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명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명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영민 정왕동보건센터담당입니다. 이상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세요.

네, 병명이 바뀌어져 가지고 혈우병환자에게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만성신부전증에서 빼서 혈우병에다가 채우는 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액은 없습니다.

만선신부전증에서 감을 하고 혈우병환자 의료비에, 우리시에 혈우병 환자가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위원님께 잠깐, 저희들이 희귀 난치성 질병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병이라고 그러면 만성신부전증이 있구요 그 다음에 혈우병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근육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부터 합쳐지는 게 백혈병이 더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의료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국도비, 시비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혈우병은 현재 저희들이 8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혈우병은 뭐냐 하면 피가 나오면 응혈이 되어야 되는데 응혈인자가 모자라 가지고 피가 한 번 나면 평생 피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응혈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생활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국가나 도나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그것으로 되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외로써 좀 생활이 곤란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자를 선택해서 자기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혈우병이 그것이구요 만성신부전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벗어난 자로 고생하는 자를 말합니다. 저희들 근육병 환자도 관내에 있습니다. 근육병 환자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목에 인대가 자라지 않아 가지고 평생 난장이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끝으로 걷고 오리걸음처럼 걸어야 하는 평생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의료비 자기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혈우병 환자하고 만선신부전증 환자 그리고 근육병 환자 관내에 이것은 개인신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소나 이런 것은 안 나오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백혈병도 일단 걸리고 나면 보통 가정에서 치유하기는 왠만한 가정이 아니고는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백혈병 환자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흥시 관내의 백혈병 환자 수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알고 계신다면 만성신부전증 환자, 근육병 환자, 혈우병 환자, 백혈병 환자 숫자를 대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는 환자는 58명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이 47명이구요 근육병이 3명이구요 혈우병이 8명입니다. 백혈병은 금년도 사업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내년부터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백혈병 환자는 내년에 3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일단 잡아놓았는데요 이것은 좀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근육병 혈우병이라든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발견하지 못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사를 왔든지 이렇게 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어도 20명 이상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백혈병 환자가 한번 치료 받는데, 혹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치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두 달에 몇 번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1회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부분 5개 부분에 의료비를 그러면 전액 국도시비에서 지원할 예정인지 아니면 일부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보호로 되는 것은 보험이라고 되는 것은 관계가 없구요 자기 부담만 저희들이 채워줍니다. 자부담만 저희들이 채워주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생계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백혈병에는 여러 가지 비용과 거기에 대해 1년에 어느 정도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서류로다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어렵다면 어느 쪽으로 근거를 두실 것인지,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가 가령 제가 가정이라든지 혹은 시에서 지정해서 어렵다고 판정되는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건소에서 판정해서 이것은 참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각 동의 동장 의견과 또 그 밑에 사회복지 담당자라든가 통장님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산상태를 판단해서요. 저희들도 그런 근거로 해서 동장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의심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김상옥 위원님의 보건소에 대한 격려의 말씀에 더욱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을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만 연막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평소 주관이 아침에 연막으로는 효과가 없다, 낮에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낮에도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이라는 것이 연막 효과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낮에 농약을 뿌리듯이 호수라든가 하천 이런 숲 속 지역 낮에 모기들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래서 금년에 농약 뿌리듯이 살포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표시도 안 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그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방역을 합니다. 아침 저녁은 물론 연막은 했습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 못 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위원님들께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덕분으로 금년도 경기도 방역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셨듯이 도에서도 인정해 주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것만이 34만 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관계로 도에서 우수시로 지정된 것이에요, 2001년도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것 되면 좋겠습니다.

되면 상당히 영광입니다.

계장님들이나 또 직원들이 한층 더 우리시로 봤을 때도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사기 진작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내년에도 말이죠 하여간 2000년도 같은 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00년도에 정왕동에 가면 밤 9시, 밤 10시 정도만 되면 정왕동 전역이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가만히 서 있어도 모기가 덤비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역이나 근원적인 자리에 많이 올해는 효과를 가져오게끔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모기가 들끓는 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질병의 근원인 모기 방역을 철저하게 올해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에이즈 환자는 3명입니다. 3명인데 우리 시흥시에서 자연발생된 것이 아니고 에이즈에 걸려서 다른 데에서 이사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신분을 밝힐 수는 없고 3명으로 여자가 2명 남자가 1명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통화해 가지고 소재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 그렇구요. 그래서 3명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상옥 위원님께 저도 정말 동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불법체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발이 되면 추방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취업한 사람들은 산업보건분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불법체류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가 우리 관내 어디에 있나 했더니 과림동 지역에 무허가 공장단지에 많이 있겠지 않겠느냐, 부천이나 광명 경계 지역 이쪽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를 그 지역 보건진료소장하고 그 지역 유지분들하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한 100여 명을 회사 사장을 설득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른 것은 나왔는데 아직 결핵이, 결핵은 판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서류로 보고을 올리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병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구요, 두 번째 결핵을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합니다. 그 분야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이상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가 1개 회사예요, 안 그러면 여러 회사예요?

여러 회사들입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이요.

그리고 아까 에이즈 환자가 3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직업이 뭡니까?

직업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사람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종사하지 않구요 그냥 집에 있거나 친적집에 머무르고 자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당착에 걸려 가지고 어디 취직을 할 생각을 못 합니다. 나이도 40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이즈 환자 이분들은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위치를 꼭 파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친척집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는 파악하고 또 이분들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저도 얼굴을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담당자만 얼굴을 압니다. 저도 일부러 그분들 얼굴을 안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가 상담하고 피를 뽑고 정기적으로 우리 보건연구원에 보내고 또 서울대학교에 가서 치료를 권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 외국인 노동자 한 100여 명을 검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지금 에이즈 관리 155만원이 서 있는데 1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일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에이즈 환자를 저희들이 주로 서울대학교로 보냅니다. 서울대학교에 보내면 거기서 의료보호 환자가 아닌 이상 의료보험 환자들은 치료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치료비 일부를 이렇게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155만원 가지고요?

네, 이 예산을 가지구요.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서울대학교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속 검진을 하실 것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해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게 되어 가지고 저기되면 추방이 될까봐 몸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사장을 달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절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져줄테니까 절대 파면시키지 말고 고용해 주십시오. 이 불법자를 갖다가 그렇게 공무원이 하고 다닌다는 그것이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일 이전에 그 사람들의 건강문제 또 그것이 전파되게 되면 우리 국내분들한테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제 질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고맙구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만 해도 대충 한 2,500여 명에서 4,00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있는 기업가의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검진을 받고 안 받고는 신분보장이란 말이죠. 신분보장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신분보장만 즉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으면 이것은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된다, 그리고 내 건강도 체크할 수 있다라는 인식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국가 관리체계도 실패를 봤던 것이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을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송환시키고 법적절차를 밟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혀 여기에 협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만 신분보장을 철저하게 해 준다는 선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검진을 계속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곧 우리 국민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은 현실이고 현실을 도외시 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을 조사만이라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국민보건 건강에 우리가 신경 써야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몇 쪽에?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검진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353쪽에 검사실 소모품 구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5만원 20종 이거 말입니까?

500만원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면화 할 수가 없습니다. 표면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검사실의 시약만 구입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은 돈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몇 명 정도를 예상한 금액이에요?

저희들이 금년에 100여 명을 했는데요 또 내년에도 100여 명을 해 보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 입국자는 빼놓고. 그것은 산업보건관리원에서 그분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건강 검진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과림지역을 선택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림 지역은 공단지역이죠?

공단지역이라기보다도 조그맣게 소규모 축사 지어놓고 해서 몇 명씩 데리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죠?

네,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흥업소에 있는 종사자들이 더 큰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찾아서 하는 행정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 우리 관내 유흥업소에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개 보니까 거의 불법체류자로 판명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유흥업소에서 저희들이 크게 추적이 중요한데 위생검열을 가면 불법체류자들은 도망을 가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좀 챙겨보지를 못 했는데요 한번 위생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분들을 검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위생검열을 가면요 가서 정보를 갖고 가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보다 업주를 유도해야 되는데 업주들이 일반회사하고 다릅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도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술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맥주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에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보건소장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금년에 100명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100명 정도를 감안하셨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 또 더 확대해서 또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보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보건소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이즈 환자 발견도 중요하지만 발견된 환자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화로 확인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에이즈 환자는 마약환자처럼 국가에서 수용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것이 저희들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수용소에 가뒤두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더 쉬운데 편하게 놔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건소를 너무 오가게 하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잠수해 버리면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당신이 들어와도 누군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만 알죠. 저도 모릅니다, 얼굴을. 저한테 면담을 시킨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 신분이 노출될 수록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전화로 행방을 계속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집에 어디에 갔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분들 채혈을 합니다. 채혈을 해 가지고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그 양반에 대한 씨티포라고 그래 가지고 세포죠, 그 세포수가 어느 정도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은 에이즈 감염자하고 환자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환자는 아닙니다. 보통 에이즈에 감염되면 5년 후에 환자로 변합니다. 환자로 변하면 곧 죽음뿐이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환자로 판명이 안 되어 있구요 감염자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상태를 계속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내에 좀 비뇨기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데 협력기관 19개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력의료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시스템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구요. 이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어쨌든간에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활동은 자유로운 거네요?

네, 자유롭습니다. 취직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이 만약에 된다면 그 업주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죠, 이 사람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제발, 당신만 불행하면 됐지, 이렇게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 이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콘돔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도 사람이고 그러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콘돔을 끼고 하라고, 뭐 키스라든가 단순히 피부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성병이 옮겨지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 우선 성관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수혈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에이즈 걸리게 되면 자식한테 에이즈 걸리는 출산에 의해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관계 해도 좋다. 그러나 콘돔얘기를 거기다가 빼놓고 할 수는 없죠. 성관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콘돔을 써라, 콘돔 좋은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그 사람에게 유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해 줘 가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지금 유일한 방책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모 일간지를 보니까요 감염자는 치료약만 제대로 쓰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수 있다는 이런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약이 있습니까?

지금 현대 의학에서 에이즈를 갖다가 치료약을 하면 노벨의학상 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이 있기는 있어요. 억제제입니다. 더 악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개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약들이 많이 있는데 세포균 증식을 억제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죽인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약들이 현재 자부담으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도 부담하고 시비도 부담해서 그 사람들 피를 뽑아서 서울대학교에 보내면 서울대학교에서 그 환자를 보내다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 분을.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저희들이 같이 가요. 담당자하고 운전수와 같이 거기 데려다까지 줍니다. 그리고 치료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서울대학교에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콘돔을 최고 A급으로 나눠줘요.

요즘 콘돔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세요.

네, 저희 보건소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저희들이 뭐냐 하면 포스데이터라고 해 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용역 계약한 회사가 있습니다. 본사는 분당에 있는데요 포스데이터에서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서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단한 소프웨어만 개발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홍역 예방접종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개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이 아니고 포스데이터라는 회사에 국가에서 전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급하기 때문에...

디스켓만 준다?

네.

각 시군별로 다 해 가지고?

네, 전국 시군 보건소로요.

그러면 그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이 150만원은 어느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1대가 뭐예요?

이것은 자체 주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스스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다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비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요 민간이전을 하는데 진료업무대행경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제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보건소 인력이 29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하고 운전기사 포함해서요. 이것은 아마 전국 34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29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검사실 피 검사 하고 엑스레이 찍고 하는 사람이 하나뿐입니다. 그 사람들도 개인생활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휴가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분야에 라이센스가 없으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미루어서 할 일도 아니고 집에 싸가지고 가서 할 일도 아니고 이런 게 보건소 업무의 특성입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흥시가 신천이라든가 정왕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방문보건이다, 정말 독거노인들 가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또 노인정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건강체크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지역보건법에 의료대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는 것은 의사, 간호사가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의료대행규정에 의해서 그 전에도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라도 해 가지고 의사, 간호사 좀 채용해서 보건서비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 예산부터 세워주셨습니다. 작년에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세워주셨는데 그 덕분에 저희 구강보건실이 만들게 된 동기가 됩니다. 저희 치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만들게 되었고 또 한의사도 없었습니다. 한의사도 있었지만 재료비로 해서 그냥 1년만 하면 그 사람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서 저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3명, 간호사 7명으로 그렇게 10명을 저희들이 금년에 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진료업무대행 해 가지고 2명이 되어 있는데, 2명하고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3명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질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올리기 뭐하지만 이번 수정예산에 10명으로 그전과 같이 해 주시면 정말 좀더 내년에 보건소도 짓고...

그러면 의사 3명이면 뭐뭐 맡으시는 거예요?

치과의사하구요, 한의사하구요 그리고 접종을 하려면 아이들에게 사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진의사하고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관리의사는 따로 있구요.

관리의사는 본래 있던 분이고?

관리의사는 계약직으로 5급 상당의 공무원이죠.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대행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출근해 가지고 근무하는 거예요,똑같이?

네, 아침에 정식 공무원처럼 출근하고 정식 공무원처럼 퇴근합니다. 보통 관리 감독은 제가 하구요.

그런데 연봉이 1,700만원밖에 안 되네?

그래서 진료대행비가 3,500만원인데요 1인당.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4,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4,000만원이면 뭐예요? 1인당 얼마예요?

군포만 해도 1인당 4,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금년 내녕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회유 아닌 회유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2년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간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출퇴근 하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왕지역에도 지금 나가 있구요 저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은 지금 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의사 3명이?

현재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분은 어떻게 본래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일반 진료요.

아니, 올린 것은 2명이잖아요?

네.

내진의사 1명은 다른 데에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정으로 올렸습니다. 금년처럼 우리가 2년 계약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현재는 2명인데 행정상으로는 2명인데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진의사 1명 더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사람은 뭘로 터느냐 이거죠, 급료를?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1명을 더 이렇게 해서 부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금년처럼 해 주십사 하고 2년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10명이라면서요?

네, 간호사가 7명이구요, 의사가 3명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인데...

그러니까 7명분을 제외한 3명분은 수정예산에 올리겠다? 그 얘기예요?

의사가 3명이어야 되는데 2명으로 여기 되어 있구요 간호사가 7명이어야 되는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명 와 있고 나머지 3명 된 것은 수정에서 올리겠다?

네, 수정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왜 빠뜨린 거예요? 본예산에 올리지?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워낙에 예산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하는 관계에서 여기를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사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깊숙하게 보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수정 때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루는 것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라버리면 기획감사담당관의 책임은 굉장히 막중한데요.

보건소를 한번 가보셔야 돼.

잘 보고 잘라야지 무조건 삭감한다고 다 대수는 아니잖아요? 줄 때는 주고 경상적 경비에서 차라리 삭감하는 게 낫지. 하여간 그러면 세 분의 의사는 지금 어디 어디에 계시다구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여기 은행동이요?

한의사 지하에 있구요, 치과의사는 2층에 있구요, 내진의사도 2층에 있구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홍역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고생들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일곱 분은요?

일곱 분에서 현재 두 분은 정왕에 나가 있구요 다섯 분이서 노인정 순회보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전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보건간호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서 좀 그분을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금액이 급료가 비슷비슷 해요?

간호사는 연봉이 조금 적죠, 1,300만원.

아니, 그래도 비슷하네요. 똑같이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연관된 질의니까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보건소장, 정왕동 보건센터가 실질적으로 이전해서 올해 내년에 좀 활성화를 기해지는데 지금 여기에 한 3억,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이 2억 3,400만원입니까?

지금 정왕은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장비이전설치 이전설치비 이렇게 정왕동 보건소 지금 이전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정왕보건센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흥시 34만의 근 3분 1 이상 11만, 거모까지 합하면 12만이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동사무소에 보건팀이 예방접종이나 방문사업에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지역에 공장이 많고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식당이 많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건강 관리를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신천 대야 보건소까지 오게 되면 너무 거리도 멀고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안산 보건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또 거기도 멀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안산 보건소에서 너무 거기도 60만 인구에 많기 때문에 아마 거기 직원들이 시흥 사람이 여기까지 온다고 핀잔을 받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들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보건소로 왔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정왕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검진해 보니까 정말 조금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성병 같은 게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제가 통감을 하고 있는 차에 우리 이여신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정왕2동 보건사무소 하는데 30평 조금 늘려서 이사 오기는 오는데 그것도 비좁던 차에 환경종합관리센터라고 지금 보건소 부지에 그게 내년도 짓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 1층, 2층 약 300평을 짓는 1층이 환경 업무가 중소기업센터 짓는 바람에 그 공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정왕보건센터로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약 141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X-레이실도 만들고 세미보건소라도 만들어서 임상병리실도 만들고 그리고 검사실도 만들고 운동처방실도 만들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초에 착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일부 설계 변경이 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환경감시센터로 이용하려다가 보건소를 하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제 질의 요지는 이 예산이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자산 물품비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쪽에 보건소가 신축되는 비용이 올라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자, 그럼 인적으로 이쪽에 의사가 3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충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카바한다고 본다면 정왕동은 소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12만에서 많게는 15만까지 정왕동에서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역시 의사가 필요하고 또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런 비용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왕동 그쪽 지역의 보건 진료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럴 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설장비만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인력문제?

공간은 그렇고 인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보건소에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그 6명이 그리로 갈 겁니다.

그 6명이 행정직이에요? 보건직이에요?

보건 플러스 행정이 6급이 1명 있고 간호직 7급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 하나 간호 하나 8급이 2명 9급이 보건이 1명 운전기사 기능이 1명 이렇게 해서 6명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에 채용이 되어서 그쪽으로 배치가 되면 정왕보건소가 활성화 되고 여기 계신 예진 의사를 그쪽으로 가서 일반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사가 3명 있는데 예진의사를 그쪽으로 1명 보내서 하겠다 그말입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별도로 1분 더 충원할 계획은 없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일단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보건소 오라면 의사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구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돈 적게 주니까 안 오죠.

네, 돈만 많이 주면 오는데 그렇다고 저희들만 특별히 많이 줄 수도 없구요.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시설비가 세워진게 정왕동 것이니까? 아니면 시민생활관 쪽의 보건소 신축하는 부분의 예산입니까?

주로 시민생활관 쪽이 우선입니다.

내년 6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건축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부 시설을 하는데 2억원이면 되는 겁니까? 인테리어비용?

네.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진료업무가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나요? 지금 현재 그 시스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현재 그 시스템이 대부분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더 추가되는 게 운동처방실이 더 됩니다.

운동치료실이라는 게 물리치료실 말하는 거에요?

운동치료실은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좁아가지고 한방치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사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운동처방실이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이라고 치과분야인데 구강보건실은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구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처방실이라는 게 뭐에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에요?

운동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떤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그 운동이 건강에 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근력에 맞게 운동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운동이나 방법과 그 시스템을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또 영양이라든가 어떤 영양을 드시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겁니다.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정기로 측정도 합니다. 체지방이라든가 모든 것을 측정해 주고 근력이라든가 그사람의 폐라든가 다리 모든 것을 측정해서 댁은 이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운동을 하시고 가능하면 이러한 식사류로 하시면서 해주십시오 해주는 것이 운동처방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 올린다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고장애인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병에 걸린다는 것보다도 자동차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의해서 장애인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운동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덮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적정한 어떠한 운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부여하고자 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이 상담은 누가 합니까?

운동처방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운동처방사 비용을 올렸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운동처방사는 2명 정도 필요합니다.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적인 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합니까?

운동처방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과 쪽에 일반치과에서 하는 업무를 다 봅니까? 치료를 다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유아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그 아이들에게 불소도프라든가 휠란트 즉 충치가 덜먹게끔 불소를 갖다가 발라준다던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가 금이 갑니다. 금이 간 것을 메꿔주는 휠란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주로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 벽진원이라든가 소망선교원 같은데 시설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치과를 상상도 못합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이를 갖다가 튼튼히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치과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출장 위주로 해서 초등학교의 교육 내지는 장애인이나 비인가시설 다니면서 거기에서 진료하고 이런 정도의 업무를 보는 겁니까?

그것도 하고 휠란트 같은 것은 체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사람이 있을 때는 보건소로 불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그렇게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교육 위주로 하는 것이지 치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방위주입니다.

그러면 한방은 어떻습니까?

저희 한방은 주로 노인정 같은 데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동순회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한방 예를 들어서 부황을 떠드린다든가 침을 놔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에 한번 제가 말씀 듣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새로 짓는 건물로 이전했을 때는 진료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한방진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증원도 되어야 되겠네요?

인력을 계속 고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39개 보건소가 있는데 전부다 한의사가 한사람씩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건소가 움직여지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있던 것이 없어지는 부분이 뭐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용자들이 그쪽 지역에서 택지 쪽에서 이용하던 분들이 도보로 갈 수가 없고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을 겪는데 똑 같은 시설이 그쪽으로 움직여져가지고 그러한 불편을 따르게 하면서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신축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시설확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서 진료혜택을 못 보던 부분이 이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은행 대야 쪽에 보건소가 있으면서 그 지역은 그래도 생활이 괜찮고 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100여명의 진료를 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은 일일평균 4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신천 대야 소래산 쪽으로 상당히 제가 알기로 이쪽 보다도 도움을 많이 줘야 될 분들이 더 많이 살지 않느냐 사실 제가 평소에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까지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교통도 거기도 좋은 편이 못 됩니다. 그럼 지금 구청사 자리에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들어보면 교통이 제일 편리한 곳이 그곳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보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지금 있던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를 위해서는 소가 조금 양보하는 그러한 흐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소장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도 대야동이고 옮겨가는 데도 대야동입니다. 그런데 거의 끝에서 끝으로 옮겨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장이 여론을 들은 부분과 제가 여론을 접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또한 기득권층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가 이전을 한 후 그 자리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게 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만 저는 그쪽으로 신축해서 가는 건물 쪽으로 움직여지게 되면 지금 보다 사실 지금 있는 곳이 다중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부분도 있어요. 소래권의 중심부가 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가 거기에서부터 시청이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서부터 그쪽이 가장 중심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돼죠. 지금 현재 택지권에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시설이라든가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 쪽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똑같은 것이 그쪽으로 움직여서 우리는 불편을 겪는다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서 조금 나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견을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발언신청)

소장 여기 예산 내용과는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신축을 할 진료소가 있죠?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관내는 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율동 보건진료소하고 능곡동 보건진료소는 기 98년 99년도에 새로 지어서 이사를 했고 나머지 월곶 포동 과림 지역은 옛날 건물로 상당히 협소하고 지역주민 진료에 많은 차질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년 초에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웠고 토지매입을 하고 금년 추경에 건축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땅은 부지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추경이 되어서 원래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서 하기 보다는 딴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그게 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과림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짓습니다. 그런데 지으려고 그랬더니 옛날에 80년대 지었을 때는 그냥 지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지으려고 했더니 거기 사유지가 3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주인이 서울로 이사가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허가과에서는 그 사람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사람은 찾지 못한다 해가지고 고전 좀 했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짓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착공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고 또 포동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성담이라는 회사의 땅 일부가 저희는 생각지도 못 했는데 구거 조그만 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 판다 이겁니다. 얼마 안 가는데 그럼 좋다 사겠다 그래서 사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자기들에 맞지 않게 감정가가 나왔다 못 판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재감정을 하라는데 재감정을 하려면 1년후에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할 수는 없고 티격태격하다가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지금이라도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85%, 87%하고 나머지가 돈이 남게 되는데 그럼 금년도에 그것을 입찰하게 되면 나머지돈에서 설계변경이 나온다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올리가 없어요. 세 군데를 짓기 때문에 그럼 또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내년 초에 입찰공고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그래가지고 입찰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정말 금년도에 제가 11월쯤에 어엿한 보건진료소로써 입주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담당 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소장도 이번에 절실히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단, 이게 기관에서 하는 사업조차 큰 것도 아닌데 기간을 애초에 계획된 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봄에 착공해서 완공을 몇 개월로 보시는 거에요?

그래서 5월달에는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5월에요? 3월에 해서.

40평이니까요.

그런데 그 40평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층은 진료실이고 2층은 살림집 아니에요? 20평 가지고 협소할 것 같은데

아래층 진료실은 22평 2층은 18평입니다.

세 군데가 다 마찬가지에요?

네, 똑같이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좌우지간 시기를 잘 좀 맞춰서 완공하는데 차질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제가 금년 여름에 도면을 보고서 아래층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밑에가 협소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주민들 얘기하기도 아래층이 너무 협소해서 진료소로써 특히 과림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거기에다 의존을 하거든요. 보건소에다 의존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흔히 우리 땅 내가지고 짓는 건데 이왕이면 건축비라도 들어서 좁지 않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모든 주민의견을 모아봤더니 밑에를 30평 위를 18평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을 많이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전화를 드리고 했지만 그것을 검토해 줄 수 없습니까? 지역별로 좀 틀리겠지만 과림동은 병원이 전혀 없어요. 오류동이나 신천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 지역에 보건소가 진짜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 되거든요. 12345 통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를 의지하는데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분들 주장도 맞더라구요. 내 땅에다 주는데 시에서 건축비만 해주는데 너무 협소하게 해주면 자기들이 좀 그렇다 8평만 늘려달라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이상 거론을 못 했지만 소장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과림동은 환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옛날에 보건진료소 지을 때는 시 땅에다 지은 보건진료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 지역 주민들이 유지분들께서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우리 지역도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짓고 있는 과림동의 그 땅뿐만 아니라 포동이나 월곶도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된 사항이고 과림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40평해서 아래 20평 위에 20평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보고드릴 때 김왕규 위원님께서 2층은 진료소장이 주거하는 공간인데 20평이면 아파트의 27평에 해당하지 않느냐 좀 아래 공간을 넓히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아래층을 22평 2층을 갖다가 주거공간을 18평으로 했던 것입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좀 더 넓혀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넓히면 좋습니다. 넓혀서 공간이 넓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3개소가 똑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은 넓고 어느 지역은 좁으면 형평의 문제가 있고 현재 그 부지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늘린다 하더라도 늘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선정된 그 장소에 거기가 바로 앞으로 도로 옆이 되고 그 장소를 제가 거기다 짓습니다마는 도로 옆에다 짓는 다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파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기다 짓는 건데 그래서 최태근 위원님 22평이라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좁은 면적이라도 그 실내의 활용도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넓히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다 물리치료실도 갖다 놓고 어르신네들 오면 드러눕고 하려고 사실 진료소장들의 보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같이 병합해서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활용하는 방법으로 최태근 위원님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소장 말씀대로 땅이 모자라서 설계가 그것밖에 22평밖에 안 나온다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나올 수 있고 물론 포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형평성이라는 게 말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쓰는 사람이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넓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 분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좀 세 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저도 제가 봐도 22평이면 물론 22평이 활용만 잘하면 큰 것인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대강 그려보니까 너무 적다 거기는 대부분이 거기가 병원이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건소밖에 약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 하나인데 거기에 인구가 2,800명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이 보건소에 가서 의지를 하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다른 데는 좀 적게 오는 편이고 여기는 많이 오는 편이다. 형평성이라고 하면 말을 못하지만 그것을 봐서 이쪽은 많으니까 조금 더 넓힐 수 있나 그것을 세 분 위원님 하고 상의할 테니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래층이 22평이고 윗층이 18평이거든요. 그래서 22평 안에 여러 가지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는 저희가 따로 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넓어지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쪽의 협의회장님하고 진료소장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장님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최태근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빼라 그렇게 되면 대여섯 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것이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이희규 담당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구윤우 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석용 담당입니다. 지역특화담당 김재환 담당입니다.

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농업기술센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75쪽에 시설비 농촌지도기반시설설치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내년 3월에 저희 농민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에 따른 영농교육실하고 생활과학관 토양검정실 등 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지는 마련이 됐나요?

토지가 아니라 청사 내에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농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또 WTO 협정을 이행하려면 향후 2~3년 농업의 어떤 고비 과정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농민들이 이겨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불제가 금년에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직불제에 따른 문제와 휴경지에 따른 문제 두 가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금년도서부터 2㏊ 내에서 직불제가 기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지원액은 상향조정해서 정부 차원에서 직불제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미가라든가 이런 것이 국제시장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매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간접 보상 차원에서 직불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농민들이 임차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임차 대여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차원이나 저희 시 차원에서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휴경지 관계는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휴경지 생산화 관계는 농어업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불제가 2㏊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20만원씩이라는 건가요?

네.

결국은 직불제도 휴경제도 임대농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피해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적인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수도권 지역에는 특히 임대농들이 많은데 이것을 결국은 휴경화하고 직불제함으로써 땅 가진 사람만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격이 되어 버리면 임대농 짓던 진짜 농사꾼들은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소장 입장에서 검토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겠습니다마는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중앙에 자꾸 건의해서 현실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 임대농을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이것은 땅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지 땅 안 갖고 남의 땅 짓는 사람들은 대안이 하나도 없다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금방 해결은 어렵겠지만 계속 건의를 해서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쌀이 많이 남아돈다고 홍보매체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고 농민들도 불안해 하시고 그러시지만 쌀은 우리의 생명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 앞으로 되살릴 수 없는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쌀이 천만석이 남아돈다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가 쌀 자급도는 1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천만석이 남은 것은 그동안의 의무 수입량으로 들어온 물량이 남은 거지 우리 생산된 쌀 자체가 남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20년 이후에는 중국이 1억 7,000만톤 내지 3억만 톤의 식량이 모자란다는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가면 전세계에서 남는 물량을 중국에서 다 갖다 먹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때가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도 아마 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나라의 농경지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농민한테 간접보상 차원에서 이 농경지를 끌고 가지 않으면 현재 신문지상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농경지를 줄였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두 농가가 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림지역에서 그 농가가 전국의 조류 사육 농가의 상당히 조예도 깊으시고 회장을 맡고 계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저희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당장은 저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도 짓고 직원이 확보된 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신축과 더불어서 저희 관리요원 보일러 요원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타시에는 없는 일반시에는 없는 예찰단이 저희는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조사한 수치가 중앙으로 연결이 되어서 중앙의 하나의 병충해 방지의 정보 자료로 입력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식물병원이라든가 토양검정실 농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거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저희시는 지금 경지규모가 거의 비슷한 가평이나 광주시가 거의 농경지가 비슷합니다. 저희는 인력이 가평의 2분의 1, 광주시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당히 직원들이 업무에 벅차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 내에 실증시범토를 설치하려고 몇 년전에 국비하고 시비를 따놨었습니다. 그동안에 청사가 확보가 안 된 바람에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를 실질적인 농민의 교육기관으로써 자라나는 후세 청소년들한테 우리 것을 좀 가리키고 배우고 알려야 되는 산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실증시범토와 농경유물전시관을 설치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 농경유물과 전통 식물 우리 토종 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우리 것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그런 자리를 앞으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리온실이라든가 우리 청사가 확보가 되면 대비해서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보셨지만 토종꽃은 전국에서 첫째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수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짓고 부지가 확보되면 유리온실에 실증시범토와 곁들여서 야생화 자연학습장 전통식물교육장을 설치하고 농경유물관을 별도로 지어서 우리 옛날에 사용하던 농기구를 수집해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지가 약 3,000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터는 저희 센터하고 인접한 지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소래 농업경영인협회에서 맷돌호박을 심어서 즙을 내서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우리 소장께서 역할 좀 해주세요.

저희 금년도에 소래농업경영인들이 호박을 심었고 농촌지도자회에서 호박을 심어가지고 지금 엑기스를 내려서 판매 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팔아주시면

제가 소장께 부탁을 했더니 소장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양동집입니다. 4개 담당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이명래 담당입니다. 위생처리담당 이석종 담당입니다. 수질담당 최재순 담당입니다. 배수시설담당 조정래 담당입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저희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환경사업소에서 시설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루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이 있고 또 5개 오수펌프중계시설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내년부터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일일 8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이 있고 100톤 규모의 음식물 퇴비화시설 연계시설을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억원은 생슬러지펌프 교체 외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생슬러지펌프등의 부품교체비가 50만원씩 6대 300만원 저희 일직사로 스프링 펌프 송풍기 32대가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1억원에서 2억원입니다. 한 번 고장이 날 경우에는 몇 천 만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해점검비가 되겠습니다.다시 말하면 기계로 말하면 볼링비가 되겠습니다. 대형고장을 예방하고 시설의 고장을 예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환경사업소 내의 시설물의 표기가 지금 대부분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안 좋은데 이것을 내년부터 시흥시 CIP로 조경해서 깔끔하게 만들 계획으로 홍보물 제작 설치비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인수인계 받는데에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전년에 4억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12억이란 말이에요. 세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쭉 보니까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을 때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재 2001년 그 상태로 해 가지고 한 것인지 그것을 좀 감을 잡기 어렵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재료비만 해도 382쪽에요 업무추진비는 다 똑같았는데 일반운영비도 한 번 봐 주시구요,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민간위탁금이야 조금 늘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부분 늘었거든요. 특히 기계시설 소모품 구입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그런 것들을 염려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한 것인지, 예산이요. 아니면 전년도보다 이게 세 배나 갑자기 오르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유를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설 인수해서 운영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심의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인수과정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인수예산이 많이 삭감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장 운영관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예산에는 인수를 대비한 예산 중에서 일부가 누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인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 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한 것은 지금 인수를 대비한 모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사정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다시 사업부서하고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긴급하게 필요한 그러한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9억 5,000만원을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정 요구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22억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억에서 9억 5,000만원이면 22억 아닙니까? 22억 가지고 그러면 돼요?

저희 판단에는 22억도 부족하고 당초에는 3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재원 관계상 22억원으로 우선 편성하고 추경에 가서 긴급하게 필요하고 긴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자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추경을? 이 금액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금액이죠? 그렇죠?

인수해서 운영할 경우 일부가 누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전기요금도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전년도에 금년도에 없었던 것이 전기요금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가동연료비 이런 게 거기 일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순수위생처리장만 운영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번에 33억 아닙니까? 말씀하신 게?

네.

그러면 이 예산은 현재 보나마나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최소한이라는 게 기계가 만약에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저희들도 염려하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없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멈춰야 한다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두 시간 멈춰도 그게 큰 저기인데... 이것 기계시설 소모품은 거기에 대비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거의 거기에 대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번에도 우리가 일부 사기는 샀네요?

네, 요구한 예산액 중에서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년도 2001년도도 어느 정도 썼잖아요. 1,600만원인가 1,700만원 썼는데...

순수 위생처리장 소포품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위생처리장은 우리시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소모품비 그거 6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도 미리 만나서 쭉 한번 설명을 들었었는데 멀어서 못 했는데 하여간 예산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산이다. 완전히 빠진 예산이고 나머지 전년도처럼 쓰는 예산을 해 놓고 나머지 별도로 하다가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세워놓고 했어야 하는데 좀 그러네요. 이것은 운영의 묘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예산은 현재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의 경비도 아니고 일부가 누락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장과 상의하셔서 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아니요.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