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지방세과 나. 주민자치기획단 다. 보건소 라. 의회사무과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지방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총 508억8,200만원에서 27억3,000만원이 증가한 536억1,2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목별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해서 11억7,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문기관의 경제예측에 대한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내수신장률이 3.9%로 경기가 약간 호조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서 소폭증액하였고, 재산세 2억4,100만원의 증가폭은 2002년도부터 비과세 대상이었던 송전철탑, 열수송관, 무선기지국 중계탑, 방송중계탑 등이 과세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이 되겠으며, 자동차세에 전년대비해서 13억4,600만원이 감소되는 사항은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차량연식별 차등부과 됨에 따라서 감소되는 것입니다. 도축세 전년 당초 대비해서 1억3,300만원 감소된 이유는 구제역, 광우병 등의 요인으로 도축물량이 현격히 줄어들어서 감소된 것이며, 담배소비세 3억5,800만원의 증액된 이유는 외산담배의 소비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행세 16억6,8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자동차세 감소분의 보존차원에서 현 교통세율의 11.5%에서 12.08%로 세율의 인상조정으로 인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납부자 경품권 지급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3개 세목 4회에 걸쳐서 64건20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경품권을 더 상향조정을 한다면 주민들의 호응이 좀더 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지방세수납을 신용카드로 수납합니까?

체납세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만 신용카드로 수납합니까?

예, 체납세에만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3페이지 기타잡수입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체납처분을 하고 나면 체납처분비가 있는데, 체납처분비 받는 수입이 되겠는데, 체납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저희들 지방세과에서 재산압류나 각종 압류를 했을 때 체납처분비 비용 드는 수입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부과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압류에 따른 체납처분 수입비가 있고, 다음 자동차 관련해서도 과태료징수에 따른 체납처분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납처분수입비가 기타잡수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에 징수목표가 '99년도에 108%, 2000년도에 97%, 2001년도는 아직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가 아까 100% 될 것이라고 했지만 어려움이 더러 있는 것으로 이 수치를 보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랬을 때 징수에 지금 체납된 것이 100억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체납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납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징수 1팀과 2팀을 해서 총 8명입니다.

4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가 체납업무를 담당합니까?

일시사역인부는 체납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업무 보조도 하고 있고, 과세자료입력 하는데 입력요원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각 계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느끼는바, 사람 하나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양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에 체납이 백 몇 억이 되었을 때, 조기에 체납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결손처분 하는 것도 양이 줄어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을 필요한 증감을 해서 많이, 안 그러면 일시사역인부라도 더 받아들여서 한다면 세수목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결과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예산반영 할 때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에 너무 시달리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계기관에 해서 보충 받는 것을 가져진다면 울주군의 살림이 더 편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품권도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경품권에 당첨되는 확률을 높게 하세요. 경품이란 것을 받아놓고 효과가 별로 없었을 때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금액도 더 만들어서 확률도 높게 해야지, 이왕 낼 바에는 일찍이 세금 내는 것도 이런 기분 좋은 혜택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증액을 가져졌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원을 확대시키고, 금액도 상향조정을 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수납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체납액 낮추기 강력 추진하고 상당히 좋은데, 지금 과오납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오납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도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줄여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오납의 내용을 보면 물론 과세자의 과세권자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신고납부인 경우에 취득세나 등록세일 경우에 등록을 할 때는 미리 등록세를 납부해야만 영수증이 첨부되어야만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무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례히 환부를 해 주니까 납부부터 우선해 놓고 등기가 급하니까 등기해 놓고 다음에 환부 받는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사나 이런 쪽으로 늘 연초가 되면 홍보하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근절이 잘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제도가 바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환부이자율을 낮추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지금 세법이 개정,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줄여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오납에 보면 행정하고 수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정적인 실수가 몇 % 차지합니까?

행정적인 실수는 미미합니다. 10% 미만입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워낙 덩치가 크고 하니까…….

건수는?

건수도 80% 정도는 이중납부나 일단 납부하고 다음에 또 환부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민세나 이런 것들은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디마는 소액이기 때문에 고지서를 한 번 내놓고 잊어버리니까 다시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해마다 거론이 되고 지방세과의 업무계획 자체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서 차차 행정적인 실수를 줄여서 행정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51억이죠?

예.

증감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상승요율 하고 비례되는 것입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종합토지세가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는 공시지가가 별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까?

올해 과표현실화율에 대해서 31.5%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동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는 공시지가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도시계획세는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한 4억8,500만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확대로 인한 증감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세가 내년도에 32억이고, 종합토지세가 51억인데 도시계획세가 종합토지 세의 6,70% 차지하네요, 그렇습니까?

프로테지로 보면 금액이 그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내는 분들은 도시계획구역에 속하면 타지역보다 종합토지세를 1.6배 낸다고 보면 되네요, 도시계획세 포함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러면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인데, 항목에는 목적세가 되어 있지만 통상 군비로 잡아서 전체 예산에 포함시켰었는데 도시계획세가 토지세의 6,70%를 차지하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도시계획구역에 적용되어서 십수년 이상 근 20년간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과연 이 목적세에 해당되는 만큼 도시계획기반시설에 투자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물론 지방세과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한번쯤은 지방세과장께서도 목적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도시계획기반시설 쪽으로 우선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세 성실납입자는 무료주차권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되고 있습니까? 무료주차제도 해서 주차장 무료 이용하는 무료주차권을 줘서 성실납입자는 주차하는데 주차료를 안 낸다는 제도가 저번에 있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그런 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남구에 하는 것, 울주군에는 남구에 가면 요금을 내니 안내니, 같은 광역시 구역 내이면서도 지자체별로 해당구역이 일정치 않아서 논란된 적이 있는데, 그런 제도는 아직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특수시책을 도입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타 단체에서 그런 것을 시행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기납부제에 대한 경품은 무엇을 줍니까?

농산물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차문환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기획단 설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협조해 주신 김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주민자치기획단은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이 있게 되었으며, 또 기획단의 업무는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주민자치기획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2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비 관련입니다. 분실, 훼손, 재발급 및 신규발급 예상인원은 전국 발급현황을 평균하여 산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항이며, 위ㆍ변조방지 보안발급 관련 사항은 신규 및 분실, 재발급과는 무관하게 보안발급 신청자에 한하여 보안조치하는 사항으로 보안발급신청 예상인원을 추산한 사항입니다. 보안조치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코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설치 관련국비보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관련 국비보조계획은 특별교부세로 개소당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별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 예산서상에 국비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융자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체납자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조기상환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별방문, 전화독려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함께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을 독촉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융자금 대부시 재산이 있는 자의 2명을 연대보증토록 하고 매년 상환 대상자에게는 상환일 한달전에 상환예고를 하여 융자금 상환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하기가 수월치는 않았을 건데 자료를 받아서 편성했습니까?

다른 데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도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해서 코팅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분실, 훼손해서 신규 할 때는 어떤 처리를 합니까?

지금과 같이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세톤으로 지워지는데, 신규로도 똑같은 형태로 합니까?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코팅하는 장치가 개발이 안되어서 올해는 시행을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는 코팅되어 나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재발급 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하시면 이 예산에 의해서 전부 코팅을 다시 합니다.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었는데 발견을 해서 다시 한다는 사항은 좋은데 행정이 개인이 원해서 한다는 사항을 유도하거나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합니까?

장비가 개발되면 올 연말이 되면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홍보해서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도 아니면 국비가 지원되면 좋겠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군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본군에서 1개 읍과 1개 면을 시범실시를 하고 난 후에 나머지 10개 읍ㆍ면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나머지 10개 읍ㆍ면도 바로 자치센터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되면 바로 예산설명이 끝나고 마치면 바로 2개소에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개소 먼저 하고 위원님들 하고 협의가 되면 나머지도 동시에 같이 따라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시범실시를 어느 정도 한 후에 해야죠.

예산편성이 되면 이 예산이 내년 1월에 당장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면 먼저 2개 면에 해 가는 것을 보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면도 하자 말자 결정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57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해서 밑에 유류대가 있는데 30만원씩 해서 13개 대대 범서에 2개 대대해서 13개 대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유류대입니까?

차량이 나가있 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행을 하면 거기에 유류대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김석암위원이 질의한 주민자치센터하고 이 부분의 속기록을 뽑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방범차량은 차량지원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야 됩니까?

차량지원은 끝이 나도 자율방범대 활동에 보면 상당히 지원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답변 자체를, 이렇게 뒤에 며칠 못가서 탄로나고, 거짓말하는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읍ㆍ면을 먼저 실시해 보고 충분한 여론을 거치고 난 후에 한다는 것도 아까 답변하고 틀립니다. 이런 부분도 곧 탄로날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리고 지원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에 뭘 하나 이루기 위해서 뒤에 일어날 사항이 뻔한데도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량 13대 되어 있는데요?

차량이 아니고 방범대 수가 그렇습니다. 차량은 12대입니다.

자체 차량을 이용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관변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하는데,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는 연중에 지역봉사에 동원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자체 단체행사에는 별도의 행정에 봉사한다거나 기여하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똑같이 지역봉사에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똑같은 숫자의 인원가지고 똑같은 행사를 한다면 새마을은 여러 모로 지원정책이 많이 있고 바르게살기는 수준이 반 이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침에는 얼마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액은 차이가 나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관련자 하고 바르게 관련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새마을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바르게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하고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에는 바르게살기도 다 있고 새마을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 동원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똑같이 한다면 바르게살기도 똑같은 목적에서 가져진다는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밑에 나열을 보면 바르게살기는 정액도 모자라지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균형을,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 가지고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르게살기에서 하려는 계획된 사업은 이 부분이고 새마을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2001년도에 보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활동을 보면 오히려 바르게살기가 앞서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행정에서 맞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대외적으로 안 드러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앞으로도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의 관변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자하고 협의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물론 보조를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나머지 사업부분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끝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하고 같은 부분인데 새마을지도자 중앙대회 참석자 보상은 4만7,000원이고 건국위는 5만8,800원입니다. 차이나는 것은 규정이 있는 겁니까? 새마을 지도자 중앙대회 참석자 보상은 민간인실비입니다. 4만7,000원이고 정인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건국위는 5만8,800원입니다.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 차이는 예산편성상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설명을 해 줘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정액보조 얼마, 바르게 얼마 예산에 잡힌 것 얼마, 조목조목 알기 쉽게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융자금 부분에서 체납된 융자금에 대한 내역서하고 체납자 이외의 지급현황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현황 조치 또 전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위ㆍ변조 부분하고 앞으로 신규 재발급 또는 분실, 훼손재발급 합한 것이 예산상 잡혀 있거든요. 분실, 훼손 및 재발급은 당연히 해야 되고 플러스 앞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위ㆍ변조에 대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계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고, 기획단은 과급이 아닙니까? 과급인데 업무추진비가 다른 실ㆍ과에는 읍ㆍ면까지 30만원 잡혔는데 여기는 왜 20만원입니까?

직원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피복비 243만7,000원 편성했는데 가정방문 유니폼구입 이것은 저희 직원이 가정방문 할 때 사복을 입고 나가는 것보다 통일된 유니폼을 입음으로써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맞춰서 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지침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제로 구입한 가격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준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실 구입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4페이지 국내여비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실ㆍ과에 총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목별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성할 때 관외여비 단가를 지난해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차후에는 지침에 맞도록 단가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설비 부분에 보건지소 건물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지소에 2,400만원 편성했는데 서생, 삼남, 삼동, 온산, 웅촌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생의 경우에는 건물도색 및 앞마당에 포장하는 부분이 되겠고, 삼남은 수도배관 및 물탱크 노후교체, 삼동은 건물도색 및 전기시설 노후교체, 온산ㆍ웅촌은 화장실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는 화산 보건진료소에 내부수리 및 출입문교체 부분이 되겠고, 내용상으로는 척과보건진료소 지붕보수 부분이 있는데 척과진료소는 건물자체가 애초에 지을 때부터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수리하더라도 물이 새는 부분이 좋아질지 안 질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수리해서도 안 된다면, 이 예산부분은 깎고 추경이나 후내년 당초예산에 보건진료소를 새로 짓는 부분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가정방문대상자, 같은 페이지에 가정간호등록자, 604페이지에 가정방문등록자, 611페이지 방문간호대상자 각각 비슷비슷한 용어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가정방문대상자란 것은 저희가 각 지역의 기초를 조사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해 주어야 될 대상자를 뽑아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가정방문대상자가 맞고 그 대상자 중에서 실지로 우리 보건소에서 정확한 용어는 가정방문간호대상자인데, 용어상에 저희가 관심을 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정방문등록자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예산서에 용어를 통일해야지 용어가 조금씩 틀리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정방문등록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460여 명 됩니다.

604페이지에 목욕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460명이면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까?

460명은 우리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460명이란 이야기이고, 이 2,000명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의료적으로 가정방문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 외에 군민 중에서 첫 번째 기초조사를 해서 그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자를 460명 뽑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목욕이나 이발을 해 주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같은 분을 횟수를, 이 사람을 한번을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연간 한 번만 목욕해 줍니까?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대상자가 460명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그런 식으로 나온 숫자 아닙니까?

소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다 혼자 목욕탕에 가시기 어려운 분들이지요.

그 중에 거동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많이 써도 좋은 예산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에 방문간호대상자 600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460여 명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간병인이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아니면 자택에 있더라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원봉사자 간병인을 붙여줄 때 교통비 및 식비조로 1만원이 나온 것인데, 600명이란 것은 실 인원 600명이란 것이 아니고 횟수로서, 그러니까 하루 갔을 때 한 명을 잡아서 600을 잡았습니다.

62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유아용 신장기와 체중기 구입이 있는데 신장기, 체중기가 한 계기가 신장과 체중 측정을 다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01페이지에 예방접종약입니까?

예.

울주군지역은 농촌지역이 많다보니 농사하는 분들이 들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즈음 유행성출열혈이 쥐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200명만 했는데 이런 접종약은 농촌에서 더러 걸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시를 많이 합니다. 울주군에는 이보다도 10배, 20배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농사에도 종사하고 들판에도 마음대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우리농촌에는 기울여져야될 접종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쯔쯔가무시입니까?

아닙니다, 쯔쯔가무시는 유행성출열혈하고 다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쯔쯔가무시는 백신약이 없습니다. 작업하면서 본인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긴 팔을 입거나 함부로 들판에 눕지 않거나, 고인 물에 손을 안 씻거나…….

그렇지만 농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농촌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병이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가져주세요. 울주군에서 광양에 자치센터 때문에 간 일이 있는데 그런데 광양에서 자치센터를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읍ㆍ면사무소 안에 보건소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보건소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니 행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농촌지역에 읍ㆍ면사무소가 지금 자리가 남아서 다른 것을 한다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치센터에 잘되는 선례가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같이 겸하게 하면 호응도나 관리측면에 굉장히 용이하던데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공간이 읍ㆍ면사무소에서 공간이 남아서 도서실 만든다거나 이용 안 되는 것을 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것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보건진료소가 군민들이 이용에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ㆍ면사무소가 면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교통의 편리성을 갖는 것입니다. 장소가 미약한데 해서 교통도 불편한데 일부러 찾아가는 것보다도 좋습니다. 삼남면에도 보면 면사무소 바로 뒤에 보건소가 있는데 오히려 청내 안에 예비군중대 같은데 하루에 일 별로 안 하는 것하고 보건소하고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관리하는 측면이나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효율성 같은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유행성출열혈이라고 말을 잘못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지역에, 그리고 에이즈검사 800명은 어떤 사람인데 800명을 검사합니까?

60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 중에서 에이즈검사를 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건증과 관련된 대상자 중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8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소하게 이런 것들을 홍보차원에서 굉장히 겁나게 여기는 것이 800명이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울주군에도 과연 심각한 상태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건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줄 수 있다든지 안심할 것 같으면 모순되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나열적인 숫자가 굉장히 지역을 안 좋게 바라보는 것도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나,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진료에 대해서 해 주세요.

참고로 저희관내는 에이즈감염자가 한 명 있었는데 남구로 전출해서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차원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해 주는 사항이고 일부에서 꼭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우리지역이 에이즈가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건소나 진료소를 하나 짓는다는 것,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가 약 23평 정도 되고 대지에 건물이 거의 꽉 차있습니다.

구량 같은데는 서부의 오지 지역인데 그런데는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천이 아닌데 엄청난 부지에 주차도 할 수 있는 데를 해 놓고, 대지 30평되는 데다 20평 건물 짓는다는 것은 이용객이나 지었을 때 법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량에 하천부지가 100평, 200평 일반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하고 물어서 관공서라면 제대로 이용객들이 공히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세요. 30평짜리에 20평짜리 집을 짓는다면, 집이 꽉 들어차고 차도 못 댑니다. 앞으로 이용객들이 다 차를 이용하고 거기공간이라도 있어야지 제대로 된 보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새로 신축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신축이 아닙니까?

증축입니다. 위에다 올리는 것입니다.

3,400만원이면 신축할 수도 있을 건데, 돈을 들이는 것이 효과가, 구량 같은 촌에는 쭉 가면서 하천부지 임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땅값을 안주고 건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2층에 하면 다니기에는 불편하고, 보건소장님이 무슨 사업이 들어 와 있어도 그런 것은 검토해서 제대로 행정이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향후에 만약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보건소를 짓거나 통합보건지소를 짓거나 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활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량보건진료소입니까?

예.

현재 몇 평입니까?

건물이 약 20평 정도 되는데 20평 안에 가정살림도 살고, 일부분을 진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 올리는 것은 가정살림을 2층에 올리는 것이네요. 돈 3,000만원으로 옆에 전세 얻어주지요. 보건소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기거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 같으면 3,000만원 가지고 옆에 집을 하나 얻어주는 것이 낫지, 헌집 위에 새로 증축해서 그 건물이 실효성 얼마나 있겠는가…….

이 건물은 슬래브이기 때문에 가건물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숙식을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보건진료원입니다.

보건진료원이 거기서 잠도 자고 합니까? 보건진료원이 꼭 보건진료소에 다 숙식을 하고 거기에서 기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보건진료원이 생길 당시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오지에 진료원이 거기서 숙식하면서 거주하는 조건으로 보건진료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오지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가끔 이용하는 환자도 있고…….

오지에 보건진료소에 사람이 누가 옵니까? 옛날에 오지는 농어촌 산간벽지오지라고 해서 근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다고 하는데, 요즈음은 얼마든지 옆에 인가가 어우러져서 꼭 그 장소에 숙식을 안 하셔도 다른 장소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형철위원께서는 새로 돈을 3,000여만원 들여서 건물을 손볼 바에야 제대로 하는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예산의 투입가치를 보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특히 안에 숙식을 하는, 기거하는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똑같은 성질의 증축이라고 보는데, 좁으면 새로 짓기보다 그분을 옆에 인가에 공간을 확보해 주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9개 있습니다.

다 거기서 기거를 합니까?

일곱 군데는 거기서 기거하고 두 명은 출퇴근합니다.

이것도 출퇴근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곱 군데는 근무하는 자만 거기에 기거합니까, 가족이 같이 기거합니까?

가족이 같이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기거를 해야 할…….

과거에는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도록 조건으로 보건진료원이 만들어 졌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관사개념이네요?

예.

거기에서 일반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난방비나 전기, 수도료, 통신료 부분도 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예.

오늘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