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 갑자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많은 것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계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선 의원이신 최병성 의원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선 의원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연 위원님, 나운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2002년도 대 예산을 다루는 데는 그래도 경륜이 있으신 3선 의원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의 의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병성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나마 제가 임시 위원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병성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하시느라고 이계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2002년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부족합니다.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우정어린 마음으로 양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 간사선임

위원장을 추천한 방영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사로 방영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옆자리로 와주십시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간사로 선임된 방영기 위원님, 아주 짧막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12월 13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개의에 앞서 2002년 12월 13일자로 간부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수 의회사무국장은 경제통상국장으로, 남성현 경제통상국장은 중원구청장으로, 이경식 중원구청장은 총무과로 전보되었으며, 김형대 총무과장은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모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가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경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12월 13일자로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일하다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년도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약 149일, 한 4개월 28일 정도를 의회사무국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열과 성을 다해서 보필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을 제가 못 하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병성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속 지도와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하신 김형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김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가까이서 보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예결특위가 오늘하고 내일 2개 상임위 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재검토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일부 서로가 토의할 부분이 존재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내일 것까지, 내일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까지 오늘 함께 심의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들으셨죠? 홍양일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예결특위 운영을 바라는 시각에서 내일 심의할 내용까지 오늘 같이 심의를 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3. 성남시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성남시장 제출)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기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심사한 200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관계 국장의 요구사항 설명을 들은 후 의문이 나는 사항에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도 다 같이 오늘 하도록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편의상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1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1억 4,740만 5,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액 20억 5,437만원보다 4.52%로 8,30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의사운영비가 12억 8,914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0%로서 경상예산 12억 4,111만 7,000원, 사업예산 4,802만 8,000원으로 이는 연구개발비 3,000만원 학술용역비로 회의록 전산화 자료입력을 위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8억 5,820만원은 전체 예산의 39.9%로서 의정활동비와 의회운영 공통경비 및 의원 해외연수비입니다.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로서는 매년 계속되는 경상예산과 의사운영비 의정활동비로서 작년 대비 새로운 예산 편성이 없어 삭감 없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기타 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자료를 수집 보관하며 개인별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할 때 자료로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제1차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김민자 위원입니다. 금번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1년 12월 7일부터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각 구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사자료 2, 3, 5,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2002년 세입·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총 7,906억 2,326만 9,000원으로 2001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액 7,850억 5,098만 9,000원보다 55억 7,228만원으로 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49억 5,278만 2,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70억 3,65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56억 7,048만 8,000원으로 2001년보다 14억 6,425만 3,000원인 0.5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은 7,096억 2,326만 9,000원이고 그 중 행정경제위원회 세출예산은 1,601억 8,323만 6,000원으로 2001년도 1,379억 842만 2,000원보다 222억 7,4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총 2억 6,197만 5,000원으로, 민간이전비 중 정보통신과에 성남지역정보센터 보조금 1억 2,897만 5,000원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이 투명치 못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산업지원과의 성남시 공동브랜드 어울리오 매장 임차료 2억원 중 1억원을 부분 삭감하여 성남시 공동브랜드 어울리오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 부분은 차후 검토 후 광고비로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였고, 디자인지원사업소의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 모란장 브랜드 디자인 공모 및 특허출원 예산 3,300만원은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정확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국장님들 다 올라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불러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나중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올라오셔야 되는데, 연락이 다 되신 것입니까?

예, 연락이 다 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심의안을 김민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고요, 초림동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6,600만원을 증액한 것을 동에서 6,600만원을 삭감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틀린 말씀이시고, 우리 행정국장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부분인데, 초림문화의집에 대한 운영비가 성남문화의집과 더불어서 문화체육과에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다시 6,6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에 4,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예산에서 이 4,600만원을 삭감해야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중으로 된 줄을 모르고 통과시켜줬어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분당구 예산 중에 4,6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산서 최종 확인했습니다. 4,600만원이에요.

예산을 올릴 때 이중으로 올리지 말아야지요.

이중으로 올린 게 아니라 예산 배부서가 잘못되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올렸는데 행정경제위원회가 분당구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사무국이나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해달라고 행정경제위원회에 통보를 해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올라왔지요.

이 유인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부분이 2,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6,6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착오가 났다면 이 내역 중에서 2,000만원은 어떤 내역이냐고요.

초림문화의집 강사수당이 4,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수조정 아직 멀었습니까? 그러면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산서 어느 부분을 깎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지요.

나운채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서 1244페이지에 초림동사무소 예산에 초림문화의집 예산이 올라 있는 부분에 5,000만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은 동사무소의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의 예산이라고 해서 동 금액을 문화체육과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400만원은 왜 틀렸느냐, 1251페이지에 문화의집 문화사랑방 문 설치가 동사무소 예산에는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선 부분은 1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 400만원의 차액이 나서 아까 4,6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의집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동사무로소 해서 4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냥 문화의집은 저희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국 것인데 양지, 성남, 초림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에 문화의집이 없습니까?

동 문화의집하고는 차별화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강사수당을 예산에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시 예산으로 강사수당이 서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예, 그것은 국·도비 지원도 받고 운영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국·도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초림문화의집 예를 들자면 문화공보부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은 집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는 국비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운영비는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 문화의집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강사비가 하나도 없게 나오고 이러면 동의 문화의집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달라요.

동 문화의집 운영은 문화 관계보다도 주민자치, 사랑방이나 그런 측면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의집과는 차별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내1동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화의집이 동청사 말고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또 있지요?

이게 그것입니다.

아니지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 또 있다고. 신흥3동, 태평1동 같은 데는 동 내에 말고 별도로 문화의집이 있지요? 문화의집이라는 것이 이리저리 흐트러져서 정신 어지럽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는지도 모르고.

동 문화의집은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것이고, 이런 시 문화의집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 문화의집도 동 청사 내에 있는 문화의집도 있고 별도로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건물에 상관없이 자치센터가 운영주체인 곳은 동 문화의집 차원이고 똑같이 이름을 문화의집이라고 써붙여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동 문화의집은 자치센터라고 해야 하는데 문화의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각 동별 문화의집이 성남시에 몇 개 있는가 갯수하고 금년에 예산이 총 지급된 내역을 동별로 주십시오. 문화의집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모두 가지각색이라.

알겠습니다.

우리는 삭감한 사람들인데 국장님보고 각 위원회에서 한 내역을 여기서, 위원장님이 사회 보시는 내용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마치 집행부의 이의를 받아주는 것처럼 리드를 하시면 이것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다. 본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안을 존중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다시 여기서 토의하자고 한다면 각 위원회에서 이의 달 것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와서 갑자기 이 2건에 대해서 살려달라는 얘기만 하니까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유가 뭐냐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소재한 계원예고로 예능학교는 1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68억 정도 소요되는데 학교 재단에서 결정된 것이 약 46억, 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이 12억,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과 연결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청소년 공간이고 문화의 창달 지원을 위해서 국비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측면에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요?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해서 안 되었으면 그만이지 여기 와서 다시 살려달랍니까?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신중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토론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해가면서 예결심의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질문 없으세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예결특위가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도 고려해 봐서 좀 심도있는 토론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냥 통과, 통과해 버리면 예결특위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은 담당 국장님께서 예산을 살려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만 의견 조율을 해서 다시 했으면 합니다.

예산 심의를 해마다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회의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14쪽,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그 문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해놓고 예산을 깎아버리게 되면 어려운 일 아니예요? 차라리 승인을 안 해주고 예산을 안 세웠으면 되는데 사업을 해보라고 승인까지 해주고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세요?

예.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다른 예산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 잘 해주셔서 됐는데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위탁판매동의안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올 10월 29일에 해주셨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 관리하는 것을 민간인에게, 어디가 됐든지 민간인에게 넘겨서 판매업무를 맡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 501페이지에 2억 3,119만 5,000원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된 부분인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저희가 낸 안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일원에서 일부 쓰레기봉투를 청소대행업체에다 줘서 그것을 팔아서 대행료를 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방법을 개선을 해보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부과세나 이윤이 별도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개인에게 위탁판매를 하든지 청소업체에게 하든지 하게 되면 3∼5%의 이윤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돈보다 해보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봉투판매를 현재 1,805개소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전부 문화의집으로 바뀌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하려면 동사무소 와서 전표를 끊어서 은행에다 내고서 다시 와서 봉투를 수령해 가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혼잡하고 또 동에서도 봉투 사러오는 것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업무를 해가면서 각 종류별로 봉투를 정리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민간위탁동의안을 해주셨으니까 예산은 세워주셔도 이 방법론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법이 좋겠다 하는 방법을 해주시면 그 때 가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서 예산을 살려주시고,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그 방법에 대한 것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끝났어요?

예.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홍양일 위원님 설명하세요.

이 종량제봉투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수영 위원장이 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서울지역 경기 일부지역에서는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청소업자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답니다. 그것으로 청소업자가 그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쓰레기 운반대행료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별도의 판매대행료나 이런 부분이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불편한, 그러니까 지금같이 동사무소에 두 번씩 와서 판매하는 행위도 없고, 그 청소대행업자가 그 지역을 다니니까 그 지역의 판매상한테 공급은 갖다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여간 그 부분도 우리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데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없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민간위탁하는 데 넘어갑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지금의 이수영 위원장이 조사한 내역과 환경사업소의 내역을 합해서 재심사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예산은 필요없다. 일단 예산은 깎아놓고.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차피 청소업자한테 줘도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은 다 똑같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다시 세우겠다, 추경에. 그것이 이수영 씨가 검토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조사해서 결정한 대로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해봐요.

지금 홍 위원님께서는 민간위탁동의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때 가서 예산 세워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렵거든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그 때 당시에 필요할 때 한 번 하고 끝나면 해산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서야 저희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 예산을 세워주시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시는 말씀도 참고를 하고 그 안을 저희가 넘겨서 하겠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지금 최 소장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때 토의한 내용에 의하면 예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에 대한 부분의 위탁대행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 가서 있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의한 결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다. 다만 위탁 부분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위탁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수영 위원장이 조사한 얘기의 민간한테 주면 위탁대행료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또 하나 심의위원회를 여는 데 예산이 있어야지 연다는 전제조건이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민간위탁도 가능한데 그런 전제조건의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했을 때에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인상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검토했어요. 그런데 인상문제는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양편에서, 이수영 씨나 또는 환경사업소에서 조사한 양편의 주장을 우리 시의회 말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서 올라오라는 얘기야. 거기에 토를 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상문제가 존재한다고 그런다면 다음에라도 또 토의될 부분이고. 우리가 인상을 허가한 적도 없어요, 의회가. 그런 부분이 존재하니까 이 부분은 이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소장께서 더 이상의 얘기, 이 건 가지고서 두 시간 이상 논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심도 있는 서울의 역할이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사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것을 두 시간 이상 했어요, 이것 한 건 가지고서.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간위탁이 언제쯤 넘어가지요? 계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동의안만 나온 상태입니다.

시행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때 가서 회의를 해서 추경에 올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살리려고 하지 말고 국장이 그것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두 시간을 토론을 했다니까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증액부분이 1억 2,000만원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 중에서 누가 누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에 헬스기구 구입비가 증액된 내용이 있거든요. 홍 위원님! 설명을 해주실까요?

중앙문화정보센터의 여성회관에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실을 김 소장이 봤을 때는 수영장 옆에 바로 있어서 소음 때문에 자료실 역할을 못 한답니다. 이것을 시장께 보고해서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그 부분을 체력단련실로 변경을 했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데 큰돈은 별로 안 들어가고 문짝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라 그렇게 바꿨답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나니까 체력단련기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워달라 그래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가 가시면 이 증액 1억 2,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같은데, 행정국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악역만 죄다 맡겨서 ....... 안됐습니다만 구미동의 소공연장 신축공사는 7,000만원을 세울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각 지역 공원에 이러한 공연장을 다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 앞에 동료의원인 전이만 위원도 계십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냐 하면 7,000만원을 당초에 세울 때도 사실은 구미동 축제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외의 역할론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중앙공원에 야외공연장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가 그 음향기기 등 해서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된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입니다. 그 사용빈도를 검토해 봐도 아직 충분하게 우리 분당구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데다가, 구청장님! 사진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1억 5,400만원을 증액을 해서 만든다는 FRP 돔이 마치 움막 같아요, 그 드로윙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들려고 하면 아주 제대로 다 만들든지. 그래서 음향기기까지를 넣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또 있습니다. 그 7,000만원 세울 때도 우리 전이만 위원의 체면이나 여러 가지를 말하자면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1억 5,400만원 예산이, FRP 돔 자체가 1억 5,400만원이면 만듭니다. 그런데 그 7,000만원 과거에 서 있는 부분도 아직 존재해 있지요?

그것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될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짜리 FRP 돔형의 것은 분당구 정서에 맞지도 않는 조잡한 물건이다. 이것을 제대로 야외음악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중앙공원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이용을 해보고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것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리 해당 의원이신 전이만 위원께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좀 해주십시오.

전이만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하고. 우리 구미동의 마을축제가 한 4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회를 하면서, 야외무대가 조잡스러운 가설무대였습니다. 가설무대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어떤 주위 환경이나 환경친화적인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흉악스러운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4회 때 우리 마을축제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한 1,000여명이 동원됐습니다, 마을축제 날. 그날 마침 성남시장인 김병량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대표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가설무대가 흉악스러우니 그 공원 주변에 맞는 공연장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즉석에서 "주민의 뜻이라면 시민의 뜻이라면 거역 안 하고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민 한 1,000여명하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7,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으로 공사를 하려고 예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조잡스러운 거야. 7,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경로가 "이것은 너무 조잡스러우니 다시 타 곳에 있는 공연장을 보고 결정하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3회에 걸쳐서 이 공연장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타 도시에 있는 공연장을 사진화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안을 만든 것이 1억 5,89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물론 구미동의 마을축제를 위해서 공연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변 동이라든가 아니면 임의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주민의 공연을 위해서도, 물론 우리 구미동 1,000여명 주민의 대표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인 만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예, 이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홍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당야외음악당 있지요. 내가 거기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보니까, 내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몰라도 콘크리트로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마루를 놔야 되고 음향기기도 전부 속으로 내장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바깥으로 나와 있고, 계단도 전부 평면계단으로 해버렸어요. 앞에만 계단이 있고. 그런 것을 예로 봤을 때 구미동야외음악당이라고 그러나요? 공식명칭이 뭡니까?

소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라파 연수도 가보시고 많이 가봤는데, 우리 성남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무엇을 지으면 대형으로 지어요. 국민성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공원이 됐든 어느 공원이 됐든 소공원 안에 그냥 청소년이나 예술인들이 가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원 안에 야외음악당 몇 천만원 몇 억이 아니라. 그런 데는 콘크리트로 쳐도 되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소공원 안의 야외음악당 시설 무대를 많이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음악당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행사를 하려면 시설이 맞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서클 같은 데서 공연을 하려면 무대가 없고 이게 불균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분당 하면 문화의 도시인데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소규모 무대, 구미동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그것은 크게 열 평 정도나 20평 정도로 해서 콘크리트를 해서 해도 되요. 그런데 구미동은 설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계획을 했었는데 콘크리트의 가설계를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한 10년 전에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 7,000만원 가지고는.

아니, 7,000만원 가지면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돈인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콘크리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소공원입니다. 소공원에다가 콘크리트로 하니까 환경에 맞지 않아 좀 현대식으로 하자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는 거기에서 무용을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도 아마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닥을 마루로 까는 것으로,

새로 짓는 거예요?

예.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되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한 20평 미만으로 소공연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20평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무용을 하면 여기 방 위원도 잘 알지만 20평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공연은 중앙공원에서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은 구미동 소공원에서 계획을 하면 대소행사가 다 소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시민만족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작년에 예산 올라간 것을 아직 건설 안 하고 이번에 다시 올리고 이렇게,

그 말씀이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느니 현대식으로 공원환경에 맞게 건립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안양 평택 수원을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만 그나마도 FRP가 가장 현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미동 소공원 뿐만이 아니고 여기 분당에 소공원이 많습니다. 논골공원도 있고 소공원이 많아요. 그런 데도 확장을 하고 이번 안도 다시 부활을 해서, 나는 설계를 못 봤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하면 제대로 하시고,

돔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상철 구청장님 얘기하고 우리 이완구 위원과 나눈 대화 중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완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다 동감해요. 소공원에 청소년들이 나와서 임의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든다. 이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윗 뚜껑이 없는 야외공연장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공원 역할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공원이 공원다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적의 하나이고. 두번째는 어떠한 특별한 동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라고 그런다면, 우리 청장님이 요구한 마을축제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분당구만 해서. 판교도 세워야 되고 수내3동도 세워야 되고 마을축제하는 데마다 다 이것 세워야 되요. 가설무대 얘기는 수내3동에도 이미 가설무대가 적법치 않다는 것도 나왔었어요. 흉물스럽지요. 2,000만원 예산 가지고 마을축제하고 1,000만원 가지고 마을축제하는데 가설무대까지 세운다? 그러면 가설무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1억 5,000 정도 가지면, 그냥 위에 FRP 돔이에요. 그냥 돔으로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FRP 구조물인데 여기 음향기기 하나도 없어요. 이완구 위원님이 지금 상상하시는 많은 공연장을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 해당이 안 된다고. 이것 가지고는 공연장이 아니예요. 우범지대를 만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위원회의 안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다시 설계해서 올려라. 그러면 좋겠다. 그것이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 공원에 맞는 규격으로 다시 올려라." 그것이 적합한 부분이지, 땜질만 하다가, FRP 뚜껑 갖다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거기 음향기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또 아까 중앙공원의 야외공연장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음향기기가 문제가 돼서 3억 몇천만원 올려서 음향기기를 싹 갑니다. 밑에 아마 바닥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잘못 지적된 것도, 기왕에 만들어놓은 것도 자꾸만 수정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그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만들 때보다 많이 발전된 단계니까 이제는 제대로 해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을 축제를 위해서 공연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정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마을축제 각 구청의 것 다 깎을려고 그랬어요. 축제 같지도 않은 축제를 하는데, 놀고 먹고 노래자랑하고 그러는 게 마을축제입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판교동에서 하나 역사성 있는 것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다 5개 마을축제가 위원님들 예산서 다 보셨겠지만 마을축제다운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먹고 놀고 전부 다 노래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돔을 공원을 파괴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 측면에서, 동료의원이 관계된 부분이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사람이 얘기가 나오고 그 의견이 종합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올려주십사 라고 얘기해서 청장님도 이해를 하셨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다시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전이만 위원이 곤란한 입장이겠지만 이 삭감된 부분이 하지 말라는 뜻이 꼭 내포된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 때도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다시 좀 검토해 주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제가 얘기만 듣고 확실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그 지역 출신의원이 필요로 하다는데, 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시장님이 가셨을 때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숙원사업처럼 해주겠노라고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어떤 부분이 그렇게 1억 5,800인가 되는 돈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소공원은 실제 공원이라고 하면 큰 공원 관리하는 것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임이 있을 때 그 동네 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구태여 지역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깎아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그 지역출신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아요. 특별히 "아, 이것은 예산 낭비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할 때는 몰라도 이것을 조금은 수정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 예산 줬다가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고 계획을 더 세우라고 해요. 예산에 들어가야 힘을 받는 것 아니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지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셨는데 회의중지를 5분만 선언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문화체육과의 계원여고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15페이지.

그 부분은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니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아까 사회복지위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결과를 다음 추경에 어떤 방향이 됐든 좀 세밀하게 만들어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토론을 했거든요.

국장님!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일부 삭감을 해서 3억 정도만 부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했겠지만 이게 자부담이 45억이나 되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희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시비 지원을 한 3억 정도, 2억 깎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자료가 부족하다든가 확실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이 얼마 안 남았어요. 3월중이면 추경이 있을테니까 사회복지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아니요. 다시 얘기가 됐습니다.

어디에서 얘기가 됐어요? 이계남 위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것이 부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존중하는 뜻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해가면 이 얘기도 없던 것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왕에 부활을 일부분을 하게 되면 문화복지국 소관 계원예고의 건은 학교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을 하고 있는 중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국·도비도 지원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사가 나와서 5억은 너무 많고 그러면 한 3억만 이번에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토의가 됐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정회시간에 계원예고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추경에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자꾸 번복을 해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는 국·도에서 주는 것이고 시비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추경에 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 진척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쯤 그래서 기본 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해줄 사항으로 간다면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학교의 재정부담도 덜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해주려면 5억 다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5억은 무슨 맥락에서 하고 3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법적기준이 없지요?

지원기준 한도액은 저희도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5억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좀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조정을 해서 일부 감액을 해서 부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더 연구해서 그것을, 다음 추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이 입안단계에서 된다면 그렇게 되지만 공사가 진척이 된 단계에서,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전체 지원이 안 된다면 몰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면 본예산에,

지금 공사가 몇 % 진행됐습니까?

현재 한 35%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전체 공정의 35%인데 그러면 시비가 안 된다고, 국·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을텐데 말이지요, 추경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지금 본예산에서 세워주도록 합시다.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방영기 위원이 먼저 발언권을 신청해서,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으면 존중을 해야지. 다른 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존중은 부활 일체 10원도 안 하기로 하고서.

방영기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도와줘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재론이 되는 것은,

아니, 이것을 선심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자체 부담이 4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도 11억을 따오고 도비도 5억을 따왔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작은 액수거든요.

위원님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5억이 많다 따라서 한 3억만 지원을 해주자고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억이 많다? 언제 5억이 많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다 삭감했었지.

아니, 지금 조율과정에서,

3억 해달라는 것은 복지국장의 얘기고 하나 깨졌으니까 나는 얘기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국장님. 이거 수정에 올리세요. 많은 위원들이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수정에 올리면 다시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대충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분분)

위원장님. 아까 멘트를 추경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책임을 지고 의사봉을 치든지 결정을 내리십시오.

사회복지위원회 심사 토론할 다른 사항은 없죠?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금번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3개 구청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써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7,906억 2,326만 9,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280억 8,906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28억 4,569만 6,000원으로 과다 계상 및 착오 계상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중 성남도시개발 공모전 시상금 1,500만원 중 500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논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 운영비 중 미분양 시설물 감정평가 수수료는 요율이 착오 적용되어 1,04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공사에 따른 물가연동제 45억 중 27억원과 은행시영아파트 건립 공사 관리비 물가연동제 1억 9,125만원 중 1억 1,475만원은 물가연동제 과다 적용으로 논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반 운영비 중 관리동 난방용 보일러 도시가스 사용료 100만 8,000원, 소화조 가온용 가스사용료 999만 9,000원, 우수엔진펌프 및 발전기 경유 구입비 42만원, 현장 시설물 난로 경유대 26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은 요율의 착오 적용 등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수정구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복정동 87번지 일원외 1개소 구거정비공사 감리비 23만 7,000원, 외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설계용역 실시설계비 146만원, 시흥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설계용역실시설계비 180만원은 요율 착오 적용으로 과다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안 계시죠?

도시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 답변할 사람이 있나요? 27억 삭감 건 김 국장 아세요?

이것은 물가연동제 요율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추적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좀 과다한 것 같으니까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추계를 다시 해서 정확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45억을 세웠을 때 당신은 어떤 기준에서 세웠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아니, 예산액의 감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45억 중에 27억이 깎였다고. 그렇다면 주먹구구로 예산 세우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냐,

저희들이 공사 시작한 다음에 물가연동제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요율을 높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변경,

기준은 어떻게 잡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따져서 잡은 게 45억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매년 전체 추계를 한 것을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에 다시 추계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더 계상하는 것으로,

아니, 저는 지금 이 산출 근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27억을 깎은 산출근거는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얘기야. 15%가 과다 계상되었다 그런다면 분명히 집행부서에서도 물가연동제에 따른 건립공사 비용에 대해서 시설 부대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존재했을 것이다, 무작정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그 산출근거를 반박해서 우리 의회에서 깎았을 것 아닙니까? 27억은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둬서 깎은 것이냐,

이것은 6%로,

글쎄 6%건 몇 %건 다 좋다 이거야. 15%를 6%로 깎은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느냐 라는 얘기야. 그냥 감으로도 너무 많아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깎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산출합니까? 난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지금 여기서 깎아서 내려가면 예비비로 넘어가죠?

예.

단 200만원도 아니고 27억을 과다 계상했다고 그런다면 김 국장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근거가 없다고 그런다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누가 잘못한 것이냐 그런 얘기야.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 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6%를 덮어놓고 깎았다라는 얘기 아니야.

덮어놓고 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6%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15%도 덮어놓고 세운 것이고 6% 만드는 것이 답변을 못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 자료를 달라 그런 얘기야. 6%의 근거 자료를 달라,

그것이 정확한 추계가 안 되어서 사실은 6%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를 결국에 잘못 책정한 거죠?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과다 계상해서 예산을 남도 못 쓰게 해서는 안 되죠. 더군다나 도시국이나 건설국에서 쓰시는 돈이 성남시 예산에 몇 %입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예, 됐습니다. 해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삭감할 때 과다계상에 대한 문제점은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직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시건설위원회가 제출한 삭감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과다계상이야. 이것은 전부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상금 1,500만원 세워놨는데 500만원 30%를 내리 깎았는데 시상금 과다 책정이야. 그 다음에 요율도 전부다 과다예요. 그러면 주먹구구식 일만 하시냐 이거예요. 땅 파고 집 짓는 사람은 전부다 주먹구구만 하나?

예, 됐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질문 없죠?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해주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내용 결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을 했고 행정경제위원회 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44페이지 일반운영비 3,860만원, 1248페이지, 124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40만원, 1251페이지 시설비 700만원 총 3건 5,00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고,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서 4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구미동 소공연장 신축공사 문제입니다. 1억 5,400만원, 412페이지 같은 항목에서 실시설계비 492만 8,000원 총 2건 1억 5,892만 8,000원에 대해서 부활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심의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구미동에 1억 5,400만원을 부활하면서 전에 세워 있던 7,000만원에 대한 삭감 멘트를 위원장님이 안 하셔서 그것을 그냥 증액하면 총액으로 2억 2,400만원을 세우는 게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 삭감에 대한 얘기를,

그것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들으셨지만 구미동 소공연장 신축공사비 2001년도분 7,000만원은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성남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5,349억 5,278만 1,000원, 특별회계 2,556억 7,048만 8,000원 총 합계 7,906억 2,326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있어서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