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2000년 전에는 격년제로 발간을 해오다가 2001년 올해 와서 처음으로 CD를 제작했고, 해마다 발간하는 게 어떻겠는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격년제가 좋지 않겠나 하는 말이 나와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2년에는 발간을 안하고, 2003년에 발간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창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이 더 계십니까?

서로간 의견 조율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총무과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소관 삭감 또는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서 1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선거인명부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에 2,1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00만원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당초 프린트기 7대를 구입코자 했습니다마는 2대를 깍고 5대를 구입하라는 말씀입니다. 프린터는 일반적으로는 도트프린터와 레이져프린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도트프린트기는 선거인명부 출력용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32개의 도트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93년도와 9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연한이 초과돼서 사용불능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14개동에 1대씩 사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절반인 7대를 사서 풀로 2개 동에 1대정도 가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 선거때 보면 프린트기가 고장나고, 출력이 잘 되지 않아 인근의 기장군이나 금정구에서 급히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업무는 시간을 다투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2대를 포함시켜서 꼭 7대를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해운대 구민축제 한마당 167페이지, 해운대 구민축제 한마당 실비보상으로 6,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양대 선거를 비롯해서 아시안게임, 월드컵, 아태장애인대회 등 굉장히 많은 국제행사와 국가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축제가 어렵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또 선거법 논란여부 등으로 위원님들께서 삭감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 행사는 행사이고, 구민축제 한마당은 당초에는 매년 행사를 해왔습니다마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이고 관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수행이지, 선심행정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각 구에서도 공히 매년 한 번씩 이런 축제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각종 국제행사도 있고 하니 주민들과 단체원들에게 격려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파트한가족운동 경진대회 우수아파트 시상금, 꽃의도시만들기 경진대회 우수단체 시상금 합쳐서 220만원이 불요불급하다고 삭감요구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각각 110만원인 시상금이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각 지역 아파트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단체와 우수아파트를 시상함으로 해서 그것이 밑거름이 돼어 올해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3,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푸른부산만들기 가꾸기운동 경진대회에서도 저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이러한 아파트한가족운동 경진대회나 꽃의도시만들기 경진대회가 바탕이 돼서 주민들과 단체원들이 행정에 적극 동참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액 1,100만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라는 말씀이신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사직운동장에서 각 구 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이 안되면 저희들은 이 대회에 우리구를 대표해서 참가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16개 구·군 모두가 참여하는 이 행사에 우리구만 예산절감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41만 구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최가 되었고, 우리구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3위를 했고, 지난 해에는 금정구가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점수 1점 차이로 저희들이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을 비교하면 우승한 금정구에 비하면 저희들 예산은 1/3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전체 구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회만큼은 꼭 참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용역비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사가 센텀시티부지내로 이전을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청사 건축시 건축비가 50억원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단서조항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예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편성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올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600만원 배정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3,800명,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개 분야 3,852명이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00만원은 이들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이 아니고, 전적으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등 장애자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을 갖춘 간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모집하고 각종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등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사에 대한 인건비만큼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성우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사항중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간담회 480만원이 요구됐는데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구 출입기자단에 대한 구정설명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월 1회 단위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해당 과장 참석하에 시책을 설명하면서 점심을 겸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는 자리입니다. 96년부터 시책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돼오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설명은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해운대노래가창대회 100만원이 요구됐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해운대노래가창대회를 18회까지 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본행사를 취소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해운대 해변걷기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 부산방문의 해와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해운대가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일본 후쿠오까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한일친선 해운대 해변걷기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개최시기는 2002년 10월경으로 코스는 동백섬에서 한화리조트, 해수욕장, 한국콘도, 달맞이길, 해월정, 송정터널, 다시 달맞이길로 해서 미포6거리를 지나 한국콘도, 봉사센터로 돌아오는 3종 5㎞, 10㎞, 20㎞의 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일본인은 1,000명, 그리고 일반시민은 3,000명, 주관은 해운대구이고, 후원은 부산시와 후쿠오까시, 시모노세키시와 요미우리 신문사가 하는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경품 등 해서 2,400만원으로예상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815만원입니다. 나머지 1,600만원 경품비 등은 스폰서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10월달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1회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일본인 500명, 일반시민들 2,500명, 그래서 소요경비는 2,000만원 해서 부산시와 구청, 부산시관광협회 이렇게 공동으로 출연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제도시 국제관광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위원회 검토요구된 사항입니다. 먼저 179페이지 가로변 은하수트리 설치입니다. 수정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연말연시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해운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맞이길이라든지 해수욕장 녹지지역인 상징적인 지역에 상징적인 의미로 해운대구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은하수 트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부담을 느껴서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야경이 정말 볼 게 있다는 그런 평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에 또 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사항입니다. 대한매일신문인데 93년도부터 줄여오다가 현재 200부를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님은 421명이지만 200부를 동에서 선정한 통장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보면 올해 예산 요구된 것중 47%정도 되는데 다른 구는 100%하는 데도 있고, 삭감하는 데도 있고, 어떤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200부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문화회관은 96년부터 구 문화회관 부지로 지정돼서 연부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문화관광부 방침상 문화회관을 건축하게 되면 국비 2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시비도 국비수준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가 233개지만 전국적으로 42개 지역에서 문화회관이 건립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는 9개가 신규로 건립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내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신축 문화회관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규모는 좀 적게 할 계획입니다. 동래나 금정문화회관이 적자 운영되고 해서 우리는 그런 거대한 규모로는 하지 않고 각종 교육이나 민방위교육, 주민교육과 주민모임 장소로 활용하면서 또는 스포츠교실이나 문화교실 등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공연장 부분은 공연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스포츠나 예식홀같은 것은 위탁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억, 규모는 1,50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예산은 2002년도에 국비가 5억, 시비가 10억, 국비는 전부 건축비에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하는데는 내년 예산에 2억 6,000을 요구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비 10억, 시비 10억, 2004년도에는 국비 5억, 그래서 구비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과정 따라 또는 건축정도에 따라서 반영되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에는 연간 3억정도, 관리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영선이라든지 기계, 공연장 관리에 최소한의 인력만 해서 1억 5,000만원, 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청소비 해서 1억 5,000만원. 그래서 연간 3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나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운영비 정도는 해소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서 2001년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산시 전역에 설문을 했는데 해운대도 450명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사는데 대해서 만족을 느낀다는 게 43%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불편을 느낀 부분은 역시 교통분야와 문화분야가 안좋다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문화분야에 대해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해운대개장식 초청팀 보상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이 7월1일날 있는데 주민의 축제로 연계하면서 매년 소방헬기, 악대, 농악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합니다. 악대는 해운대만 할 수 없어서 송정까지 하는데 경비 150만원정도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은하수 트리설치에 760만원입니다. 올해같이 저렇게 은하수를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두 곳만 설치해서 다른 단체는 구청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달맞이길이나 해수욕장 녹지공간에 설치된 가로수트리를 보고 해운대 야경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자 국제신문에도 “가보고싶은 곳, 해운대” 라고 화면이 크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음, 마을상징 조형물 설치에 1,200만원입니다. 계획은 반송동 들어가는 입구에 할 건데, 반송이 해운대구에서는 상당히 이격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반송동임을 표시하는 마을표지판, 장산 폭포사 체육공원주변이나 장산 정상에 해운대의 안녕을 바라는 장승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에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해수욕장 근무직원 초과근무수당 215만원 삭감입니다. 내년에는 각종 국제행사도 많고 또 휴가철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나가서 하는 근무는 주로 단속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용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해수욕장에 문화관광과 직원 12명이 상주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동원근무를 시키는 직원이 성수기에는 34명, 비수기에는 2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나 피복비, 기타 경비 등 총 급식비 4,337만 6,000원이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12명정도의 용역을 주게 되면 문화관광과 직원만 상주근무를 하고, 타직원들의 근무는 없이 했을 때 약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8,700만원의 추가경비가 들어가면 직원들의 업무도 경감시키면서 내년에는 국제행사도 많은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평가보고회를 할 때 직원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해서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신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올린 겁니다.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해수욕장안내 입간판제작 및 보수비 150만원, 봉사실 근무직원 피복비, 근무복은 당초 예산보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비가 있는데 해수욕장안내 입간판은 당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총 39개의 입간판이 필요합니다. 제작이 5개, 보수가 34개. 제작 5개와 보수 10개는 본예산에 포함이 됐고,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보수 24개에 따른 보수비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백사장청소기 유지관리비 샌드달러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파라다이스호텔에서 4,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건데 백사장 청소하는데 기름이 들어가고 고장이 날 때는 보수도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올렸을 때는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간호사 2명을 편성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인데 올해는 119가 오기 때문에 해운대는 간호사가 필요없겠다고 했는데 송정에도 119를 대체하기로 했는데 송정은 119 대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1명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삭감이 돼서 다시 수정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해수욕장 용역비 4,32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을 새로 개선하는데 직원들 부담을 경감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대비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관련책자발간 105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발간해서 민원실을 통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책자에 수록할 내용은 민원봉사 친절서비스헌장과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도, 인터넷민원 신청, 온라인 공개민원 시스템, 서비스 이용절차 등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과 제증명수수료 등을 수록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에 구청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결과 53%가 민원봉사 친절서비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관한 예산삭감 내지는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과의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에 도트프린터는 3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낡고 사용불능 상태로 개중에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그 대신 7대정도는 새로 구입을 해서 대비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선거용명부 출력만 할 수 있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93년도, 94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예. 시민생활체육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합니다. 일본에서 와서 관내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시모노세키,

지금 현재 반여·반송지역이 문화혜택이 취약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써 다른 부지로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구로 국비지원이 오기로 되어 있고, 전국 자치단체 230개중에서 42개에서 이미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9개 자치구가 건립할 예정인데 국비가 지원될 때 보조를 받아서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반여·반송지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정이나 동래, 서울을 검토해 봤는데 금정이나 동래는 무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취지에 맞게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유료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유료나 대관료를 받게 되면 운영비는 충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요.

600석 됩니다.

1,500평 규모로 밑에 400평, 300평, 200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국비가 5억이고, 설계비로 2억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단 구비는 2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오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