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지현경 의원 발언
영섭
송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보건소 해당과장,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보조자료 있죠?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 보조자료를 위주로 해서 또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예산편성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총 38억7,2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인건비가 23억358만4,000원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14억1,608만4,000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1억5,281만5,000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4억4,799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주 증액요인은 인건비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과목 중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 감액된 주요내용을 예산과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운영비는 3,176만1,000원이 증액된 2억5,60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먼저 노후화된 외부 게시판 입간판 교체와 층별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548만9,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또 올해 설치된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퇴색된 버티칼을 교체하고, 또 벽면하단에 걸레받이를 도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757만9,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7,44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도 부담금 비율감소로 인해 가지고 8,045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5,281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5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올해 보건의료전산시스템 사업 종결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되겠습��. 그리고 민간이전은 보건소 출입구에 배치할 안내도우미 용역에 따른 예산으로 3,0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은 저희 보건소를 찾는 민간인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안내해 드리겠으며, 민원안내 도무미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고, 용역인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근무는 위치는 보건소 1층 민원실 현관이 되겠으며, 근무시간은 저희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도우미 복장은 제복, 명찰 패용 및 어깨띠를 “친절히 모시겠습니다”하는 어깨띠를 착용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내방민원인 진료안내와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 진료 시에 동반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본청 민원안내에 도우미 위탁업체 선정시 같이 발주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건소 담장 개방 및 녹화사업비로 1억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은 공공기관의 높은 담장으로 인한 폐쇄감을 없애고, 왕래하는 시민과 거리감을 없애고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보건소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어서 또 이용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보건소 이때까지 지표면이 조금 높습니다. 0.45m에서 동쪽에 높을 때는 동쪽 측면에는 한 1.2m의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규모는 저희들이 조경면적이 정면하고 후면하고가 643㎡가 되는데 저희 이번에 사업 시행하는 것은 전면에 있는 400㎡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면하고 동쪽 측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기존 식재된 수목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대비해서 6,103만1,000원이 감액된 2,119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방역차량구입은 방역차량 2대중에 1대가 구입한지가 10년이 지나 노후화 됐습니다. 그걸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공기살균기 구매는 보건소는 폐결핵등 전염병 보균환자의 왕래가 많아서 민원인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증기도 현재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몇 년 안되신 걸로 알고 있고, 소장님은 오래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1억을 투입이 돼서 담장을 허무는 거는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박기덕위원
안 그렇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안 들립니다, 여기서.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어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할 때하고, 지금 7페이지 도면으로 보면은 똑같이 가져왔다 이거야, 똑같이. 앞에 뚜껑만 바꿔 가지고 오고 똑같이. 본 위원이 여기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여기 지금 주차를 굉장히 많이 댈 수도 있고, 여기 경사지가 져있다고 그래서 넘어 갔지만도 여기 폭이 몇m 뭐 이런 거 전혀 성의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대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그냥 앞에 페이지만 12월13일날만 바꿔서 왔어요. 여기 노란 거 표시한 거 보면 주차를 많이 댈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나무도 그때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무슨무슨 나무 할거냐 계획이 없고, 그때 가서 알아서 할 겁니까? 그러면 나무도 무슨 나무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성의 있게, 전혀 그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구청 담장 헐 때도 현장에 안가 봤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는 여야가 그냥 다투고 말이야 이렇게 싸움하는 바람에 통과시켜줘서 그때 또 허물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담을.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서 과연 주차를 할 수 있나 아니면 조경이 제대로 경사가 진데다 한다고, 조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 해서 정회를 해서 현장을 한번 우리가 갔다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세요, 박위원님?
박기덕위원
예, 해보세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지금 색깔로 표시된 면적이 현재 나무가 식재돼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도색돼 있는 면적을 시설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더 추가하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획도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 표시한 이 면적은 현재 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 곳인데 담장이 지금 절개지로 돼 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약 절개지 높이가 0.45에서 1.2m높이로 절개지가 돼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을 일단 헐개 되면은 급경사의 90도로 지기 때문에 일단 그걸 완만한 경사로 하게 되면은 일부 식재돼 있는 나무가 손상이 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식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 면적에 있는 거를 추가로 주차면적을 늘려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 식재를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식재돼 있는 나무를 살리는 쪽으로 해서 담장을 허물고, 깔끔하게 하고 폐쇄감을 없애는 그런 내용으로 공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기덕위원
자,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보건소가 말이죠, 강서구청 청사가 새로 언젠가는 되고 그러면 보건소는 현 그 위치가 그대로 고수가 됩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보건소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우리가 이거 담장을 허무는데 억대 들어간다, 이거는 좀 저거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영섭
송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영섭
송영섭위원장
곽판구 위원.
연일
연일곽판구위원
고생 많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의 담장을 개방해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 또 우리 행정부 공히 마찬가지로 동의하리라고 봐집니다. 열린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억의 예산, 부대비 포함해서 1억9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와있는데요 좀 미흡합니다. 어떤 상세한 설명자료가 필요하다 라고 봐지고 당연히 이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제공을 하는 것은 맞다, 동의하고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보렵니다. 보건행정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공교롭게도 우리구는 불우한, 또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서울시 25개구에서 제일 많이 산재돼있는 구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이 담장을 허물고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1억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재정적으로 충분치 않은 우리 구민들이 어찌됐든 보건소를 좀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리라든지 또 어떤 이동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라고 봐져요. 여기에도 공감하십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당연히 아시리라고 보고, 그렇다면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있는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해서 이런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좀 접할 수 있을까? 사실 궁금하단 말이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그분들의 애환일 거에요. 그렇다면 멀리 있는,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있는 우리 구민들에게는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밖에 없다,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보건지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이 나가서 일정을 정해서 순회하면서 주기별, 주기적으로, 내지는 분기별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한 어떤 우리 보건행정의 그런 어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어떻게, 제가 답변드릴까요?
곽판구위원
예.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곽판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지역의 취약점은 다 아시고 있겠지만 현재 저소득층이 밀집돼있어 가지고 저희 보건의료분야도 그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동불능자라든지 거동불편자, 또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 한···.
곽판구위원
자, 소장님!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그분들을 위해 우리 보건소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자면 순회버스, 예를 들자면 보건지소, 또 우리 전문의들이 예를 들자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보건소와 거리가 먼 지역에 나가서 어떤 서비스 이런데 사실 예산이 좀 올라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장을 허문다 라고 해서, 예산 관련된 얘기입니다. 담장을 허문다 라고 해서 1억90만원이 편성이 되어왔는데 사실 자세한 그런 어떤 소견서도 없고 참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세한 설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1억90만원에 대한, 도면 이거 가지고는 안돼요.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얘기한 어떤 현장의 현장감있는 보건행정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으로서 어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좋은 말씀이신데 보건지소 문제나 순회진료문제,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의 문제···.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인력의 문제도 예산문제이니까 그건 뭐···.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소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본 적 있으세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건지소 설치문제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었고 몇 년 전에···.
물론
물론곽판구위원
전문의가 필요하고 전문의가 필요하다면 또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고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참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행정부는 구민의 어떤 복리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되도록이면 이런 쪽으로 예산이 좀 잡혀주고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소장님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논의 한 번 해보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장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세한 내용 좀 주셔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제가···.
영섭
송영섭위원장
조현구 부의장님.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어떤 이야기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지금 담장 말씀을 하시는데···.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 그 부분. 기다리세요. 조현구 위원님.
산서
예산서조현구위원
286페이지 제일 하단의 대민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살충소독 187페이지 중간 1,395만원 책정된 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담장 건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담장 헐고 이거 새로 조성하는데 1억이 지금 편성됐잖아요? 그 관계를 손 안대고 오히려 대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담장 개방 및 녹화사업은 위원님들의 뭡니까? 지금 개방에 맞춰 가지고 그때도 말이 좀, 민원사항도 있었고 또 제가 볼 때는 사실 저희 보건소 옆에 삼성프라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민간 사기업체인데도 개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구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담장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걸 설계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또 용역을 의뢰를 하면 또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설계도 아니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다시 용역발주를 해서 거기, 저희들 복안은 좀 있습니다. 별도 있는데···.
조현구위원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조현구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여기
여기조현구위원
지금 현재 식재돼있죠? 나무가 식재돼있죠?
영섭
송영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조현구위원
왜 멀쩡한 나무를 파내려고 합니까?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조현구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서 그냥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봐야지 왜 이런 걸 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요, 그 답변해 주시고 아까 대민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민활동지원비가 2,592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지현경위원
286페이지.
조현구위원
286페이지 하단.
하면
척하면조종태위원
척 나와야지 뭘 우물우물하고···.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말이죠···.
박기덕위원
대민지원비에 대해서도 모르고 보고하러 온 거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 예산을, 지금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고를 하러 와 가지고···.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자기 예산을 자기가 몰라?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기 예산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걸 한참 걸려요? 우리 위원들보다 더 걸려서 그거 되겠어요?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다시 받아요.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조현구신창욱위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뭐하는박기덕위원
거야?
조종태위원
정회, 정회해요.
신창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종태위원
정회 동의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조위원님, 양해하시렵니까?
조현구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정회 전에 우리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담장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또 286페이지 대민활동지원금, 또 287페이지 살충소독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우선 담장 개방 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까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새로운 사항만 하세요. 아까 설명한 거는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항만. 잠시 정회 전에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사항만 이야기를 하세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저희···.
이창섭위원
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께 직접 이렇게 한 번 들어볼 수 있게 합시다. 보건소장님께서···.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조현구 위원님 어찌, 소장님한테 들을까요?
조현구위원
보건행정과장이 해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이 하세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우선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경공사를 하는데 조경공사는 지금 현재 은행나무하고 저희들 전면에 목련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려서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식을 하고 나머지 소나무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종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경시설공사는 지금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층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연석을 또 쌓고 그 자연석을 쌓는 정면에 있는 하단에다가 정자나 또 벤치 같은 것을 세워서 앞에 있는 정류소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왕래하는 주민들이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깐요
잠깐요조현구위원
.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를 한 것은 여기 보건소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만일에 1억을 들여 헐어내더라도 우리는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나무도 심어져있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높이로 돼있는데 파내봐야, 무슨 계단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하등에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가성이 있어 갖고, 물론 거기를 파내 가지고 오히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착안해서 연구를 좀 해주라 이렇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설명하세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 개방을 하고, 아까 저희들 옆에 있는 삼성전자 프라자도 사기업체도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장을 전부다 개방을 했습니다.
장을
담장을조현구위원
헒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오느냐 이거예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가 나무를 또 심고 정자를 만들고 벤치를 만들어서 아까 버스 이용시민들이나 지나가는 왕래 주민들이 좀 쉬었다가는 쉼터의 장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현구위원
아, 쉼터를 만들어주겠다?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조현구위원
참고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참, 대민활동지원비는 저희 직원들에게 전체 다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구위원
직원들한테?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조현구위원
대민사업으로 나가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합니까, 대민사업을 하는데?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화곡4동에 수해가 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같이 도움을 드리고, 우리 조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뭐하러 위원이 질문합니까, 위원한테 되물어봐요? 나,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보건행정과장, 답변에 상당히 답변이 지연이 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고를 하기 전에 좀 생각하면서 답변도 하시고 또 신속하게 하세요. 지금 보건소도 바쁘잖아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구위원
대민활동지원비라 해 가지고 여기 지금 3만원씩 72명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씩 지급해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정원이 84명입니다. 84명에 현원이 79명인데 지금 계약직 의사만 빼고 현원이 지금 책정돼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말씀이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소에
보건소에박기덕위원
다년 계시고 또 우리가 1등 보건소 상도 타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제일 시설에 대해서 제일 불편해하는 거 그런 게 혹시 뭐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될 게? 일례를 들자면 소방서에다 전화를 걸면 소방서는 거행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침대식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휠체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없어. 다른 보건소에도 없습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취약지역 아니에요, 노원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그러니까 그런 착안도 안 하시고,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액수가 비싸요. 개인이 사질 못해.
박기덕조현구위원
위원님.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지금 안 끝나셨어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안 끝나셨으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금 답변을 하다가 또 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대민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조현구위원
그 관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살충소독에 대해서.
영섭
송영섭위원장
살충소독 지금 287페이지.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데 분무용하고 지금 모기유충 박멸용으로 방역소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독약 구입비입니다.
조현구위원
살충하는데 소독약이죠, 이 관계는요? 과장님! 살충소독이 여름에 동네마다 분무하고 있고 하는데 살충을 하더라도 모기가 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
영섭
송영섭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아까
아까박기덕위원
묻던 거 계속....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그게 몇 십만원 같으면 개인이 하는데 몇 십만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거를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강서구에. 그러면 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지금 담장을 허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1억, 억대가 들어가니까 그런 장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예비비 같은 거 보건소에 있으면 그걸 구해 놓을 의향이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그거?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의시설은 현재 우리가 휠체어 4대를 준비하고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휠체어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접고 폈다 하는 그거는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건소까지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차량으로 와서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갈아타고 저희 서비스를 받는 데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이상의 장비가 필요할 그런 거는 저희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본 위원하고 그걸 지금 따지는 겁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보세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보시라고요. 아, 얘기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계단이 휠체어가 올라갑니까? 계단이 휠체어가 올라가냐고요? 들어야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휠체어가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박기덕위원
아, 답변 내가 요구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어는
휠체어는박기덕위원
계단을 못 올라가. 왜 장정 둘이서, 세명이서 들고 내리든가 해야돼요. 소방서에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휠체어가 이렇게 안 해도 있고, 접었다 폈다하는 게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운반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한번 알아, 내가 그럼 모르니까 알아보겠다 하는 얘기하고, 그게 필요치 않다는 얘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소방서에 그런 휠체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잖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확인해 보시고, 아, 이게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필요하겠다, 나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달라는 얘긴데 그게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구민이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독거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갈래도 못 가, 그래서 119 소방대 불러서 간다고 지금. 가시는데 우리 보건소, 52만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그런 휠체어 하나 접었다, 폈다 하는 휠체어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휠체어 4개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모르나, 휠체어 있는 거를.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답변 요구하세요, 박기덕 위원님?
답변
답변박기덕위원
해보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필요한 장비 같으면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말이죠. 가서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면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박기덕 위원님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광헌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헌위원
보건행정과장 말이죠. 보건소 담장을 철거하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문제들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열린 행정, 표현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민선시대가 되면서 95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또 전에 민선 1기 시대에는 구청 담장을 철거를 했고요. 그거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도 구세입, 순수한 구세입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세출이 아니라 세입입니다. 올해가 307억8,900만원에서 내년도가 292억5,000만원으로 15억, 약 5%가 순수한 구세입 5%가 감소된 부분은 계획잡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죠. 주관 부서가, 세입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영섭
송영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그걸
그걸김광헌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가 올해보다 순수한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총괄부서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총괄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적어도, 적어도 말이죠. 지금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정확히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올해대비해서 내년도는 구 세입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요 순수한 자치구 세입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자체가 좀 향후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무슨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소위 말해서 어떤 사무관 말이죠 더군다나 구 행정에 말이죠 보건소 전체 어떤 행정, 보건행정의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뭡니까 되겠습니까, 그거? 그러면 제가 좀 알려 드릴께요. 내년도가 올해보다도 한 15억3,900만원이 감소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보건행정에 대해서 뭔가 열린 행정으로 가겠다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순수한 자치구 세입부분이 많이 줄어가는 입장에서 뭔가 지금 어렵고 소외되고, 정말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예산편성과는 달리 향후 앞으로 가야되겠지만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뭔가 좀 우리 외형, 표현자체는 무슨 열린 행정이고 말이죠 구민을 위한 무슨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위화감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어떤 세입예산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과연 이게 타당할 것인가? 본 위원은 향후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정말 시급한 사항이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요불급하다 어떤 예산을 편성한 주무과에서는 시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민선2기를 보면서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을 다뤄왔습니다. 경기가 조금 98년 IMF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말이죠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했을 때 좀더 이게 시기적으로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렇게 선심성 같은, 선심성이랄까 이런 측면의 어떤 견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떤 내년도 구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조금 늘었네요, 보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인데 세입부문이 자치구 순수한, 나머지는 보조금 아닙니까, 이 부분이 보조금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뭔가 좀 불요불급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해요?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가만
가만박기덕위원
있어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건행정과장이야! 그런데 예산지침이 자치행정부서 쭉 내려오면은 구청에서 각 과로, 국으로 간다고. 내가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다 지금 그랬잖아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박기덕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잠깐만! 답변을....
영섭
송영섭위원장
일단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의회에다가 더 예산을 해달라고 온 건지....
김광헌위원
과장, 어떤 답변의 정리가 안되는 겁니까?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으로서 김광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세수입이 어렵다는 것도 과장으로서 그 숫자에 대한 정확성은 제가 잘 모른다고 하는 얘기고, 어려움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단, 지금 담장 개방 및 녹화사업에 대한 이 사항은 지금 추세가 모든 것이 개방화 또 되고, 또 어떤 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바로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또 이용주민들의 왕래가 심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서, 또 그 옆에 삼성프라자가 있어 가지고 사기업체도 개방이 돼 가지고 담장이 없습니다. 옆에서 견주어 봤을 때 사기업체는 개방이 돼 있고, 공공기관은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느냐?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이해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향후 앞으로 뭔가 좀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봤을 때 세입부문이, 구 세입부문이 이게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된 걸로 편성했거든요, 구 세입부문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보건소에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어떤 공간, 그러니까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의료장비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질적인 높은 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아직도 보게 되면은 보건소를 찾는 일반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상당히 향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보는 견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감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나 가는 듯한, 내지는 또 그런 부분이 사실 있잖습니까? 그래 봤을 때 적어도 본 위원이 여기서 제기하는 부분은 어떤 의료장비를 구입 한다든가 어떤 질적인 어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뭔가 예산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구수입의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무슨 옆에 삼성프라자를 얘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또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또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조경과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 과장 답변을 하자면 본인 자체가 조경과 관련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말이죠 지금 여기도 공무원이고, 우리 구민이고, 시민이라면은 어떤 생명의 나무심기라든가 서울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뭔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은 뭐 청장의 방침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뭔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어떤 견해를 제가 밝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보조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담장 허는 도면이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게나마 이렇게 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건소에 드나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마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를 찾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병원이라고 하면은 지저분하고 조그맣고 이렇게 답답한데 보다도 들어갈 때 참 깨끗하고 환하고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아주 좋다면은 아마 환자가 병이 아마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등촌3동 같은 데는 약 주민의 한 60%이상이 보건소를 찾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절실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한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은 일문일답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소장님하고 할께요. 소장님하고. 과장님보다도 소장님하고 하는 게 좋겠네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장님
소장님이명호위원
! 지금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보건소 예산이지만 집행하는 부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집행은 저희가 하고 기술지원은 공원녹지과 지원을 받아서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따지자면 공원녹지과도 있을 테고, 건축과도 있을 테고, 있을 수 있겠는데 총무과에서 전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산집행은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명호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면을 보니까요 녹지공간을 많이 만드셨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주차가 충분치 않죠, 주차장 면적이요? 충분합니까? 이 상태로라면?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주차면적요?
이명호위원
예.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지금 현재 색깍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명호위원
녹지공간을 만들겠다는 거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우리가 공사를 해서 나무를, 식재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식재돼 있는 상태를 표시한 겁니다.
이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래서 이 나무는 공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살릴 계획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주차공간은 이번 담장공사로 인해서 늘어나든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늘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명호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대부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조경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경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이걸 보관했다 다시 이게 쓸 수 있잖아요, 식재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용을 할 수 있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보건소 내에는 공간이 거의 식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공간이 아니라 어차피 이 담장 헐기를 한다면은 담장 헐기에 필요한 부분은 이미 기 식재돼 있는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놨다가 필요한 부분에 심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렵게
어렵게이명호위원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명호위원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렇죠.
이명호위원
예?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대다수 위원님들은 조경부분에 대해서 애기를 하시는데 아마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작품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시고 하는데 많은 돈도 들 수 있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기 담장을 헐고 진짜 보건소의 환경자체를 좀더 아주 밝고 주민이 누가 와서 봐도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얘기하듯이 주민의 휴식공간처로 만든다면은 과연 이 금액 갖고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의문점을 가져 보는 거예요. 그런 견해를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를 찾는, 보건소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찾겠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찾는데 그런 분들이 찾는 보건소를 좀더 밝게, 또 정말 들어가면서 답답한 그런 환경보다는 좀 환한 환경 이런걸 주문하면서 이 시설비가 적정하게 쓰여진다는 걸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구위원
위원장!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계속된 그 말이 반복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쉼터를 만든다고 아까 얘기를 했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지 뭐 이걸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1억9,0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1억90만원입니다.
조종태위원
1억90만원. 1억90만원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 예산자체를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답변과정에서 참고자료가 사실은 좀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인데 그것들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정회에 걸쳐서, 정회 정회 걸쳐 가지고 지금 시간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수조정 때 그때 하기로 하고 답변은, 다음 보건지도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위원장, 위원장님!
영섭
송영섭위원장
좋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보건소장님! 2002년도 예산을 보건소 거 편성을 하는데 지침이, 기본지침이 뭡니까? 이런 책자 보셨습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제시)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거에요, 2002년도? 지금 보건행정과장 얘기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뭐,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다? (
조종태위원
퇴장하면서 - 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이거 보세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저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기덕위원
보건행정과장, 누가 내가 보건행정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박기덕 위원님, 잠시만···.
이거
이거박기덕위원
봐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잠시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지방자치단체 편성 기본지침이 있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있어. 이것 다 내려오면 구청장 사인 받고 각 과로, 각 국으로 다 보내. 소장 이거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우리 구민이 참 이거 알면 한심한 얘기야. 이거를 소장님이 그냥 수령은 안 해. 보건행정과로 들어오면 서무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갖다 보고를 했을 거에요. 그런데 모른다? 보건소의 행정, 보건소 예산은 누가 다루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이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박기덕위원
잘 된 거에요, 이거?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박위원님!
박기덕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잠시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어
가만있어박기덕위원
. 내가 질문하고 있잖습니까?
영섭
송영섭위원장
잠시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기덕위원
, 이거 잘된 겁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 그런 답변이? 기억이 안 난다든가 잘 그걸, 수치를 지금 모른다든가 그거는 이해가 가. 그런데 내가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 보건행정과장이 담당이 아니면 누가 담당이야? 보건소의 예산편성은 누가 담당하는 거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가박기덕위원
소장한테 얘기했지 보건행정과장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보건소장한테 물어봤지.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저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박기덕위원
저기···.
영섭
송영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보건소장한테 물어본 거지 보건행정과장한테 물어본 거요,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이거는 집고넘어가야 돼, 분명히 집고넘어가야 돼, 이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장,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과장의 지금 답변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본인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의 표현이 서툴러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보건행정과장은 귀청해서 업무를 보도록···.
영섭
송영섭위원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우리 보건소는 전부다 연계성이 있죠, 행정업무상? 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귀가를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냥
그냥김광헌위원
진행하십시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냥 남아있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좋습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그리고 보건지도과장도요 설명을 꼭 위원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고자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은 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11억4,022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이 9억949만원으로 2억3,073만원이···.
영섭
송영섭위원장
과장, 페이지 수를 이야기를 해주고 하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2페이지와 관련해서 주요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자료 290페이지하고 같이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5,321만원으로 291페이지 취학전아동 눈높이 성교육 리후렛외 4종 제작예산이 1,170만원, 293페이지 보건교육 강사수당이 425만원, 293페이지 하단 피복비는 간호사복제규칙 제103호에 의한 294페이지 간호사 제복등 예산이 6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예산이 2,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으로 금연사업관련 홍보물제작에 325만원, 위탁교육비 130만원, 금연교실 강사수당은 50만원으로 33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9억5,931만원으로서 298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예산이 5억641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298페이지에서 299페이지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2억5,820만원으로 신규증액되었으며 29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역시 9,386만원이 신규증액되어 금년도 예산 7억5,400만원에 비해 2억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규태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이름을 바꿔 부른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멘트를 할 때,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괜찮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다음에는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위원
예산심의에 앞서 갖고요 우리 보건지도과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시민건설에 있다 보니까 좀 잘 익숙지가 않은데 잠깐 인사를 한 번 받았으면 하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오신 직원들이 계시죠? 우리 소장님!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잠시 좀 인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은 잘 모르니까 뒤에 앉아계신 분들, 오신 분들 전부 다, 지금 계시는 분들만 좀 서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건소
보건소강철웅위원
팀장님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저희 팀장들이 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먼저 지난 6월···.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저기 앞에 가서 하세요, 구부리고 하지 마시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먼저 지난 6월1일자로 양천구 보건소에서 전입 온 보건지도팀장 최경자입니다.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5월25일 은평정신병원에서 저희 보건소에 전입 온 임미숙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미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지난 9월8일 관악구보건소에서 전입 온 이종국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종국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보건소장님, 요즘에 우리 의회에 말이죠 방청,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인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 뒤에 보건소 직원들이, 팀장들이 다 와있는데 명찰패용이 안돼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방청을 하러 오신 분들인가 아니면 기자들이 참석했는가, 이거 좀 이해가 안돼서, 그래서 제가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또 의회에 올 때 소장 말이죠,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거 한 번 교육이랄까요, 아니면 무슨 지시 좀 내려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세입예산에 대해서 적어도 총괄적으로 제가 만 단위, 천 단위가 아니라도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되고 아, 보건소에 어떤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상당히 우려되는, 나름대로 그럼 어떤 의료의 대민서비스 부분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우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한 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명찰이 전부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의회에 출석을 할 때는 좀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또 아무래도 우리 직원인지는 아는 게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의원간에 어떤 갭을 둔다는 것보다는 좀더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예산자료 298페이지를 봐주시면 국가 암검진사업 해 가지고 2억5,822만6,000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거든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명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가 암검진사업은 하나의 예방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298페이지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구비가 50%, 그리고 299페이지 저소득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리고 저소득 백혈병·소아암환자 진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신규증액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암검진 종류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종태조종태위원
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예산서요, 일반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298페이지를 보게 되면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병인지? 만성신부전증환자 같은 것은 알겠지만 혈우병이랄지 근육병이랄지 베체트병이랄지 환자랄지 크론병환자랄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병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평소부터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조종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90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나오는 항목 내용은 저희가 모자관련서식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쇄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대해서···.
예.
비에
인쇄비에조종태위원
대해서 내가 좀 하나씩 묻고 답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인쇄비가조종태위원
지금 팀장님, 인쇄비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지도과 인쇄비 담당팀장님? 안나왔어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보건지도팀장 최경자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종태위원
왜 어물어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아니···.
자기
자기조종태위원
업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세 팀이 있어서 각 팀별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고
잔고조종태위원
, 재고 했으면, 인쇄물 잔고 재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예.
어느
어느조종태위원
정도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제가 보건지도팀에서는 작년에 인쇄비가···.
영섭
송영섭위원장
답변을, 잠깐만요. 답변을 과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죠.
아니
아니조종태위원
, 잠깐 물어보고 과장한테 얘기하려고요. 어느 정도나 남아있냐고, 몇 %나 남아있냐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4% 남아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0.4%?
경자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아니요, 4%요. 810만원에서 63만원 지금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4% 남아 있습니다.
조종태위원
40%란 거에요, 0.4%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4%요.
조종태위원
4%,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아니 10으로 봤을 때 4%에요, 100으로 봤을 때 4%에요?
이창섭위원
100으로 봤을 때지.
조종태위원
100으로 봤을 때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예.
조종태위원
100으로 봤을 때면, 그러면 그것을 재고하고 이것 인쇄비가 모자라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증액은 새로운 사업들이···.
어요
됐어요조종태위원
, 됐어요. 앉으세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자, 팀장은 앉으시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과장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거 예산서에 증액된 부분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신설된 인쇄물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신설된 인쇄물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럼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는데 취학전아동 눈높이 성교육 리후렛외 4종이라 그러는 내용이 저희 사업이 상당히 특수사업으로 돼 가지고 타구에서 벤치마킹까지 오고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얘기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알았습니다.
이거
이거조종태위원
증액된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신설인지? 남은 것은 재고파악을 해서 예산증액이 돼있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있어서 하는 소리, 내가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얘기가 좀 듣고싶은 거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이거는 매년 하기 때문에 낭비성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보험관련서식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족보건에 관련되는 용지에 따른 인쇄물이기 때문에 필요한도내의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의 이후에 제작, 내후년에 또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서식 폼이 달라지면 또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어요
알았어요조종태위원
. 아는데 대다수의 과의 이것 인쇄비를 보니까 대다수가 재고들이 많이 나는데 재고정리를, 재고를 파악하지 않고 똑같은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을 않고 그냥 동등하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동등한데 동등한 것이 대다수가 많아요, 신설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보건지도과에는 증액이 많이 돼있단 말이에요. 증액된 부분이 금액이 왜 원가상승인지 아니면 신설된 것이, 신설된 것은 취학전아동 눈높이 성교육 이것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인지, 아니면 원가상승인지 그걸 이야기해달란 거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지금 원가상승이 아니라 저희 사업은 일상 반복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서식인쇄물은 그 한해의 것을 맞춰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은 취학전아동 눈높이 성교육 리후렛이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치매예방관련이라든가 이런 리후렛 같은 건 신규로 되는 사항입니다.
어요
됐어요조종태위원
. 그러면 그 인쇄물에 관련돼 가지고 그건 수의계약 하죠, 대다수가?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그렇죠.
물은
인쇄물은조종태위원
수의계약하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계약
수의계약조종태위원
현황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회의 끝나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한테 가져와야 그것을 계수조정 때 참고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298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따라서 만성 신부전증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겠으나 나머지 내용은 모르니까 한번 설명해 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혈우병이라 하면은 뭐냐하면은 피가 흐르면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굳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희귀병입니다.
줄이
줄줄이조종태위원
빨리빨리 해보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그리고 근육병이라 하면요. 근육이 서시히 이관돼 가지고 풀어져서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희귀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없던 금년에 두 가지 병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베체트병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크론병이라는 게 있는데 베체트병이라 하면 눈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성기 등에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오래 지속되는 염증성질환입니다. 그리고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질환은 소화기장관에 점벽을 침습하는 질환으로 젊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면서 반복적으로 재발하면서 점점 증액이 되는 이 역시 희귀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종태위원
발생치료 환자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한 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하고 금년도에는 혈우병하고 근육병을 했는데요. 근육병은 한 명이었고, 혈우병은 혈우병재단에서 온 것이 한 18건 되고, 또 만성신부전증에 대해서는 한 68명 와 가지고 저희가 이 양반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갖다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 예산이 6억이 조금 넘는데요. 한 거진 한 4억 가까이는 저희가 그 분들의 계좌로다가 다 입금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이 예산이면 적합한 예산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의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9,000만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구만 그런 현실이 아니라 우리구를 포함한 25개 구가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통계를 갖다가 정부기관에서 잡다보니까 여러 가지 층의 사람을 잡았는데 저희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자 그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갭이 생겨 가지고 좀 지난번에도 회의 때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으셨지만 한 2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도 처음 보는 베체트병이니, 크론병이니 이런 것까지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온 만성신부전증 환자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적합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2억 정도가 불용처리 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다른 쪽으로 바꿔 보면은 치료하는 자가 없었다든지, 발생된 자가 없었다든지 볼 수밖에는 없는데 이것은 예측 못하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예측은 못하지만도 각 병원의 통계치를 놓고서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전국, 이게 전국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단위로다 이걸 내려보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
조종태위원
아, 글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탈락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첫 번이기 때문에 약간의 정부에서도 시행착오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저희는 아무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랑카드도 내 걸고 여기 저기 지역신문이라든가 주요일간지에도 게재한 바가 있고, 또 이렇게 했는데요.
잠깐
잠깐조종태위원
, 잠깐만 됐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간이
시간이조종태위원
없으니까 됐고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이게
이게조종태위원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이 금액가지고 과연 받을 수 있느냐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모자라는 금액이 아니냐? 국고지원도 있고, 시비지원도 있고, 우리 지원은 25%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들이 예측 못하는 치료환자 질환자가 생겼을 때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환자가 보지 못한다면 어디다 다른데다 요구해 가지고 작년과 같이 뭐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가 그거 모자라 가지고 한참 고생한 적도 있었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것들을 미리 좀 대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린 것이니까 그런 데 착오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광헌위원
좀 물어봅시다. 금연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지금 보건지도과인가요?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소에
보건소에김광헌위원
어떤 총괄적인 업무도 있겠지만 지금 금연사업과 관련된 캠페인 해야 되고, 이래서 예산도 산정이 돼 있네요, 보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이
편성이김광헌위원
돼 있는데, 공공장소에서도 보게 되면 담배를 못 피게 돼 있고,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광헌위원
법규정이 뭐죠 무슨 법령이죠, 그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김광헌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공공장소에 금연, 담배를 못 피게끔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2001년도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서 흡연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그 내용이 좀 나오겠습니까? 간단히 좀 나올 수 있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금년도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김광헌위원
예.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우리는 계몽지도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경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했었거든요, 일반 저기하고도 나가서 했지나는. 경범죄로다가 2, 3만원의 벌금을 문 데는 한 2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두건정도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공공장소에, 우리 강서구 관내에 공공장소에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건축물이랄까요, 공동시설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치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상당히 많은 건 아는데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754건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제가 공공이용시설에 갔을 때 그런 우리 강서보건소의 어떤 금연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 게첨돼 있는 부분을 몇 번 보면서 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여기에는 에이즈가 전혀 기록이 안돼 있는데 에이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몇 명인지, 지난번에 감사 때 9명인가 그랬었는데.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또 하나는 요즘에 뉴스에 나오듯이 지금 이질이 많이 늘었는데,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질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강서구위생업소 단속은 잘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현경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지금 현재 에이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1명입니다. 11명이고, 정기적인 면담이나 전화상담, 직접면담해서 1개월에 한번씩 저희 담당팀장이 만나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약을지현경위원
주고 있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약은 병원에서 면역수치검사를 해 가지고 수치가 어느 정도 기준수치에서 떨어지면 그 환자에 대해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지현경위원
어디서 나가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산은 국비로 돼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아, 전액 국비예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지현경위원
이 속에 들어있어요? 같이 종합....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여기는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지현경위원
합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지금 현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에 상당한 숫자로 볼 때 예측하기는 환자들이, 말하기는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거는....
예, 실제로 공식적인 통계에 약 10배는 될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항
공항지현경위원
근방, 또는 항구 이런데 특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지현경위원
이질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질대책. 요즘에 이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지금 세균성이질이 서울시에서 번져 가지고 저희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지금 몇 명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와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접촉자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환자는 투약하고, 또 의심환자로 한사람 발견된 분은 시립병원에 입원조치를 시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자진신고지현경위원
외에는 모르겠네요? 만약에 요식업소 같은데 그런데 환자가 발생해서 그 환자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럴 때 예방대책은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네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지금 사실상 신고에 의해서 추적 역학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으로
앞으로지현경위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해 가지고요 4,682만5,000원이 책정되고, 거기 인원수가 4,9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한 명, 그 밑에는 7명돼 있는데 수치상에 우리 강서구에 4,900명이 등록된 인원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이게 최초로 국가사업으로 95년도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통계상으로 나온 거는 출생아를 갖다가 따져서 4,900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조현구위원
예.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박아입니다. 그래서 생후 일주일 이내에 신생아에 대해 가지고 발뒤꿈치에 침으로 찔러서 피를 갖다가 내서 그걸 채혈지에 묻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이상으로 발견된 애에 대해서는 특수분유를 조제해서 먹인다든지 이래 가지고서 애네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사실은 신생아 출생률을 예측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4,900명은. 그리고 이상아관리 숫자는 우리가 이상아라든가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애들이 한 7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인데 이것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비가 40%가 지원되고, 시비가 305, 우리 구비가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현구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성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의약과장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의약과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약과 2002년도 총예산은 총 1억7,847만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3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1억6,708만6,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61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운영비로 3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63만5,000원을 책정하였고, 전년도대비 10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 진료시스템 전산화로 인하여 전산장비 운영비 및 방사선필름 수입수수료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총 1억3,385만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5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방문진료 영세민의 증가로 인하여 방문진료, 거동불능자의 증가로 방문진료 환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의약품 및 재료비가 증가된 원인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1,138만8,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전년도대비 9,939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전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성인병검진사업과 체력진단검진사업이 올해 7월에 완료가 되어서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문명성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이하시고요. 지금 우리 예산서 300쪽을 보시면요.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치료비해서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할까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보건지도과라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이 사항은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왜 보건지도과 질의가 여기서 나와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약관리가 아니고요, 지금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요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치료비는 지도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의약관리과인데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아니에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약관리가 아니고요, 위에 있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바로 위에 입니다.
「아니에요, 위예요」하는 이 있음
「잘못된 거예요」하는 이 있음
이명호위원
아, 그래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일단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이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배상금등 하고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치료비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에는 특이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비무환으로다가 우리가 예방접종 부작용환자를 한 5명으로 예측을 해서 20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을 갖다가 잡아놓은 겁니다. 이 경우 환자가 없으면 다행인데 지난번에 2명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페이지 수를 제가 보니까 의약관리과로 돼 있어서, 방문 304쪽을 봐주시고요. 방문지료, 노인정 해열진통, 소염제 등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분이 사시는 분들한테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략 1년을 따졌을 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방문하시는 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약과에서는 지금 의약품비를 의약과에서 책정을 해서 결국은 사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방문진료나 노인정진료, 영유아모성진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문진료는 작년에, 방문진료는 1,100명을 연간하고 있고요.
이명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꾸 무슨 과, 다른 과 이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싶은 거는 지금 4억9,1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아, 49만1,000원인가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1천···.
이명호위원
1,600만원이네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이명호위원
1,669만4,000원인데 지금 거의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건소에 나가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주고 있잖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핵심요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예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충분합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작년에 비해서 방문진료환자가 늘어서요 우리가 총 100명 정도를 관리를 했었는데 많이 늘어서 지금 한 120명 정도로 해서 우리가 365일 진료를, 약을 투약하고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1,100명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고요 노인정도 31개소를 순회진료를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 우리가 14%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 약품비를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명호위원
좀 염려스러운 거는요 지금 해마다 이렇게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장애인들이나 또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의약과장, 하나 좀 물어봅시다. 우리 관내에 병원·의원, 그 다음에 약국 관련돼서 관리, 지도감독을 우리 의약과에서 하고 있나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지도점검을 연 몇 회 지금 하고 있어요? 일문일답으로 좀 잠깐 할게요.
영섭
송영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병·의원, 약국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연 1회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김광헌위원
1회 했을 때 어떤 합동으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의약과의 담당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분업이 작년 7월에 시행된 이후로 시에서 25개 구청을 다 소집을 하여서 시 의약분업감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인들과 공무원이 구성이 돼서 25개 구청에 있는 의약과 직원과 민간인들이 합동으로 해서 교차감시를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우리 강서 관내에 병원·의원, 약국 해서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렇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올해
올해김광헌위원
2001년이 거의 연말로 마무리되는데 올해 병원·의원, 약국 지도점검을 했을 때 어떤 적발되고 행정지도, 무슨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병원의 어떤 규정에 맞지 않게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우리가 병·의원은요 총 3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내용은 무자격자 의료행위, 또 의약품 처방전 미···.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병원·의원에 대한 행정지도 내역 있잖습니까? 내역을 좀 주시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병원·의원을 갔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는 건지 어떤 그런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어떤 부분, 그걸 좀 제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특히 관내에 약국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또 의약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면허약사라 그럴까요? 어떤 약국에 보면 약사자격증, 면허증인가 자격증인가는 갖고 있지만 또 약을 판다든가 이런 행위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의약과에서 말이죠, 얼른 보게 되면 어떤 행정인력이 없다 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지도를 해야겠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국에 대한 부분도 제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마약관련돼 갖고 말이죠, 마약관련은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마약류 지도단속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보건소에서 하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소의
보건소의김광헌위원
우리 의약과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과
의약과김광헌위원
맞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마약관련된, 마약과 관련돼서 마약을 얼마나 갖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있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마약과 관련돼서 혹시 또 문제가 돼서 행정지도를 받은 어떤 그런 병원·의원이 혹시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우리가 마약류에 대한 지도단속이 식약청에서 1년에 2번 정도 감시를 나오거든요. 그때 마약류에 대한 정리가 미숙해 갖고 행정지도를 두 군데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마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김광헌위원
?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를 갖고 있고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약의 양이라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월간단위로 보건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저희가요 마약을 우리가 병·의원에서 살 경우에는요 우리 보건소를 통해 갖고 마약도매상에서 구입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달이 마약을 사고자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증을 끊어가야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분의
대부분의김광헌위원
병원에서 마약들 많이 쓰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렇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쓸···.
김광헌위원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마약과 관련된 보건소에 보고되고 또 월간단위로 어떤 마약을 구입해서 어떻게 쓴 어떤 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그 부분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국관리를 나간다고 하셨는데 약사들이 처방전 가지고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약사 아닌 보조들이 처방해 가지고 할 때는 어떤 단속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 예가 허다한데. 처방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 아닌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글씨가 써있기 때문에. 그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은 실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약을. 약사도 실수해서 거꾸로 넣어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단속을 하고 있는지?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가고 있고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국에서 약사 이외에 종업원을 두고 약을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약사법상 약사가 옆에서 계속 약이 들어가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는 약을 판매하거나 이거는 대상이 아닌 걸로 또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그러니까 약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조제나 판매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00% 적발이 되는데 우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사가 있는 상태에서 조제하는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약사법 자체가 지금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A라는 약을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없어 가지고 B라는 약을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니다
있습니다지현경위원
, 그것도 몇 번 봤는데.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조치랑 자격정지 15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이
성질이지현경위원
같다고 해 가지고 바꿔 넣는다고, 그러면 결국 싸단 말이에요, 약값이.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대체조제거든요, 위원님 얘기하신 거가.
지금
지금지현경위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대체조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의사한테, 처방전을 낸 의사한테 사전 동의를 얻어서 “지금 선생님이 처방한 그 제품이 없기 때문에 동등한 약효가 규정된 이 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해주는 거는 법으로 무방한데 그렇지 않고,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약사 임의대로 대체조제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으로···.
금도
지금도지현경위원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죠? 제대로 안되고 있죠?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현경위원
단속하는데 보건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그래서 25개 구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의약감시단이 구성이 돼서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우리가 교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 단속하는 비용이?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교차지원으로 해서는 서울시에서 각 구, 구청직원들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에서 책정을 해 갖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이 예산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소 바뀌었기 때문에,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 예산이 들어와서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전혀 예산이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지금 실수는 자꾸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예산을 올려서 감시감독도 민간단체, 또 주민들, 주부들도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서 그런 감시를 하면 꼼짝 못하고 바로잡아질 텐데 그런 제도가 없고 그런 아이템이 안 나와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한방약품비 해 갖고 4,691만9,000원 편성돼있거든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 한의사 계십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조현구위원
몇 분입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한 분입니다.
조현구위원
한 분이에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조현구위원
여기 지금 이 한약은 주로 어떤 분에게 지급되는 거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한약이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범위가 첩약은 제외가 되고요 일단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품목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현구위원
우리 52만 강서구민인데 이게 한약이 필요한 4,691만9,000원은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조현구위원
예.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지금 올해 한방약품비로 우리가 4,691만9,000원을 책정했는데요 작년도 대비 지금 10.4%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환자도 늘고 또 소요되는 약품도 많이 늘어서. 그래서 일단은 환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요 내년에도 더 증액을 해 갖고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조현구위원
, 우리 강서구민이 52만이 넘는데 이렇게 해서, 참고로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씀과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층 진료실 내부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2001년도 의료보험분야 인센티브를 5억 받은 걸로 되어있어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5억 중에 2층에 내부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세워준다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2층에 내부 환경개선사업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의지를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1층은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2층에 미진한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최우수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인센티브 받은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3,800만원을 요청을 해서 2층을 금년 말까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거면
그거면신창욱위원
충분합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고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자,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말입니다,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우리 의사들이, 의사·약사들이 상당히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우리 53만의 강서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강서구보건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 지금 구민들이 가장 믿고 신뢰를 하는 곳이 보건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전 직원이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친절하고 또 좀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드립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도록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도 말이죠,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뒤에 자세하게 나왔으니까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0페이지 총괄부터 17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70페이지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 2페이지와 더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1,966만1,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 1억3,260만9,000원보다 1,294만8,000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3개 예산과목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2002년도 예산은 6,561만1,000원이고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213만8,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를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장 큰 내역은 여비부분이 기획예산과로 포괄편성이 됨에 따라서 2,304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캠코더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예산은 없도록 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관리에 대한 기금 적립금입니다. 작년에 5,300만원에서 내년에는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박순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의정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팀장께서는 말이죠.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우리 사업예산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상덕
고상덕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고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7억1,389만3,000원보다 2억3,442만4,000원이 증가된 총 19억4,831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101목 인건비, 201목 일반운영비, 202목 여비, 204목 복리후생비, 301목 일반보상금, 304목 연금부담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41페이지입니다. 307목 민간이전 예산으로 4,9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사당 청소관리를 민간기업과 용역 계약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하1층에 있는 서고가 협소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이동식서고 설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4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본회의장 의장석 마이크, 대회의실 텔레비젼, 그리고 사무국직원 행정비품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항 의정활동예산이 되겠습니다. 205목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하여 1,760만원이 증액된 1억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활동비가 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부의장님 활동비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예결특위위원장님이 70만원에서 8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고상덕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본회의장 의장석 마이크 구입비 해 가지고 편성이 한 160만원 됐는데 말이죠. 이와 더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이걸 지금 보셨죠?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예.
이명호위원
이 부분을 보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교체를 하는데 말이에요. 전체 교체가 아니고, 부분 교체가 될 것 같고, 이게 금액이 한 얼마 정도나 돼요 이게 이렇게 한다면?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22만원, 지금 이명호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22만원짜리입니다.
이명호위원
아, 이게?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예.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시지만 이거 한번 이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마이크를 끌어다 잡아당겼다 뒤로 밀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거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지 안 하셨어요?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물품관리규정에 의하면 품목별 내구연한의 표시에 지금 현재 이 마이크가 내구연한이 10년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산지가 5년뿐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하기는, 스스로 우리가 교체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국장님 말이죠. 내구연수는 10년이라고 그러는데 전자에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교체가 아니고, 전체시설이 아니고 이게 지금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이게 세트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한 세트입니다.
교체
부분교체이명호위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아니....
이명호위원
세트입니까, 이게?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예, 이것이 다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명호위원
마이크하면 엠프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세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그건 아니고, 마이크, 스탠드까지 해서
이크
마이크이명호위원
, 스탠드까지 해서 세트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예.
것만
이것만이명호위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대가리 이거?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지금 이 대만을 판매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예. 실제 국산품이, 일반적으로 다 국산품이 아니더라고요, 이 내용이.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예.
것도
이것도이명호위원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수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올릴 수 없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우리가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이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예, 조종태 입니다. 조금 전에 의정팀장께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판공비 인상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의정업무담당주사
그건 페이지에 아직 계상하지는 않았고, 어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정예산안에 올릴 것 같습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저희들이
그런
그런조종태위원
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가져와봐요.
상덕
고상덕의정업무담당주사
지침이 아니라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그거 가져온 거 있지, 문서 온 거. 그거 보여드리라고.
이게
이게조종태위원
어제 받았다고요?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예.
어제
어제조종태위원
받았는데 금년 예산에 꼭 익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상덕
고상덕의정업무담당주사
이 부분이 2001년 11월23일날 구의회 의장회 회장단이 시장면담시 건의된 의장단활동비 기준액 인상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재결정되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영섭
송영섭위원장
질문 됐습니까, 조종태 위원님?
어요
알았어요조종태위원
, 알았어.
영섭
송영섭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영섭
송영섭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예산상 금액 적으로는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질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작아도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목 다음에 세목, 그 다음에 부기 항목별로 쭉 나열해서 예산요구액이 적혀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 구의회 부분에 보면은 크게는 3억9,800만원 약 4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게는 9만6,000원을 예산을 요구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 9만6,000원짜리 작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9만6,000원자리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중에 있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에 보면은 무선호출기라는 게 있어요, 무선호출기. 아마 1년 사용료로 9만6,000원을 예산편성을 한 모양인데, 요새 무선호출기는 어떤 호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만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종이 무엇이고, 용도가 무엇이며, 누가 사용하고 있고,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상덕
고상덕의정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 기사가 가지고 있는 삐삐인데요. 의장님하고 휴대폰이 안 터질 시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호출기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호출기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호출기 다
상덕
고상덕의정업무담당주사
활용된다고 봐야 되니까 의장님 나가실 적에 기사가 그걸 패용하고 있으니까요. 휴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강철웅위원
전화기를 하나 사주는 게 낫지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아니, 전화는, 휴대전화 의장님 휴대전화가 불통될 때 삐삐는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삐삐를 하고 있습니까? 삐삐 통신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도?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있죠.
예.
강철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 예산요구액도 아주 작은 금액으로서 생소한 무선호출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의미가 약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아니, 저희들도
작은
작은강철웅위원
금액일수록 한번 짚어보는 것도 타당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빼버리려고 했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검토과정에서.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예산항목에는 다른 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래 딱 보니까 부기 항목별로 큰 거는 3억9,871만7,000원짜리가 한 개 있고, 작게는 9만6,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제가....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동료위원이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아주 상당히 불편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기 불편하고 여러분들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뭐 좀 하나 물읍시다.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의사단 활동비 인상과 관련돼서 여기에 지금 공문서에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회라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 서울시장께 건의를 하다보니까 서울시장이 이렇게 방침을 정해줬는지 하여튼 결정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우리가 시·군·구 자치단체 아니면 또 기관의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실 예산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구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서울시장의 어떤 이런 요구사항 이게 수렴됐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상덕
고상덕의정업무담당주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장의 허가에 의해서 합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저희들 2002년도 이 편성지침에 88쪽을 보시면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후 시달하면 그걸로 근거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매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별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거기에는 어떤 자치단체의 기준이랄까 인구수라든가 등등 여타 어떤 기준이 마련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규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실 봤는데 특히 이제 시·군, 군단위도 볼 것 같으면 어떤 그런 의장단과 활동비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 공통으로 거의 동일한 걸로 봐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 또 해석은 어떤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의장단이 이렇게 건의를 했고, 하여튼 결정된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돼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 우리 국장 답변이 마이크와 관련돼 갖고 무슨 내구연한을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어떤 공영청사에 대한 물품, 비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다면은 보완할 수도 있고 말이죠,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항목으로 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무슨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광헌위원
예.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제가 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불편하신 걸 알면서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을 반영을....
체는
교체는김광헌위원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켰으니까
김광헌위원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해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간사께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516억296만원, 특별회계 253억8,901만8,000원, 총액 1,769억9,197만8,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중 정화조 약품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위탁운영 인건비 1,200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당초요구액 1,516억296만원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1,515억8,896만원을 수정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하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193만8,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53억2,708만원, 특별회계 총 253억8,901만8,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한다. 예산반영 건의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중 각 위원회실 마이크 구입비 85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는 반장의 50% 인원이 구독할 수 있도록 2,343만6,000원을 증액하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서예휘호대회 시상금 200만원 증액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문화행사비 500만원을 증액하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중 아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0만원을 증액한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중 경로당 운영비 예산 6,399만원을 증액하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중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가양 제3근린공원 체육시설외 1개소 설치공사 1,000만원과 방화역 주변 녹지조성공사비 1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한다.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국민식수 및 육림의날 행사지원비 80만원을 증액하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및하수관리, 하수관리중 빗물받이준설공사비 1억원을 증액한다.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중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을 증액하며, 총액 4억2,392만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경상예산의 인건비 중 가정도우미란 자원봉사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준공무원의 보수를 받고 있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과 노인정 중에서 복지관을 통하여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이를 해당 노인정에 직접 지급하고 전기 부설 계량기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장
신창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내일 처리할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7차 회의시간이 10시로 돼 있는데 이를 11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1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