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후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총무국 간부를 소개 못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광목 총무과장입니다. 김량원 재무과장입니다. 김예찬 세무과장입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유영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11억3,300만원대비 14.4%인 44억9,800만원이 증액된 356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기준가액 인상에 따른 재산세 2억8,100만원, 사업장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3억1,500만원등 지방세 부분에서 7억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제증명수수료 인상 및 발급건수 증가로 1억7,400만원, 징수교부금 2억1,700만원, 이자수입 4억7,000만원등 9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금등 1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지만 순세계잉여금 26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억5,0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9억5,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1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축소로 12억3,100만원, 2002년 7월 병무업무 병무청 이관계획으로 2억3,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총무국의 세출예산은 254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8억400만원 대비 2.5%인 6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2001년도 212억5,400만원보다 12억9,600만원이 증액된 225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2002년 6월에 실시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인건비등 실시경비로 7억8,600만원, 호봉승급 및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18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부담률 하향으로 6억5,500만원, 2002년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국비보조금 16억6,7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허가재무과는 전년도 18억5,400만원보다 3억5,800만원이 삭감된 14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삭감사유는 남동공단출장소 임차보증금 1억4,100만원, 청사시설비 1억2,000만원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7억3,7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삭감된 7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2001년 9억3,400만원보다 6억4,400만원이 삭감된 2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마무리단계에 따른 시설비 2억6,000만원과 2002년 7월 병무업무 병무청 이관에 따른 1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는 3억9,300만원이 증액된 4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직제개편에 따른 민방위팀, 병무팀 이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무국 예산편성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법정경비 및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8,901만5,000원이 증액된 254억1,3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26억4,875만원보다 1억4,096만9,000원이 감액된 225억776만1,000원으로 수정예산액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민방위관련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또한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2억5,37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221쪽에서 226쪽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15억2,12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쪽 성과상여금으로 2억1,498만3,000원이 증액된 4억3,743만9,000원이 계상, 232쪽 중국 성양구등 교환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재외근무수당 3,6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232쪽 처우개선비로 3억8,117만8,000원 계상, 2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방송장비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168만원이 증액된 2,342만원 계상, 247쪽 체력단련비 운동기구 러닝머신 1대, 오디오 1대 구입비로 430만원과 행정사무용 칼라 프린터 1대 구입비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쪽 공직자 특별연수 위탁교육비로 3,1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 계상, 251쪽입니다, 구정혁신과 해외선진 행정견문을 위한 배낭여행 국외여비로 1,797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계상과 선진행정운영 해외실무 연수비로 4개 분야 10명씩 국외여비 1억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비 2,900만원 신규계상, 254쪽 기타 보상금으로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 50명에서 100명으로 하여 4,75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 계상, 254쪽 21C 남동구민 교양강좌 교육 민간이전비로 1,350만원이 감액된 2회분 교육비 270만원 계상. 257쪽 민간위탁금으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1,584만6,000원이 증액된 1억9,300만원 계상, 262쪽 학교급식시설보조금으로 남인천초교외 4개교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3%인 3억5,842만9,000원이 감액된 14억9,6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76쪽 복사기 10대 임차비로 1,800만원 신규계상, 279쪽 전자 입찰전용회선사용료 360만원과 남동공단출장소 청사임차료 인상분 5,887만원 계상, 281쪽입니다, 전기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신규계상, 283쪽 구청사 시설 및 청소용역비로 2,700만원이 증액된 5억1,100만원 계상 그리고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설치비로 2,000만원, 청사내 공용부분 벽체 페인트 도색공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 내구년한이 경과된 1800cc급 승용차 교체를 하고자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3,772만1,000원보다 3,326만3,000원이 감액된 7억4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88쪽입니다. 지방세홍보 책자 1,000권을 제작하여 통장 및 주요 사업장등에 배부하여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인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고속프린터 및 지방세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142만2,000원이 감액된 3,81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9쪽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 소요대금으로 2,550만원이 증액된 1억4,550만원 계상, 290쪽 체납정리용 휴대용 정보단말기 이동통신사용료 270만원계상, 292쪽 체납액 및 지방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자 11명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600만원 신규계상과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실비보상금 1건당 340원씩 계상하던 것을 300원씩 계상하여 1억543만9,000원이 감액된 1억4,97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으로 민원지적과의 업무중 병무 및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업무가 주민자치과 및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4,580만6,000원이 감액된 2억8,88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299쪽 인천광역시 전자문서출력용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를 구입 각 실.과.소에 배부하고자 구입비로 288만원 신규계상되었습니다. 30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각 부서 정책 정보 전산도면 출력을 위한 플로터 용지 및 잉크 구입비 558만9,000원 계상. 30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지가등 3종에 대한 감정평가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769만9,000원이 증액된 3,674만4,000원 계상. 30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의뢰비 500만원 계상, 306쪽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도로명판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로 1,487만3,000원과 건물신축등에 따른 건물 및 지번번호판 제작비 45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는 병무, 민방위 업무의 영입으로 전년도보다 3억7,273만원이 증액된 4억1,6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민방위관리 1억1,671만9,000원, 비상대책 2,425만원, 병사관리 2억4,053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77만원이 감액된 3,49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현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원덕입니다. 인사팀장 최부선입니다. 구정팀장 우문철은 현재 배낭여행중이어서 차석인 구본회가 참석하였습니다. 회계팀장 이기욱입니다. 총무과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업무로서 8,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정보이용료로다가 204만6,000원을 사용료로다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2쪽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4대 선거경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는 2002년도 당초예산이 226억4,815만원에서 민방위일반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1억4,096만9,000원이 감액된 125만7,0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예산은 거의가 총무과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 지원사업이라든가 인건비, 선거사무경비가 주 대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222쪽부터는 선거사무비용이 되겠습니다. 222쪽에 선거사무종사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예산부서에서 10%를 절감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라든가 선거사무 일용인부임, 일반사무용품 및 투표안내및공명선거홍보물, 투개표상황판등 거의 다가 선거사무에 필요한 필수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227쪽부터는 급여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연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 부구청장을 제외한 4급 이하는 저희 총 정원이 현재 424명이 되겠습니다. 424명중에서 교통과에 특별회계 두 명 있고 422명분에 대한 직급별 기준 호봉으로 인해서 1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또는 각종 수당, 또 자녀학비 수당, 또 정근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을 계상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235쪽에는 일용인부임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부터는 총무과의 사업비예산으로서 우리 구의 회의실에 무대조명 기구인 나트륨구입비라든가 각종 행사시 가로기를 하는 태극기나 구기 구입비가 되겠고 우리 구청사에 있는 게양대에는 구기게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광장에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리비라든가 그런 게 되겠고 공무원 교양지구독 자치행정, 지방행정, 통일한국, 지방자치, 2000년지등을 구입하는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38쪽에 운영수당으로서 구민상 심사위원수당, 방위협의회참석수당,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행정방송장비시설유지보수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다가 구민의 날행사상패제작이라든가 리후렛 초청장 제작, 플랭카드 기타 잡비를 계상하였고 241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전 직원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실링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242쪽부터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대민활동비등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정액급식비는 일반직, 청원경찰등으로 해서 했고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날 연 2회 지급하는 걸로 해서 50%씩 100%를 반영했습니다. 245쪽에 중간에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 내시규정에 의해서 연금부담금, 보전금이라든가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자산취득비로서 체육광장 자전거 대체구입비라든가 청사경비용무전기는 구입한지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현재 노후돼서 무전기를 대체구입하는 걸로 해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냉난방기라든가 지하간담회장, 회의실 탁자구입, 의전행사용연대구입등을 하였고 직원용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에 장기근속 및 명예,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를 본인 및 배우자로 해서 300만원씩 10명을 계상하였고 모범및자랑스런공무원선진지비교시찰 2회로 해서 금년에도 제주도에 했습니다. 구민의날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씩 2명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직자특별연수교육자료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특별연수는 금년에 실시했던 강원도 속초에서 했던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6회로 지원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적정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교육비, 피복비등이 계상돼있고 251쪽에 국외여비중에서 구정혁신을 위한 벤처투어가 지금 말씀드린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행정운영을 위한 해외실무연수 실시는 총무과에서 특별히 계획한, 이때까지 해외연수는 사항이 발생할때마다 그런 사항을 보로 갔었습니다만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행정이라든가 일반 환경보호라든가 이렇게 해서 4개 분야에서 집행부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대상국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4회 실시하는 거로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에 일반수용비는 반상회보제작이라든가 반상회추록분제작, 시책홍보물제작등이 되겠고 또 주민건의사항처리보고회 자료, 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53쪽에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가 2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전문기관에 고객만족도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용역비로서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학술용역비로 해서 우리가 실시한 행정서비스헌장이 어느 정도 주민들 반응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걸로 해서 용역비로 2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 부업대학생 시정시찰등을 계상하였고 254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금년에 실시했던 21C남동구민교양강좌는 2002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선거로서 행사를 하반기에 2회를 실시하는 걸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에 정액보조단체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새마을남동구, 바르게살기, 또 한국자유총연맹등에 정액보조단체로서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공통경비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남동구자원봉사센터는 내년에 예산이 1억9,300만원으로서 올해는 준비단계로서 착실히 내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내실있게 남동구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에 주민등록분실재발급이라든가 일반운영비는 필요불급한 사무로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부터는 민방위업무로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재외근무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네.

3,600만원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양구하고 저희가 우호협력 우호 교류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성양구에서 우리에 와서 2명 근무하고 우리 직원이 2명이 가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한 달에 150만원씩 2명분 12월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게 교환근무군요.

그렇습니다.

2명이 오고 우리가 2명이 이쪽에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은 무엇을 어떤 것을 이렇게 배우고,

저희하고 성양구하고 교주시하고 우호협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행정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를 서로 알고 교류하자는 뜻에서 상주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이라든가 각종 시책업무에 대해서 좋은 부분은 우리가 상대방의 행정에 접목을 시키도록 하고 또 우리가 저쪽에 줘야할 거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을 좋은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교환근무를 기획한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양구하고는 우리가 우호협력이지 자매결연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 말이죠, 자매결연 맺은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국외는 없습니다. 아 국외는 없어요.

네.

근데 본 위원이 얘기하게 되면은 자매결연을 우리가 맺었다면은 이런 근무형태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우호쪽이라는 것은 그건 교환근무를 2명을 파견시켜서 서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모순을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기획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1년동안 근무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1년동안이요. 150만원씩 2명 12개월 3,600만원 책정을 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심도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보충 질의코자하는 부분은 어저께 기획감사실장께서 와서는 성양구는 1명이 이미 됐다 그러구요. 교주시는 아직 안됐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일단 청도대학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선발하는 과정이 있겠지만은 선발할 때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하면은 나름대로 가서 어학 랭귀지스쿨 가서 6개월이고 나머지 6개월은 현업에서 어떤 배울점이 있다 그러지만 과연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과연 가서 맨 처음에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어 잘하시는 분은 바로 가서 얘기가 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얘기가 안되면 사실 중국어를 한 1년 가까이 배워도 거기서 말이 잘 안통하면은 그런 장점, 물론 뭐 중국에서도 배울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기획감사실장이 어학연수하면은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취지로서는 성양구라든가 교주시에 행정형태라든가 산업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우리가 배워오고 또 우리보다 나은 거는 배워오고 또 우리보다 못한 거는 거기 좀 가르쳐 주고 서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교환근무를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어학연수는 아마 어학연수뿐이라면야 교환근무까지야 하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저께 청도대학이 중국내에서 뭐 4번째인가 5번째 되는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어학연수 하면서 남은 시간에 가서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그러면 어학연수비는 어디서 여기에는 일단 계상이 돼있지 않잖습니까?

저희는 거기에 해외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당만 주고,

네, 그러니까 150만원 수당인데,

만약에 그걸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또 지출하게 되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그냥 근무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관계 없었는데 어저께 여기 위원님들 다 계셨지만 뭐 청도대학이 중국내에서 4번째인가 5번째 되는 대학 유명한 대학으로서 거기에 어학연수를 시키겠다 그랬는데 어학연수 시킨다 그러면은 물론 그 얘기도 맞을 수 있죠. 왜냐면 가서 어학을 직접 못하니까 오전에는 어학연수 배우고 오후에는 다시 현업에 가서 근무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어학연수비용은 여기에 계상이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제 생각은. 어학연수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체제비만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도 숙박하는 거 그런 거만 부담하는 걸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학연수가 필요하다면은 그거에 대한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이게 빠졌지 않느냐 어저께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보다 올 2002년도 조금 저기 했죠. 증액됐죠.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올리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인상된 거는 급여도 1호봉씩 상향됐고 또한 올해는 사업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본 위원이 얼마전에 구정질문도 했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부평에 민원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던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금 자원 회장 판공비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민원봉사센터회장.

급료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어요? 나간 거 있는데.

(직원하고 얘기함) 네,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 되겠습니다.

나가는 거죠.

네.

그럼 운영위원 회의수당은.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요.

5만원씩입니다.

5만원씩. 전문위원 회의수당은요.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자문위원 회의수당은.

자문위원은 아직 구성이 안돼있습니다.

구성이 안돼있어요?

네.

그리고 저 푸드뱅크사업 이거는 민간인한테 이행할 용의는 없어요? 왜 우리 구 봉사센터에서 이걸 차량을,

지금 이 운영하는 형태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형태인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비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회장 뭐 판공비가 나가고 그럽니까? 이런 거 줄려면 차라리 뭡니까, 요즘 통일위원회 회장이라든가,

평통이요.

또 뭐 새마을 뭐 회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당이 원칙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연간 지급되는 보조금 범위내에서 적이 사용하게 돼있고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형태로서는 거의 지금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상근직원 5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김영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니까는 자원봉사하는데 그쳐야 되지 무슨 업무추진비라든가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실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할 것이 따로 있죠. 이건 무슨 글자 그대로 우리 자원봉사 아닙니까, 내가 돈도 안받고 자원봉사 하겠다는,

물론 황위원장님도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은 지난번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개소식 할적에도 많은 비용을 개인 출연금에서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봉사자중에서도 재정적으로 출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예산에서 계상되는 거 이외에 개인으로 재력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출연한다고 구두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말이죠, 우리가 애당초 자원봉사 운영은 1년간을 두고 차후에 모든 걸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오늘 과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들었지만은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구정혁신 선진행정전문을 위한 배낭여행 국외여비로 1,797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계상과 선진행정운영해외실무연수비로 4개 분야 15명씩 국외여비 1억2,000만원 신규계상을 했네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왜 이제와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됩니까.

선진행정운영해외실무연수비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대로 이때까지 구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선진행정은계획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해외여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일반 행정분야라든지 또 사회복지분야라든지 환경개선분야라든지 지역개발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망라해서 대상국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갖고 계획적인 해외행정이라든가 사회 형태를 우리가 여행해서 습득해와서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자는 취지하에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점을 숙의하셔갖고 제가 판단할때는 사실 우리 10개 구군중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스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국내적인 저기만 행정에 접목을 시켰습니다만, 해외에 폭넓은 분야도 이렇게 보고와서 우리 구정에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할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상은 우리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도 있고 구의회하고 구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라고 행정분야에 전문교수라든지 사회복지분야라든지 환경분야 모든 전문가도 대동해서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대상국을 선정해서 여행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지금 많이 이렇게 부족되다고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자꾸 신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세울라고 합니까. 이거는 사실 구 행정전문지식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도대체 여기 와가지고 뭐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해외 연수가는 것도 자꾸 시민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말썽을 이루고 있는데 자꾸 이런 거를 새로 사업을 하겠다고 말이지 이렇게 벌여놓고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좀 가급적이면 투자를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생각을 않고 자꾸 이렇게 신규만 만들어서 예산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가겠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 갖다와서 어떤 실력발휘를 하겠냐 이거에요. 무슨 행정, 무슨 뭐 전문 뭐이고 간에 이번에 저희가 브라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지금 연수과정에서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 또 인천발전연구소장께서 거기에 갔다 온 거를 갖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밖에 외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지탄받기를 공무원들 의원들 관광이나 갔다 왔다 지금까지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뭐 어떻게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영조 위원님께서 브라질에서 좋은 거 배워가고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브라질 여행은 우리 구에서도 처음입니다. 그러나 자꾸 나가서 선진행정을 배워갖고 와서 당장에는 우리 구에 무슨 접목이 안된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온다면은 언젠가는 우리 행정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조 위원님께서 저 본위원장 생각도 해외에 진짜 많이 나가서 많은 걸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유학보낼려고 형편이 되면은 누구든지 다 노력을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선진행정을 배워서 접목하는 부분도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저기 아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가 이게 상승됐다고 1호봉씩,

1호봉씩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은 1호봉 상승이 될 때 몇 개월이나 연 그렇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행정제도는 1년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도말인 12월로 돼있습니다.

12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 1일이라도 내년 1월되면은 그럼 한 등급 승급됩니까.

그건 그렇게 된다고 볼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5월에 개소했는데 소장이하 두명은 1월달에 이렇게 채용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봉승급분에 가산을 했습니다.

아니 저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해서 지금 뭐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팀장 하나하고 소장은 1월달에 임용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뭐 늦게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온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이게 1호봉 승급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1년된 경우에 그다음에 가서 승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달에 가서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공원 운영하기 시작한 게 몇년도부터죠?

복개되고는 바로 개방했습니다. 연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하고 얘기함) 저희가 청사를 94년도에 이전을 하고나서 그다음해부터 복개가 됐으니까 그건 확인해서 정확한 연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광장을 활용하면서부터 우리 자전거,

무료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대여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총 이때까지 우리가 자전거를 우리가 구입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그건 정확히...... 이 자전거가 여러 명이 쓰다보니까는 사실 고장도 많이 나고 폐기할 부분도 많이 있어서 폐차한 자전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벌써 여러 해가됐어요. 자전거 구입이 너무 잦은 거 같습니다. 액수로 보면은 100만원 별 거는 아닌데 좀 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장난 부분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지,

많이 고쳐쓰고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 폐기해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에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구입 러닝머신, 이게 저 어디에,

지금 후문 경비초소 뒤에 이렇게 2층에 돼있습니다. 어린이집 2층에 돼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저,

7층,

7층에 체력단련실 있었잖습니까? 운동기구들 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가 활용합니까?

직원으로서는 한 20명 정도 하구요, 개방을 해서 일반시민들,

러닝머신이 없어요?

있는데 그게 거의 사용 불가능할 정도로 돼있습니다.

몇 대나 됩니까, 러닝머신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지금 후문 어린이집 뒤에다가 시설해서 누가 활용하려고 거기다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원들도 중식시간이라든가 출퇴근시간에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시민들도 동호회해서 3, 40명씩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 40명이요?

네.

거기에 그럼 체력단련실이 돼있습니까?

네, 지금 돼 있습니다. 7층에 건축과 있던 데에 당초에 거기 있던 것이 쿵쿵 소리가 난다 그래서 1층으로 지금 사회과 앞으로 옮겼었습니다. 옮겼었다가 거기도 지금 사무실을 쓰다보니까는 지하 식당 옆으로 옮겼다가 지금 그리로 옮겨서 시설을 해서 작년부터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후문으로 옮겨가지고 운동기구가 다 그리 내려왔는데 러닝머신이 노후가 돼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샤워시설도 돼있습니까?

네, 돼있습니다.

256쪽에 보면은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시범새마을문고 지원사업비 해서 200만원 뭐 역시 액수로는 별거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동구에 몇 개 문고가 있습니까?

지금 만수2동하고 구월2동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 저,

도서구입비로다가,

그래요 구입비로 하는 게 좋지 시범새마을문고라고 명칭을 붙이는 게 좀 시범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남동구에 마을문고가 10개 정도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시범적으로 잘 하는 문고를 호칭하는 걸로 그렇게,

마을금고 중에서 이제 새마을 붙은 문고가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전례적으로 이런 명칭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명칭사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가 여기 253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해서 우리마을지킴이운영 야식비, 유류비, 장비구입비 해서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구정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우리 17개 동이 다 구성이 된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상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7개동에 현재 22개 대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수로는 450명 500명 이럽니다마는, 1개대당 약 250만원씩 계상해서 22개대니까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2개대, 사실 22개대가 다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사실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 지급을 할때 장비지급이라든가 명수에 의해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보고된 명수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부의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 직원으로 해서 22개대를 점검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내실있게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않은 경우에 활동을 안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정말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도 있습니까?

부녀회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부녀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부녀자율방범대만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 보면은요, 자율방범대라고 해가지고 모자도 경찰모자 비슷하게 해서 마크가 경찰마크 비슷하게 하고 여기다 자기네 나름대로 이파리 두 개짜리 이파리 세 개짜리 막 이렇게 해서 달고 그러고 근무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시 거기도 동에서 지원받고 구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걸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경찰서에서 소속돼있는 방범대냐 아니면 우리 구에 소속돼있는 자율방범대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데 다 나오거든요. 그때는 또 복장이 그냥 이런 방범대 복장을 하고 새마을 모자를 쓰고 나오는,

그런 복장을 제가 본 게 해병전우회 부녀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부인들로 구성된, 지원자들로 해서. 그런 분이 그런 복장하고 있는 거 제가 한 번 본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관찰해가지구요,

차에다 경광등까지 키고,

사실 차에다 경광등 키는 건 사실 다 불법입니다.

아니 뭐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순찰 돈다, 옛날서부터 그 방범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 경광등을 달 수 있는 차가 보건소에 앰뷸런스하고 민방위차 두 대 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가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옛날부터 자율방범을 하니까 뭐 꼭 그 사람들이 무슨 범죄자를 잡아서라기 보다도 그 예방차원에서 불을 껌벅껌벅 키고 하면은 예방이 된다고 해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차에다 그거까지 하고 여기다 이파리까지 계급장까지 달고 경찰모자까지 해서 위가 하얀 모자로 해서 쓰고 그런다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은 경찰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서민들이 봤을 적에. 그래서 시비하는 것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순수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서민들이 봤을 적에는 이거 너무 억압주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가지구요, 우리 자율방범대는 일괄적인 복장이 통일돼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율방범대라든가 봉사대가 있는지는,

그런 부분에 한계를 분명히, 오해가 없도록,

네.

만약에 그런 복장 하고 순찰하다가 민간인들하고 싸움이 났을 적에 우리 자율방범대다 하면은 괜히 우리가 욕먹을 수도,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한다는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그래서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있잖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5명에 75일로 계산하셨는데 왜 75일로 계산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 직장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직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는 원가미만의 가격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우리 예산에서 인부임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일짜리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사실 이 공무원이 노동력착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금을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급료 부분도 사실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봤을때도 작년도도 이렇게 계상이 돼있었구요, 아까 금액 단가만 조금 인상된 건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급식하는 식사하시는 인원이 대충 하루에 몇 명 정도가,

1일 평균 250명입니다.

250명인데 금액이 보통 얼마 한 1,500원,

1,500원입니다.

네, 이런 대학이라든가 뭐 종합대학은 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이런 단과대학이라든가 조그만 대학 이런 데 보더라도 한 1,600원에서 2,000원 미만 그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되는 건지,

그래서 이 식당 운영도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계속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해야되는건지 조차도 사실 검증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외부식당운영자를 영입해서 시중가격대로 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좋지않겠냐 하는 의견도 지배적이고 그래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도 내년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100만원 정도, 그러면 임대료는 안받을 거 아닙니까.

물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면은 임대료라든가 단가가 좀 비싸지겠죠. 그 부분을 감수해가면서라도 해야한다면,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4,100만원을 예를 들자면,

이거는 예산상에서 나가지 않는 거죠.

안나가게 되니까. 하여튼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경리팀 강필모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신길자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총 81억8,549만2,000원으로 2001년 예산액 50억4,195만원보다 31억4,354만2,000원이 증가한 6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6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금년에 비해 증액편성됐기 때문에 주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2,038만9,000원으로 이중 국공유임대료 재산임대수입 1억9,150원, 사용료수입 9,888만9,000원, 이자수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78억4,710만3,000원으로 국공유매각수입이 2,090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억5,0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 및 국공유무단점유변상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과년도 세입은 국공유재산 체납액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3,62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밖에 시비보조금은 국공유재산관리자치보조금 1,800만원 전액을 재산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에 비해 3억5,842만9,000원이 감소된 14억9,64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834만원, 국내여비 1,356만원과 공단출장소 임차료 차액감소분 1억4,113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관용차량취득비 1억4,550만원이 주 감소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7,308만원중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로 800만원, 회계장부유인 및 결산검사시 필요한 유인물 제작비 1,950만원, 또한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등을 포함해서 4,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462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과목중 일반운영비에 있어 7억1,766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수용비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1,206만원을 편성을 하였구요, 또 구청사시설에 안전관리점검을 위한 법정경비로 전기안전진단 및 승강기검사 수수료 885만5,000원 소방점검 및 방역수수료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사기 임대에 따른 임차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청사이용관리를 위한 각종 공과금 사용료 계상과 우리 구가 소유한 공유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시 배상에 따른 보험료 1,800만원, 또한 공공에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대인 또는 대물에 보상하는 배상 책임보험료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자동차세는 비과세차량을 제외한 38대에 대하여 배기량별로 산정을 했구요, 자동차 보험료는 차종별로 감가상각비 또한 연식등을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백자료를 받아서 직접 산정 계상했습니다. 또한 279쪽 임차료로 5,88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재 공단출장소 청사임차료로 현 2억에서 인상요구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밖에 청사건물 및 기계시설물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는 금년도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유지비 또한 금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1억2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사업예산으로 6억7,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인 1,800만원의 시비보조금은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편성을 하였으며 283쪽 민간위탁금은 구청사시설 및 청사관리용역비는 금년보다 5% 인상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비해 1억2,028만6,000원이 감소한 1억1,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시설비로서는 국공유지를 위한 휀스설치비 2,000만원, 청사공용부분 벽체도색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하절기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면서 하객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빙축열 가동열인 에너지설치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자산취득비에서는 승용차 대체취득 및 전자입찰전용 PC구입 금액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정공제회비 출연금 1,732만원은 매년 저희 지자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성격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운일 간사님이 지적했듯이 그 과수원을 운영하는데도 시기가 있는 겁니다. 12월서부터 이달서부터 과수원 가지치기를 해야 해요, 우선 급한 게. 그런데 지금 몇 년을 우리가 직영해왔다 그런 말씀이야. 했는데 여기서 무슨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직영한 건 아닙니다. 이득을 기대해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액수와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너무 엄청나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가뜩이나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나가 보세요, 먼저 구정보고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 이면도로에 지금 쓰레기가 낙엽이 떨어진 게 말도 못합니다. 20미터 도로에 한번 가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다 투입을 해야지 과수원에 무슨 수십명씩 거기 투입할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 또 그 농사를 우리 누구라고 이름까지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만, 전 의원 김춘식 의원이 돌봐주셨어요. 가지치기부터 소독부터 다 돌봐주셨다 그런 얘기야. 근데 결국은 올해 농사 지어서 거기서 판매했죠, 현장에서. 현장에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춘식 위원네 집에서 판매하는 거 보다 2,000원이 쌌다 그런 얘기야, 단가가. 그러면 거의 그리로 가서 사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농사 짓는거 다 봐주고 내게 피해가 있는데 내가 그거 봐줄 수 있느냐. 그러면 과연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을 적에 자 우리 정확하게 답변합시다.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지원이 되면은 직영할 겁니다 라고 답변했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면은 우리가 못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야. 그럼 공공근로사업 지원이 언제 배당이 됩니까. 언제 내시되냐구. 내년도 거는 내시돼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2002년도 1단계 지금 모집하고 있잖습니까. 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직원이 답변한 얘기로 본다면은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영에 목적이 아니구요, 공원화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원화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여기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성을 하더라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6천 몇 백평이요?

6,800평 정도,

네, 6,800평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한두 푼 가지고 이거 6,800평 하루아침에 공원조성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주위의 땅부터 정확한 계획만 세워가지고 하고 과수농사는 우리 2002년도에도 2003년도에도 짓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계획이 안잡혔다 그러면 공원화 계획이 잡히면은 그 과일나무 당장 2002년도에 다 캐버리겠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준다면 최소한도 기한이 3년입니다. 보통 임대를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는 1년인데 이거는 특수한 과수원이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3년동안 저희가 공원화사업한다 그러면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3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 어떤 법을 정해서 우리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정했습니다. 법이 왜 있는 겁니까, 법이. 우리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에요. 그럼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이 우리 구청 실정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분명히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하니까 이 과수원을 법적으로 하면 3년 기한을 두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1년 1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거 안들어줄 사람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언제 우리가 구청에서 그렇게 법대로만 살았습니까.

지금 이런 제반 모든 사항을 검토하느라고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는,

아니 근데 시간을 갖는데 시기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도에 만약에 직영한다면 예산 어디서 지급할 겁니까.

딴 예산은 없습니다 관리하는 데 뭐 필요없는 거고 지금 가지치기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지치기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있는데,

과수 나무 다 버릴려고, 그 전문가가 아닌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올해도 예산이 몇 천만원 투입됐잖아요.

거기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공공근로 예산투입된 것은,

아 왜 투입이 안돼있어요.

금년도에 추경에요, 우리가 관리원 한 사람 6개월치 봉급,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전문위원님 찾아 보시구요. 지금 우리 먼저번에도 그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고 작년에도 그거 임대한다 그랬다가 안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계속 그거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이 됐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갖고 지금 결과적으로 시간벌기 하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거 의회에서는?

아니 당초에는 저희가 공원화계획이 10,000평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유지를 저희가 더 매입을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사유지를 더 확보를 않고 현재 있는 상태대로만 6,000평 가지고만 공원화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거기에 돈 투자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네? 공공근로사업자로 사람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으로 대체하니까 돈이 안들어가.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바로 나무전지를 한다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밭은요, 빗방울만 떨어졌다 하면은 소독을 해야해요, 잎이 피기 시작하면은. 잎이 피기시작서부터 소독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1년에 안해도 15번은 해야 합니다. 농약값이라든가, 또 거름줘야죠? 거름 안주고 과일 먹습니까? 거름대. 이거 우리가 몰라서 지금 그냥 가만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럼 어디서 예산나서 지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근데요 지금 공공근로를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냥 뭐 사무실에 주민자치센터에 뭐 지금 뭐 사실은 본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아까도 서원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네에 도로의 이면도로에는 지금 쓰레기가 아주 그냥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지금 해결이 안되는 부분인데 민생현안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참 열이 받는 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 우리 구월1동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면도로를 쓸었어요. 200미터도 못쓸었습니다. 통장들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나와서 쓸었는데. 그런데 그 은행나무 이파리 담은 쓰레기 봉투가 70개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에요. 자 이게 옳은 행정입니까? 쓰레기봉투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좀 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그래 이거를 쓸어서 봉투에다 담는 거 보다는 어디에다 좀 한데 모아가지고 한자리에서 쓰레기차가 와서 퍼올려 실을 수 있는, 그럼 쓰레기봉투 아낄 수 있죠. 그런 데 투입을 안하고 자꾸 그 농사지어서 적자보는 농사 자꾸 짓겠다고 하고 거기서 수도없이 공공근로 투입하고 하니까 이런 게 안타깝다 그런 얘깁니다. 좀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일을 해보자 그런 얘기에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현재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남동구에 뭐 어디에 큰 길을 뚫고 뭐 하고 하는게 급한게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제일 급한 게 청소문제에요. 나가보십시오, 뒷골목에. 어떤가 좀.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일을 해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천종만 전의장님 지역에 논현고잔동에 해마다 도로 뚫는다고 몇천억씩 투입을 했어, 자 거기 지금 도시개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몇 년동안 펴부은 돈이 그냥 헛되이 됐다 이거야, 우리들이 볼적에는.그거 왜 좀.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왜 필요한 겁니까. 올해 택지개발하겠다고 지금 발표했는데 작년에도 거기 도로 뚫었어요, 작년에도 도로포장해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음성 높아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과 우리 위원들간에 견해차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몇 년 농사 짓는 거 이렇게 봤을적에 참 득보다는 잃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시정을 해야죠. 그래서 또 들리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있으면은 직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통보한 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담당 직원이 뭐 지금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아무리 담당직원이라도 그런 거기서 제의가 들어왔을 때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뭐 청사 어른들하고 의논을 해서 조만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되면 우리 직영 할 겁니다 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참 뭐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6,800평을 공원화를 조성을 하려면은 주위에 아직 남은땅이 과수원이 얼마, 3천 몇 평이에요?

3,200평입니다.

네, 그러면 반 이상은 나대지로 돼있잖아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작업 시작해가면서 그게 올해 다 공원화가 공원으로 만들 수 없는 거고 연차적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도록 하셔야지 여기서 그냥 당장 이 시간만 저기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 그런 말씀이야.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서원석 부의장님께서 지금 적자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정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의회에서는 당연히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했고 그랬으니까 빨리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밭 때문에 몇 년이 시끄럽고 말썽만 나고 있네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배밭 예산을 세울 때 2002년도에는 임대 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알고 있죠.

네.

그것은 그 첫째 하나. 두 번째는 올 금년에 수입이 1,000만원인데 지출은 6,000만원이 됐다 이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원하겠어요. 1,000만원 수입하고 6,000만원 지출이 돼버렸는데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우리가 가끔 위원들께서 아까도 서원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자꾸 새로운 신규개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못다한 이런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되는데 자꾸 그런 일을 벌여만 놓고 신규로만 자꾸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저기 우리 배밭을 보자면 우리가 거기 배밭 지금 뭐 공원조성 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기록에 보면은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올 금년도까지 4,000만원, 이 배밭 공공근로자 예산 빼놓고 말이에요, 별도로.

네.

그럼 4,000만원 어디다 뭐를 했습니까, 거기에.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공원사업이다 뭐다 한다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모든 사업은 4, 5년 몇 년을 두고서 그동안에 충분한 심의 모든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내년도 한다, 내년도 언제 합니까. 예산도 안세우고 아무것도 안세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배밭을 임대를 줘라 만약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 예산은 절대 없습니다. 차라리 배나무 그대로 놔두더라도 우리가 돈 들어갈 거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빨리 신속히 빨리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가지고 모든 거기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2, 3년안에 5년에 걸쳐있더라도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해서 하는 거로 해서 해야지 이제 1년 안에 어떻게 뭐 아무것도 계획도 없이 공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김위원님, 제가 이게 문제가 도출되고 그랬으니까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재무과장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윗분하고 가서 의논을 하셔서 이따 오후에 2시에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 가부를 직영할 건지, (답이 나올때까지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서 그냥 넘어갈수 없다니까 일단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2시에 와서 직영할 건지 임대줄 건지 결론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현상태에서 구 과수원 부지는 공원 부지로 7월 1일 현재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총무국 허가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상태로 지금 업무가 공원담당부서로 업무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관리 자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공원관계로 지금 검토하는 우리가 민간위탁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게 확인되다 보니까 지금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게 그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허가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있었다면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도시공원으로 확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공원화 조성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것을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2001년도 예산 심의때도 민간위탁하라고 의회에서 권고를 했었고 지금 1년여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거의 1년도에 1억원 가까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하고 12월 17일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시 주민자치과와 보건소에 이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그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10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계복 총무과장 이광목 재무과장 김량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