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재민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 정례회(회기중)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개발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구정주요업무계획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개발과, 보건소) 2.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도시개발과, 보건소, 계수조정및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업무보고 및 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이번에 386쪽에 월드컵대비 대형 화분 구입이 100개가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행사하면서 화분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화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약 40개 정도 대형 화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광장에도 18개 있고 동에 나가있는 것 하고 우리 관리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분....,
송재민위원
현재 있는 화분 다 활용하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전에도 행사할 때 화분같은 것은 계속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한 것이 40개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우리 구청 마당같은데 보시면 노후화되어서 깨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 교환하는 것이거든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한 3∼4년정도면 갈아주어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18만원이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월드컵 대비해서 구입하는 화분은 상당히 좋은 화분입니다.
송재민위원
그전에 보니까 연못모양처럼 해서 했던데 영구적으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겉에서 보기는 돌처럼 보이는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화분도 싼 것은 1∼2만원부터 비싼 것은 몇십만원까지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품질에 따라서 내구연수도 달라집니다.
송재민위원
38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해 왔잖아요.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5억원이 반영이 된 관계로 60억정도인가 되는 돈을 활용을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그렇게 대치하라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올라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관리 필수예산 산출내역이라고해서 위원님들 자리앞에 자료를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는데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로 저희 과에 70명이 배정이 됐었거든요. 공공근로 인원으로 우리 공원녹지사업을 하려면 한 500인정도가 필요합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여기 인원이 20인 50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몇 명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3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서 꽃식재 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민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꽃식재 인부임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대비해서 꽃식재인부임으로 시비 50% 부담해서 월드컵전에 꽃을 심어라, 꽃식재량은 31만8,000본을 했는데 인부임을 4,704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월드컵후에 18만2,000본을 심고자 하는 인부임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는 20인 50일동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연간 인원입니다.
송재민위원
2,940만원이니까 사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 인원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꽃식재 인부임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기술직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꽃을 심는 데는 어느 정도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꽃묘 하나하나, 우리가 양묘장에서 꽃을 갖고 오거나 꽃을 사오거나 할 때 어느 정도 숙달된 인력을 사역하거든요.
송재민위원
인력수급이 어떤 식으로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전문적으로 꽃을 심어주는 인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에서 그에 따른 인부를 사역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쓰면 다른 인부, 잡부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2∼3일 걸릴 것도 하루면 끝마치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인건비가 2만9,400원인데 전문적인 사람을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꽃을 전문적으로 심는 사람들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 밑에 조합놀이대설치, 금액이 전에 설치했던 것보다 2배 가량 비싼 것 같은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는 변정어린이 공원하고 목운 어린이공원 두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저렴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각각 1,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놀이대도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변정 같은 데는 조그만 것을 설치했잖아요. 공원놀이마당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이 두배, 세배 정도 되는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송재민위원
조합놀이대를 설치해 보니까 지역지역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어떤 데는 동물놀이대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곳이 있는 보니까 FRP로 한 것이 아이들이 다치지를 않고 좋더라구요. 이번에 시설한 곳 두군데를 보니까 거의 나사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전에는 잘 풀어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설치한 것은 괜찮더라구요.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게 사용하면서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조합놀이대라고 해서 나무로 해서, 이것은 나무로 한 것은 아니죠. 모델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모델 있는데요. 변정하고 목운에 있는 그런 종류의 조합놀이대를 설치할 겁니다. 조합놀이대는 부식되고 목재로 된 것은 썩어서 없어지니까요.
송재민위원
뒤에도 어린이 조합놀이대 설치 및 수선이라고 돼 있는데 설치면 설치지, 설치 및 수선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여건을 봐서 조합놀이대를 일단은 정비를 해 나가는데요, 정비비용으로도 일부 쓰고 정비비용이 남을 때 조합놀이대 설치를 추가적으로 한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것도 예산항목에 설치하는 것은 설치이고 수선이면 수선이고 해야지, 놀이대 설치가 하나가 될 것인지, 두 개가 되는 것인지, 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야 될텐데, 어떤 것은 설치 및 수선하면 산출기초하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것은 한 대 설치하고 수리할 거에요, 아니면 두 대 설치하고 수리할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 대 설치하고 수리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있고 뒤에 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설치는 한 대 하고 나머지는 수리하겠다, 금년에 한 것 수준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금년에 하는 수준이죠.
송재민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금액이 여기 3,000만원 나와 있는데 금년에 한 것 정도면 한 대가 1,500만원이니까 약 1,500만원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한 대 설치하고 나머지 가지고 관내에 있는 시설 전부 점검해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보완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어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대비해서 많이 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38쪽부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제세에 대한 기본적인 단가상승이 다 되어서 반영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요금이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공공요금제세가 약 1억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383페이지 보니까 작년도에 공원 전기료같은 경우에는 2000년 예산에는 기본요금이 3,7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900원이 되는 것이고 또 분뇨수거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본요금이 2000년도 예산에는 4,20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기본요금이 5,200원으로 상승되는 그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결산때 보면 공공요금이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해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워서 또 불용액으로 남길 바에는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먼저 결산을 해 보면 거의 공공요금및제세경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더라구요. 절전을 하고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뒤에 389쪽은 이것은 한 몇%에요, 한 70∼80%가 증액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도 새롭게 액수 자체가 크게 몇억원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한 1,200만원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그 증액 사유는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녹지대관리 작업도구 구입을 이제 이런 비용이 추가가 되고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류대라든지 그런 유지관리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다소 높게 인상된 부분만큼 반영....,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인상된 부분만큼이라도 389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389쪽하고 390쪽까지 있지 않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390쪽까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전에 이런 비품같은 것을 올해 더 많이 사서 그런 것인지,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이라도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는 566만7,000원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만해도 지금 1,000만원이 넘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설장비유지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대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라고 해서 30만원 올린 것은 우리 쥐똥나무 수벽보호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규로 작년에 없던 내용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없던 내용을 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300만원이 들어왔구요. 녹지대관리장비 유류대를 보시면 작년도에는 휘발류가 2000년도 예산에 보면 ℓ당 1,190원이었는데 올해는 1,268원, 경유도 2000년도에는 568원에서 683원, 오일도 2,500원에서 3,000원 그런 식으로 증액이 되었구요.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최소한의 경비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398쪽은요, 398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398쪽같은 경우는 신규로 작년에 없었던 것을 산불홍보용 자켓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잠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산불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전직원이 산불위험시에 취약지구에 나가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효과를 위해서 산불조심이라는 빨간 홍보자켓을 입고 나가면 오히려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급량비에서 산불취약지역 배치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625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산불발생 위험시 국경일, 공휴일 같은 때 전 실, 과, 동 직원들이 취약지구에 나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직원들 그때 점심을 제공코자 하는 그 비용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없었습니다. 그냥 자비로 점심 먹고 해결을 했거든요. 의도자체는 뭐냐면 밥도 옷도 입혀서 제대로 한번 근무를 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
용대
윤용대위원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 공무원입니다.
송재민위원
직원들 식대비 안나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말에는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인건비에 나가잖아요. 돈 안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평일에는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공휴일이나 일요일 그런 때에는 여비가 지급이 안되어서!
송재민위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몰라도 안받는다고 하면 안되죠. 시간외수당도 다 나가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평일에는 나가는데 이것은 일요일날 근무자들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휴일날 근무하는 급식비를 한다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1인당 5,000원씩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388쪽에 공원내 공연마당 설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하고 샘머리공원내 야외음악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미관을 위한 공원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안내판 관리가 잘 안되어서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비코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남선공원하고 어디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하고 샘머리공원!
용대
윤용대위원
샘머리공원에 공연마당이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샘머리공원에 공연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깨끗하고 좋더니 또 무엇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등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소규모적인 그런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주변여건을 준비코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밑에 맨발길 조성은 은평공원, 이것은 맨발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이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인데요. 기존에 산책로에는 신발을 신고 딱딱한 땅을 걷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황토 자갈이나 또는 콩자갈을 깔아줘서 맨발로 걷고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황토길도 마찬가지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이 황토로 빠지면서 걸을 수도 있구요. 황토자갈이라고도 있거든요. 그것을 깔 수도 있거든요. 아직 재질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맨발로 지압보도 형식의 그러한 산책로를 조성코자 반영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월평공원 쉼터조성은 또 뭐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월평공원내 쉼터요? 도솔산 주변에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쉼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파고라같은 것이요. 민원이 제기되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 보면 제대로 안 된 것이 많더라구요.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지,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지적한 것 가 봤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치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 선 후 바로 최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가수원공원에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메우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는 배드민턴장하고 딱 붙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하니까 그것은 메꿔버리는 것이 좋겠더라구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작년에 안 섰던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원관리하는 인부하고 녹지 관리하는 인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예취기라든가 수벽전정기가 내구연수가 거의 다다라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바꿔줘야 할 그런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392쪽에도 또 섰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예산은 공원관리쪽의 예산이고 뒤에 있는 예산은 녹지관리예산입니다. 왜 동시에 세워서 동시에 사야 되는가 그 말씀은 저희가 같이 물품을 공유하면 될 것 같은데 수벽전정을 할 때는 동시에 나가서 전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용대
윤용대위원
공원관리는 공원에 있는 것만 전지하는 것이고 녹지관리는 이런 가로수 같은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녹지파트에서 녹도가 있으니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업자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시설비도 있구요. 이것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우리 상용직 직원, 또는 특수인부를 사역을 해서 예취기같은 것을 돌리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내년에 사고나서 아니면 불용처리한 다음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쓰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쓰지 못합니다. 지금 한 30대정도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고 또 쓰지 못하는 것,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예취기, 전정기, 예취기 같은 경우에 불과 7∼8대밖에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못쓴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업자들한테 주어서 다 전지하고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고장이 많이 나고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고장난 것 수리해서 쓰고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39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명암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2억5,000을 세웠거든요.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을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건교부에서 국비 50%, 특별교부세 10%, 시비 20%, 구비 20%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건교부에서 우리 국비 지원을 해 줄 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만을 총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는 우리 자체 구비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비는 우리 구 자체에서 세우고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비는 우리가 의뢰해서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국비요청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비가 뭐 이렇게 2억5,000씩이나 들어가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명암지구 주거환경지구지정신청 용역중이구요. 그 지구지정신청이 되면 기본계획실시계획에 해당되는 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 2억5,000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이 할 수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지구지정신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를 뽑아내는 그런 용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서 전체 시설비가 나오면 국비, 시비 요청을 해서 하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시설비 토탈사업비는 18억3,2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 돈을 집행을 하는데 어떤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하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입니까? 자체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쪽으로! 518쪽 확지확정처분 용역 및 등기촉탁 2억5,000이 섰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원래는 흑석지구같은 경우에 사업완료 예정일이 우리 서류상에는 2003년 초로 잡혀있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내년도에 사업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완료 후, 기반시설공사 완료후에 환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등기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내 주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528쪽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복수지구도 마찬가지로 내년 9월에 사업예정입니다. 기반시설공사 완료후에 환지처분해서 등기를 내주려는 용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년까지 작업이 끝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출예산서상에는 잡아놔야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기타용역비라고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타용역비라고 왜 이 용역비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느냐면 이 용역비 내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내용이 부당하게 잘못되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물어볼 때 그런 내용을 빨리 얘기를 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토지매각이 잘 안되다보니까 토지컨설팅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내지 2,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우리 복수지구, 흑석지구 토지에 대한 적정가가 얼마인가 이것은 감정평가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시세에 맞춰서 현재 매각가능한 적정가격이 얼마이고 시공업체 하고의 가격조건, 또는 금액지불 조건까지도 상담을 하는 그런 용역비를, 쓰려고 하는데 비목이 없어서 이것은 기타용역비로 해서 내서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거기에 표기를 안 해도 쓰는데 상관이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가로를 쳐서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애초에 몰랐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 토지컨설팅업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삽입을 해야 사업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큰 돈이 아니고 1,000∼2,000만원이니까 그 예산의 범위....,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과장님은 맨날 1,000∼2,000만원은 돈도 아닙니까? 큰 돈이 아니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급량비 있죠. 399쪽에,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께서 개인이 식사를 사먹어서 예산이 새로 선 것이라고 했죠. 금년에 예산 섰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산불취약지배치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식목일행사....,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말고요, 그 위에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섰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식목일행사참석자 급식비는 금년에 섰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금년에 어디 섰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식목일 행사 할 때 행사후에 점심먹는 급식비는 금년에도 서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산불취약지배치식대하고 식목일 참석자 급식비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통합관리로 1,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 행사도 통합관리예산에 서 있거든요. 금년에도 서 있고 작년에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못 찾아먹은 거에요, 뭐한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통합관리 급량비라는 것은....,
송재민위원
각 과별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먹는 거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우려고 한 것은 산불에 대한....,
송재민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98만원 지출했더라구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을 무조건 예산 세울 적에 작년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면 통합관리예산에 분명히 서서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직원이 밥을 사 먹는지, 안 사 먹는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되잖아요. 나는 대답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확인해 보니까 98만원을 지출됐더라구요, 여기에 서 있는 예산말고 급량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통합관리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그 실정에 맞추어서 통합관리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직원들에게 해 줘야지, 과장이 직원 개인이 밥을 사먹게 하면 안되죠. 예산이 서 있는데 찾아서 챙길 수 있는 과장이 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만년동 쌈지공원 파고라 설치끝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길거리쉼터요!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그것만 서 있습니까? 파고라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700만원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2,700만원이 파고라 예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길거리쉼터 예산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금년도 2001년 예산에 있어서 집행은 끝난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파고라만 2,700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파고라, 의자, 그 밑에까지 다!
택근
유택근간사
나무식재 안 되어 있던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등나무 식재 했습니다. 옆에 있던 느티나무도 식재를 했구요. 만년동 아파트옆, 상아아파트인가 강변아파트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자 10개, 느티나무 6주, 파고라 1개 설치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느티나무 6주 들어갔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심은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느티나무 심겨져 있는 것!
택근
유택근간사
의자가 몇 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의자 10개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가서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요. 2,7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것은 상의를 해 가면서 파고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숲이 우거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파고라는 걸판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수선하는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수선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파고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근
유택근간사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수선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나무식재 더 많이 해야 될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내년도 안되면 추경때라도 만들어서 나무 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쭉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가는 것, 이해를 잘 못하는 점! 지금 예산을 보면 42억3,50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과장께서 쭉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19억4,600만원 이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것으로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세부적으로는 증액되고, 아까 예취기 문제도 계별로 다르게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알기쉽게 하려면 어차피 부서는 조금 다를지언정 한군데에다 재료비로 해서 해 놓으면 될 것을 나누어서 해 놓아서 의아심을 갖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고쳐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정도가 아니라 세곱절이라구요. 300%!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우리 과장께서 물가상승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남선실내빙상장 채무부담상환금이 22억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명암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약 42억정도 되거든요. 그 두 개를 빼면 전년도와 증감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택근
유택근간사
남선빙상장 채무부담행위 그것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복수지구특별회계가 여기 또 들어가 있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명암지구하고 빙상장 그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약 4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간사
알겠습니다. 각 계별로 한군데다 자료를 똑같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산 목이 틀리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왜 틀려요. 505-01 다 똑같은데 왜 틀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관리 예산하고 녹지관리 예산하고는 목이 틀립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각 계별로 예산 전부 따로 해야 된다구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공원관리 예산하고 녹지관리 예산하고는 별도의 목이 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을 합쳐서는 안되는 것이라구요?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전부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소관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 387쪽에 보면 공원특성화사업 조깅트랙설치 이것은 어디다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의 사업인데요.
헌성
임헌성위원
어디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샘머리공원 영진아파트앞에 폭 3m정도에 800m트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길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조깅을 할 때 울린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재질이나 우레탄포장 또는 황토길 포장으로 해서 조깅하는데 무릎에 충격이 안 가는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시에서 사업비 50%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가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는 보도블럭 까는 것을 전부 거두어내고 다시 거기다가 우레탄 깔고 황토길을 만들고 이렇게 조성한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재질은 선택이 안되었는데 해서 내년도 사업시행....,
헌성
임헌성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 뒤에 388쪽에 공원내 공연마당 설치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된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하는데 어디다가 설치한다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샘머리공원하고 남선공원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설치는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홍보입간판하고 공원등, 벤치시설 등 공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옆에 들어가야할 그런 시설물에 보완해서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공중시설 형식으로 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야간에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공연마당이라고 해서 단상만 되어 있는 형태지, 옆에 있는 부대시설은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즐겨찾는 공연마당이 안되고 있어서!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공연마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연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민 작은 쉼터 조성공사해서 삼천동 완충녹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삼천동 1,349번지 시설녹지에 기 조성되어 있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파고라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를 더 보강해서 파고라 의자하고 느티나무하고 잡목 등을 더 보강을 해 주어서 인근 주민의 쉼터로써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거기 전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때 그때 이미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수목같은 것도 고사가 되었고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해서 더 보강해 주는 차원, 예전에도 설치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 것은 참고로 하세요. 지금 둔산지역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지금은 어려서 그런데 조금 크고 나면 솎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나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되요. 무조건 지금 조금 공간이 있다고 해서 나무를 막 심어서는 안돼요. 그 나무가 컸을 때를 생각해야 되요. 둔산지구 공원을 쭉 돌아다니면 나무 조금 더 크면 앞으로 4∼5년 가면 솎아내야 될 꺼에요. 그렇게 총총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솎아내야 되는 모순이 있고 지금 심으면서 돈 들어가고 솎아내면서 돈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나무를 많이 심지 말고 4∼5년뒤에 그것이 컸을 때 그때를 생각해서 나무를 심으시라는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도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전에 테마공원 조성할 때 어지간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401쪽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구입 13개 해서 국·시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무전기로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다 못 쓰는 것이나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신규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 관내에 무전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무전기가 토탈 40개 있습니다. 40대 있는데 구청에 21대, 동에 19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중 13개를 교체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구요. 아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얘기를 할때 무슨 거기 컨설팅에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식으로 자문을 하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복수지구, 또는 흑석지구 체비지 매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체비지의 적정가격이 얼마며 사업성이 있겠는가,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에 맞는 그 가격, 또 현재 저희가 차입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차입금이자로 매년 얼마씩 나가는데 과연 가격을 손해보더라도 이자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는 부동산경기가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팔면 조금 나을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예인데요. 그런 사업성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자문을 받아서 얼마나 좋을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는 거기 복수지구, 흑석지구 추진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투입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아무튼 잘 협의를 하셔서 해야지 우리가 예산만 세웠다가 거기에서 협의가 안되면서 예산을 안 쓰고,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우스운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예산편성 과정을 묻고 싶어서, 우리 관저리 288번지 등산로입구 확·포장공사, 구거복개공사 처음에 건설과로 올라왔다가 도시개발과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못되었는데 서로 그러면 분명히 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해져서 안 할 것이라면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라면 좋은데 서로 과에서 떠밀다가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가 건설과로 넘어온 예산안을 그런 주민의견이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건설과에 다시 회신을 못해 준 것은 분명 잘못이죠. 잘못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올라온 내용 자체가 공원지역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개설을 해 주더라도 구봉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시킨 사항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고 입구 농로확·포장공사라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건설과에 구두로 전달이 되었습니까? 명확한 문서로 전달이 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온 것이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문서로 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문서로 반송을 했다든가 문서를 내주지 않았죠? 그냥 말로만 얘기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안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는....,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소관이 농로 입구 확·포장 구거공사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검토한 결과 이래서 안된다라는 것도 첨부해서 건설과로 정식 공문을 내서 넘겨주었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구두로만 해서 책임소재가 건설과냐 도시개발과냐를 불분명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가 올립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올린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라면 건설과로 통보를 해 주었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을 때 건설과에서 다시 타당성이 있어서 편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그러면 다른 과 소관 것을 여기에서 타당성 없다,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원내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한테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검토한 자료하고 서류 일체를 가져와서 신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자기과 소관이 아니면 빨리 건설과로나 지역경제과로 넘겨주었어야지 그냥 구두로만, 더군다나 그것은 공문으로 도시개발과로 왔는데, 그냥 구두로만 타당성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잖아요. 지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건설과에서 저희과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검토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건설과한테 통보해 주었습니까? 정식으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못 해 주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건설과에서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과에서 실수를 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 우리 과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해서 타당성검토를!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소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 이러해서 안된다, 우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검토결과를 건설과로 해 주었어야 되지, 여기서만 무작정 자기네들만 안된다고 해 놓고 건설과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과장님 판단으로 그렇게 해 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 꼭 타당성있는 것만 이제까지 편성되어 있습니까? 다 부적격이라고 해 놓고 예산편성 수차례 되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가 문제가 생긴 곳입니다. 거기가 관저지구 원앙마을, 대자연마을, 신선마을 그 분들이 그 등산로가 있어야 된다, 넓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5억 들여서 등산로 개설을 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으로 무마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과의 소재가 분명치 않고 공문 받은 것을 검토결과 안되었다고 구두로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건설과에서 공문 왔으면 이래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면 이러 이러해서 타당성이 없는데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라는 또 의견서를 해서 공문으로 건설과로 보냈어야죠. 사진개 5억, 구봉산등산로 5억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무마조건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과 소관이 아니다, 타당성 없다라는 판단만 하고 소관과한테 안 넘겨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문을 가져와서 공문 내용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 내용은 좋다 이거에요.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 내 과 소관이 아니면 그 해당과로 빨리 정식 통보를 해 주었어야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청장하고도 그 말씀을 드렸던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등산로는 무마를 하자 그래서 건설과로 올렸는데 등산로 관계가 붙으니까 혹시 자기네 과가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문으로 도시개발과로 넘겨주었으면 또 이것이 등산로 입구 농로라든가 입구 확·포장공사라면 타당성이 있든 없든간에 조사한 결과를 건설과로 넘겨주었어야죠. 이것이 보통 그냥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5억이라는 돈이 세상에 공표가 되어서 그것을 무마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올린 것인데, 그것이 이 과, 저 과 가다가 타당성 있고 없고간에 공중에 뜨고 예산편성이 안되었기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장은 물론 타당성 없다고 하는 판단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과 소관이 아니면 해당 부서로 빨리 옮겨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부가 결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안되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과 소관도 아닌 공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구두로만, 저쪽 건설과에서는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문이 안 오는 것은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이 안 간 상태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억 예산중에서 우리가 7,000만원만 들이면 그 사람들은 다 무마를 시킬 그것 때문에 저도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여부를 떠나서 과에서 왔다갔다하다가 예산편성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동이나 그런데에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물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자기 부서가 아니면 공문이 왔으면 공문으로 빨리 넘겨주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판단에 말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저쪽 도시개발과로 넘겼더니 타당성이 없으니까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넘겨주고 도시개발과에서 가지고만 있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은 해 보지 못하고 공중에 뜬 것이 아닙니까? 이제 지나간 일은 그런데 앞으로 설령 안되더라도 분명히 해당 과로 넘겨서 적, 부를 판단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국장은 이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건설과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해 보니까 도시개발과 사업선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도시개발과로 넘겼고 도시개발과에서는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구봉산등산로하고는 문제가 있다, 사업성의 시급성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예산반영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장 국장한테 그런 것 보고도 안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건설과에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보고가 되었으면 다시 건설과로 넘겼어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개발과로 왔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등산로하고는 거리가 있고 또 우선 사업승인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했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내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아니라고 나한테 통보를 했었어요. 그러면 해당 과로 빨리 넘겨주어야 되는데 말로 넘겨주었다는 거에요.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내가 여기에서 큰 얘기를 안 하려고 조용히 이왕에 예산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라는 뜻으로 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도시개발과장이 나한테 통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우리 공원 단지가 아니고 농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우리는 못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역공문을 왜 안 내줬냐, 예산편성 다 한 다음에 그 얘기가 되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신위원님께 말씀 드렸잖아요. 전화해서 건설과장한테 전화 한번 해 보시라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건설과장도 했으면 여기서도 정식 공문을 내 주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문은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구요. 신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화해서 건설과장한테 전화해 보시라구!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도시개발과장은 내가 한 대로 얘기할까, 그것은 농로포장공사니까 구봉산 등산로 입구니까 단지내가 아니라 건설과나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한테 한번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내가 전화해서 알아요? 내가 역공문을 보냈느냐 그 얘기를 했죠.
선구
강선구위원
신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만 받고 말았습니까?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검토해 봤죠. 도면까지 다 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어느 과 소관이에요? 건설과는 어디고 도시개발과는 어디에요? 국장은 어디 국장이고! 건설과 소관이다, 도시개발과 소관이다 그런 논란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죠. 도시국장께서 판단해서 건설과냐 도시개발과냐 아니면 도시국이 아닌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냐 해 주어야지, 같은 도시국 산하의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장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께서 도시국 업무인가 아닌가 국장께서 판단을 하셨어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과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해 보니까 공원하고는 거리가 있고....,
선구
강선구위원
구청 관할이 아니라는 거에요? 도시국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잠깐요. 그러니까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내가 물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보고를 받았으면 도시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 않느냐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문을 보시면 정확해지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발언하지 말라니까! 그 시점이 시기가 늦춰져서 그런 것이냐 이런 것을 묻는 거에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장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전체를 다 반영을 못하니까, 예산상....,
선구
강선구위원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과장 답변이나 국장 답변에 도시개발과, 건설과 왔다갔다하는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이다, 건설과 소관이다 아니면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렇게 답변이 되시면 정확한 것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예산편성되기전에 나한테 통보가 되었어야죠. 예산편성이 다 된 다음에 내가 물으니까 그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고 어쩌고 얘깃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다 되어서 내가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개발과장한테 전화를 거니까 그때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하라고 내가 조용히 얘기를 해 준 거에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앞으로 조용히 잘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끝나면 되지! 예산편성되기전에 얘기가 나왔다면 몰라, 다 편성되어서 예산서에 안 나와서 내가 도시개발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공원단지내가 아니라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예산편성되기전에 얘기를 해 주었다면 우선순위에 밀렸다면 그 전에 통보를 해 주었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산편성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언제 했어요? 내가 예산편성되고 이것이 안되어서 과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내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거에요. 예산편성 되고 나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도 전화를 하셨지만 그 전에도 저하고 통화 하셨잖아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과장 답변하지 말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과장 답변하지 마세요. 신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나는 이런 것이 서로 과 별로 미루다가 예산에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검토가 안되었다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안된 것이 우리 국장 답변은 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밀렸다 그러면 다음에 어느 부서로 해서 예산편성하겠다든지 그 책임부서가 어디라든지 같은 도시국내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그러면 두 과에 같이 연계가 된 것이라든지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지금 검토해 봤다는 분이 건설과, 도시개발과 서로 지금도 과로 업무를 여기다 저기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죠. 국장님선에서!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내가 먼저 얘기를 할께요. 이것이 건설과에서 등산로라는 소리가 들어가서 도시개발과로 갔어요. 그래서 건설과장이 거기로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는 단지내가 아니라는 전화를 했어요. 그전에! 그리고 그 후에 건설과로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왜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되었느냐고 하니까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얘기했냐니까 그냥 구두로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무엇으로, 구두로 그런 얘기를 해서 공문을 받았냐니까 정식 공문으로 왔다는 거에요. 그러면 정식 공문으로 온 것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면 빨리 예산편성되기전에 건설과로 넘겨주어서 건설과에서 적법여부를 따져서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식으로도 통보를 안 해 주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해서 등산로는 등산로 공원단지내가 아니라는 그 말만 하고 공문 온 것을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 안되고 공중에 붕 떠 있을 때, 그리고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해서 또 받은 거에요.
선구
강선구위원
신위원님! 부서간에 도시개발과에서 공문으로 건설과에 안 보냈다 그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왜 도시국장 산하에 같이 건설과, 도시개발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논란이 되었던 그 사안은 도시국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또 해당 위원님께 보고해서 충분히 양해를 받을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간에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의 태도가 너무 불손했어요. 위원장이 보기에!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께서 사과를 하시구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신흥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구봉산 등산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접수해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신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저희 도시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나는 예산반영 여부보다 과가 불분명한 것이 좋지 않았다 이거죠. 예산반영은 등산로 관계 때문에 주민들한테 코너에 몰려서 궁여지책으로 그 예산을 올렸고 그것으로써 등산로 관계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고 어쩌고간에 소재 과가 분명치않게 왔다갔다하는 것, 금방 또 국장님이 바깥 석상에서 단지내가 아니라도 등산로로 연결되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는 말을 이제야 들었고 우리 과장님은 단지내가 아니라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건설과로 가는중 정식공문을 냈지 않았느냐, 또 정식으로 통보를 안 해서 그 과정에서 말썽이 난 것이지, 그 예산반영 여부 때문에 말썽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과를 분명히 해서 예산편성이 되기전에 위원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집중해서 내 놓은 예산이니까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것은 좋은데, 과가 불분명해서 예산에 심의조차 못했다는 그런 것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건설과나 도시개발과가 어차피 도시국 소관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신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남선실내빙상장 채무부담상환금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남선실내빙상장 예산이 이것 확보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추가는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비....,
흥균
신흥균위원
송위원님! 미안한 얘기인데 이 건이 국장님 사과이고 우리 위원장님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용분
김용분위원장
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사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 해 주시죠.
송재민위원
대답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비 22억이 덜 내려온 상태입니다. 교부내시가 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내시가 안되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내시가 안되었으면 준공예정일하고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7월 이내로 교부를 해 준다고 하니까 사업추진에는 별다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7월중으로 해 준다고 하면 언제쯤이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해 준 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빙상장은 내년 6월 완공예정일이거든요.
송재민위원
7월중으로 해 준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6월에 완공을 하는데 완공한 기성의 댓가는 우리가 시공사와 협의한 바 완공 후 5개월 내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송재민위원
내시가 안 되었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아직은 안 되었는데 7월중으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송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믿고 그러면 원래 남선공원이 최초에 구상할 때 언제 준공하게 되어 있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래를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거해서는 금년말에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예정에서 늦춰져서 지금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6월말 완공을 예정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더 늦춰질 소지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사업비 4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시비부담중 22억분이 언제 내려오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년도 11월전까지만 돈이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얘기대로하면 남선공원에 남선빙상장에 세입이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확인해 볼 것 없어요. 내가 얘기할테니까! 거기 예산서 68쪽에 보면 빙상장 입장료가 180이 잡혀 있어요. 180씩 10개월 잡혀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세입이 잡혀있는 것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12월달에 준공하려고 했던 것이 늦춰졌고 6월달에 준공하려고 했던 것이 시비 내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찌되었든간에 내년 6월까지 빙상장은 완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세입을, 확실한 소관과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6월 완공하고 나머지 잔여기간 6개월!
송재민위원
3억5,1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세입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나머지 6개월간의 운영을 고려해서 거기에....,
송재민위원
지금 거기에 세입 3억5,1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6월말까지 완공해서 곧바로 세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6월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송재민위원
이것 책임질 수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송재민위원
지금 과장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우리 전체 예산이 흔들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6월말까지 완공시킬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7월1일부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세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돈을 받고 안받고는 둘째 문제이구요. 일단 빙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6월말까지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운영을 해서 입장료 얼마 받고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송재민위원
아니, 준공만 시키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6월30일자로 준공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7월1일자부터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시점이 정확해야만 되는 것이라구요. 이것은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한번 다짐, 다짐하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6월말까지 완공시킬 수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추가인상금 3억원에 대한 반영에 문제가, 어떻게 되었죠? 사업예산 증액 3억분! 9월1일날 임금상승,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추가상승분 3억원이 반영이 되었다구요.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한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불필요한 공정제거, 또....,
송재민위원
아니, 이 돈 어디에서 어떻게 한 것이냐구요? 3억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공사 요구가 있었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구요. 요구가 있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안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3억원도 반영이 안되었고 또 시에서 준다고 하는 것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 이렇게 한가지도 아니고 이것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 물가상승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소화가 가능한지 검토중이고 부득이해서 추가....,
송재민위원
그러면 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송재민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9월1일자에요. 2000년도 9월1일자로 임금 기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사업비 3억원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조정으로 사업비 추가소요 예상이 된다고!
송재민위원
예상이 되면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9월1일자부터 예상이 되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지 않습니까?
송재민위원
무슨 검토를 9월1일부터 지금까지 하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9월1일날 계약조정 시점일이구요. 서류 우리한테 3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12월 예산 끝나면 언제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12월 예산 끝나면 우리도 끝나는데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에요? 9월1일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지금 3개월 아닙니다. 그러면 12월이면 12월말까지인데 이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9월1일부터 문제가 되어 있다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 예산 1월달에도 하고, 2월달에도 하고, 3월달에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은 다루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9월1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가격조정, 계약금액조정 시점이 9월1일이구요. 실제적으로 시공사에서 서류를 꾸며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11월에 접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정하고 불요불급한 요인을 제거해서 최대한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사업비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 9월1일자도 과장이 보고한 내용보고 내가 아는 것이고, 그렇죠? 과장이 9월1일자부터 임금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추가사업비가 3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12월달인데 지금 예산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추경예산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몰라요. 그 전년도의 선례를 보면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선거가 끼어 있는 해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 추경을 다루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8월달이나 7월달이나 추경을 다룰 수도 있는 전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것이 잘못되면 세입도 잘못되고 세입이 잘못되면 예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예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공사에 돈을 지급하는 시기는 내년 11월까지만 지급을 해 주면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 22억이지 3억원도 마찬가지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확보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빙상장뿐만 아니고 신청사도 있고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적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구요. 또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 조경이 있습니다. 빙상장에! 그러면 그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수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면서 공사비를 절약해서 에스카레이션 적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얘기한 것 확실히 사업비 3억 추가요구는 안해도 충분히 마무리가 된다! 6월말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무리를 해서 7월1일부터는 세입에 잡힌 것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세입을 잡고 안 잡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말까지 공사는 틀림없이 끝내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구요.
송재민위원
아니죠. 세입은 여기에서 충분히 6월말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세입을 잡는 것이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는 공사를 6월말까지 끝낸다고 얘기입니다.
송재민위원
마찬가지가 여기 얘기를 믿고 재량이야 다 있는데 분명히 끝낸다고 했으니까 7월1일부터 세입을 잡은 거에요. 그것도 준비기간이 한달이라도 있어서 8월1일부터 잡았으면 내가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책임있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3억원은 저희들이 전혀 반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나올지 아니면 자체내에서 다 소화가 될지 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사업비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400쪽에 임도신설이 있죠. 1억965만원이에요. 그렇죠? 임도가 폭이 얼마가 됩니까? 노폭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임도는 임도성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한 3∼4 노선별로 구간이 넓은 곳은 한 7∼8m 나가는 구간도 있구요. 일반적으로는 한 3∼4m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 임도 1.5㎞인데 여기는 지금 얼마로 잡히고 있어요? 노폭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사업비만,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렇게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내려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 국비로 임도신설 너희들 얼마 해라, 그리고 임도구간은 얼마 해라하는 식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내에서 산림청 임도표를 보고 설계를 해 내는 것이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여기 산불진화차 구입해서 3,500만원 예산에 서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3∼4m노폭 가지고 이 진화차가 임도를 통해서 산불 났을 때 진화하기 위해서 임도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임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차량구입도 임도를 이용해서 산불진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도 구입하는 것이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3∼4m에서 현재 확보된 임도 폭으로 산불이 났을 때 임도를 이용해서 산불진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현재 확보된 노폭으로 충분히 진화가 가능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기존에 설치된 임도도 다 가능하다라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노폭이 좁으면 중간 중간에 교행할 수 있게끔 7∼8m정도, 또는 많게는 10m이상 이렇게 광장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현재 일방통행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3m가지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좁은 곳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지금 저희가 임도가 지금 장안임도하고 오동임도가 있습니다. 장안동쪽에 장안산직임도같은 경우는 노폭이 상당히 좁은데 오동임도는 노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폐일언하고 현재 임도나 앞으로 설치할 임도도 충분히 이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임도보완, 보수하는 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 보수하는데 2,000만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고 시비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비 30%, 우리 구비 70%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2,600만원으로 1㎞ 임도유지비가 매년 나온다고 봐야 되죠? 이것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비, 구비 포함해서 2,000만원 예상이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죠. 2,000만원은 매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1㎞당!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보완의 성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배수로나 사면정리, 노면정비하는 그런 유지관리 차원의 비용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유지관리 비용인줄 아는데 지금 임도는 만들어 놓고 보수를 안하면 안한만도 못한, 도로의 이용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에는 산 특성상 경사도가 심해서 장마가 진다든가 하면 도로가 훼손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년 1㎞당이면 도로 1.5㎞가 하면 2.5㎞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2.5㎞에 대한 보수비는 4,000만원이 된다든지 5,000만원이 된다든지 할꺼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예산 감당할 수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도시설 1.5㎞로 한 1억원정도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임도신설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는 산직하고 오동임도를 보수하는 쪽으로 한번 사업비 전환을 추진토록 하고 그 임도신설하는 그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양지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산불진화작업을 하는데 헬리콥터가 동원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데는 헬리콥터가 동원이 되고 어떤 데는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진화작업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산불이 났을 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경사지라든지 또는 혹 산불피해 면적이 아주 컸을 때 그런 때는 헬기가 동원이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여기도 그 헬기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진화작업을 하면 이런 계속되는 이런 경비지출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임도가 산불방지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병해충 방제라든지 숲가꾸기 같은 것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로 또는 이것을 임도를 잘 가꾸어 놓으면 주민들의 산책, 등산로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있는 등산로, 지금 신흥균 위원님 지적했듯이 구봉산같은 유명산도 등산로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가서 등산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불이 매년 연속적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데에 대한 비용보다는 오히려 헬기를 이용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란 것은 한군데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 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헬기를 가지고 전부 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군데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헬기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도 산불이 나면 거기도 또 헬기가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예방차원! 또 임도라는 것이 산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을 가꾸기 위한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것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도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임도신설은 50%가 국비이고, 시비가 40%입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는 10%밖에 부담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사업중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시행하기는 예산부담 없이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산을 잘 가꾸자고 하는 데에는 두말할 나위없이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만들어졌던 임도들을 보면 거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또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산림가꾸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오히려 피해가 더 심각하더라 그러는데, 그것을 자꾸 많이 만들어놔서 예산지원은 자꾸 늘어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으면 엄청난 예산이라구요. 우리 서구 도심지 주변에야 임야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난 금액이 아니냐구요? 이것을 꼭 이렇게 추진을 해야하나, 또 이런 구비나 또 시비, 국비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로 해야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이구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대로 되는 것도 물론 아니겠지만 우선은 그런데에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보는 거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식목일행사 조림지정리작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매년 4월5일 식목행사를 하는데 식목행사를 산악지역에서 한다면 행사장 주변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나무를 심고자 하는 곳에 잡목이라든지 넝쿨류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제거하고 그런 사업비로 12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식목행사했던 갈마공원같은 그런 사업이면 조림지정리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식목행사 장소를 결정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산림에서 산쪽에서 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말하자면 예비비성격이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던 돈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총액이 얼마든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7억이고 2회추경때 1억5,000 들어온 것이!
용분
김용분위원장
8억5,000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왜 복수지구에는 예수금상환금이 다 세출에 잡혀 있는데 왜 흑석지구에는 안 잡혀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 사업여건상 내년도에는 다소 힘들 것 같고 내후년 2003년에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출금이어서 꼭 받을 수 있는 것도 못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전출하고 예탁에 대한 성격은!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금 어쨌든 상환여력이 안되어서 내년으로 미룬다는 말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복수지구같은 경우도 체비지가 팔려야 상환이 될텐데 그런데 여기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되면 흑석지구는 돈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체비지가 한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필지의 매각시점을 내년으로 본 것이 아니고 내후년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팔려야지만 이것을 갚을 수 있는데 복수지구같은 경우에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계획 추진중이고 어제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정정 절차이행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복수지구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한두필지는 팔리지 않을 것인가라고 예상을 했고 그 세입을 근거로 해서 상환을 하겠다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흑석지구는 내년이나 되어야 팔리겠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같은 경우는 내후년!
용분
김용분위원장
내후년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4필지중에 한 2필지정도는 내년에 팔리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 문제는 간담회에서 논의 결정된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이후로 사회건설위원회에 출입금지토록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업무보고및 예산안은 별첨에 실 음)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54쪽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엇 무엇이 증액되었나, 어떤 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말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특별히 새로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된 것이 355쪽 건강진단결과서 2종 발급용 프린터 토너구입과 건강진단결과서 외 2종 발급용지 구입이 추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왜 상정이 되었느냐면 보건소 전산화됨에 따라서 건강진단결과서 처방전 그런 것이 수요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 한명이 오면 처방전 3매하고 수가처방전 1매하고 4매를 발행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명이 온다고 하면 현재 400매의 용지가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프린터는 운영하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55쪽 화장실 출입구 교체도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출입구 교체는 왜 신설되었느냐면 저희 보건소가 준공된지 현재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3층까지는 민원이 너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화장실을 교체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356쪽 제일 위에 이유식 조리실습 재료비도 4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다음 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60쪽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이 5년이상 지나서 옥상 방수용으로 필요한 예산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승강기 로프 교체비도 이것이 5년이 경과하여 승강기 로프가 노후되어 교체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로 361쪽 휀코일유니트교체 400만원도 저희 보건소 냉·난방하는데 휀코일이 잦은 고장이 있고 그래서 일부 교체예산을 올렸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증된 것이 물가상승분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물가상승분이지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366쪽에 진료약품 및 소모품이라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진료약품 및 소모품 5,200만원 약품비하고 진료하는데 필요한 거즈나 핀셋이나 그런 소모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약품은 무슨 약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약을 조제하지 못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을 저희들이 한약하고 또 장애인하고 방문간호사업을 할 때는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한약하고 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의 일부를 장애인이나 방문간호사업, 이동보건소할때는 저희들 보건소 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 약재 구입하는 약재구입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서 조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조제를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약하고 일부 장애인 방문간호사업을 할 때만, 이동보건소 할 때만 약품을 사서 거기에서 조제해서 줄 수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막소독 민간대행에서 이것 4,42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간대행이라는 것은 뭐에요?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연막소독을 내년부터는 월드컵대비해서 연막소독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지역을 6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현재는 연막소독을 3, 4일 간격으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부족하고 민원발생이 많아서 쉽게 얘기해서 서구의 반 정도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반 정도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전에 동사무소 하던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용대
윤용대위원
보건소로 다 넘어갔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보건소로 넘어와서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런 여섯군데를 민간한테 대행을 해 준다고 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군데입니다. 서구를 6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6개 지역을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차량하고 연막기는 업체에 다 있고 약품은 전부다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하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 개 지역을 담당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은!
용대
윤용대위원
3개 지역은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3개 지역은 우리가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량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방역을 하려면 차량하고 그 연막기는 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73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4억8,446만7,000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 같던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수양원의 운영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표시를 왜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다고 해 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목이 바뀌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에 안되어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전년도 예산 얼마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억7,600인데 이 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지금은 포함되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요양시설운영비에는 구비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밑에는 뭐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거기에서는 수양원에 구비가 5%정도가 총 액수이고, 한 5%정도가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치매상담센터운영비 있죠. 치매상담 보건소에서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치매상담을 해서 지금 치매시설이 있죠? 우리 서구에는 없어도 대전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냥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은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상담을 해서 시설로 안내를 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내도 해 주고 저희들 관리도 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치매상담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나의 임무에 치매상담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74쪽에 시설비 이것이 무슨 시설을 하려고 세워준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시설비로 2,1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세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 전산실 설치는 저희들 보건소 작년에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전산 자체의 칸막이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산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일부를 사용해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량이 커서 그냥 사무실 일부에 방치할 그럴 시설이 아니고 UPS나 주 전산시스템이 있는 방을 설치해야 됩니다. 또 방을 설치하려면 칸막이만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마루도 깔아야만 그 밑에 전선배선을 원활하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 설치로 1,300만원 계상을 했고 또한 분전반증설은 저희 보건소도 전산화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해서 수시로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케이블 분전반을 증설하는 예산을 1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또한 우명보건진료소 개·보수비를 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명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보수하려고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산실은 몇층에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층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장소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맨 끝에 3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3만원이, 현재 올해 새로 사는 것입니까? 전에 있던 것 못 써서 다시 사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부분 새로 사고 주로 크롤러 구입비 그것이 크롤러라고 하는 것이 장애아동이 바른 자세로 기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장치입니다. 이것만 대체구입이고 나머지는 장애아동을 위해서 필요해서 몇가지 더 사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이 피드시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피드시트라는 것은 장애아동이 되면 온몸이 경직이 되고 굳기 때문에 바로 앉을 수 있게 해 주는 보조장치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새로 생긴 것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요. 이것이 어느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등촌초등학교에 재작년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 확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를 더 설치를 해라!
용분
김용분위원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할지!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각 과·소별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내용이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별첨에 실 음)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동료위원 여러분 한달여기간동안 행점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