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목 부분만 해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알 수 있는 내용 같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는 것보다 목부분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은 전체적인 사항에서 제안설명만 하고요. ○

총무국장 최병남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 운영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1년도에는 기획감사실소관 통계사무와 총무과소관 체육전 사무 그리고 주민자치과소관 생활행정사무가 2002년도부터는 통계사무는 총무과소관으로 체육전사무는 주민자치과소관으로 그리고 생활행정사무는 환경청소과소관으로 분장되어 각각 해당 과에 맞춰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2년도 총 세입규모는 904억40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829억271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5억169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829억271만원은 지방세수입이 71억1,500만원, 세외수입 107억698만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4억7,300만원, 국시비보조금 400억5,772만2,000원, 그리고 지방채수입 5억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169만4,000원은 의료보호기금운영비 1,550만4,000원, 주차장사업비 33억8,619만원과 택지개발사업비 4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편성 승인요구액은 총 115억7,607만9,000원으로 각 과별 세출예산규모는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총 규모 46억6,3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봉급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인 기타직보수에 8억1,911만8,000원을 화장실 조성과 공직자 위탁교육비, 직원 능력개발비, 일숙직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 등 일반운영비로 1억3,525만5,000원을,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 지원비 306만원을, 구정업무추진과 공무원교육훈련 그리고 해외훈련 연수비 등 국내 및 국외 여비에 7,667만2,000원을,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 수행, 구정주요업무 추진 등 시책과 부서운영의 업무추진비로 1억920만원을, 청사 수목작업을 위한 재료비로 46만6,000원과 영호남자매결연사업 추진과 직장레슬링 선수단 운영, 구정유공 민간인 표창 실시 등 일반보상금 2억1,560만원을 모범 및 구정발전유공자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그리고 근무 및 업무 성격이 우수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억2,482만7,000원을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9억3,104만2,000원을, 공무원 재해보상과 청경 계약직에 대한 연금지급금 1억3,673만8,000원을,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3,406만원을 예비군 동대별 행정전산망 회선료 456만원을 각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과 국제화 재단 출현금으로 5억5,7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병무업무 추진 등 병사관리에 3억1,648만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으로 총 규모 10억3,154만6,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 지방 동시선거 준비경비로 7,182만8,000원을 주민등록관리와 제2건국운동 추진,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2002년 월드컵 행사지원과 새마을 민주시민 그리고 제2건국 추진 등 행사 실비보상금, 견문보고 우수자 포상과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적 보조로 2억3,3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002년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그리고 미니축구장과 천연잔디조성사업 시설비 등 사업예산에 2억5,1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련 일반운영비와 민방위 학교 교육 보상금, 민방위 교육 수당과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시설비 등 보조사업비를 포함 민방위비에 7,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 총규모 6억4,408만4,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주요사업별로 내용을 말씀 올리면 결산서 작성과 회계장부 구입, 일반수용비와 국공유재산 대부료, 송달 등의 공공요금과 청사시설유지비 등 차량비 외에 일반운영비와 회계사무 추진 기본여비, 청사관리 보수,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3억6,924만4,000원을 구와 동청사 보수비, 민원전용화장실 보수 등 사업예산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장비 출현금 1,484만원과 청사 정비기금 이자와 원금상환금 1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소관으로는 총 규모 3억2,325만7,000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마는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 올리면 지방세 OCR 고지서 제작 등 수용비와 제세고지서와 최고장 송달 공공요금 등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지방세업무추진 여비,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3억1,925만7,000원과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비 4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으로 총 규모 5,734만9,0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말씀 올리면 민원실 운영과 행정장비 전산용 호적조회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와 민원업무추진 기본 여비 등 경상적경비 5,7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관 48억5,625만8,000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마는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직원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로 26억8,864만4,000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등록관리 행정장비 소모품 지원,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와 동 근무 월액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 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21억6,7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복지 증진과 풍요로운 남구건설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총무국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46억6,358만5,000원으로서 그중 2002년7월 이후 병사업무가 병무청 이관에 따라 현역병 입영여비 인건비 등 2억61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적용요율 다운으로 5억6,562만7,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4억4,32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 4,250만원이 감액되고 제3회 지방동시선거사무 운영비 5억3,715만6,000원, 어린이놀이터 및 체육시설 업무관리비 2,982만3,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210만6,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5,461만6,000원, 봉선동 미니축구장 설치 3,752만원, 대촌동 천연잔디 조성사업 8,000만원 등 총 6억5,65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3,337만1,000원이 감액되고 인건비 3억5,969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5,65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소관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라 지방채 상환비 1,978만원, 일반수용비 8,892만4,000원 등이 감액되어 총 2억2,41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 1억2,18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 민원실 운영비 1,464만2,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지적관리비 4,713만4,000원 등 총 1억4,230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국 예산도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소모성 경비를 2억7,512만1,000원을 감액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만 남으시고 오후에 나머지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는 심사하도록 할 테니까 업무에 복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목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저희과소관 200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총무과소관 총 예산이 46억6,358만5,000원의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겠습니다마는 우선 이해하시기 좋게 인건비에 청원경찰 외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억3,500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900만원, 일반보상비에 2억1,500만원, 포상금에 3억2,300만원, 연금부담금에 19억3,100만원, 보조사업에 3,800만원, 예비비에 5억5,700만원으로 해서 총 43억이 일반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에 3억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쪽 순으로 하겠습니다. 99쪽, 인건비 수당 이런 부분들은 넘어갈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합시다.

청원경찰의 숫자인가요. 그건 넘어가고요. 103쪽으로 가서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안원균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으로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이게 사실 지방행정같은 것도 우리 각 과 또 국장님, 청장님실에 한 부씩 들어가면 될 거고 이것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부가 필요할른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날마다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넣어놓고 나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볼 수 있겠고 한 명이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보면 될 것이지 이것도 숫자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현재 실ㆍ과가 아까 말씀하신 25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두 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면 모자라지요. 동은 동소관으로 따로 넣어 주는 것 아니에요? ○

합해졌습니다.

있으면 동소관 것을 여러분이 내려 주고 있습니까?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부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105쪽 보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그 뒤에 있는 서비스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15회 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요? ○

금년에도 인사위원회를 14회 정도 했어요.

.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인사위원회를 한 달도 못돼서 자꾸 하는 거예요. ○

한 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건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회의일지를 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구청이 인사 이동이 잦은 편이거든요. 여러분이 보나 남이 보나 잦은 편인데 이런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작년에 14회 넣었다. 올해도 15회 넣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인사횟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인데 뭘 이렇게 많이 잡고 그렇습니까? ○

아니, 금년에 비해서 보면 많이 잡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것도 지금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

정보공개위원회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아서 상하 관계를 2회 했습니다.

여기에 총 심의위원수는 몇 명입니까? ○

5명입니다.

5명이면 우리 구청 직원이 3명인가요? ○

아니, 6명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하고 외부인사 2명하고.

구청 직원이 4명인가요? (예) 숫자가 많은 편인데 무엇을 이렇게 자주 하는지,...... ○

수당은 외부인사만 주고 구청직원은 안주거든요.

아는데 횟수가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그리고 공개적인 내용이 됐다고 그래서 어떤 것이 특혜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

올해도 정보공개 요청이 200건 정도 됐습니다.

있으면 적절할 때 한 번씩 하는 것이 이렇게 그때마다,...... ○

모아가지고 해도 두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일년에 6번입니다.

. 나중에 같이 조정하기로 하고요. 107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라는 것이 있네요. 지금 100명이라는 선정은 어떤 것이고, 6개월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

보충자료 9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세요. 107쪽에 있는 공무원 능력개발비라고 해서 능력을 개발하도록 부추기고 권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성과급제라고 해가지고 70%, 80%에 대해서 성과금을 줘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외에 또 능력개발비라는 것은 뭐냐구요? ○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에 학원이라든가 필요한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있고 지방공무원훈련법시행령 제9조3항에 의해서 작년부터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서구나 북구는 다 이렇게 1,500만원 1,700만원씩, 적은 인원을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는 100명을 선발해서 상ㆍ하반기로 50명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받아놓고 보니까 총 262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0명을 선발해서 시험을 한번 해볼렵니다.

. 그러면 여기서 100명을 선정해 놓고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6개월 후에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전반기 6개월 간 50명하고 후반기 50명하고 그래서 100명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안돼죠. 6개월이란 말로 한다면 전반기 6개월로 쓰는 걸로 알고 있지 어찌하여 이것 가지고 전ㆍ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있다고요? (예) 그런데 표기가 그렇게 되면 알아먹기가 곤란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5만원을 줘가지고 이제 금방 학원을 보낸다거나 자기 능력계발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소주 한잔 값에 불과한데 이것 가지고 무슨 능력을 계발하고 여기서 계발된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는 얘기예요. ○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부담도 하고 우리가 보태주고 그렇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거든. 실제로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쌓고 자기가 능력개발을 하고 자기 실력을 배양해야 승진도 하는 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성과급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하위등급에서 못받기도 하는데 자기는 더 받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공무원들의 능력 아니에요? ○

물론 자기가 능력을 계발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 사실상 양성하는 것도 좋죠.

, 국가에서 해주는 것 그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다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과급제라고 해가지고 줄 것 다 주면서 또 공무원들이 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능력은 자기가 개발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학원에도 다니고 애를 쓰면서 자기의 능력을 더 살리고 배양해서 상위급으로 올라갈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남보다 좋은 부서에서 근무할려고 하는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건데 자주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래 저래 자꾸 보조해 주는 그런 기분과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시책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적은 인원이지만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볼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칠규 위원님.

예, 박칠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 긴축예산을 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02쪽에 보면 부속실 운영비 한 번 볼게요.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운영비가 지금 각 실ㆍ과들은 예산이 없어서 20%씩 긴축예산을 짰는데 왜 여기는 오히려 작년 대비 늘어났네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사실상 물가도 오르고 계속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한 가지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실만 올린 이유가 그러면 국장실도 다 올려야지요? ○

아니, 국장실보다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실에 손님이 더 많이 오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질의하고요. 공무원 교양지 구독, 안원균 위원님과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작년보다는 부수가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럼 이렇게 줄어도 괜찮은 겁니까? ○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튼 최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대화비가 2,400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까? 110쪽입니다. ○

청장님께서 시책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주민과의 대화비 명목으로 쓰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고 그러는데 주민과의 대화비가? ○

시책업무추진비를 세분화해서 주민과의 대화 그렇게 지방자치 종합행정추진금을,......

전체적으로 잡아놓으셨다 그 말이죠. 2001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잡았어요? ○

1억760만원인데 금년에는 200만원 줄여서 1억5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0쪽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있어서 지금 구정 주요업무 추진이 있고 원활한 구정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어떤 구정에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또 거기에 따른 원활한 구정업무를 따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

구정 주요업무 추진, 원활한 업무추진, 이것은 다 청장님 업무추진입니다.

합산해서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은데 과장님? ○

편성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시청에서 어느 한계선을 줘서 그 지침을 내정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줄이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런 것도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 하면 전년도 예산 1억760만원인데 그렇다면 올해 1억560만원인데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삭감이 많이 됩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은 2억3,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삭감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자세히 말씀하셔야지 왜냐 하면 작년에 연초에 2억3,200만원 세우셨죠? (예) 그런데 삭감이 돼가지고 이걸 세운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또 삭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겸허하게 감사내용들을 받아들이셔서 새롭게 해나가신다고 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일전에 다시 동에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

아직 안 보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사무국장이 전화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정식공문을 보내시기 바라구요.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42쪽에 새마을지도자 과정에 기본과정 교육이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

지금 중앙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보내고 있죠? 사실은 안 갈려고 할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발적인 어떤 교육의 호응을 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서로 안갈려고 하고 억지로 구에서도 보내야 하는 형편이니까 내가 묻는 거구요, 두 번째로 143쪽입니다. 지금 견문보고 우수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포상을 하면 견문보고가 잘 되고 포상 안하면 견문보고가 잘 안 이루어집니까? ○

아닙니다. 작년에도 1,700건 정도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회 정도 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이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작년에는 예산이 있지 않았는데 올해 갑자기 동협의회에 60만원씩 지원해 주어가지고 올라 왔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과목이 생긴 건 어떤 내용이죠? ○

작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이 내려온,......

, 남구지회가 있고 동협의회도 있어요? ○

예, 지금 동협의회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

새마을도 남구지회에 주고 동협의회에 주고.

새마을은 동 지도자회의가 있고 부녀자회의가 있고 협의회가 있다는 걸 묻는 겁니다. ○

남녀가 구분이 안되구요. 협의회가 동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남구지회가 작년에 저희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남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총결사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우리 입장으로는 위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이 내려오니까 최소한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

아니오,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내려옵니다.

잡아놓기만 했고 사업계획에는 없었구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3,7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새마을지도자수가 남구가 총 524명이네요? (예) 그 중에서 중학교ㆍ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36명이네요? (예) 그러면 36명을 분기마다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예) 어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없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이면 분기에 무조건 주는 건가요? ○

아니오, 기준이 있습니다.

, 여기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수가 36명이에요. 이걸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평균를 나눴을 때 분기당 약 26만원씩을 가져가네요. 총 524명 중에서 중ㆍ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사람은 36명밖에 안돼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설명서 17쪽 봐보세요. 그렇죠? (예) 36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36명은 전체 다 준다는 그 말이에요. ○

전체 524명 중에서 36명분 정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 새마을지도자 총 524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ㆍ고생 수 36명 그러니까 중ㆍ고생을 가진 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6명에 대해서 분기마다 평균 26만원씩은 줘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면 다 준다는 결론이에요.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설명서 17쪽을 보세요. 그렇죠? ○

예.

36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36명은 다 준다 그 말이에요. 전원 다. ○

전체 524명 중에서 36명분 정도를 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새마을지도자 수 524명, 새마을지도자 중고생 자녀수, 그러니까 중고생을 가진 수예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

예.

36명에 대해서 분기당 평균 26만원은 줘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떠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이면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설명서 보세요. ○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기준이 어느 정도 학력이 있어야 주는 걸로,......

떠나서 시비 50%, 구비 50%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석차의 100분의50이네. ○

60%내의 성적 기준에서.

더 좋네요. 36명에서 예를 들어 60% 이내이다 했을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25명이다 했을 경우에 한 사람당 장학금이 훨씬 더 올라가버리는데요. ○

올라가지는 않습니까?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분기당이요?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36명이 빠졌을 때 최소한 70% 내지 80% 정도는 수급대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

예, 그렇겠습니다. 성적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세워진다면.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칠규 위원님.

138쪽에 보면 제2건국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34명×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예.

142쪽에 보면 제2건국위원회 참석급식비 해서 5,000원×34명×3회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회의 참석수당은 2회인데 급식비는 3회예요? ○

회의참석은 중앙으로 회의참석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급식비는 건국위원들 회의할 때에, 구청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수당 같은 것이 안 나옵니까? ○

수당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그러면 2회 이것은 지금, 그런데 작년보면 제2건국위원회 총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있고, 또 제2건국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있는데 그것이 올해는 전부 다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안 서 있는데 거기에 급식비는 나간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

회의참석수당은 있습니다. 5만원씩.

138쪽에 제2건국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예) 그것 한 번밖에 없잖아요. 5만원×34명×2회, 그 외에 참석수당이 따로 있어요? ○

그것만 있습니다.

있죠? ○

예.

있는데 급식비는 또 따로 하면,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나간다면서 급식비는 나가요, 수당이 안 나가는데 급식비만 나가요? 그게 틀리다고 했잖아요. 참석수당하고 급식비하고. 급식비는 구에서 회의하는 참석수당 식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에서 하면 수당은 예산에 안 세웁니까? ○

회의참석수당을 5만원씩 줍니다.

어디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

38쪽에.

38쪽에 있는 것은 중앙에 간 것,...... ○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착오였습니다마는 5만원이요, 여기서 회의할 때에 보상금으로 5만원씩을 드리거든요.

2회를 참석하는데 어째서 급식비는 3회냐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 밑에 건국위원 워크샵 참석자 보상금, 작년에 없던 것인데 올해 새로 냈는데 이게 중앙위원회 총회 참석수당을 앞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여기서 두리뭉실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

20만원이 4명이고 중앙으로 워크샵을,......

그러니까요, 워크샵 참석자를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워크샵 참석자 보상금이 없고 총회 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총회 참석수당이 전부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두리뭉실해서 여기로 올린 것 아니에요?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것 같죠? ○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2건국위원회에 들어간 돈이 얼마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약 2,000만원 돈 되네요? 나눠져서 그렇지? ○

예, 제가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태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되죠?

정범석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앞전에 감사 때 보니까 현실적으로 건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프랑카드 몇개 걸어놓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가 감사장은 아니니까 따질 바는 못 되고, 2,000만원을 냈는데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건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 했기 때문에 중앙기구가 있고 해서 구 단위로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평행이 맞게 다른 곳하고 맞춰보고 한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얼굴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존립만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예, 고생하십니다. 자치과장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업무 파악도 잘 못하시는데 신경질만 나실 건대. 134쪽, 새마을이 오늘 일간지 신문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했던 사항들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이런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사무국장이란 양반이 우리 속기록을 풀어보면 행사를 하는 어떤 사업을 하나도 안 했고 동에서 50% 돈을 떼었고 그 다음에 또 장학금에서 일부 떼어서 줬다고 시인을 했죠? 그때 과장님 그랬죠? ○

들었습니다.

그것을 나와서 그 두 분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 분들이 그대로 오매춘을 남자지도자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장입니까? 부회장님인데, 새마을이 얼마나 높은 줄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불러서 해놓은 사람을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어제 날짜로. 그럼 누가 의회에 나와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이 새마을단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압력단체인지 어떤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참고인으로 와서 이야기 한 사람을 몇몇이 모여서 그 사람을 제명을 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새마을 행동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단체라는 곳이 이해가 안 가요. 돈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위원들이 행정부에서, 그러죠? 주민자치과에서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한 말을 다시 그 사람이 발불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한 일도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뭐라 한다고 하고, 아마 그때 오매춘 부회장님께서 이야기 한 것을 새마을에서 뭐라고 했냐, 사무국장한테 전혀 묻지 않고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새마을을 파괴를 시킨 사람이라고 회의에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어제 날짜. 이 소리를 듣고 이런 단체가 새마을단체인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새마을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고, 노래까지 한번 시켜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전혀 없이 그런 사람들을 제명시켜버리고 할 정도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정말 이건, 과장님 모르시죠? 그 사항을? ○

예, 모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나고 도시신문에 나고 터졌으니 사무국장을 데려다 형사입건을 하든지 잘못된 것을 하든지간에 이 사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의회에서까지 불러서 이야기한 사람을 자기들 단체들이 모여서 제명을 해버렸다. 제가 흥분돼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새마을단체 지원을 보니까 새마을남구지회에 작년 예산이 3,600만원이죠? 3,600만원이 제가 얼른 계산을 해봐도 2,880만원을 20% 하니까 3,600만원이 나올 겁니다. 3,600만원에서 2,880만원을 잡았고, 새마을 동지회, 지도자 회의 거기에서는 뭡니까 아마 올해가 1,536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몇 프로입니까? 20%를 주면 1,92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1,920만원을 잡았는데 1,536만원, 동 같은 곳은 사실 깎지를 않고 우리가 올릴 때 과장님께서 다음이라도, 동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안 깎고 더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필요 없는 돈이 나간 곳은 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새마을단체도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단체들을 육성하고, 또 내년에 월드컵에 의해서 질서운동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침에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도 월드컵, 지금 새마을이란 곳이 그때도 보면 그 인원이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과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예)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새마을에 들어간 인원을 전부 합류시켜가지고 인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인원이 잡혀요. 월드컵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앞장서서 합니다. 새마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 인원들을 전부 합류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단체가 정말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처음 뜻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여기 보면 1,280만원이니까 작년에 20%이면 1,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에 60만원씩 960만원을 잡으니까, 작년 지원보다 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더 올라가버렸어요. 1,680만원을 동에 아까 처음에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살기가 힘든데. 실질적으로 새마을도 전부 다 삭감을 하는 판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체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을 동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작년도에도 우리가 경진대회를 한번 해볼라고, 위원님들도 또 해보라는 분도 계셔서 우수프로그램을 한 동에 하나 정도 해서 잘한 프로그램을 동별로 선의의 경진대회를 열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넣어놓았습니다.

, 경진대회를 하면 그 행사가 어떤 형태의 계획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진대회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활성화 경진대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주고 16개 동이라고 하면 안 맞잖습니까? ○

임의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뜻은 그렇습니다. 경진대회를 한 번 열면 그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3만7,000원 정도. 한 사람 앞에.

자치과장이 모르시죠. 이제 넘어와서.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문화관광부에서 4명을,......

새마을지도자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부에서 위촉을 해서 내려옵니다.

해서 내려 와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네 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건데 네 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여기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안하면 시에서라도 올릴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올리면 추천해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

전국 모집을 해서 네 명이 내려온다는데요?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먹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얘기해 주니까 알지. 안원균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지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남구생활체육지도자도 남구에서 뽑아야지, 추천이라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힌트라도 주고, 문화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모집을 할 때, 위촉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공문 안내려옵니까? 시에서라도 공문 내려올 것 아니에요? ○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시도 관계관 회의를 관광부에서 해가지고 거기 협의 회의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시도 협의회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관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일관적으로 하지 말고 남구생활체육지도자니까 남구에서 주위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올려야지, 그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보충질의니까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생활지도자에게 돈이 나가는 부분에서 건전하게 뽑힌 사람들이라면 또 누가 알력으로 뽑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할세 노릇을 한다면 어려운 문제고 내년부터라도 건전하게 뽑힌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회를 이끌어나가는 것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소관은 별로 손질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소관까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동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 최고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12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네요? 실제로 보면 동에 계신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일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준 것 같습니다. 새마을남구지회가 2,88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됐는데 인건비성입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

기존에 있는 액수거든요?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고 정액보조단체로서,...... ○

예, 인건비가 얼마 어디 얼마 기준이 내려옵니다.

보면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금액을 가감할 수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

상한선이 있고.

있고 거기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줬을 경우에는 어떤 지회의 어떤 경우가 있고 삭감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겠는가 과장님이 앞으로 예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조직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절대 빈곤을 해결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관변단체로 해가지고 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최소한 지원은 줘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새마을지도자회 지원해준다 안해준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안해주면 안 해줄 겁니다마는 형편이,......

경우 5개 구에서 제일 많이 잡아줬어요. 새마을지회가 전반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잡아줬는데 다른 구는 저희처럼 많이 안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내용은 줘야 한다는 타당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전액 삭감을 시켰을 경우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

문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대행을 한다. 새마을조직에서 한 것이 없다. 오매춘씨 부회장이 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이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동 부녀회나 동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 지회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회가 있어야 조직을 통괄을 하지 동만 있어버리면 조직을 통괄을 할 수 없는 거죠.

. 지회가 있고 없고는 자체 지회에서 나름대로 알아서 할 거고 예산을 전액 안줬을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를 말씀하시라니까요? ○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 줘버리면,......

의회가 3년전 전액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보니까 사무국장만 그만두고 잘 되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2,880만원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금년에 나갔던 게 이 보조금이 되면 새마을단체 부녀회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번에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자고 서로 타협을 해서 써야 됩니까, 일방적으로 사무국장이 다 써버려야 됩니까? ○

회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 회장들 하고 통화해 봤지만 남구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가지고 한 번도 회의 해본 사항이 없어요. 오히려 회의모임 하면 돈 1만원씩 걷어서 밥 먹는 데까지도 부녀회장이 돈을 내고 있어요. 이런 경비가 다 뭡니까? 운영하는데 회의 하면 밥값도 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 행사금액도 써야 되는데 금액이 하나도 없었다. 제가 감사성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금액이 없었을 경우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하니까 그건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까?

마지막 안원균 위원님.

유안체육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규모로 합니까? ○

유안체육공원에다가 하는 겁니다.

천연잔디 조성이 뭡니까? ○

대촌동 고싸움전수관 옆에다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금 이렇게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증축을 하면서 화장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당시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재활용 해서 변기들을 쓰다보니까 금이 가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맞춰가지고 활용하던 것을 가정집 화장실도 그렇게 생겨있지 않은데 관청의 화장실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 해서 면모 있는 화장실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구청사 보수관리유지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범주내에서 이런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구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

별도 사업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짓는 겁니다.

구청사 보수유지관리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잡아넣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출연금 1,4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

각종 공공청사, 아까 세입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회비로 매년 출연을 넣어줘야 할 사항입니다.

어디다가요? ○

공제회, 전국 공공청사에 대한 공제회 같은 성격의 출연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작년에 구청사 보수유지관리비가 얼마 소요됐었습니까? ○

작년에는 5,000만원.

사용한 것이 5,000만원? (예) 그러면 가운데 비막이 설치 공사 거기도 들어갑니까? ○

거기는 별도 승인해 주셔서 했습니다.

박칠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163쪽 보면 회계장부 구입 특별히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

회계장부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일을 새로운 것들을 하다보면 약간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차원에서 20% 삭감하네 했는데 작년에는 3종인데 올해 5종이네요? 다른 데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장부가 종류가 늘어났어요? 작년 2만원 곱하기 3종류 해서 세워줬는데 올해는,..... ○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이 좀 적고 약간의 새로운 것들이 한 두어종 늘어나서 금액을 해놓은 겁니다.

회계장부는 해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

같은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럽니다.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요? ○

보편적으로 줄지는 않거든요? 갈수록 늘었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청사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청사 교통유발부담금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부담금이? ○

약간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울 때는 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위에서부터 기준이 있어가지고 내려온 그 금액만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건데 보편적으로 약간씩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작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해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계상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20% 예산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 기준액이 내려온 겁니다.

10만원 내지 20만원 올라가면 이해가 가는데 50% 이상 올라갔잖아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나와 있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작년하고 올해 특별히 오를 이유가 있는가. ○

금액 기준이 있어가지고,......

올해하고 오를 특별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

별도로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2동자치센터 시설공사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

방림2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계상을 해놓은 건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하층에다가 시설을 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습기가 차고 해서 그 안에 운영하는 기자재 같은 것들이 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현재 1층에 가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주차장 공간을 막아서 활용을 하고 지하실을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면 건물에 주차장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을 개선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용으로 쓰면 그런 비용 요청이 있어서 계상해 놓은 것이 5,000만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5,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갈수록 의문이 더 생기는 것이 방림2동사무소 연면적대비 법정주차 대수가 몇 대예요? ○

법정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림2동사무소가 1층에 주차장을 사용한 것은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용하기도 하지만 건축준공 허가를 맡기 위해서 법적 요건사항으로 갖추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말한다면 주차장으로 난 시설 자체를 용도를 변경해서 동사무소의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의 관련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림2동사무소가 법적 주차대수가 없다고 하면 그 인근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신설을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 예산 삭감요구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그부분이 명확히 제기되면 당연히 성립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치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없앤다는 것은 대대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합법하고 합당하다면 그렇게 당연히 진행해야겠지만 아니다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관해 미리 검토가 안되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

현행 규정사항에서는 해당건물 기준으로 해서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지금 현 위치에서 건물설치 예정지하고 200m 이내로 잡고 있어서요.

168쪽에 배상공제회비라, 단어가 생소해서 그러는데 뭡니까? ○

우리가 각종 청사안전을 위해서 공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부금식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가 공공시설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배상해 줄 수 있는 공제 즉 부금식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구 본청건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전 공공청사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청사건물내부에서 어떤 사고라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청사 건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만 해당 됩니까? ○

건물로 인한 것이지요.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요? ○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 늘어나면 회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달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은 경우에 송암동으로 이전해서 새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평수로 한다면 건물평수가 늘어났잖아요. 작년보다 늘어나야 하는데 안늘어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최소 비용이 아니라 공식이 없습니까? 몇 평에 얼마 이렇게 있을 건데요? ○

이 정도 가지면 연중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부족한 것은 이제 별도로 추경에 요청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올해와 똑같다면 왜 평수별로 한다는데 올해 평수가 늘어났는데 작년과 똑같다는 것은 작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금액이 나올것 아니에요? ○

그것을 딱 1년치를 갖다가 공식에 준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

지방재정공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새로 청사를 신축한다고 할 때 저리로 해서 융자도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지방재정공제입니다.

마치겠습니까?

, 그리고 지금 회계 관계공무원 조정보험료가 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예) 151명이나 회계에 관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관직에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실비보상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60만원을 세워놓고 올해는 75만원을 세워 곱하기 20 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은데 모양새만 20% 해놓고 (더 줄었습니다) 그런 자세로라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한데요. 마지막 장에 공공시설 정비 회비 출연이 뭡니까? ○

여기 출연금도 같은 성격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험과 같이 내가 어떤 피해를 입어서 가져오는 보상도있는가 하면 다른 데에 피해가 있었을 때 서로 간에 이 출연금으로 부담해가지고 적립해 놓았다가 어려운 부분에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업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알아듣기 쉽게 하세요. ○

공공기관에서 재정공제에다 회비로 넣어야 될 출연금입니다.

의무적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현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 지방세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9쪽부터 193쪽까지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세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191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업체와 유지계약 월 지급이 1년에 한 5,000만원 이상 되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응용프로그램, 오라클서버, 썬엔터프라이즈, 고속레이저프린터기, OCR고지서 우편봉합기, 이 다섯 가지를 어느 일정업체가 1년간 관리해 준 것에 대한 금액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 계약은 관리 연속성이 있어서 한 업체가 계속 합니까? ○

광주광역시에서 광역정보센터라 해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모든 지방세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유지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가감은 없습니까? 연으로 딱 정해집니까? ○

지금현재까지는 전부 5개 구청이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

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예, 알았습니다.

각 가정으로 고지할때, OCR고지서 우편봉합기라면 다 봉합기계를 이용하는,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156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될 목록, 리스트를 거기다 갖다 주면 발송을 합니까? ○

아니죠. 우편봉합기는 지금 우리 전산실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유지관리보수비 계약을 함으로써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주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박칠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186쪽 제일 밑에 지방세 OCR고지서 제작이 있는데 세분화를 하다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약 돈 1,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

예.

지금 다른 것을 보면 대부분 단가가 작년보다 오른 편입니까? 내린 편입니까? ○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 (예) 그런데 보면 OCR고지서 제작 말고 밑에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봉투나, 그 밑에 과년도 체납액 고지서 발송용 봉투나 이런 것은 단가가 올랐네요, 작년보다? ○

예.

OCR고지서는 단가를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현재 OCR고지서를 제작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경우는 물가가 올랐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단가 경쟁하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

그 전에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나가지고 서로 간의 경쟁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내린 것은 경쟁업체에서 잘된 일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단가는 내리면서 박스는 전부 다, 훨씬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의 분량이 많아서 그랬겠습니다마는 박스는 대부분 두 배,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박스는 올랐네요, 단가는 내리고? ○

지금 독촉고지를 한 번 보낼 사항을 두 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한 번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박스를 올렸습니다.

? (예) 단가는 내리고 박스는 오르고. 그래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절감이 아니라 오르고요. ○

여기에서 단일 하나만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세분화 해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약 돈 1,000만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공공요금 제세를 보면 등기우편이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에 일반고지서를 통장들한테 위탁송달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납세의무자가 많이 산다면 위탁송달수수료에 의해서 집행을 해주면 되는데 관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까지는 통장님들이 배달을 직접 했다는 말이죠? ○

예.

이걸 등기로 취급을 하니까 늘어났다. 그러면 작년에는 6,000건이 잡아졌죠? (예) 6,000건에 700만원이 잡아졌는데 올해는 관외가 그렇게 많습니까? ○

예, 관에 굉장히 많습니다. 독촉고지나 일반 부동산 압류에 의한 등기수수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4배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그러죠?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규 위원님.

예, 박칠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런데 어느 과나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은 작년 예산대로 세웠는데, 여기서 지금 20%가 전부 삭감된 거죠? ○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어요? 소모품비가 대부분인데 20%를 삭감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1회추경 때 계상하려고 합니다.

20% 삭감이란 것이 어려운 살림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삭감해 놓고 다음에 추경 때 다 올라올 거죠? ○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2쪽에 도로명판 유지관리 해갖고 25만원×1,665＝1,248만8,000원인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새주소사업이 금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먼저 사업이 시범차원으로 끝났던 경기도 과천시라든가, 인천 연수구 등에 알아봤더니 1년에 평균 3%, 4% 선에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총 수량이 1,665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 유지관리비를 세웠습니다.

떨어져버리고 파손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사람들 대충 붙여놓은 것을 쓰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떤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년 몇개월 안에 떨어져버리면 너희들이 다시 해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처음에 1,665개 계약을 할 때에는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된 하자차원의 문제점은 당연히 그 당시 시공사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해주고요. 여기에 3%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95%를 기존시설을 이용을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전주, 체신주, 가로등주 이런 기존시설을 이용을 했는데 한전주라든가 이런 기존시설이 이설이 많습니다. 또 주로 그런 유형이 되겠죠? 거기서 발생된 유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옮긴 것이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옮겨야 돼요. ○

예, 옮겨야 됩니다. 그것은 하자 차원이 아니거든요.

내 말은 그 자체가 전봇대로 묶여진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풀어서 다시 그전 전주에 묶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물론 그것은 이설비고, 또 그런 유형이 아닌, 하자 차원이 아닌 유형, 그런 경우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새 길이 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 떼어서 다시 붙이면 되는 것인데 내 생각은 그래요. 새 길이 하나 뚫려서 거기다 한다면 그런 것이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 우리 남구에 어디 크게 길이 나고 새로 할 데가 있나,...... ○

또 이런 유형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로에는 적재차량이 다치지 않도록 5미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총무국소관 부서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모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럼 총무국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입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110쪽 시책업무추진비 과목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억56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 137쪽 일반운영비 과목의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예산에서 4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경비인 25만6,000원 전액 삭감, 141쪽 일반보상금과목 새마을지원 봉사자 교육비 825만2,000원 전액삭감, 143쪽 민간이전과목 새마을남구지회 보조금 2,880만원 전액삭감, 144쪽 민간이전과목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보조금 2,440만원 삭감, 144쪽 민간이전과목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지원보조금 6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총무국소관에서는 9,201만2,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왜 주민자치과장님 안 오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