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김왕규 위원 질의하세요.

에이즈 환자는 마약환자처럼 국가에서 수용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것이 저희들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수용소에 가뒤두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더 쉬운데 편하게 놔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건소를 너무 오가게 하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잠수해 버리면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당신이 들어와도 누군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만 알죠. 저도 모릅니다, 얼굴을. 저한테 면담을 시킨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 신분이 노출될 수록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전화로 행방을 계속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집에 어디에 갔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분들 채혈을 합니다. 채혈을 해 가지고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그 양반에 대한 씨티포라고 그래 가지고 세포죠, 그 세포수가 어느 정도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은 에이즈 감염자하고 환자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환자는 아닙니다. 보통 에이즈에 감염되면 5년 후에 환자로 변합니다. 환자로 변하면 곧 죽음뿐이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환자로 판명이 안 되어 있구요 감염자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상태를 계속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내에 좀 비뇨기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데 협력기관 19개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력의료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시스템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구요. 이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네, 자유롭습니다. 취직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이 만약에 된다면 그 업주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죠, 이 사람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제발, 당신만 불행하면 됐지, 이렇게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 이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콘돔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도 사람이고 그러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콘돔을 끼고 하라고, 뭐 키스라든가 단순히 피부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병이 옮겨지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 우선 성관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수혈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에이즈 걸리게 되면 자식한테 에이즈 걸리는 출산에 의해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관계 해도 좋다. 그러나 콘돔얘기를 거기다가 빼놓고 할 수는 없죠. 성관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콘돔을 써라, 콘돔 좋은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그 사람에게 유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해 줘 가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지금 유일한 방책입니다.

지금 현대 의학에서 에이즈를 갖다가 치료약을 하면 노벨의학상 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이 있기는 있어요. 억제제입니다. 더 악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개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약들이 많이 있는데 세포균 증식을 억제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죽인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도 부담하고 시비도 부담해서 그 사람들 피를 뽑아서 서울대학교에 보내면 서울대학교에서 그 환자를 보내다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 분을.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저희들이 같이 가요. 담당자하고 운전수와 같이 거기 데려다까지 줍니다. 그리고 치료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서울대학교에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 관내는 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율동 보건진료소하고 능곡동 보건진료소는 기 98년 99년도에 새로 지어서 이사를 했고 나머지 월곶 포동 과림 지역은 옛날 건물로 상당히 협소하고 지역주민 진료에 많은 차질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년 초에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웠고 토지매입을 하고 금년 추경에 건축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땅은 부지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추경이 되어서 원래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서 하기 보다는 딴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그게 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과림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짓습니다. 그런데 지으려고 그랬더니 옛날에 80년대 지었을 때는 그냥 지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지으려고 했더니 거기 사유지가 3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주인이 서울로 이사가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허가과에서는 그 사람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사람은 찾지 못한다 해가지고 고전 좀 했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짓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착공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고 또 포동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성담이라는 회사의 땅 일부가 저희는 생각지도 못 했는데 구거 조그만 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 판다 이겁니다. 얼마 안 가는데 그럼 좋다 사겠다 그래서 사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자기들에 맞지 않게 감정가가 나왔다 못 판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재감정을 하라는데 재감정을 하려면 1년후에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할 수는 없고 티격태격하다가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지금이라도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85%, 87%하고 나머지가 돈이 남게 되는데 그럼 금년도에 그것을 입찰하게 되면 나머지돈에서 설계변경이 나온다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올리가 없어요. 세 군데를 짓기 때문에 그럼 또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내년 초에 입찰공고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그래가지고 입찰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정말 금년도에 제가 11월쯤에 어엿한 보건진료소로써 입주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담당 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40평이니까요.

아래층 진료실은 22평 2층은 18평입니다.

네, 똑같이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답변하세요.

시설비 내년 3월에 저희 농민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에 따른 영농교육실하고 생활과학관 토양검정실 등 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아니라 청사 내에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서부터 2㏊ 내에서 직불제가 기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지원액은 상향조정해서 정부 차원에서 직불제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미가라든가 이런 것이 국제시장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매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간접 보상 차원에서 직불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농민들이 임차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임차 대여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차원이나 저희 시 차원에서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휴경지 관계는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휴경지 생산화 관계는 농어업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어깨가 무거우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냥 예산 보다는 문제가 아니고 농촌 기술보급에 일익을 담당해서 좋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소장도 알고 계시고 그런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어차피 WTO 때문에 한국의 논농업에 대한 것이 앞으로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농외 소득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저도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전국적인 것을 보면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신기술이랄까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농외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요즘에 언론이나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난번에 11월 27일날 농촌지도자 시흥시연합회에서 선진지 비교 견학을 간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동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느낀 것도 역시 농외소득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갔다 온 것을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조류 새를 기르는데 불과 50여평에서 사육주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해서는 별 노력부담도 없고 한데도 1년에 한 50평도 안 되는 건축면적에서 순수 이익을 4,000만원~4,500만원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농외소득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젊은 층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고령층도 사육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보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범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육을 해서 보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다 오신 것도 있고 저도 현지에 가서 느낀 게 노력이나 모든 투자가도 많이 안 들이고도 농외소득으로 1년에 4~5,000만원이면 이것을 시범으로 소장이 한번 하셔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쌀이 많이 남아돈다고 홍보매체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고 농민들도 불안해 하시고 그러시지만 쌀은 우리의 생명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 앞으로 되살릴 수 없는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이 천만석이 남아돈다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가 쌀 자급도는 1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천만석이 남은 것은 그동안의 의무 수입량으로 들어온 물량이 남은 거지 우리 생산된 쌀 자체가 남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20년 이후에는 중국이 1억 7,000만톤 내지 3억만 톤의 식량이 모자란다는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가면 전세계에서 남는 물량을 중국에서 다 갖다 먹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때가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도 아마 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나라의 농경지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농민한테 간접보상 차원에서 이 농경지를 끌고 가지 않으면 현재 신문지상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농경지를 줄였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두 농가가 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림지역에서 그 농가가 전국의 조류 사육 농가의 상당히 조예도 깊으시고 회장을 맡고 계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저희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당장은 저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도 짓고 직원이 확보된 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원 인원 보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청사 신축과 더불어서 저희 관리요원 보일러 요원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타시에는 없는 일반시에는 없는 예찰단이 저희는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조사한 수치가 중앙으로 연결이 되어서 중앙의 하나의 병충해 방지의 정보 자료로 입력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식물병원이라든가 토양검정실 농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거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저희시는 지금 경지규모가 거의 비슷한 가평이나 광주시가 거의 농경지가 비슷합니다. 저희는 인력이 가평의 2분의 1, 광주시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에 벅차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외소득에 대한 것은 어차피 기술이나 모든 것을 장려해야 할 부분이 농어업과도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최대한의 투자가 되더라도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의 기대가 엄청 크거든요. WTO 때문에 대처방안에서 엄청 신경쓰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 없이 농촌지도가 농외소득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늘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이 되면 아마 사용부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늘상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고 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시가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다고 보면 유리온실 지어서 야생화도 지금 제가 한번 가보니까 하우스에 시험재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유리온실 지어서 겨울철에도 시청 내지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고 농경역사관 하나 비슷하게 지어서 인근에서 볼거리 제공하는 것도 바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없어요? 저는 여러 차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소장께서 그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습니다. 계획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사 내에 실증시범토를 설치하려고 몇 년전에 국비하고 시비를 따놨었습니다. 그동안에 청사가 확보가 안 된 바람에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를 실질적인 농민의 교육기관으로써 자라나는 후세 청소년들한테 우리 것을 좀 가리키고 배우고 알려야 되는 산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실증시범토와 농경유물전시관을 설치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 농경유물과 전통 식물 우리 토종 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우리 것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그런 자리를 앞으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리온실이라든가 우리 청사가 확보가 되면 대비해서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보셨지만 토종꽃은 전국에서 첫째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수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짓고 부지가 확보되면 유리온실에 실증시범토와 곁들여서 야생화 자연학습장 전통식물교육장을 설치하고 농경유물관을 별도로 지어서 우리 옛날에 사용하던 농기구를 수집해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지가 약 3,000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터는 저희 센터하고 인접한 지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부탁드리는데 이 사업은 농경 문화도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 내년도라도 예산 지원해서 기술센터 앞이라도 거기 좀 많이 잔여부지가 남았으니까 거기다 개발도 하고 할 수 있는 면적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매년 포동에서 김왕규 부의장님 사는 동네에서 농업경영인들이 호박 그것을 갖다가 1년 농사 지어서 팔기도 하고 전시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 서산에서 가보니까 저도 갔습니다마는 2만평에서 나오는 것을 버섯 재배사를 이용해서 적정 냉동을 해서 1년 내내 파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농외소득으로 권장해서 바로 보급해 줘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빨리 빨리 진행하라는데 이렇게만 해도 아마 그런 내용에 갈음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이런 면에도 어차피 버섯 재배사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백기간이 있고 또 아니면 활용 안하는 것도 간혹 많더라구요. 이런 것을 기술을 보급해서 농외소득이 될 수 있는 맷돌호박 저장 이것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저장해서 팔고 있더라고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맷돌호박이라는 게 가치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경영인들도 일반 호박을 심지 말고 상품가치 있는 쪽으로 심어서 연중 전자상거래 인터넷 이런 쪽으로 다 팔더라구요. 없어서 못 판대요. 아주 고가로 팔더라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저희 금년도에 소래농업경영인들이 호박을 심었고 농촌지도자회에서 호박을 심어가지고 지금 엑기스를 내려서 판매 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팔아주시면

4H후원회 기금이 있는데 93쪽에서 98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양동집입니다. 4개 담당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이명래 담당입니다. 위생처리담당 이석종 담당입니다. 수질담당 최재순 담당입니다. 배수시설담당 조정래 담당입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추경이 없고 2002년도예산 381쪽에서 384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심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