기 조성을 좀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방치를 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 동네사람들이 말하는 속에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한다니까 하여튼 그걸 좀 잘해서 이제 두 위원님 말씀그대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쾌적하게 앞으로 까막바위 조성도 하는데 까막바위 때문에 자연히 환경이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실지 예산이 좀 적어요 좀 더 올려 가지고 더 해야 됩니다. 그밑에 옆으로도 좀 더 깎아서 산지골 도로 나면 앞으로 거기도 조성을 좀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산골짜기 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338쪽 임도신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3,800만원을 들여서 임도신설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임도신설은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임도를 신설한 후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국도비 예산배정은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들어가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보시면 임도구조개량 그게 보수입니다.
김진엽위원
우리 동해시에 임도개설이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몇㎞나 지금 되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쇄운동에 있는 7㎞하고 느릎재에서 초록봉까지 5㎞해서 지금 현재 12㎞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무조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촉구를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시비도 포함됩니다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사후관리에 진짜로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이 이런 임도가 산불이 났을 때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고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인원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비 한번 오면 둑방이 무너지고 상당히 그러한 예가 있는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점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리고 한가지 동떨어지는 사안입니다만 우리 동해시에 신규도로사업 개설하는데 그 개설할 때 건설과나 산림녹지과하고 사전 조림수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게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거기에 가로수 식재대상비가 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분을 지역에 따라서 10m간격 아니면 12m간격으로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 외곽지역 같은데 필요없는 데는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혹시 대도로 주변에 도로가 개설이 될 때는 사전에 그러한 협의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예를 들어 벚나무, 매화나무, 은행나무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기 심을 때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선 하나 짚어 놓고 가겠습니다. 2000년도 산불이후 동해안에 송이버섯 재배농가들이 큰 피해를 받았고 장래 송이생산 문제에 관하여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송이 복원조림 정리사업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전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왜 이렇습니까? 복원계획은 좀 더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5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송이복원조림을 20㏊ 하고 내년도에 50㏊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산을 재생시키는 기능도 되지만 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특별하게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29쪽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진입로 공한지 쉼터조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전년도에 고속도로 동해휴게소 및 쉼터조성계획이라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제가 오며 가며 봐도 거의 해가 다가는데도 안하다가 요 근래에 한 것이 언제인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한 흔적도 없고 나무값이 비싸서 그러는지 도저히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는지 보이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동해휴게소 밑에 설치하려고 한 것은 고속도로 관계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진입로 공한지 쉼터조성은 현재 망상역사에서부터 소원있는데까지 망상해수욕장쪽으로 흙을 지금 200차 이상 넣어 가지고 현재 공원조성을 일부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전체 7,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만큼만 하고 내년봄에 마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경고성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물었느냐 하면 집행부가 예산서에 하겠다고 사업계획 예산을 올려놓고 그러면 당해 지역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당해지역 주민대표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포기하면 의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되죠. 당신 그런거 생각해 봤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이렇게 함으로서 자꾸 주민대표와 집행부간의 이질감이랄까 아니면 서로 상대방을 원망하는 원성이 쌓여간단 말이예요. 주민대표는 연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통을 방문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하고 얘기해 놨는데 집행부는 주민대표한테 얘기도 없이 삭감하거나 포기하고 이게 뭔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업유보로 해서 주민대표의 그 위상을 추락시키는 집행부가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예의상이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당해지역에 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한다고 한마디 얘기도 못해요. 그렇게 산림녹지과는 권한이 큰데요.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계획되어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되면 사실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지역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제가 공식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정낙진 위원님 망상 소원관계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그 지역에 더러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사이 질책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통감을 하고 꼭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관광개발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무릉계도 이제는 특화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풍나무 심을 수 있도록 한 3,000만원만 수정처리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34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346쪽 횟집명소거리 조성 이것은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결정이 되어 있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묵호에서 대진항까지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묵호라는게 워낙 광범위해서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묵호 부흥횟집 앞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부흥횟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수 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 있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거 동북횟집 같은데는 얘기를 하던데 안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묵호동 21통 궁전횟집 바로 뒤입니다. 거기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전 지역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저희들이 일정구간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1통 횟집 협의체에서 사업자 선정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구간만 하도록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명소거리조성을 어디서 어디부터 하면 거기는 일괄적으로 해수공급을 해야되고 그것이 일률적으로 통일되어서 시작이 되야 될 것으로 저는 보아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횟집명소거리하고 해수유입관 시설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명소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수유입관 사업지도 명소거리 구간내에 정해서 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급을 못받는 사람이 명소거리안에 들어가는 횟집을 하는 사람이 의견을 말할 정도로 아주 불만을 많이 토로하더라구요. 시가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집 이야기 하나만 들었지만 다른데는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안되고 공급해 달라는데 안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가 형평을 못 맞췄다는 얘기를 안듣겠어요?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이 명소거리가 되려면 전부 주민이 원한다면 그런 시설도 필요한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가보면 구간구간마다 횟집이 이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려면 일시에 하기는 상당히 금년에 3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앞으로 저도 내용은 확실히 수산기술은 없습니다만 수심 20m정도 내려가야만 밑에 수도관이 막힐 정도의 조류도 안끼고 폐류가 안낀답니다. 그런 등등 하기 때문에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실 옹벽사이에 줄줄이 그렇게 호수가 올라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명소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물론 이번 사업비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다 명소거리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래서 명소거리 조성에 깨끗한 동해안 시매듭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높이는 일환으로 한다면 거기에 횟집들이 명소거리라고 딱 어디서 잘라서 어디까지 명소거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 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업자는 그 물을 혜택받고 어느 업자는 안받으면 이거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적에 그러니까 이 불만 문제를 앞으로 해소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349쪽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건조인협회 부담 2억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건조인협회에서 당초부터 2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계속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가 넘어가고 이래서 전년도 2억은 까고 다시 2억을 세워서 예산을 계속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맞춰 나가는데 이것은 건조인협회에서 들어올 때를 바라고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바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세워 놓은......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공사비가 별도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납부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조인협회가 건조하는 분들이 거의 다 부도나고 문닫는 형편인데 한 40∼50명 남아있는데 아마 폐수처리장 관리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제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생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실 바다에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하 전직원들께서는 흉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피라미드형 인공어초시설 특수시책 해 가지고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제일 하단에 보시면 어촌계 어구보관창고설치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어느지역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피라미드형 인공어초는 저희 동해시 소재 건설업체에서 인공어초를 개발을 했는데 개발한 인공어초형이 피라미드형으로 생겼다해서 피라미드형 인공어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시에서 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를 직접 사업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바다가 점점 오염이 되고 자원이 감소되고 해서 인공어초도 지속적으로 넣어서 자원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김진엽위원
이것은 다른시군에도 이런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데는 몇 억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는 처음이죠?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자체사업으로는 처음이고 도사업으로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시군에 기 하고 있는 지역에 사전에 답사를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모색되면 접목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어구보관창고는 어달동에 어달항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으면서 어구들이 항구에 계속 널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어달어촌계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여기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한 40평정도 자부담을 넣어서 시설 할 계획입니다.
김진엽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고 자부담 몇% 들어갑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을 1,000만원∼2,000만원 가까이 자부담해서 아직 설계는 안해봤습니다만 4,000만원∼5,000만원 예산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당해 부서에서는 최대한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46쪽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계획수립 이게 어떻게 해서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금년과 내년도 예산에 12억원을 확보를 하고 총 10개년간에 걸쳐서 59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간 세월동안에 경관을 제대로 횟집명소거리로 조성하자면 경관조성 기본형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경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할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되는게 12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되는게 6억, 내년에 지금 현재 3억만 섰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예상하고 6억해서 내년도까지 총 12억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이러한 용역도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시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용역비만 세워 놓고 아무 가시적인 사업은 하나도 안하는 것이 많다.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전년도에 전천주변 공간조성 용역계획 1억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내년도에 얼마를 주니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우지 못할 것을 계속 국장님도 말씀하셔서 세웠는데 올해 사업에 확실한 그것도 없이 도에서 준다는 얘기도 없고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일단 경관계획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놓고 이제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 되겠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아직 당초예산에 세워줬는데.......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도중에 전천 생태계 조사 이것하고 맞물려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얼마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 하는 진행사항이면 좋은데 우리가 맨날 어떤 때 보면 사업비 확보없이 용역만 하는 것 같아서 좀 한심한 때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전천경관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도지사님께서 이쪽 지역 출신이고 전천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얘기가 된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미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걸 가지고 쪼가리 쪼가리 해서 이렇게 사업을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되겠잖냐 그렇다면 거기에 값어치 있는 것을 하려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래서 도도 그러한 시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적조대책비 200만원 세웠는데 적조가 만약 온다면 나라가 들썩하는데 200만원가지고 황토 구입이 되겠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적조가 올라온다고 했을 때 함대사령부하고 그다음 육군 23사단하고 지방해양수산청 그다음 저희시하고 적조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적조가 오지 않아서 황토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만 황토흙은 운송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유약이라는 것이 황토밖에 없기 때문에 황토 한 50차 정도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황토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된다면 되는데 그리고 해양수산청에서 우럭이를 살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네 들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0만 마리 하는데 그것은 무료로 구입해 올 수 있는데 차량운반기 약 150만원이 필요하다 청장님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운송비를 해수청에서 댄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런데 저 사람 얘기는 10만마리를 무료로 가져올 수 있는데 운반비를 달라고 하느냐고 이왕 주려면 화끈하게 주지 운반비 타령해 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7일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지난번 용역보고시 횟집명소거리 조성에 대한 일체 설명서를 4층에서 했잖습니까? 그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이번 용역 주는 것은 구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 세운 것입니까?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이왕 도가 어떻게 보면 자는 호랑이 깨우는 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생각도 안했는데 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도가 마음먹은 김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도가 무엇인가 추진 좀 해주지 시한테 이십 몇억의 부담을 줘야 됩니까? 그런걸 도에서 떠 넘기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지금 우리시만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 6개 시군에 다 공통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시는 횟집명소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뒤에 보니 다 나왔는데 전체가 현재 열악한 조건이 아닙니까? 그래도 도가 1조 7,000억이나 집행을 하면서 10억, 20억짜리를 시에다 떠 넘기면 시는 어려운 재정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의를 해 주고 도가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희
최영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검토를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보도를 통하여 동해항을 통해서 수출계획을 하던 영풍의 황산 송유시설 있죠? 그 사업계획이 영풍에서 제출했다가 반려하고 완전히 백지화 된 것으로 알았는데 1년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 부분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해수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걸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민원이 해소가 되어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고 우리가 무슨 협조를 하겠느냐 아마 공문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짚겠습니다. 먼저번 영풍에서 김진엽 위원님 그때 부사장님이라고 그러셨죠?
김진엽위원
네 부사장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부사장님이 동해 방문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취소화 하고 백지화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지금 와 가지고 민원을 검토해 보거나 할 그럴 여지는 아닌 것 같은데
원두
김원두건설국장
저는 부사장을 만난 경우도 없고 그때 현지 소장이 와서 이걸 저희들 취하를 해 가겠습니다. 이러고 서류를 취하를 해 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 하고의 어떤 별도의 어떤 결론을 내거나 이건 취소가 되었다든지 해수청하고의 얘기죠. 항만시설 사업시행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그렇게 취하 해 갔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다른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 중에서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미 영풍에서 황산저장시설 내지는 송유시설 그 부분에 관하여 사업취소 되었다고 이미 일반 시민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러한 보고가 되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원의 이유로 더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설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견지 속에서 사업시행자와 얘기가 될 때 우리 시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이러한 시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35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보건소는 대충 보니까 대개 경상적 경비인데 특별한 사업비는 금년에 안 세웠네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특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저희들 대개 사업비는 도비나 국비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별로 질문할 사항도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민의 건강증진에 박차를 기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봉사단체 방역하는 것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 유류대가 여기 보니까 1,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시 관청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으로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실 관청에서 지금 방역차 몇 대가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두 대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두 대를 가지고 사실 대도로도 제가 볼 때는 완료를 못할 것 같아요. 다 카바가 안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동해시 전체 10개동 놓고 봤을 때는 거의다 기계가 동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를 사실 차량운행에 대한 보조는 못해 줄 망정 방역에 대한 기름이나 자주 칠 수 있는 것은 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데 그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지원이 양이 작아서 얼마나 칩니까? 예를 들어서 북삼동 같은 경우 그걸 한번 차기름 내놓고 치자면 우리가 보통 3일에 한번씩 했단 말입니다. 요즈음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치고 있습니다만 기름 같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 계속 사서 했습니다. 여기서 사 가지고 오는게 얼마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못드리는 것이고요. 신청을 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보건소장님 시민 보건을 돌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들으면 지금 보건소에 위생관리를 하는 모든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으로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 구조조정 되기 전에 위생계 직원이 8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3명이 줄어서 5명뿐이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 자체도 정원 32명인데 현원 30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생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 진료관계라든가 모든게 지금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건의 중에 있고 풀리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이 문제는 보건소장한테 추궁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보건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보건의 한 축을 맡고 있는게 보건소고 그러다 보니 보건소 건물은 큼직하게 잘 지어놓고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병원에다 미뤄준다고 하지만 나머지 위생문제나 보건에 관한 지금 이제 방역문제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시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면 획기적인 무슨 대책을 그래도 보건소장이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상태니 인력을 보강시켜달라고 합니다만 현재 행정직이 구조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보강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강을 못시키는 입장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다른 행정직은 보강이 안되어서 덜 돌아가도 괜찮다 하지만 국민보건문제는 그러한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족하고 제대로 안돌아 가면 이건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소홀하면 한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언을 회의록에 해 놓는 이유도 보건소장님이 인원보충하는데 영향을 받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민보건에 이상이 없도록 좀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충분한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러 위원님이 보건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장님 왜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는 다른 사업부서와 틀리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고 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감나라 대추나라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간섭이나 감독 등이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이 분야의 전문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건강에 모든 책임을 소장님한테 전가하는 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모든 일에 따르는 잡음이 없이 주민건강에 좀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이런 부탁도 숨어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촉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기 방역소독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물론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하겠죠? 그래도 소장님 챙기는 것하고 안 챙기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판장 같은 데는 사실 벌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회를 먹다가 잘못되면 우리 지역이 얼마큼 경제적인 타격을 받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열심히 밝혀서 방역하는데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만 끝으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질환자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발생빈도가 없으니까 그냥 지내실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시 방역활동이 대개 봉사단체에 약품을 나누어 주고 해서 하고 있는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봉사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재료를 대 주는 것으로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방역활동의 원모습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전체 마을의 방역활동을 해야 될 텐데 손이 부족하니까 부수적으로 그러한 봉사단체의 방역활동이 필요한 것인지 그 두가지 우선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이질 관계는 병원에 질병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상 환자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장에 바로 나가서 채변검사나 모든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 의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환자로 판명되면 바로 영동병원에 입원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몇 년동안 동해시 이질환자가 발생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 방역활동에서는 저희들이 봉사단체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차량 2대 가지고 인력 2명 보강해서 운전기사 2명에 방역원 2명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개 차량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봉사단체에서 그런 좁은 골목을 카바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보다도 자체에서 서로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단체는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제가 왜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마을에는 봉사단체가 2∼3개 되어서 여러개를 하는데 어떤 단체는 하나도 없는 마을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공간이 생긴다는 말이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소독기를 또 동사무소에 일단 배정된게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카바시키게끔 약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대개 동사무소에서는 소독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을 통장이라든가 약을 내어 줘서 소독을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한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소라는게 우리시 10만 시민 전체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근무 중 불편하거나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 가끔은 늘 친절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혹 개인적인 사정이 되든지간에 짜증스러운 부분 때문에 가끔 짜증을 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행정을 보고 있는 여직원들 어떤 시민이 가서 무엇을 물었을 때 상당히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경우가 여러번 있더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챙겨서 친절하게 보건소 들어가면 아주 우리 가족들같은 그런 기분이 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