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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1-12-13

최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할 날씨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11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2년 기간 중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자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기금사업계획으로서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즉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8에 해당되는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2001년도의 이월금 7,724만 2,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1억 2,558만원 이자수입액 1,372만 5,000원으로 총 21억 6,54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사업계획은 기금조성액 21억 6,547만원중 2002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 2,558만원의 50%인 6,279만원을 사업충당비 즉 고유목적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15억 3,757만원은 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2년도 고유목적 사업비 6,279만원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겠으며 적립액에 해당하는 15억 3,757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내년도 사업 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적립액을 해약하여 충당토록 하겠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사업부서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용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와 같으며 금년도 지출액은 총 47억 5,079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녹번동 21번지 축대보수와 반지하 주택침수 방지를 위한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로 각각 7,200만원과 2,6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진관외동 산 201번지 수해복구로 1,900여만원, 응암1동 8번지 외 18개소 하수관 복구로 2억 8,000여만원을 녹번동 152번지 외 5개소 하수관 복구로 1억 5,000만원 수방자재 구매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는 본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2001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안건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최저 적립액이 최근 전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57억 6,975만원이고 이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1억 2,558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으며, 2001년도 이월금 7,724만 2,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1,372만 5,000원을 합한 2억 1,654만 7,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고, 2002년에 조성되는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1억 2,558만원의 50%에 해당하는 6,279만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안의 수입계획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이월금이 감소한 것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아 기금을 지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3억 1,746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계획안의 지출계획도 2억 1,654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구성 및 집행현황에서 보면 1997년 재해대책기금이 설치되어 누적되어 오던 기금조성액이 금년도의 수해복구를 위한 기금 집행액이 많아 기금조성액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장

2001년도 이자수입이 3,180만원이면 이것이 누계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누계입니다. 2001년도 누계잔액입니다.

류중공위원

누계잔액이 이렇게 하고도 7,0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런데 재해대책 기금이란게 한도가 없이 무조건 다 쓸수 있나요? 작년에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한다고 예상을 안했었을텐데 작년에 물론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요인은 발생했지만 98년도에도 수해가 발생했었고 작년에도 발생했는데 작년에 유달리 이렇게 집행계획이 많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집중폭우로 인해가지고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집행이 많았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기금액수 범위내에서는 무조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해가 발생하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가용재원이 있으면 사용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에 수해 대책 보조금을 적게 받아 왔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많이 받아 왔습니다.

류중공위원

많이 받아 왔는데 기금이 왜 마이너스 돼버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수해가 아주 전 지역에 걸쳐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산악지역이 많아서 계곡부에서 토사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을 비롯해서 하수도 준설 사업 얘기치 못한 많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은 저도 수해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 기금이 마이너스 될 정도로 쓰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다가 써야지, 우리 기금을 마이너스 시키면 되겠느냐 말이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주는 만큼 우리가 받아 썼습니다.

류중공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서울시 전체가 수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구별로 국부적으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재해대책기금이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 받은 시 기금을 보면 16억 7,9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그렇게 받아도 우리 재해대책기금은 많이 들어 갔다 이말이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액수에 상관 없이 다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잔액 고려하지 않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원래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게 역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불 집행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집행을 할 때는 어떤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심의를 거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류중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27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한 200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나 복구된 도로의 정비 등 사후관리 및 도로 굴착업무를 위한 연구 조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은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수허가자들이 굴착복구시 납부하는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며 2002년도 기금조성 예산액은 2001년도 이월금 10억 1,400만원과 이자수익금 4,3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계획은 조성액 20억 5,700만원중 우리 구에서 복구할 사업비로 7억원과 감리비 등 기타 비용으로 1억원, 잔여 12억원 5,700만원은 정기 예금에 적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지출액은 총 18억원으로 지출내역은 공사비로 17억 7,000만원과 감리비 등 기타 비용으로 3,000만원을 기 지출 또는 2002년 2월말까지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대상사업의 주내용은 원인자의 관리청복구의회 공사, 유관기관의 병행굴착구간 복구공사, 기존포장구간의 잦은 굴착으로 손궤가 심한 지역의 정비공사 등이며 사업진행기간중 기금은 이율이 높고 해지가 쉬운 각종 신탁 및 정기성 예금에 적립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명세나 금액은 200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운용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본 2002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2년도 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상위법규인 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재정법과 은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안이 상위법인 도로법 제64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02년도에 예상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1년도 이월금 10억 1,376만 8,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억 9,207만 2,000원이 감소한 12억 5,738만 7,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계획안의 수입계획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이 감소한 것은 2002년 월드컵경기에 따른 도로굴착이 통제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억 9,000만원, 기타잡수입 5억원이 감소한 것이며 계획안의 지출계획 건설사업비중 민간이전비 1억원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감소한 것은 굴착통제에 따라 복구비가 감소됨에 따른 것이고, 기타내부거래에서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내년도 굴착통제에 따른 수입금 대비 지출의 감소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계획안에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2002년 월드컵 경기로 인해 도로굴착이 통제됨에 따라 감소된 기금을 사용하여 도로를 관리하여야 하는 만큼,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무분별한 도로복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류중공위원

류중공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거기 한번 보시죠. 이자 수입이 누계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이자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그동안에 내려온 돈하고 그간에 쌓아 놓은 돈하고 작년에 들락날락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는 이자예금이 몇%다 하는게 산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이자하고 고정된 이자하고 두가지를 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출이 안되고 단지 우리가 정기 예금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로 넣어서 쓰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2000년도에는 이자 수입이 1,900이고 2001년도에 보면 790이에요.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그것은 이자가 높을 때에는 11%에서 12%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자가 점점 내려 가면서 7%, 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적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올해 금년도 공사를 많이 하면서 많이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상에서 상당히 적었던 것도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요율도 떨어지고 돈을 많이 뺏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인은 누가 하지요?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통장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 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심의의결하는데 내용자체를 모르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2000년도, 2001년도 이자수입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액이 2001년도 18억인데 이것은 도로를 굴착한 곳에 쓰기 위한 돈이죠. 다른 데다 못쓰죠?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쓰고 있는 돈이 두가지입니다. 일례로 걷어들이는 돈이 직접 굴착복구비이고 간접복구비 두가지가 있는데 굴착해서 노화된 도로에도 간접복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굴착을 해서 도로가 많이 노화된 데 타 시설이 안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되도록 덧씌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도보다 돈을 많이 쓴 경향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노후됐다는 것은 굴착해서 그 주변이 노후됐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주변까지 복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맞습니다.

류중공위원

이 돈은 신설도로에는 쓸 수 없는 거죠?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쓸 수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굴착복구비가 관내 18억이나 지출이 됐다면 포장, 덧씌우기하고 뭡니까?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직접 굴착한데 복구한 돈 하고 두가지 유형입니다.

류중공위원

18억이면 대단히 많은 액수인데 도로개설 공사비보다 돈이 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은평 전도로가 326km입니다. 전반적으로 굴착을 거의 손댔고 상수도나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다고 본다면 이 돈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완료시켜야 됩니다. 단 10m미만은 상시굴착이라든지 신설에 관계없이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가능한 아스콘 포장된 차도를 굴착 안하고 인도로 다니도록 하면 굴착복구비가 별로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그런데 굴착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상수도에서 부담해서 우리가 일단 예치했다 쓰는 것이고 보도상에는 장애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도를 파다보면 다시 도로로 나갔다가 보도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을 조사해서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사전 조사해서 원인자측하고 상의를 드리는데 사실 원인자도 보도로 들어가면 편안하죠,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도로 들어갈 수 없고 차도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경우도 많아요.

류중공위원

연신내에서 기자촌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가운데를 굴착해서 거기도 다 복구비에서 지원됐죠. 그런데도 보면 왜 굳이 도로를 파헤쳐야 되는지 물론 복구비를 거기서 내가지고 한다지만 또 다음에 굴착할 일 있으면 또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연서로 끄트머리는 당초 보도로 가도록 지시했는데 도시가스에서 세군데인가 선굴착해 봤어요. 도저히 못가는데를 사진찍어서 확인하니까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느니 차라리 도시가스를 차도쪽으로 묻어주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차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선굴착해서 사진을 전부 제출했더라구요.

류중공위원

굴착해서 관이 매설됐을 때 그것을 매설 이상유무 확인하고 나서 복구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토목과에서 확인합니까?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토목과에서 확인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홍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 위원입니다. 10m 미만 도로는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굴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굴착후에 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더기 옷을 기워놓은 것 처럼 걸레쪼가리 같은 형태를 빚고 있는 것이 흔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복구를 하는 데도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까?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례를 들면 본관을 굴착할 때 전부 붙여놓고 통지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몇사람은 협의해서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하는데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하겠다, 연장 10m, 폭 3m는 상시굴착이 가능하니까 신설로 싹 포장해 놓은 데를 또 파겠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더기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뭐라고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막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주민들한테 항상 지적을 많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굴착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하면 토목과, 하수과, 전선, 통신 그 계통에 있는 분야들인데 연초에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면 같이 굴착해서 일을 마치고 복구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여러 차원에서 모양도 괜찮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렵죠?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자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 각기관 간사를 포함해서 총 2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협의를 해서 하는데 각 기관별로 예산쓰는 기간이 틀려요. 처음 계획을 안했다가 불시에 계획이 나온다든지 또 했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연초에 맞추어서 잡는데 잡다보면 나중에 안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해서 조금 모순이 되는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가지 굴착 복구공사를 하는데 엉망인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째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한참 많을 때는 200에서 300군데를 굴착합니다, 물론 10m미만 소규모 공사 포함해서죠. 작년까지 감리가 1명이었는데 올해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증원시킨 목적은 이제는 좀더 넓은 지역을 대단위로 해서 제대로 봐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감리를 3명 운영하는데 아직 올해까지는 감리 2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단계고 내년부터 최대한도 제대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동네 사정을 봤을 때 덧씌우기 1개라도 저희 같은 입장에서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그걸 또 팠더라구요. 주민들은 주민대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욕을 하고, 내가 봤을때도 속이 상해요. 정말 구의원들은 덧씌우기 하나라도 더 할려고 말끔하게 해놨는데 언제 한번 돌아보니까 굴착해서 파놓고 마무리가 표시가 나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더라구요.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마무리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께 가복구하고 원상복구 상태로 존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토질이라도 기존 토질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복구 상태로해 놓으면 침하가 되거든요. 보도도 그렇고 포장도로도 똑같은데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왜 복구가 했는데 침하가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침하가 되도록 놔두는 거에요. 원상복구 개념이 아니고 그런것도 참조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가 8억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월드컵까지 굴착을 못할 것이라 해가지고 좀 적게 잡았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월드컵 끝난 다음에 굴착복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겸해서 굴착을 많이한데 전면복구를 더해서 추진해가지고 완전하게 굴착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굴착을 빠른시일내에 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과하고 도시가스와 굴착허가를 내서 하고 하수과 갈 때 몇월며칠날 그런 것은 공문이 안옵니까?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그것은 도로관리심의회의시에 하수과장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이 편성이 되면 전부 우리가 조정을 해 줍니다. 조정해 주고 하수과에서 공사를 발주할 시기도 통보를 해 주고 토목과에서 유관사업 사업시행되면 하수과도 통보가 갑니다. 단 며칠 상관으로 관급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일정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한 6m, 8m 도로같은데 하수관을 금년에 교체를 했거든요. 도로포장을 아주 깨끗하게 해놓았어요. 한 20일이 되니까 도시가스인가 나와서 파가지고 그것을 메꾸었단 말입니다. 복구를 깨끗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도시가스업체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도시가스 공사하고서 사실 한달이 넘도록 복구를 안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한가지 구청길건너에 응암교회 쪽으로 6m도로가 있는데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고 해서 도로가 5, 6군데 푹 파져버렸어요. 도시가스 설치해놓고 작년인가 해가지고 푹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이것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가서 보시면 상태를 아실 겁니다. 그것을 속히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우리가 도시가스 상수관 긴급하게 사고가 발생할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새면 우리한테 신고 이전에 선 굴착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샌다면 선굴착이고 이런 것은 좀 긴급 복구 개념에서 들어간 것이고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를 주고 도시가스 공사후 한달 두달 가는 것은 도시가스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자체내 시험소가 있습니다. 즉 접수 순서에 의해서 에어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출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보기해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가복구에서 높이가 심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전화주시면 한번더 가복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9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