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본 위원회 도시국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욕구충족에 부합되도록 내실 있고 효율적 이면서도 적정하게 분야별로 편성이 되었는가에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강조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23만 구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세입이 불요불급한 세출안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을 통하여 예리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61억8,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87억원, 특별회계 74억8,600만원이며 이는 구 총 세입의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이 69억4,0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1,000만원, 지방채가 5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택지분양수입 40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차위반과태료 4억3,300만원과 공공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1억2,100만원, 순세계잉여금수입 25억8,500만원과 그리고 주차위반차량 견인료수입 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179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4억1,700만원, 특별회계는 74억8,6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148억9,800만원에 비하여 30억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일반회계로는 도시계획입안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공원, 녹지관리 등 경상경비로 20% 절감된 1억1,700만원, 서2동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60억7,800만원,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1억1,500만원 등 전년대비 43억원이 증액된 총 63억1,1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 특별회계는 택지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행사지원 등 경상비로 1,200만원, 택지개발공사비 등 사업예산으로 10억원, 예비비로 30억8,700만원 등 2001년 예산보다 4억원이 감소가 된 41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과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사무용품구입 890만원, 불법광고물부착방지제 구입 410만원, 건축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750만원 등 경상비로 20% 절감된 총 4,900만원이 계상되어 2001년보다 1,500여 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가로등보수자재구입비 등 건설행정경상비 3억5,800만원, 설해대책자재구입비 등으로 도로관리경상비로 3,100만원, 하수도관리인건비 등 경상비로 2억9,800만원, 재난관리장비유지 등 재난방재관리경상비로 2,700만원 등 20% 절감된 총 7억1,400만원을 경상비로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로 1억4,700만원,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사업 외 4개 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림동 방림초교주변 외 2개소의 하수도정비 2,400만원, 하수도 소파보수비로 2,0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수관리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비로 6억8,000만원, 방재협회가입비 등 예비비 등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001년대비 800여 만원이 감액된 총 39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교통민원실 유지관리 등 경상비로 20% 절감된 7,300만원으로 계상하여 2001년대비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위반과태료관련 우편료 5,000만원 등 경상비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차견인대행비 2억4,400만원 등 사업예산안으로 32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2001년대비 8억5,300만원이 감액된 33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국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신하입니다. 도시국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도시국소관 총 예산규모는 179억3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69.2%가 증액된 104억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3%가 감액된 74억8,600만원입니다. 이하 항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전년대비 213.9%가 증가 63억1,6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효천역세권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으로, 용역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5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택지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9%가 감액된 41억원으로, 택지분양금 수입으로 택지개발공사비에 10억원을, 경상경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0억8,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대비 31.7%가 감소한 5,0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그린벨트 관리업무의 도시개발과 이관에 따른 예산의 변동과 경상경비 20% 절감편성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은 전년대비 0.2%가 감소한 39억8,600만원으로 규모면에서 작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내용면에서 자체사업비는 감액된 반면에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개설 등 시비보조사업비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전년대비 19.4%가 감소한 7,400만원으로 감액 이유는 경상경비 20% 절감편성에 따른 결과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1%가 감소한 33억8,600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규모 축소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 예산편성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심지어 경상경비 20% 절감편성 수당까지 동원하고도 법적 필수경비를 55억8,400만원이나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부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장님은 퇴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올리기 전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2002년도 도시개발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면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천역세권에 관해서 보충자료 14쪽 설명에 우선 용역비로 2억을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

예.

효천역세권 개발계획을 보면 동편 서편으로 나눠가지고 분리를 해서 추진하게끔 되었구만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억이라는 용역비가 어느 한편에 대한 용역비인가 아니면 효천역세권에 대한 동ㆍ서편을 가리지 않고 전체에 대한 용역비인가 궁금하네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30만평 그린벨트해지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당초에 6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예산 여건상 부득이 지구지정을 위해서 2억원을 먼저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실은 6억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예산 여건상 2억원만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실질적으로 6억원이 필요한데, 2억원을 가지고 지금 어느 쪽에다 치중한다는 그런 계산도 없이,...... ○

아닙니다. 30만 평이 개발해제가 되면 바로 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개발지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 개발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지구 지적을 위해서 우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도 다시 배정을 세우겠습니다. 그런가요? ○

예,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보자면 서편을 먼저 하기로 돼 있네요. ○

개발제한구역 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천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을 보시면 동편과 효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한 것 같은데,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김치타운은 서편으로 들어갑니까? ○

김치타운 관계는 지금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그린벨트지역 30만평 해제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안에 개발계획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치단지 관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청내 부서에서 이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간부님들 같이 회의 안합니까? ○

회의 됐습니다. 그안에 일응 김치타운을 검토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그 당시 검토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타운은 김치타운 대로 용역비가 필요하고 효천역세권은 역세권 대로, 어차피 역세권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예, 그러면 이것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효천역세권 개발계획은 총 78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78만평 중에서 4단계로 나눴어요. 입하지구하고 대동지구, 송암산단지구, 그 이후에 금년에 갑자기 부각된 그린벨트 30만평지구 이 4개 지구를 나누어서 78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계획 대로 1단계 12만4,000평 입하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 바로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 30만평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지금 입하지구 용역에 대해서 용역중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관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입하지구를 타설준공을 한다든지 조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용역비 잔액과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2억원을 합쳐서 별도 발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현재 계획은 1단계로 그린벨트가 만약의 경우 해제가 된다면 거기서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건 자체가요. 바로 되면 바로 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번지 중에서 어느 번지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경계가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경계를 지정을 하고, 지정함과 동시에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하지구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겠지요.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요. ○

당초에는 그린벨트를 생각을 않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생각 않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나놓고보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김치타운이라는 단지가 대단위로 서편이 됐든 동편이 됐든 같은 김치타운을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에,......

시키지 말아요.

30만평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역세권 30만평 안에 김치타운 안에 고정되어 있어요? 아직은 안되어 있지요. 지금현재 검토단계지, 기정 사실화하면,...... ○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요.

그 문제는 정회를 해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고정화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말이 있는데 어찌, 고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듣는 내용하고 틀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시키면 안되지요.

부분은 고위원이 질의하세요. 자꾸 옆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히 끝낼게요. 지금 30만평에 관련해서도 효천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30만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입하지구하고 인접해서,......

입하지구를 중심으로 합니까? ○

입하지구가 있으면 입하지구를 연접을 해서 광주대학교 후문쪽 있지 않습니까? 그 앞까지입니다.

애매한 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주문을 받거든요. 저희도 모르는 입장에서 의원이 되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알아야겠기에 중심축을 어디로 잡아서 30만평인가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가져 왔기 때문에 그 자료는 끝난 다음에 바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세밀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천역세권 문제인데 이 용역비 6억이 들어간다면 예산 심의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 어떤 것이 도대체 6억이 들어가는가 개괄적인 표는 붙여야지요. ○

전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바로 개발지구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6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6억이 들어가냐구요? ○

개발지구 지정을 하고요, 또 개발계획까지 수립을 하는데 용역비가 6억이 소요가 됩니다.

6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금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린벨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든 용역비 자체를 우리 구에서 100% 부담할 필요 있어요? 시에서 또 일부 부담을, 광역도시계획하면서 기본계획 발주하도록 하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구에서 하지만 시 차원에서 할 것은 시에서 갖다 하라면 되지요.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

저희 구청의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30만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광역도시계획 승인만 해주면 시의 의무는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효천역세권 예산이 얼마였어요? ○

2억1,000만원이었습니다.

다 쓰셨어요? ○

아니지요, 타설준공할 예정입니다. 입하지구 용역발주한 것이 37% 공정에서 중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

아직은 들어간 것 없지요. 전부 정산 안했으니까 작업 중인데,......

예산 선 것이 올해하고 작년치하고 해가지고 두 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면 그린벨트 때문에 세 번 서는 거예요. ○

당초에는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은 2000년도에 했었구요. 타당성 용격결과에 따라서 2001년도에 입하지구용역을 위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그린벨트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천역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30만평도 있지만 우리가 힘에 부칠 정도로 스케일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으로서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 30만평 자리가 서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입하부락하고 까리따스수녀원쪽 그쪽만 해도 엄청난데, 반대편 동편을 한다는 말이에요. 동편쪽은 상당히 사업추진 하는데,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허덕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만 크게 벌여놓고 마무리 못 지으면 또 허실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너무 파운더리를 크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2년 전부터 말 나와가지고 정동년 청장 오실 때부터 계획해가지고 지금까지, 물론 그린벨트 때문에 변수요인이 있었지만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

우리 남구가 아시다시피 길쭉하게 돼서 선형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7%가 전부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가 길쭉한데서 최중심지는 효천입니다. 우리 남구로 봐서는 중심권이 형성이 안되어 있어요. 남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심권이 효천역인데 효천역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효천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입하지구를 추진을 해놓고,......

알았습니다. 효천역세권 그린벨트 30만평까지 다 하면 총 몇 평입니까? ○

78만평입니다.

택지개발 3만2,000평 가지고도 4년, 5년을 끌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될 것을 먼저 해가지고 그린벨트 30만평하고 입하부락만 하면 몇 평이에요? ○

12만4,000평하고 30만평 해서,......

42만평 되잖아요. 너무 스케일을 크게 잡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10만평도 못하고 있는데 70만평, 100만평 계획만 세워서 뭐해요? ○

위원님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택지개발은 공영개발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사들여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를 어떤 형태든간에 가로망을 형성을 시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워놓으면 개발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지정만 해놓아도 앞으로 개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두면 언제 개발할 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싹 잡아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용도지역만 지정해 놓고 놔두면 솔직히 말해서 효천역세권 10년, 20년 안에 개발되겠어요? 일부 지역은 구에서 직접 투입해서 환지라도 해줘가지고 개발을 앞장 서서 해주어야지, 계획만 세워 놓으면 뭐해요. 허허벌판에 누가 가요? 시내권도 안들어간다고요. 허허벌판에 누가 가겠어요? 현실적으로 70만평 광주대 뒤를 누가 갑니까? 우리가 계획만 세우지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벅찬데. ○

알겠습니다.

용역비만 계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번에 효천역세권 2억원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이 좀더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이 이게 애시당초 기본용역을 맡길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상부지가 10만평인가 됐었지요? 당초에 효천역세권 개발. ○

입하지구 12만4,000평입니다.

12만평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효천역세권 개발계획을 전체적인 틀로 놓고 볼 때 너무 협소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이게 넓혀지는 과정에 있었는데 거기에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겹쳐지면서 범위이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

당초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면서 78만평 중에서 30만평을 제외한 그때가 48만평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1단계로 추진을 하는 것이 입하지구, 2단계가 대동지구, 3단계가 송암공단지구 이렇게 계획이 서서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1단계사업으로 입하지구를 개발코자 추진을 하는 과정입니다.

2억1,000만원을 올해 세워가지고 용역을 37% 정도 진행을 하다가 중지했다고 하셨죠? 37%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중지요청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

10월23일입니다.

이 내용이 검토가 되고 얘기가 된 것은 10월23일 전 아닙니까?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보도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 이를 테면 용역중지를 요청을 해야지 한참 지난 이후에 하게 됐습니까? ○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가 확실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안에 저희들이 4회, 5회에 걸쳐서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용역회사도 협의도 하는 과정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9월말경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강력히 밀어주셔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시적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한 이후에 바로 중지를 내렸습니다. 그전에는 가시적인 것이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 그것은 그렇다 하고 10월23일날 중지요청을 했으면 중지요청한 시점으로부터 한달 보름 이상 지났는데 정산 됐어요? ○

아직 안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30만평 관계가 더 가시가 된다면 좀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만 확인하면 바로 타설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0월23일날 용역중지요청을 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정산이 돼가지고 앞으로 2억원 반영할 것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다음 용역에 임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와야만이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10월23일날 용역중지 요청만 해놓고 아직까지 정산을 안한 이유가 뭐예요? ○

만약 그린벨트가 안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풀릴 것을 가시를 하고 풀릴 것이 확정적이라면 그 당시에 바로 타설준공을 조치를 했는데,......

것으로 생각을 확정적으로 가져도 되는 내용 아니에요? 효천역세권 개발지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주변, 동구위생매립장, 영락공원 등 이쪽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했고,...... ○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건설부에 올리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당시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만약의 경우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제 말씀은 그린벨트 지역이 효천역세권 주변이 설사 안된다 할지라도 기왕에 중지요청을 했으면 지금현재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안된다면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 되는 일이지만 나중에 그린벨트가 확정된 이후에 그때 정산하자고 하면 시간적으로 며칠은 소요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만약의 경우 이번에 2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기존 용역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입하지구 있지요.

어디입니까? ○

금호엔지니어링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 37%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됐는데 2억 예산이 새로 확정이 돼요. 그럼 다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이 2억원을 금호엔지니어링에 다시 붙여줘서 용역을 합니까? ○

입찰을 해야지요. 별개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37% 공정만 수행하고 쉽게 얘기해서 용역수행했던 과업과 관련된 금액만 받고 다시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결국은 기존에 했던 그런 용역회사에게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용역과제를 선정해서 입찰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도 위원님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김치타운 조성과 관련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부지선정 관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각종 업무보고자료가 전부 대촌동 일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든 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의 책임자들도 대촌동민들한테 상당수 대촌동 일원으로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효천역세권 개발지역쪽으로도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반드시 업무보고 자료에 대촌동 내지 송암동지역에서 택일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몇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촌동 일원으로 업무보고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은 지금현재 효천역세권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칫 잘못되면 주민 기만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부지문제가 확정적으로 결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정도 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조치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부터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아마 대촌동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동네 일도 관심있고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김치타운은 무조건 대촌동으로 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영호 위원도 얘기를 했고 이원창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한 세부적인, 가운데 김치타운으로 꼭 그렇게 얘기를 고정화시켜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아예 역세권이라고만 얘기하지 김치타운을 거기다 또 회의 때 나왔다 하고 고정화 시켜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역세권으로만 얘기하지 세부적으로 김치타운이 거기 들어간다 어쩐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안꺼내야지 괜히 의원들이 알 때는 그리 결정되는 것으로 얘기를 몰고 가니까 거기 출신인 나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어려운 혐오산업도 들어와서 그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센데 그것을 달랜다는 뜻에서 김치타운을 대촌에다 하겠다고 공공연히 청장님이나 그외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대촌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효천역세권으로 된다 하고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또 그때 당시에도 그린벨트에는 김치타운이 설립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부락별로 또 주거지별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그런 입장에서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괜히 이렇지 않고는 상당히 대촌동에서 거부반응이 아주 세게 나올 거예요. 효천역세권으로 결정된다고 얘기만 해버리면 아주 세게 거부가 나온다고요. 그것을 알아야지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을 고정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발언을 하더라도 고려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자꾸 역세권내에 김치타운 조성을 거기다가 고정화 시켜놓으면 사전에 된 것으로 다 되고, 나도 지방의원도 아무 소리 않더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버리면 곤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언 중에 예의에 벗어났지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태도도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가려야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정 그것이 어렵다 하면 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반영되도록 저도 여태까지 무방비 상태로 구청에서 잘 처리하겠지 했는데 그렇다 하면 나도 활동을 해야겠어요. 영향을 줘야지요. 줄 수 있는데까지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움직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째 예산에서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라도 넣어야지요. 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지난 감사 때도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쏙 예산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시 예산에도 그것이 미반영되어 있거든요. 시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추경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시와 연계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도 안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세우기가 난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경에 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466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1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철거장비를 1회 사용하면 30만원씩인데 이게 보통 철거장비라고 하면 주로 어떤 장비를 임대를 해서 쓰신가요? ○

주로 크레인 같은 것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5회 잡으신 것은 하루에 1회를 사용하면 여러 곳 철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종일 임대를 한 금액이 30만원이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광고물 철거장비를 통해서 2001년도 집행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달 중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로 지정해 놓은 곳에 이달중 철거장비를 동원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낯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연 5회 정도를 철거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민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전년도에 시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하겠다 하는 의욕으로 임차료를 잡아놓으신 거죠? (예) 김만곤 위원님.

보면 469쪽 건축이행강제금하고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 잡아져 있고 세출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 그 예산이 484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물론 저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50% 이상 줄어들어도 업무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줄어들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든 거 아닙니까? ○

물론 그런 현상도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건축과는 예산규모 자체도 적은 데다가 세입ㆍ세출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설과소관 200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본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하게 자체사업이랄지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것은 없는데 다만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문제가 빠진 것 같아서 몇 말씀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유지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2002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약 7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료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올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부지방에서 서울에서 기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가로등 누전사고로 졸지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사망했던 사건을 알고 계시죠. 전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모 형제들이 졸지에 하늘의 날벼락을 맞아서, 가로등 누전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한 당사자들한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이후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가로등을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샘플로 90개를 했는데 4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50개 정도가. 그래가지고 가장 문제가 심한 데를 7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1억5,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등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7억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우리 남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올 8월달에 실시했던 점검결과만 보더라도 약 50%가 문제가 있다. 안전점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획감사실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이 부족한 것을 자인하고 안 올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7억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까? ○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작년에 일어났던 사항으로 시에다 했었습니다. 시에서 3,000만원만, 그래서 일부,......

참 문제입니다. 말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수없이 수식어를 쓰면서 정작 사고가 터지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그때사 뒷북 치는 행정,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생명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과를 비롯해서 도로계에다가 소신을 가지고 행정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 말입니다. 최근에 남문교회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예산이 마치 낭비된 것처럼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추가로 거기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에 보도가 잘못된 것 같고 담당공무원들이 잘못된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실시공업체들이 남구에서만큼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행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애로사항도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업자들과의 인과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소신껏 행정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소신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소신있는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가 몇 개소나 됩니까? ○

재해위험지구는 대촌지구 1개소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까? ○

예.

485쪽 시설부대비라 해가지고요. 시에서 보조한 내용이 있는데 분할측량 수수료가 분할을 어디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필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선 대로,......

쪽입니까? 특정지역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여기에 계상된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남부소방소 진입도로 그 사업비에 대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예산입니까?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게 주민들 건의라든지 숙원사업을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느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481쪽 보면 가로등 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수비, 시설부대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서채원 위원님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절전형으로 교체작업하고 있죠?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

보안등은 2,003등을 고쳤습니다. 보충자료 2쪽 보시면요,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안등 2003등을 절전형으로 고쳤습니다.

건데 이것을 절전형으로 2,003등 교체하신 거고 가로등을 1,517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신다는 것입니까? ○

거기에 고장난 보안등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50w짜리로 절전형으로 그렇게 교체를 합니다. 그걸 2,003개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않고 보안등만 하시는 것이죠? ○

앞으로 가로등은 점진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절전형으로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재 구입비는 계속적으로 아직도 필요합니까? ○

절전형도 자재비는 필요합니다. 100w짜리를 50w로 하기 때문에 자재비는 필요합니다.

지금현재 절전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양이 어느 정도나 남아 있어요? 보안등을 기준으로. ○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안 왔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릴려고 합니다.

.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모래 이번에 구입액이 있죠. 1,050만원인데 지난번에도 1,0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모래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우리가 제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을 하고 구입을 해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눈이 많이 올 때가 있고 적게 올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적게 올 때는 이 양이 좀 남아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설해대책이 끝나는 3월 시점 중에나 이것이 전부 수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001년2월이나 3월중에 우리 구청에서 수거한 양이 얼마 정도입니까? ○

200㎥입니다.

200㎥? (예) 그러면 500㎥는 쓰고 200㎥는 수거를 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종 우리 주민 분들이 설해대책 모래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무래도 모래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재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그냥 가져 가셔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산초교 앞에 도로개설이 지금 계속사업이죠? (예) 총 공사비가 13억인데 이미 2001년까지 8억이 지금 반영이 됐고 올해 1억이 지금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9억이면 총 공사비에서 보상비는 완료가 된 겁니까? ○

보상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

예, 보상비가 아직도 1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연 3년째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까지 하면 지금 4년째죠? (예) 계속 4년 동안에 보상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판단을 할 때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이를 테면 보상에 들어가면 금방 도로가 개설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상황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능하면 한 군데를 도로를 처리하더라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아니죠? ○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를 보니까요. 13쪽에 2002년도 자치구 예산배정 계획안 해가지고 지방양여금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현재 우리 남구가 합계가 2,400만원이고, 서구는 6억2,000만원, 동구가 4,300만원, 북구가 11억8,700만원, 광산구가 22억7,2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양여금에 대해서는 90%가 구비고요. 10%만 양여금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좀 적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시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배분을 해달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현재 자체부담금 90%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구만요. 그렇습니까? ○

재원구비부담 문제도 있지만 꼭 해야 될 곳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정을 더 해주십사 그렇게 지금 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얘기냐 하면 지금현재 구 간에 이런 격차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구나 동구는 전혀 없고, 일부 북구라든지 광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많고 그런데 개보수 부분도 너무 큰 차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이 불충분해서 다시 제가 여쭤봅니다. 왜 이런 데이터상 차이가 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하수도일반구역이 있고, 하수도처리구역이 있고 그럽니다. 지금 타 구에 보면 일반지역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 경우는 대촌구역은 해당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대촌도 해당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일반구역 외지만 그것이 앞으로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지방양여금목이지만 하수관거사업비죠? 신설되는 부분하고 개보수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수관련예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아까 재원배분이 10%라고 말씀 하셨는데, 양여금이. 프로테지로 보면 10%가 아닌 것 같아요? ○

양여금 규정이요. 90%구비입니다. 그런데 구비를 금년에도 하나도 계상이 안되구요. 양여금만 계상 돼 있습니다. 너무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구비부담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

구비부담을 앞으로 해야죠.

추경 때나 반영해야 할 내용입니까? 이게. ○

예, 추경 때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확보를 못한 것은 추경 때나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신청한 것은 전체 2억4,500만원 정도 돼구만요. 그러면 우리가 양여금으로 받을 돈은 2,400만원이고, 나머지 2억2,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지금 마련을 해야 될 돈이다 그 말이죠? 재원이라고. (예) 그런데 그게 아직 마련이 안 되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효덕동에서 송암공단까지 가는 생활하수는 책정 못 하죠? 시에서 배정이 돼야 하죠? 효덕동에서,..... ○

이번 감사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항은 시 하수수질보존과에 알아보니까 오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해서 그렇게 된답니까? 어디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

그렇게 관으로 처리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환경청소과나 교통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에 그런 오염수로 판단되고 그렇게 수치가 나왔다 몇 ppm이,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펌프장은 관리를 함에 있어서 거기를 차단을 해주면 주민들이 또 농업용수를 사용을 하려고 막는,......

적어서 난리예요. ○

그런 문제가 있고,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연구검토를 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재해대책기금산출 및 확보현황표가 317쪽이거든요, 설명서에. 여기 보면 현재 2002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은 다 확보가 된 거죠? 우리 예산서에 505쪽에 재해대책기금이 6,079만원 편성이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1,519만8,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편성 돼 있죠? ○

그렇습니다.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미확보액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지적립기금액내역 해가지고 2001년12월30일 현재 해서 이자수입 2,831만원이 발생한 거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확보액은 지금 2001년이나 2002년이 아니라 97년도 99년 그때 확보가 덜 돼서 미확보가 됐습니다.

99년도분이 미확보가 됐다 그 말이죠? 97년도하고. 법정액이 97년도에 4,867만9,000원인데 1,000만원, 그 다음에 99년도가 5,637만5,000원인데 2,800만원, 이게 지금 미확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98년도에 오히려 더 많이 편성이 돼 있네요? ○

99년도에 확보가 덜 돼 놓으니까 거기는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확보를 했어요.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것이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라는 사항인데,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지금은 이제 2000년이나 2001년에는 계속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워 넣어야 하는 거죠? (앞으로 그래야죠) 그러면 예산상황이 좋을 때 노력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겠구만요. 지금처럼 예산이 열악할 때 이 문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이 좋았던 작년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를 했었으면 했던 내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익남입니다. 2002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진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수입과 견인료수입이 6억8,000만원 정도 되지요? ○

예.

민간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견인료수입은 전액이 민간인에게 가고 있습니까? ○

전액 갑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직영하려는 계획이 없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산을 제외한 4개 구청이 전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은 시 사정이나 그런 것을 봐서 아직은 아닙니다.

구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애로사항이 뭡니까? 수익사업이 안됩니까? ○

단호하게 추진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모 과장이 교통과에 계실 때는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공사의 사정으로 못했단 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때문에 못했었는데 하게 되면 손익계산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직영을 한다면 손해입니까? ○

우리가 업무추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교통업무는 지도단속업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말한다면 챙긴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과 조화를 맞춰가면서 발란스를 맞춰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꼭 손익을 따진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재정적인 손실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지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맞추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면 오히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민간이 대행하다 보면 민간인이 수익만 고집한다면 주민에게 오히려 손실을 많이 입힐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직영으로 해볼 수도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합니까, 국장님 어때요? ○

직영을 한다면 선투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견인차를 먼저 사야 됩니다.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차량을 사가지고 시장 명의로 쓰고 있거든요.

, 우리가 다 사줬지요. ○

처음에는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도시공사에서 많이 샀습니다.

사준 차량입니다. 남구에서 현재 끌고 다니는 것은. ○

맞습니다. 두 대입니다.

들어보니까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자기들에게 달라 그렇게 억지를 쓰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남구에서 차를 자기들이 억지를, 언론에 보도 된 사항이에요. ○

지금현재 그렇게 끌고 간 것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98년 IMF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인력을 그때 당시 할 때는 청경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전부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기능직공무원 두 사람이 파견 나가서 스티커 끊어주는 작업만 합니다. 이것은 위법이라고 확정을 지어주어야지 거기는 끌고 가는 의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손해를 보면서 왜 합니까? ○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구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동구에서 견인차가 6대인가 인계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대를 운영하려면 한 대에 한 사람이 달려야 하고 기사가 달려야 하는데 채산이 안남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동구만 그렇고 기타는 그런 대로 채산을 맞춰서 적자라든가 그런 것은 안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탑승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됐지요. 경찰이 탑승하게 되면 탑승하게 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수입을 경찰청으로 줬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

지금은 우리한테 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구정질문해서 바꾼 거예요. 구정질문해서 바로 그 이후로 경찰이 탑승이 안됐거든요. 결국 경찰에서도 왜 동의를 했냐면 전부 국고로 가더라고요. 지방비로 오지 않고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동의를 해주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주정차관련 과태료랄지 보니까 수익사업이 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꼭 수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기타제작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몇번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잘 안되고 있어요. 직영해봄직도 해요. 국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든지 아니면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직영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자금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민간대행하다 보면 문제성이 많이 있고, 꼭 견인해야 할 곳은 안되면서 가까운 곳, 주차장 근처에서 마구 연락해주니까 개인주차장하고 있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저곳에 차가 있는 것은 빨리 견인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잘 않고 저 정도는 놔둬야 되는데 가깝다보니까 바로 가고 하는 게 직영을 하지 않았을 때 단점이거든요. 예산문제랄지 총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셔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이 감사가 끝나면 1월 중에나 자료를 주십시오. 국장님 검토를 해가지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화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견인대행비가 2억4,480만원이고 남구 관내에 불법주차를 견인하고 있는 차량수가 두 대지요? ○

예, 두 대입니다.

두 대면 매월 평균 한 대당 1,020만원 꼴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사분이 한 분이 계실 것이고 그 역할을 보조해주는 분이 계시죠. 두 분이 탑승하고 계시는데 혹시 자동차정비공장 아시죠? 거기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견인을 의뢰를 하게 될 경우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혼자 오시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불법주차견인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한 분이 나가가지고 대고 어쩌고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견인을 해가고 있는데 굳이 그 차량에 두 분씩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분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대당 1,020만원이면 한 달 운영비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넉넉한 금액입니다. 더구나 차량을 매입한 것도 구청에서 매입해가지고 준 내용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유류대, 차량운영비, 인건비에 지출된다는 내용인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구청 예산과 관련이 된다라기보다는 불법주차견인대행료는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하게 됐을 때 그분들 호주머니에서 주민들 세금으로 견인료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구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불법견인료를 낮춰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주는 것이 교통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주지역은 5개 구청이 있다지만 광산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조를 맞춰가면서 단 어느 구청이 차가 많아가지고 몇대를 더 끄느냐 문제지 기타는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한 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공직자가 파견나가가지고 이것은 불법이 됐다 하는 스티커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운전기술자가 그저 끌어가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같이 동승해서 두 사람이 1조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이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명이 탑승을 하는데 한 분은 구청 직원이고 한 분은 도시공사 주차견인기사고 그러면 그 한 분이 차량당 매월 1,020만원 정도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결산을 해보면 상당한 이익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익은 남습니다.

볼 때는 적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남을 것으로 보여져서 만약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견인주차와 관련된 내용에서 도시공사에서 너무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것은 문제예요. 왜냐면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제외하고 일반 이윤 발생양 정도 일반 상거래상 통용되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주차 견인료를 인하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과다한 과태료를 지급하게 하는 것도 국가 정부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개 구청을 꼭 말씀을 하시지만 5개 구청에서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만이라도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밀하게 연구검토를 하면 2만원까지는 안되더라도 2만5,000원 정도 수준으로 낮추어서 잡아도 크게 이를 테면 무리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공사에서 이익을 창출해서 하는 사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시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공사인데 그곳에서 주민들이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과다한 과태료를 징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 한 분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견인업무를 하고 우리 구청 직원 한 분이 거기에 탑승을 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결산을 다시 자세히 하시고 원가계산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맨처음 남구 관내에 불법견인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존에 3만원이었던 것을 2만5,000원으로 낮춘다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큰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얘기를 하고 서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에서 이런 것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공복으로서 상당히 자기 역할을 많이 하는 내용으로 인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충분히 봤을 때는 객관적인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 없겠지만 상당부분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발언을 했으니까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저희들이 14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60만원씩 840만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디지털카메라를 현재 우리가 교통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나 됩니까? ○

5대 있습니다.

5대를 보유하고 계시고 14대를 추가하시면 19대 되겠네요. ○

5대는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신지가 언제예요? ○

95년 넘어오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을 텐데요. 일반화 된 것이 불과 1, 2년전 아닙니까? 옛날에는 디지털이 아니고 일반 아날로그카메라겠지요. 아무튼 단속용 카메라가 5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5대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용도폐기하고 14대를 증가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찍어서 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꼭 증거를 해야 부과하지 증거가 없으면 부과를 못합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갑자기 5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14대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9대를 더 많이 보유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단속반 수가 몇 반입니까? ○

우리 교통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이 5개 반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2002 월드컵을 통해가지고 기초질서를 확립한다 해가지고 일반공무원도 주차장 단속요원화 해서 위촉해놓은 분이 70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꼭 카메라를 줘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했다가 나갈 때 출장나갈 때 줘가지고 해오고 그래서 그 여분이 필요한데 그것을 활용하다보면 한 번 하더라도 일단은 지급해야 될 형편입니다. 시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래는 5개 반이고 그동안에 5대 카메라를 운영했었는데 월드컵 대비해서 일반공무원까지 단속공무원으로 위촉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9대 정도를 배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후의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드컵이라는 것은 결국 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사용한 이후에 14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불법주정차단속요원들이 증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주차장은 없고 차는 계속 증가하고 계속 더 단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이 현재 위촉해 놓은 곳이 각 과별로 환경청소과, 교통과, 건설과, 현업종사원들한테 위촉장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갈 때 그리 줘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동시에 일반공무원들이 단속반으로 위촉돼서 그분들도 계속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위촉은 해놓고 그 사람들의 활동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월드컵을 대비한 조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존속을 해서 그분들이 단속실적을 올리고 이것을 교통과에 자료를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계속 공무원을 지정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간부회의라든지 내부에서 그런 결정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시책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월드컵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단속반을 유지를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말썽이 많고 생각의 차이는 다 있겠습니다만 질서를 잡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쳐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러나 견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고제를 실시합니까, 안합니까? ○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하시죠. 그것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540쪽 시설비 중 공한지 설치 2개소가 있는데 공한지는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

빈땅에다 공한지를 토지승낙을 받아 설치를 해야 할 것인데 아직 공한지가 적당한 데가 없어가지고 진척이 안된 상황입니다.

서 있고 지금 우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반드시 구거나 시유지나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는다면 상당히 요원한 것 아닙니까? ○

일반인들도 그렇게 요구한 부분이 있고 동에서라든가 필요로 해서 추천이 오고 하면 우리가 세석을 깐다든가 시설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산은 너무 경미한 것 같고 특정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물었는데요. ○

특정한 장소는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서구 풍암동을 우리 남구로 편입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아닙니까? 자치구 간에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풍암동까지 종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버스들이 어디를 주로 경유를 하냐면 송암공단으로 나가버리고 또 저쪽에 서구 무슨 공원 그쪽으로 나가버리고 사실은 회재로쪽을 전혀 경유를 안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풍암동을 남구로 편입하자는 목소리만 높였지 실리를 찾는 것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시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운수조합에서 하지요. 노선버스관계는? ○

운수하고 같이 시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을 이끌어가시는 주무과장님께서도 건의를 해서 회재로를 경유해서 백운동 순환도로로 나가는 방면은 여러 방면이지만 그쪽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를 증액을 해주라든가 지금 한 노선인가요? 다니고는 있어요. 무려 1시간 정도 되어야 차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 바쁜 시간에 누가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노선버스가 많이 왕래를 함으로써 승객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로만 풍암동을 남구로 편입시킨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남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회재로를 경유하는 버스를 증차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시에다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적극 검토해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랍니다. 아까 불법주차견인대행료와 관련해가지고 2001년 결산은 아직 안이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 결산분이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우리 결산서 같은 거 받지요? ○

2000년도요?

2001년도 것도 집계가 가능하시면,...... ○

현재 10월까지 가능합니다.

갖다 주십시오. ○

내일까지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