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예산안 ·실과소별 질의 답변(7) (사회경제과, 농산과, 산림관광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자체심사한 결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합관리카드 유인, 374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자 휴대가방 제작, 383페이지,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514페이지, 5일시장 청소 인부임, 515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51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정란희입니다.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합관리카드 유인에 대해서는, 우표 대금 170원으로 8,000가구에 두 번 보내는 것인데, 부양 의무자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즉 딸이나 아들, 사위,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조사하는 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카드는 유인을 않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휴대가방 제작이 되겠습니다. 437만5,000원인데 이분들은 125명으로 지난 제3회 나비축제 때도 자원봉사자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봉사에 필요한 소품 즉, 앞치마나 물뿌리개, 가위, 빗, 커튼보, 면도, 장갑 등 자원봉사를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소품들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이발을 다니실 때도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갈 때는 빨래를 할 수 있는 장갑이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 갈 수 있는 그런 가방 제작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읍면 소재지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노인정에는 1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분회 운영비로 드리고 있는데, 이 운영비는 그분들이 모였을 때나 회의할 때 식비 또는 소품, 그러니까 장부라든가 1년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읍면분회에 1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514쪽, 5일시장 청소 인부임입니다. 함평읍에 1일 2만원씩 150일이 되는데, 여기는 옛날에 함평읍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인부를 사서 화장실 청소를 매일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는 매일 못하고 2일 7일 장날에, 함평장에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청소하는 것으로, 150일 청소하는 인부임으로 2만원씩 잡아서 3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2만원에 73일 5개소는 해보, 월야, 나산, 학교, 손불로 장날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산물 오이나 방울토마토, 거베라, 밤호박 등을 일본에 수출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기 3천만원을 수출했는데 그 수출에 대한 수출 금액의 5%을 지급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60%, 군비 40%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5일시장 화장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7개소라고 했는데요, 도색 및 보수하는 데 50만원입니다. 함평읍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손불, 학교, 해보, 월야, 나산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색이나 보수를 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시장 화장실 보수비, 화장실을 보수할 곳이 6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같은 장입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쓰다 보니까 문고리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5일시장 공중화장실 보수는, 지금 여기가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수세식으로 좀 해볼 계획으로 1천만원을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복지, 장애인 참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하나 건의를 하면서 질의를 할께요. 38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각 경로당 운영비로 4만4,000원씩 12개월한 것 있죠?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로 25만원을 47개소, 참 어려운 우리 재정에서 도와준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의 형편을 보면 노인정이라는 데가 거의, 겨울이나 여름이나 간에 마을 주민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료도 겨울철에는 많이 소모하고 있고, 이 지원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국비가 50%, 군비, 지방비 25%, 25%해서 지원하고 있죠? ○

예.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

국도비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

예.

더 이상 지원은 불가능합니까? ○

경로당 운영비가 4만4,000원인데 월 4만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난방비는 연 25만원입니다. 저희 경로당이 90개소인데 지금 현재 47개소만 세워졌잖아요.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때 군비로 세울 예산입니다. 45개소가 덜 섰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관계는 원래가 47개소밖에 안 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저희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당초 예산 낼 때도 군비로, 난방비가 거의 부족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거의 경로당에 계시는데 안 되니까 연간 난방비를 50만원으로 그렇게 해주고, 운영비는 나머지 부족한 것은 1회 추경 때 군비로 세울 그런 계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비 보조만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나머지 47개소를 1회 추경에, ○

45개소, 이것 가지고 나눠 드리고 1회 추경 때 다시 세울 그런 계산입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보조금이 들어온다면, 경로당 실정으로 본다면, 어려움이 있어서들 얘기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이왕 지원할 바에 다소 좀 올려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리고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 각 1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읍이라고 하면 어떤 노인정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책정해서 읍면에 한 군데씩을 한다는 것인지? ○

소재지, 함평읍 같은 경우는 함평노인정, 공원에 있는.

거기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다 똑같이 나갑니다. 90개 다.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평읍 노인정은 같은 경우, 아니 내가 이것을 꼭 꼬집어서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곳에 이중으로 지원되고 그래서, 이 읍내 노인정이 여러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4만4,000원, 25만원.

함평노인정에 더 지원되는 것 같던데? ○

없습니다. ……집 고쳐 주고 그런 것은 다 별도니까, 개보수, 신축 그런 것은 별도구요. 이 돈은 똑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5일시장 청소 인부임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

여태까지 저희가 안 하고 읍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읍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청소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부를 사서 장날 계속 청소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함평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해야 될 형편이어서 150일 가지고는 부족하고 저희 공익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주위 주민들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릴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겨울철 난방비 관계, 97개요? ○

90개소입니다.

반은 본예산에 올리고 반은 1회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방을 하는 시기는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내년 2월, 3월까지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4월 달, 3,4월 이상 가야 1회 추경이 실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난방비 보조를 못 받는 경로당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거 좀 염려가 되네요. 이 부분을 전체 지원해서 나눠서 집행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답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방을 하는 시기는 지금부터 제 생각에는 내년 2월, 3월까지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4월 달, 3,4월 이상 가야 1회 추경이 실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난방비 보조를 못 받는 경로당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거 좀 염려가 되네요. 이 부분을 전체 지원해서 나눠서 집행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지침에 의하면 난방비를 4/4분기하고 1/4분기하고 이렇게 해서 연 2회로 나누어서 12만5,000원씩 드리거든요. 실제 부족한지는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본 결과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넣으면 좀 합의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 예산이 정 1회 추경에 안 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변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자체심사한 결과 보다 더 소상한 내용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선도농업경영인 육성(중국, 일본 연수), 410페이지,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41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14페이지, 여름 퇴비 증산 장비 임차료, 415페이지, 자운영 종자 파종 인부 사역인부임, 419페이지, 자운영쌀 브랜드사업, 419페이지, 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원, 424페이지, 틈새농업 개발 육성 지원 사업, 424페이지, 화훼 전시 하우스시설 설치, 432페이지, 공수의 수당, 436페이지, 전통가축체험장 폐사축 보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선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선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키브츠 농장 연수 4명과 중국, 일본 연수에 16명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선진과학 영농 국가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연수를 실시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21세기 농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 농업인을 양성함은 물론 WTO, 뉴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연수 기간은 명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이스라엘 키브츠 농장은 8주 코스이고 일본 중국 연수는 9박10일 코스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 대상은 이스라엘 4명과 중국 일본 16명해서 20명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연수 대장자는 관내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이스라엘 키브츠 농장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영농 의욕과 향학열이 강한 농업인이고, 일본 중국 연수의 경우에는 영농 규모가 비교적 크고 앞으로 선도 농업인으로 양성 가능한 농업인을 농업인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입니다. 한국농업인신문은 전국 농업경영인 10만 명과 농업 관련 학자 100명이 공동 출자해서 발행하는 공익 기능이 강한 대표적인 농업 전문지로서 농산물 수입 개방과 정보화시대를 맞아 최신 영농 기술과 유통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므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공급 부수는 470부입니다. 부스당 가격은 5,900원씩 12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인, 영농회, 이장, 귀농 농가, 영농조합법인 등에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 규모가 1헥타 미만 농가와 동력선 15톤 이하의 보유 어가 등으로 부모가 관내 거주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생 본인이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자 농업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계획 인원은 96명입니다. 금년에 130명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130명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배정된 인원은 96명으로 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부 기관에 추가 배정 요구를 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여름 퇴비 증산 장비 임차료입니다. 여름 퇴비 증산에 있어서 인력에 의한 퇴비 증산이 해를 거듭하면서 어려움에 따라 기 읍면에다가 초파기 한 대씩을 지원 공급했습니다. 그에 따라 읍면에서는 개인 소유 트랙터에 이 초파기를 부착 이용해서 퇴비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랙터를 임차해서 쓰는데 읍면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트랙터를 사용하는 임차료 1일 5만3,600원 여름철에 20일 사용하는 것으로 읍면당 107만2,000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자운영 종자 파종 인부 사역인부임입니다. 자운영 파종 시기가 농번기와 중복되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 읍면에서 인부를 사서 종자를 파종해 줌으로써 농촌 일손 부족도 해소하고 적기 파종으로 자운영 발아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1인 인부대는 3만7,500원씩으로 읍면당 16명씩 9개 읍면에 5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자운영쌀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자운영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비축제 이후에는 농작업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랙터나 경운기가 없는 자운영 재배 농가에서는 나비축제 이후에 경운 작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과, 현재 시중 쌀 가격과 정부 수매 가격 차이가 40kg 벼 한 가마니에 8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운영쌀을 브랜드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운영 재배 농가에서 나비축제 기간까지 자운영 포장을 보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0a당 10만원, 가마당 6,000원 정도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자 합니다. 만약에 나비축제 기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은 35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나비축제 기간까지 자운영 재배 포장이 350ha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농가에 보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원입니다. 오리농법 등에 의한 벼 농사 재배 농가로서 품질인증을 신청은 했으나 아직 기간이 안 되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지는 못했으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300평당 6만원씩을 지원해서 생산량 감소 부분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틈새농업 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목적은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부존 자원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소비자 선호 추세에 부응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쭉나무 생산 시범포 설치는 3.5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쭉나무 모종 채취 및 구입비로 해서 10a당 1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봄에 쭉나무에서 순을 채취해서 kg당 6만원씩에 호텔에 납품해서 고급 요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은 800ha에 대해서 한방 영양제를 이용한 친환경 실천 농가에 흙설탕이라든가 한방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원예 작목 재배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라봉 재배입니다. 한라봉은 지금 현재 나주에서 4농가가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10a당 한 1,200만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명년도부터 0.6ha를 시범적으로 0.2ha씩 3농가를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화훼 전시 하우스시설 설치입니다. 제4회 나비축제 시 네덜란드 플로리스트사와 협찬으로 전국 꽃 전시회 개최 시 전시된 꽃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1,400평을 군비 1,98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으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내년에도 사용하고 그 이듬해에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화훼 전시회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된 난이라든가 분재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은 가축방역사업에 공수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2002년도에 3명의 공수의를 지정해서 9개 읍면에 배치해서 매월 10일 이상씩 질병 예찰과 동시에 예방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가축은 소에서 탄저, 기종저, 유행열아까베나병, 전염병, 기관지염 등, 이런 질병을 치유하고, 개의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전통가축체험장 폐사축 보상입니다. 제4회 나비축제 행사 주변에 전통가축체험장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에게는 학습의 기회를,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가축제험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전통가축체험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내 가축 사육 농가로부터 저희들이 한우라든가, 젖소라든가, 돼지, 닭, 토끼 등을 임대하게 됩니다. 이 행사 기간 동안 만약 임대한 가축이 폐사했을 경우 그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 시가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 행사 기간 동안 아무 피해가 없을 경우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운영쌀 브랜드화사업 3억5천만원 관계,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과,

예, 그러세요.

방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축제장 주변 자운영 재배 농가에 한해서 ha당 1백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350ha 정도가 보전될 것이다. 나비축제 때까지 보전한 면적에 대해서는 3억5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고루 면적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년에도 이런 자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자운영을 재배해서 수확한 추곡은, 지금 학교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죠? ○

예.

우리 군에서 다소 보조를 해 가지고 수매하고 있습니까? ○

지금 학교농협에서 자운영 벼 3,091가마를 수매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수매 실적은 16,930가마를 수매해서 56.3%입니다. 나머지 잔여 벼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날 수매하게 됩니다. 수매 가격은 2등 가격 5만7,760원에 수매를 하게 됩니다. 학교면에 지원하는 것은 시중 가격과 정부 수매 2등 가격과의 가격 차이가 거의 1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접 지원금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9천만원 정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농가에서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자운영쌀을 지원 또는 보상 차원에서 수매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예.

축제와는 관계 없죠? ○

자운영쌀을 수매하는 것은 축제하고…… 뭐 또 상관이 있다고 하면 또 관련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운영 벼를……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장을 벗어난 타지역의 농가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됐습니다. ○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읍면별로 손불하고 나산만 신청이 없고 나머지 7개 읍면의 것은 전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되고 있어요? ○

수매되고 있습니다. 함평읍 같은 경우는 읍 4개 리는 빠진 농가가 없는데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일부 농가들이 금년도에 누락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쌀 한가마 더 사주기 운동있잖습니까? 여기서 판 금액으로 별도로 해서 누락된 농가들은 다시 수매를 해주도록, 그렇게 읍면에 공문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식으로 자운영을 재배하는 농가가 다수 있어요. 알고 계세요? ○

예.

지금 우리는 우리 예산을 써서 자운영 종자 파종 사역인부임도 보상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개인이 종자를 구입해서 자운영 재배해서 벼를 심어서 수확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혜택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없죠? ○

예.

혜택이 없는데 그 자운영 재배 쌀 브랜드화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군비로 쓰고 있어요. 그럼 광범위하게 혜택을 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축제 지역에서 벗어나서 자운영을 재배해서 수확한 쌀에 대해서도 혜택이 돌아가야지 우리 농가들에서 인식을 해서 많이 재배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앞으로 명년도에는 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4쪽, 틈새농업 개발 육성 지원 사업, 쭉나무 생산 시범포 설치, 쭉나무 순을 kg당 6만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이 쭉나무를 재배해서 수확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여기 쭉나무 시범포 설치는 300평당 1백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모종을 농가에서 직접 자기들이 채취할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또 별도로 자기들이 어디 종묘를 통해서 종자 모종을 구입할 경우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쭉나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

옛날에 삼밭 가나 울타리 가에 쭉나무라고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년 2년 재배해서 수확할 수 있겠어요? ○

모종을 2년 생을 하면 2년째 바로 수확이 가능하고, 1년 생을 구입하면 2년 후에 수확을 하고,

함평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함평에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금년 가을에 손불면 한 농가가 지금 모종을 채취해서,

한 농가에 지원하는데 3,500만원이에요? ○

3.5ha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00평당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배 농가 신청을 받아서 계획하신 것입니까? ○

앞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시범포를 설치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화훼 전시 하우스시설 설치, 이 자체에 1,980만원이죠, 1,322㎡에? ○

예.

이것은 굳이 화훼 농가를 별도 선정한 게 있으신가요? ○

이 사업은 농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화훼 전시장에다가, 밤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꽃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용하고 나면 철거해 놨다가 내년에 또 다시 시설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1회로 끝날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직접 군에서 설치합니다.

농가의 기술이 약해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군에서 할려고 합니까? ○

군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 공설운동장 거기에다가 화훼 전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문화센터 바로 앞, 거기다가 하우스를 설치해서,

아, 행사장에 쓰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농가 소득과는 관계 없는 사업입니까? ○

그 대신에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꽃이라든가 분재라든가 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판매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화훼 전시장을 한다면, 1,9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우스를 할 계획이라면 뜯었다 붙였다 할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재배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우선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시장에다가 하우스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농가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 농산과장께서는 우리 농가 소득과 연계되게끔 많은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자체심사한 결과 보다 더 소상한 내용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농악단 운영 강사 수당, 209페이지, 합창단 운영 강사 수당, 211페이지, 문화재 보호 구역 잡초 제거용 예초기 칼날 구입, 213페이지, 군민의 상 시상금품, 213페이지, 동삼면 어울마당 농악단 운영, 213페이지,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운영, 214페이지,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 214페이지,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 215페이지, 천연염색 염료 생산 및 교육 등 지원 보조금, 216페이지, 주민계도지, 217페이지, 목포MBC 도전가요열창 출연 제작비, 218페이지, 함평천지소식지 발송 우편료, 219페이지, 군정 홍보용 VTR 제작비, 222페이지, 관광 홍보물(함평나들이) 제작비, 223페이지, 관광안내도 제작, 226페이지, 함평나비대축제 행사 지원 경비, 227페이지, 나비 터널(몸통 설치), 227페이지, 함평천 수변공원 화장실(팀버렛) 구입, 520페이지, 곰 사료 구입, 520페이지, 등산로 정비 인부임(제초, 보수 작업), 520페이지, 가로수 관리 인부임(전지, 전정, 시비 작업), 525페이지, 가로수, 조경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 525페이지, 표고 재배사 시설 지원, 530페이지, 산불 전문 진화대 조직 운영, 532페이지, 임도 구조 개량, 532페이지, 임도 보수, 532페이지, 임도 신설, 533페이지, 산불 진화차 구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관광과장 김명석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9페이지, 농악단 운영 강사 수당, 합창단 운영 강사 수당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악단 운영하고 합창단 운영 수당은 1회에 한 시간씩해서, 7만원씩해서 52회를 했습니다. 횟수가 52회는 연 매주 1회씩 계상해 가지고 52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7만원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해서 52회를 해 가지고 농악단 운영이 364만원, 그 다음 합창단 운영 강사 수당에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문화재 보호구역 잡초 제거용 예초기 칼날 구입, 하나에 4,000원씩해서 50개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초기를 사용해 가지고 풀 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문화재가 6개 읍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함평읍에 3개소인데 천연기념물 제115호로 지정된 북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불에 2개가 있는데 지방기념물입니다. 이것은 죽암리 고분하고 양재리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총 읍면에 1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연 2회 풀 베기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칼날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하고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군민의 상 시상금품입니다. 군민의 상은 총 1인당 50만원씩해서 6분에게 상을 주기로 해서 3백만원입니다. 군민의 상은 군민의 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 부분은 지역개발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농수산진흥상. 그래 가지고 각 부분 2명 이하를 주도록 그래 가지고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하고 부상을 주는데 부상은 금 37.5g 범위 내에서 군수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4개 부분에 2명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8명까지는 다 안 줬습니다. 그렇게 많이 상 받으실 분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6분을 계속 줘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6분을 주기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동삼면 어울마당 농악단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농악단하고 합창단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 수당이 총 7만원입니다. 여기는 104회를 넣었습니다. 앞에는 54회인데, 여기는 동삼면하고 해보면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구성은 동삼면 농가 주부 및 부녀회원들입니다. 이 40명이 매주 2회씩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해보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강사는 전라남도 도립국악단 정기연 씨를 모시고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는 4&;#52533;8만세 기념 행사나 면민의 날, 동삼면 어울마당 행사, 나비축제 등에 참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산 내역은 총 850만원입니다. 그것이 세부적으로는 강사 수당이 7만원 해 가지고 104회해서 728만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관복, 장고, 꽹과리, 징, 북 등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자 122만원입니다. 총 다 합해 가지고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운영입니다.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장의 시조경창대회는 지금 현재 총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9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해 올렸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추진 경과는 2000년까지는 사단법인 대한시우회 함평군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매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8회 이후부터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자 해서 금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실시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 소요 내역은 시상금으로 359만원, 세부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할랍니다. 그래서 총 소요 예산은 1,6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 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우회 자체 경비로 해서 자부담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나비축제 때 와서 공연을 했고, 도립국악단하고 2000년도에는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그린심포니오케스트라하고 연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1,700만원이고 군비 1,700만원해서 보조사업으로 3,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군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나비축제, 해수욕장 개장, 동삼면 어울마당 등 각종 행사 때 보조사업으로 행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7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밑의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광사가 전통사찰 제65호로 '88년도에 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극락보전이 누수가 되고 비가 새고 어쩌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72호인 범종이 소장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3천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만 부족액이 9천만원인데,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에서 9천만원은 보광사 자체적으로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천연염색 염료 생산 및 교육 등 지원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참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천만원씩 4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걸 올린 목적은 WTO하고 뉴라운드 체계가 출범함에 따라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 농촌이 쌀 기반이 붕괴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맥 위주 중심에서 작부 체계인 천연염색 자료를 재배해 가지고 대체작목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 농가에 1천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타지역까지 확산시켜 가지고 벤처사업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쪽 재배 선정 동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내년 1월 중에 기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 그 다음에 쪽 재배 농가 선정을 4가구를 선정할랍니다. 쪽 재배는 파종을 2월부터 3월까지 비닐하우스에 파종해 가지고 5월 중에 이것을 정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배는 물 관리만 잘해 주면 어려움이 없고 수확은 꽃 피기 전에 수확을 해 가지고 염료 채취를 합니다. 다음 쪽 재배 및 염색 교육 및 기술 지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의 천연염색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함평군사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950년도에 쪽을 집단적으로 제일 많이 재배했었고 가장 많이 재배한 데가 나산면 수상리, 덕림리, 복천리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를 했고, 1980년 중반까지만 해도 수상리의 삼 형제가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현재는 맥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교육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쌀 대체 작목으로 육성해 보기 위해서 본 예산을 올렸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 공보 담당 소관으로 해 가지고 주민계도지입니다. 216쪽입니다. 주민계도지는 지방지하고 중앙지를 저희 군비 확보를 해서 읍면 이장, 반장들한테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당초예산에 7,243만2,000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전라남도와 광주 NGO 즉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삭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작년의 딱 50% 수준인 3,607만2,000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시군별로 삭감이 된……, 이것이 뭐랄까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안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7,848만원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더 증액시켜 가지고 8,160만원을 올렸습니다. 화순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4,096만4,000원을 올려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에 두드려 맞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은 22개 시군에서 중하위입니다. 중하위 선에서 3,607만2,000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타시군에서 지출된 형편을 봐 가면서 집행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217쪽, 목포MBC 도전가요열창 출연 제작비입니다. 목포MBC 관할 시군이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완도 등 7개 시군입니다. 목포MBC에서 매년 관할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전가요열창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가요열창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우리 군비가 8백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송국 제작비가 총 2,75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군 부담금은 8백만원인데 이 8백만원 가지고는 출연자들 시상품으로 2백만원을 주고, 무대 음향, 조명, PR 자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PR 자료로 해 가지고 6백만원. 그래서 저희 군 부담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함평천지소식지 발송 우편료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각 분기마다 1회에 30,000만 부씩 함평천지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출향인들한테 약 15,000부, 관내 분들한테 15,000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 부에 250원씩 30,000부 4회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소식지를 발송할 때 우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서 요금으로 그냥, 요금 별납으로 해서 발송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9쪽, 군정 홍보용 VTR 제작비, 이것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나비축제, 지금까지 해 온 축제 플러스 내년도 할 것까지 해서 종합적 홍보용으로 제작하고 거기에 따라 돌머리 해수욕장, 자연생태공원, 동삼면 꽃무릇 한마당까지 함께 묶어 가지고 영상 VTR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부기상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에 8,000원씩 1,87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 금액은 군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관광 홍보물(함평 나들이) 제작비, 이것은 한 부에 300원씩 50,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함평 나들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이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적은 비용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하고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타시군에, 예를 들자면 이것이 충청남도의 금산시에서 제작한 관광 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책자로 된 것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작하면 한 부에 약 5,000원씩 먹힙니다. 한 부에 5,000원이 먹혀 가지고 예산이 약 8천만원 내지 1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정도의 책자형으로 해서, 대부분 시군이 관광 책자를 이런 책자로 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그래서 작년부터 함평 나들이를 만들어 가지고 집약해서 홍보하자. 제가 우리 함평군 오기 전에 이것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98년도에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98년에 이미 떨어져 버렸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나비축제와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이 제작비로 해서 1,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223쪽,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안내지도 이것 역시 저희 군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세부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분, 문화재, 교통 이것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안내지도를 상세히 만들어서 배부하기 위해서, 하나에 500원씩 4만 부를 만들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함평 나들이 관계에서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의구심도 갈 것입니다만 지금 여기는 새마을호 관계도 무궁화호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체계 자체, 우리 새마을호 정차 관계와 시간표까지 아주 넣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나비대축제 행사 지원 경비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번 당초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4억원, 그 다음에 중앙진흥기금에서 2천만원 그래서 4억2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억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을 요하시면 설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랍니다. 다음 227쪽에 나비 터널 몸통 설치입니다. 이것도 제일 뒤에 있는 자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봉 밑의 논 43필지 39,000평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 문형으로 해서 꽃씨 파종을 다 했습니다. 지금 하우스라고 써진 이 부분이 수산봉에서 대경보로 들어 가는 진입로입니다. 이 진입로를 하우스로 만들어 가지고 , 양쪽으로는 이미 꽃씨 파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철제로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입니다. 총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의 함평천 수변공원 화장실 팀버렛 구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천, 광주, 여주의 도자기 엑스포를 다녀와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인데 지금 대경보 화장실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축제 때. 이것은 콘테이너식 대형 이동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 때 저희들이 보고 와서 이것은 꼭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곰 사료 구입입니다. 총 2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청내 곰 4마리가 있습니다. 이 4마리의 사료입니다. 돼지 사료 30%, 개 사료 70%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사료는 25kg 육성돈 기준으로 해서 7,500원이고, 개 사료는 15kg 포장되어 가지고 7,22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곰 사료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의 등산로 정비 인부임 제초, 보수 작업비 208만원입니다. 등산로가 연실봉, 군유산, 고산봉, 속음산 등에 있는데 이 등산로를 정비해야 등산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등산이 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208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198만원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 전정, 시비 작업입니다. 이것 역시 총 가로수는 37개 노선에 14,400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자 똑같이 208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경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올린 것입니다. 우리 함평천에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소나무하고 무궁화를 식재하고 잔디 식재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는 약 1년에 6번 정도는 약을 쳐야 됩니다. 일부 어떤 측면에서는 병해충 방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만 사실상 약 살포하는 데 공공근로 그 사람들은 아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7,000원씩해서 1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표고 재배사 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규정에 내년도 농림사업을 금년에 이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사람한테 지원하고자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대동면 서호리 최수산, 그 다음 대동면 향교리 권오웅 씨인데 이 자금을 받아서 표고 재배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 2,009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004만9,000원인데 국고 보조가 40%입니다. 총 전반적으로 한다면 요 보조는 50%인데, 전부 자부담까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이 총 40%이고, 그러니까 1,004만9,000원이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이 20%, 자부담이 40%, 그렇게 해서 융자, 자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60%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조금 40% 중 그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금을 주고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30쪽, 산불 전문진화대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익요원들, 애들이 저희 군에 19명 있습니다. 그 애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인력이 현재 절대 부족하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산불방지종합대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산불 전문진화대를, 금년에 자율적으로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도비가 2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아쉽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비가 80%, 그래서 3억859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좀 아쉬운 것이 도비 부담이 너무 적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2쪽, 시설비 중에서 임도 구조 개량입니다. 임도 구조 개량이라는 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84년도부터 현재까지 59km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처음에는 km당 1,900만원씩이었는데 지금은 약 7천만원씩 됩니다. 예산 자체가 적어 가지고,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수로 같은 게 막혀 가지고 산 사태 위험을 주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조 개량을 다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그런 논란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부터 지금 구조개량사업을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km를 이미했고, 내년도에도 5km 분량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3,030만5,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할랍니다. 임도보수사업 역시 이것도 수로 같은 데, 그런 데 우회 수로를 놔줘야 하고 수로 정비를 해줘야 풀이 나고 나무 씨가 크는데, 임도 기능을 못하는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3km입니다. 총 사업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사업도 역시, 이것은 내년도에 2km 분량입니다. km당 1,100만원씩해서 총 1억4,514만8,000인데 우리 군비 부담이 1,4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산불 진화차 구입입니다. 저희 군이 '97년도에 산불 진화차 한 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는 산불 진화 장비 수송이라든가 인력 수송이 절대 부족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부탁해 가지고, 구입비가 총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6대밖에 없는데 한 대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 군비 부담이 49%입니다. 1,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예, 예.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전통사찰 정비 보존사업, 이것이 어디라고요? ○

보광사요?

여기 위의 보광사? ○

예.

여승들 계신 보광사? ○

예.

천지소식지 발송 우편료, 이것이 3,600만원? ○

예.

부수에 비해서 산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봐 보세요? ○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별도 두 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으면요, 이 지도 표시 위에 있죠? 이 위에다가 인쇄비가 좀 더 들더라도, 금년도 것이 아니죠, 작년에 만든 것이죠? ○

예, 작년에 만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제 만들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만들 때 여기에 열차 운행 시간도 넣고 한다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갔으면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간편하고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곰 사육 사료 관계, 곰! 재작년에 여기 있던 곰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사육하고 있습니까? ○

곰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봄에 4마리를, 지금 저희들이 자연생태공원 안에다가 곰 20두를 키울 수 있는 사육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큰 곰은 어디 갔냐고? ○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로, 즉 말하자면 시집을 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될 실정인데 지금 거기가 현재 오폐수시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다 거기의 막사가 적고 그래서 이 4마리를 기존에 사 가지고 온, 보성 복내면에 가면 염광오 씨라고 계십니다. 그분한테 일시 위탁하기로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로 곰을 구입하고 그때 같이 이 4마리도 받아 가지고 자연생태공원 안 사육장에 넣을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4마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공착증을 받아 놓고 그랬습니다. 같이 넣을려고 지금하고 있고, 이외에 큰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곰 20마리를 갑자기 한꺼번에 합산시켜 놓으면 싸움을 하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탁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이 위탁 사육 관리비라든가 그런 예산 요구가 안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 놈을 어디가 팔았는가 해서, ○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불 전문진화대 조직 운영 관계에 대해서, 현재 소방소 공무원들도 감원 추세에 있는데,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진화대 조직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규모는 어떻고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지금 산불 전문진화대 관계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처음하고자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도 이것을 당초에는 50%를 부담해 가지고 시군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런데 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20%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느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고 하니, 의용소방대 있죠! 지금 그것을 재활용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직된다면 어떤 준공무원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준공무원 대우는 아니고, 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6개월입니다. 11월, 12월, 1, 2, 3, 4, 6개월인데 그 기간에,

그 기간에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긴가? ○

그 기간에 진화대를 조직해 가지고, 24명으로 진화대를 조직해서 돈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이 나도 주고 안 나도 주는 것 아닙니까? ○

불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순찰도 돌고 예방 활동 플러스 진화까지,

국방 경비도 똑같으니까.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먹이는 것인데 이것도 그런 예산이죠? ○

그렇습니다.

꼭 급히 해야 될 필요는 어렵겠구만. 그 다음 임도 관계에 대해서 물을랍니다. 지금 임도 개설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현재 기존에 개설해 가지고도 정비가 안 돼 사용을 못하는 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비도 나오는 모양인데, 보수는 신설 경우에도 1억4,500 얼마씩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 개설 임도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올라가 보셨는가 몰라요. 그런 걸 느끼십니까? 그런 것을 보수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도부터 그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새로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려온 사업임을 보고드리고, 이 사업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설해 나갈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궤를 달리해서 물어볼랍니다. 간단하게 물을랍니다. 532페이지, 533페이지, 동료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이 군비가 미미하니까 말하면서도 든든합니다. 국도비가 많고. 그런데 임도시설이 2km에 1억4,514만8,000원짜리가 있고, 533페이지, 임도 신설도 2km인데 단위는 적게 들어가구만요, 105만2,000원. 이것이 어떻게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적은 것을 조금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임도 구조 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임도가 만들어진 것 중 선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더 완만하게 만드는 것인가, 함몰이 되어 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린 것을 다시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위의 것들과 같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시는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

위의 1억4,514만8,000원 이것은 시설비이고 105만2,000원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거, 유인을 잘못 썼구만. ○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쪽은? ○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당초 '84년경부터 임도를 해온 사업인데 그때는 초창기여서 이 사업비 자체가 적어서 지금에 이르다 보니까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 흄관 같은 것으로 수로를 뺀다든가 그 다음에 다리를 놓는다든가 소교량을 놓는다든가 했을 때는, 사업비가 지금은 km당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견고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것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개량을 시키자. 그래서 보완시켜 나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광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자체심사한 결과 보다 더 소상한 내용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자전거 도로 개설 공사, 502페이지, 양수장비 유지 보수비(장비 오일 교환, 각종 소모품 구입), 502페이지, 암반 관정 정비비(농업용, 밭기반 등), 504페이지, 시설비 전반, 505페이지, 시설비 전반, 539페이지, 지하수 폐공 처리, 542페이지, 시설비 전반, 546페이지, 시설비 전반, 547페이지, 측량용 광파 측거기 구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우리 군 2002년도 자전거 도로 개설은 자전거 이용 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검정교에서부터 현 터미널, 함평실고에서부터 대동 향교, 공설운동장 등 9.3km를 개설하는 사업비 9억3천만원입니다. 참고로 9.3km 내역을 말씀드리면 검정교에서 현 터미널 미개설 구간 2.6km, 함평실고에서 대동면 소재지 구간 2.2km, 대동면 소재지에서 공설운동장 구간 1.16km, 함평 월산에서 함평IC 국도 23호선 부체도로 13.14km, 향교 다리에서 난공원까지 2.4km해서 총 9.3km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양수 장비 유지 보수비, 암반 관정 정비비에 따른 경상 예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185대, 엔진 163대 유지 보수에 따른 1,350만원입니다. 이것은 9개 읍면해서 읍면당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대형 관정은 325대로 밭기반 47공에 대한 관정 정비비 1,968만원은 일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 505쪽의 농업기반 정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의 예산 가내시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 지구에 9억8,857만4,000원과 수리 개보수 설계 보수사업 3개 지구에 2억4천만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2개 지구 1억5천만원, 흙수로 구조물사업 2.5km 2억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 대상 지구는 2002년도 1월 말 전라남도 본예산 내시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액 국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시설비 3억3,748만원과 감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 506쪽에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자체사업입니다. 농업 관련 수리 시설물 정비와 용배수, 농로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기 시행 경지 정리 보완 지구 공사비 4천만원은 4개 지구입니다. 1천만원씩 4개 지구, 군 관리 저수지 수문 보수 공사비 3천만원, 우리 군 관리 총 수문은 121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20개소를 할랍니다. 미불용지 사업비로 2천만원, 친환경농업 기반 시설 및 배수로 진입로 사업으로 3억원, 누수 저수지 보수 공사 6천만원, 엄다 화양들 배수로 준설 사업비로 8천만원, 대동 용성리 불용 폐수로 정비사업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지하수 폐공 처리 비용 5백만원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 이후 이용 불능한 관정, 폐공 지하수를 교묘하게 사용된 곳입니다. 10공을 실시하고자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42쪽 사업 중 예산 보조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는 2003년도에 시행할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는 2002년도에 시행할 군도 2개 노선 1.6km에 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3쪽, 교통 소통 대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소통 대책사업비 실시설계비는 2003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002년 11월 중 발주 예정 사업비이며, 교통 소통 대책사업 시설비는 2002년도에 시행할 사업으로 학교면 복천리 확포장과 엄다면 신계리 사다리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군도 유지 관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군도 유지 관리사업은 기존 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군도 3호선 학교면 마산리 0.4km에 대하여 선형 개량을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기본조사를 받도록 규정하여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46쪽 사업 중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미불용지사업비로 2,000㎡에 1,200원씩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비는 1,200원해서 1,000㎡,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 450만원에 5개소, 버스 승강장은 5백만원에 7동,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비로 5백만원에 4개소,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1km당 150만원 6km, 군도 농어촌도로 방호벽 도색 1km당 5백만원, 서해안 고속도로 낙조 전망대 부지 매입으로 해서 5만원해서 400㎡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해안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땅만 구입해 주면 모든 시설은 서해안도로공사에서 해주기로 해서 우리가 땅만 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휴게소 있는데 그쪽에 할려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사업 예산 중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용 광파 측거기 구입비 2천만원은 공사 감독 및 실시설계를 위한 조사 측량 시 소요되는 경비로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견실 시공을 위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광파기가 없는 군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해서 한번 구입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고장이 적고 해서 이것은 꼭 구입해서, 예를 들어 위원님들께서 다른 것은 깎더라도 이 예산만은 꼭 세워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경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예, 그러세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신 계장님, 건설과 직원 참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면서 큰 욕을 먹고 있습니다. 큰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 이하 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군도 1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군도 1호선은 작곡재 입구에서 돌머리까지입니다.

지금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죠? ○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

1차만 완료되었습니다.

2차는 무슨 공사입니까? ○

포장하고 뭣해서 2차입니다.

2차 공사는 별도 언제합니까? ○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

예,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끝나고 바로 해야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포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대로 방치한다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욕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이 욕을 자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뭣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하게 됩니까? ○

바로,

바로가 언제예요? ○

우리가 12월 말 안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포장이 끝납니까? ○

아니, 시작을 합니다. 포장하면서 한 500m 더 확대됩니다.

이번에? ○

예, 그래서 같이 할려고 했는데 뒤에 토지 매입 관계가 있어 가지고 같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장을 줘 버리면 수의계약이 돼 버립니다. 수의계약이 돼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지 매입이 좀 늦고 있습니다. 바로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옥산동 거기가 종점 아닙니까. 거기서 500m면 가동까지나 되겠습니까? ○

가동까지는 못 갑니다. 가동까지 갈려면, 가동 소재지 그 밑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

거기까지가 2km입니다.

거기까지가 2km? ○

예.

그 사업이 군수님과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하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시면서도 이 공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아주 안 좋아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참 불행중 다행이네요. ○

별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 군도 예산이 평균 2km가 못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추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하수 폐공 처리 문제요. 그것을 매년 맡겨서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0개를 해서 5백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10개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공 처리할 것이 많아 가지고, 대형이 한 50만원 먹히고, 소형이 한 25만원 먹히거든요. 사실 어제도 도에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폐공 처리는 우리 군이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다. '99년부터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그때부터 잘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문제 504페이지요. 시설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9억8,857만4,000원 6개 지구, 또 밑에 개보수비 3개 지구 8천만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비 7,500만원 2개 지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 1억 2.5km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어디어디입니까? ○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예산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서 도도 예산 확정을 못하고, 이 국비 도비가 우리 군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예산 관계에서 잘못하면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수는 확정을 못합니다. 아까 여기를 보고드렸습니다만 1월 말에 본예시가 왔을 때 그때 같이 책정할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정해 놨다가, 6개 누구누구 해 놨는데 한 지구가 잘못 빠져 버리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누수 저수지 2개 지구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저수지는 지정이 안 되고……, 2개 저수지라고 하면, ○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는 있어요. 지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 확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발표를 못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

예를 들어서 함평읍에 계상해 놨다가 빼 버리면 우리 이 위원님께서 왜 처음 보고할 때는 있었는데 빼 버렸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빼 버렸다기보다도 위원들이 그 사업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아까 말한 요 예산 관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발표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 여기 속기록에 안 남을 때는 보고를 드릴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의료 장비 구입비에서 골밀도 측정기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만성퇴행성질환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측정해서 거기에 적절한 투약이라든가 운동, 그런 것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와 가족협회에 의뢰해서 국도비사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기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결산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위원입니다. 248쪽, 우리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우리 보건소 내 근무하고 계신 공중보건의사가 4분이신가요? ○

예.

이분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아침에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퇴근하고 광주 출퇴근도 가능하실 텐데, 야간 근무는 않죠? ○

야간 근무는 않는데 복무규정상 관내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소에 계시는 공중의는 안 계실까요? ○

각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도 관내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숙소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숙소는 각 보건지소에가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치과의사하고 일반 의사하고.

우리 보건소 신축하죠? ○

예.

거기에 숙소를 넣지 않았습니까? ○

당초에는 3층 4층에 할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건축 전체 면적 허용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4개 한다는 것은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까? ○

예, 지난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군수님 승인하에.

그럼 이분들에게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 준다면 야간 진료도 가능하겠네요? ○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내 의원들이 지금은, 그 전에는 관내 거주하면서 의원들이 대부분 야간 진료도 하고 오래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관내 의원들이 대부분 광주에서 출퇴근해 버립니다. 오후 5시나 6시가 되면 전부 퇴근을 해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산부인과 등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가급적 전문의로 하면 어쩌겠느냐 해서, 그런데 지금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흉부의 집이 서울입니다. 이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관사가 있는 엄다와 손불지소에 배치해 놨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숙소는 마련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함평과 인접해 있는 가까운 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해 버린다면 오히려 이것이 옥상옥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267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무료 의치 및 보청기 구입 치료비, 30명이라고 나왔네요? ○

예.

의치라고 하면 노인들께 틀니를 해준다는 겁니까? ○

예.

그게 66만6,666원이 들어? ○

저희들이 통상,

숫자상? ○

예.

그럼 이것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선발하실 것인가 그것이 어렵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

저희들이 읍면의 추천을 받고 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와 유사하나 생활보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기초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하실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선별하는 과정이 어려우실 건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자체심사한 결과 보다 더 소상한 내용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보안장치 용역료, 459페이지, 농기계 수리 교육 인부임, 460페이지, 농촌지도자 선진지 교육, 472페이지,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 47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472페이지, 마을 공동휴식터 조성, 47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농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인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지원과 소관 7건의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 보완장치 용역료입니다. 보완장치 용역은 우리 군 자치법규 숙직근무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과 곤충연구소에 '98년과 '99년에 각각 시설하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은 설치 전 두 명의 숙직자에서 한 명을 줄였고, 곤충연구소는 보완장치 용역으로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 인력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숙직비 예산 절감으로 보완장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사무실 1개소당 월 18만7,000원으로 12개월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농기계 수리 교육 인부임입니다. '99년 우리 군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담당한 기능직 공무원 한 명이 감원되어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의 차질이 우려되어 작년 농기계 자격증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리 업소와 거리가 먼 오지 마을의 불편 해소 차원과 경미한 수리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이 정비할 수 있는 교육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순회 수리 실적은 102회에 227마을을 실시하였으며 군 납입 세입은 8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460쪽, 농촌 지도자 선진지 교육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중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구성된 농촌지도자회 회원 수는 314명으로 조직된 지는 31년째 되는 학습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자신의 과학 영농 실천과 지역별로 새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작목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수 선진 농장 현지 연찬으로 새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72쪽,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입니다.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은 '92년부터 매년 지원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영농 4-H 회원 및 학교 4-H 회원에게 4-H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 전문 인력 양성과 농심 함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영농 4-H 회원은 생산 기반 조성과 시범 과제 이수가 가능하여 4-H 우수 시범 견학 농장이 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겠으며, 학교 4-H는 전통문화교육 위주의 과제 활동이 가능한 학교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은 과중한 노동 부담과 열악한 농 작업 환경으로 인한 피로의 조기 회복과 건강 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부터 지원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도에 배정되는 사업량은 매년 11개소 전후로 시군에 격년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7년부터 계속해서 지원 받아 5개 마을을 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의 마을 공동휴식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공동휴식터 조성사업은 농업인의 휴식, 대화, 체력단련을 위한 마을의 소공원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파고라 설치, 화단 및 체육, 놀이 설치 등 쾌적하고 활력 있는 농촌 마을 가꾸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회 수리 교육 차량 및 하단의 농촌 지도장비 순회 지도 차량 구입 연도는 '80년 8월과 '94년 12월로 구입한 지는 각각 12년과 8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인 관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차량을 교체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용 굴삭기 구입입니다. 과수원과 일반 농경지인 배수구 정비에 필요한 전용 굴삭기를 구입하여 기술센터 시험포장과 우리 군 관련 공공 부문 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농용 굴삭기 형태는 소형 포크레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 수리 부품관리장비 구입입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 수리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순회 수리 부품과 대상 마을을 전산화하기 위한 노트북 및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농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인부임 2명을 지금 선정하셨습니까? ○

작년도부터 보충 인력으로 해서 두 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 그러면 금년에도 쓰실 계획입니까? ○

기왕에 그분들이 2년째 해왔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몸에 익었고 또 우리 별정직으로 계시는 교관과도 화합이 잘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에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자체심사한 결과 보다 더 소상한 내용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476페이지, 기능성 쌀 미질 분석 8개 항목, 479페이지, 벽면 부스 임대료, 실내 전기 및 조명 임대, 480페이지, 생태관 설치 운영 재료(생태관 조경), 482페이지, 표본전시관 설치 재료 전반, 484페이지, 누에 학습장 설치 운영, 486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시설 관리 운영 인부임, 486페이지, 애완동물사 운영 인부임, 486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 인부임, 492페이지, 농업 기상 관측 장비 설치, 498페이지, 전국 제일의 창포단지 조성(종묘 구입), 50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전반, 501페이지, 나비 날리기 기구 구입, 501페이지, 나비 인공 사육 그로스쳄버 구입, 501페이지, 나비 날개 모자이크 대형 액자 구입, 501페이지, 이승모 선생 기증 곤충 표본 분류 상자 구입, 501페이지, 표본전시관 영상, 특수조명 외 2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쌀 미질 분석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자운영 재배답 및 게르마늄을 투여한 쌀에 대한 기능성을 판단하여 브랜드 쌀을 정착시키고자 함이며, 시료 분석 기관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되겠으며, 시료 점수는 자운영답, 게르마늄답, 무처리 2점이 되겠습니다. 분석 내용은 수분 항목 외 7개 항목이 되겠으며 참고로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신미가 양호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본전시관 벽면 부스 임대입니다. 설치 장소는 제4회 함평나비대축제 표본전시관 내외가 되겠으며, 임대 기간은 2002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임대 내용은 알미늄 상하 판넬 260개에 320만원, 합판 양면 코팅 판넬 230개에 210만원, 알미늄 안내 데스크 4조에 120만원, 설치 및 철수 인건비, 수송비 등 해서 170만원, 합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내 전기 및 조명 임대입니다. 목적은 표본전시관 실내의 적정 조명을 통한 전시물의 효과 극대화로 관광객에게 참신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임대 내용은 CA 케이블선 410m에 112만원, 수은등 30개에 150만원, SPOT 전시등 150개에 150만원, 메인 배전판 10회로에 50만원, 설치 및 철수 인건비에 225만원, 기타 공과잡비에 113만원을 포함해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 설치 운영 재료입니다. 조경 내용은 초등학교 수록 실험 실습 내용 전시 식물 134종 4,500본에 225만원, 경계석라인 애란 구입비 10,000본에 3백만원, 기본 식재 초화류 한련화 외 15종 20,000본 구입에 8백만원, 관엽식물 켄차야자 외 20종 1,500본 구입에 350만원, 조경수 및 조경 재료 구입 30종에 325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본전시관 설치 재료비 7,555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실내 조경은 2개소에 설치되겠으며, 조경 재료비는 분수대, 연못, 초가집, FRP인공석 구입에 350만원, 실태조경용 상토 퍼라이트 구입비 160만원, 서양란 250본 구입에 250만원, 관엽식물 벤자민 외 25종 구입에 630만원, 조경수 조형 적송 외 5종 15본 구입에 350만원, 초화류 및 지피식물 구입 150만원, 기타 조경 재료 구입 110만원 포함해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면스크린 및 촬영 포스트입니다. 규모는 1개소이며 대형컴퓨터 합성사진 7m, 3m 1조에 4백만원, 사진 촬영 포스트 설치 1조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장식 나비 및 곤충 표본 구입입니다. 외국 나비 표본 몰포나비 외 15종 300마리에 360만원, 갑충류 표본 사슴벌레 외 12종 350마리 350만원, 국내 나비 표본 꼬리명주나비 외 12종 380마리 190만원해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나비생태관 설치 재료입니다. 살아 있는 나비의 실내 전시장 설치비로 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설치 재료입니다. 5조에 살아 있는 곤충의 실내 전시장 설치로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전시 곤충 구입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 연출을 위한 살아 있는 곤충을 구입하여 전시하겠으며, 사슴벌레 외 4종 150마리, 수서 곤충 물방개 외 3종 100마리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정나비 날개 모형 구입입니다. 9조에 270만원인데, 이것은 표본전시관 천정 장식용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천정 베너는 함평나비대축제 및 표본전시 내용 판넬로 천정에 배치하는 것인데 65개에 355만원이 되겠으며, 나비 및 곤충 실사 스티커는 나비 및 곤충 실사 그림 제작 벽면 및 공간 부착용으로 해서 200마리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나비 조형 모빌입니다. 천정을 나르는 나비 모양의 조형물에 네온을 삽입 살아 움직이는 듯한 분위기 연출을 하기 위함이며 2조 10마리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 디오라마 제작입니다. 각종 나비가 자연 공간을 자유롭게 나는 형상의 컴퓨터 합성 사진이며 1조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본전시관 대형 걸개 그림입니다. 입장객에게 표본전시관 설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게시판이며 1조에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표본전시관 바닥 파이텍스입니다. 실내 체육관 나무 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무로 해서 깔아 놓는 것이 되겠으며 400평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의 사진을 보시면 전면 스크린 및 촬영 포스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봉의 철쭉 나비와 2002년 월드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비 디오라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누에 학습장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 장소는 함평천 둔치 내에 설치하겠으며, 설치 내용은 초가집 1조 350만원, 누에 실뽑기 학습장 4개소 50만원, 누에 일대기 코너 전시 및 조경 1조 1백만원 포함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 시설 및 애완동물사 운영 인부임입니다. 가축 사육 현황은 한우 37두, 닭 230수, 토끼 35두이며, 주요 작업 내용은 축사 내외 관리, 사료 급여, 축사 청소가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812만원이며 월 6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배양실 운영 인부임입니다. 조직 배양실 현황은 조직배양실 20평과 순화 유리 온실 50평이며, 주요 작업 내용은 조직 배양 시료 조제, 조직 배양묘 폿트 작업, 순화 온실 관리가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560만원이며 월 4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기상 관측 장비 설치입니다. 목적은 농업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농업기상 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농업인에게 기상 정보를 제공하여 과학 영농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추진 내용은 관측 항목 12개 측기 설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관측 장비는 데이터 신호 조절, 자료 교환부 로거 8백만원, 산업용 컴퓨터, 프린터 450만원, 측기탑 설치 자재 1,500만원, 소모품 기타 250만원을 포함해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일의 창포단지 조성입니다.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종을 조기 확보하여 묘포장을 조성 자체 대량 증식하여 종묘비 절감 및 가공 원료 확보 기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계획은 묘포장 설치 장소는 함평천 둔치 및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면적은 5,000평이며, 번식 계획은 창포와 꽃창포는 묘포장을 조성 뿌리 번식으로 육묘하겠습니다. 노랑꽃창포는 종자를 이용해서 묘포장 5,000평을 임대해서 조성하겠습니다. 활용 계획은 창포는 가공 상품을 개발하고, 꽃창포와 노란꽃창포는 함평천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창포 종묘 구입비 2천만원과 꽃창포 구입비 2,800만원을 포함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 보조입니다. 절화류 생산단지 조성은 3.3ha이며, 소요 사업비는 군비 5천만원과 자부담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시설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화종은 거베라, 국화로 하겠으며, 지원 내용은 종묘를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허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규모는 2ha이며, 소요 사업비는 군비 2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가공 원료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노지 유휴 경작지를 활용해서 재배하겠으며, 화종은 로즈마리, 페포먼트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종묘를 공급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수련 재배 농가 육성입니다. 2개소에 600평을 조성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군비 6백만원과 자부담 6백만원을 포함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휴답의 관광 자원화를 하고, 지원 내용은 종묘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 관광농원 조성 및 상품 개발입니다. 1개소에 3농가가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군비 2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나비축제를 통한 실질적 농가 소득 연계 및 연중 관광 자원화를 하겠으며, 지원 내용은 관광 농원 개발 1개소와 상품 개발로 해서 나비 판매 상자 3종, 나비 애벌레 사육 상자 2종, 나비 표본 액자 10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게르마늄 농산물 생산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640만원이며 5작목에 10ha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게르마늄 원석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기 퇴치 전등 구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350만원이며, 목적은 여름철 증체량 향상 및 모기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지원 내용은 농가당 70평에 전등 15개를 지원하겠으며, 전선, 소켓은 농가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 날리기 기구 구입입니다. 목적은 함평나비대축제의 상징과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로 추진하겠으며, 설치 장소는 축제장 주무대 옆에 설치하겠습니다. 기구 설치 내용은 축구공 철구 제작 340만원, 인공 암반 및 FRP조각 4백만원, 장동 개폐 유압 장치 240만원, 나비 날리기 프로펠러 및 모터 장치 120만원, 월드컵 탑 조각 2백만원 등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 인공 사육 그로스 쳄버 구입입니다. 목적은 기상 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대비한 나비 알 및 번데기의 부화율을 높여 안정적 나비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 제원은 온도, 습도 Co2 등 11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균 제거 기능 2차 오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의 나비 날리기 기구 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비 날개 모자이크 대형 액자 구입입니다. 목적은 나비 날개를 이용한 예술 작품을 창작 함평 나비의 대도시 홍보 및 대량 사육을 통한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규모는 대형 액자 1조와 나비 날개 20종 3,000마리로 제작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승모 선생 기증 표본 분류 상자 구입입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표본은 499종 312상자를 정리하였으며 정리 안 된 표본은 560종 200상자분입니다. 금회 560종 200상자를 정리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본전시관 영상 특수 조명입니다. 목적은 중앙 주제관을 설치 함평나비축제의 홍보 및 아름다운 나비 및 곤충의 세계를 영상 시스템을 활용 형상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설치 내용은 HD급 PDF TV 42인치 평면 1대 구입 7백만원, DVD 플레이어 1대 구입 1백만원, 주제관 전시대 제작 125만원, 화면 전송용 노트북 1대 250만원을 포함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의 사진 나비 날개 모자이크 대형 액자와 표본전시관 중앙 주제관에 대한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최미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미경 위원입니다. 예산을 자체심사한 결과 보다 더 소상한 내용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난 구입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휴진입니다. 방금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난 구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부해 올린 구입 계획과 같이 우리 공원 관람 시설 공간의 연계성과 관광객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함평춘란 외 80종 490여 분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 진열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구입의 필요성은 한국 춘란의 자생지인 우리 함평 지역의 좋은 이미지 제고와 여가 휴식 공간 확보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구입 품목 선정 및 사업비 확보에 대한 설명을 이 달까지 하고 다음 2002년 1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전시품 구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구입에 따른 시장 조사 및 구매 상담 협의를 하고, 4월 이후에는 구입해서 전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전체 80종에 490분입니다만 5천만원을 아래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춘란에 대한 24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150분 2,800만원과 다음 자생란 20종에 대한 120분 1,200만원, 다음 동양란 16종 100분과 서양란 120분입니다. 주로 한국 춘란과 자생란 위주로 단계적으로 구입해서 외래 관광객들의 관심 거리와 흥미 거리를 유발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따로 붙임 제일 마지막 장 그림을 보시면 난 전시관 연출 개념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난 전시관 연출 개념도 사진에 우리 공원 외 4개 시설이 이미 내년에 일부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관상터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색다르고 우리 함평이 춘란의 자생지로 전국에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구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 구입 내용을 보니까 소요 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한국 춘란 150분, 자생란 120분, 동양란 16종 100분, 서양란 12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난공원 설립 취지가 함평 난을 가지고 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 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양란이나 서양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이런 서양란 종류를 구입해야 되는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이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할 예산은 주종이 한국 춘란 24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품종 고루고루하고 자생란 위주로 했습니다. 또한 동양란에 있는 보새라든가, 중국산 춘란이라든가 또 서양란의 신비둠이라든가 저희들이 이름을 잘 모르는 사항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화려한 색깔로, 맨 마지막 장 두 동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동양란은 값이 쌉니다. 1만원에서 5만원 대입니다. 그러나 춘란은 여러 종류가 있고 상당히 비쌉니다. 한국 춘란은 우리 함평 난 위주로 하겠습니다. 서양란 같은 것은 싼 품종이지만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로 해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전국 난 시장에서 구입하겠습니다.

이 분이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촉입니까. 촉 하나를 분으로 얘기하나요? ○

한 분에 3촉, 가격 조사표에, 죄송합니다. 첫째 난 품종별 가격 조사표 하단에 한 분 기준 3촉으로 잡았습니다.

한 분에 3촉이다.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용어를 한번 물어볼랍니다. 한국서는 난초를 우리가 흔히 자연란이라고 많이 하는데, 한국 춘란이 자연산일 텐데 한국 춘란의 의미는 무엇이고, 자생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서 안 나오는 거요?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방금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난 전문 관련 업체로부터 한정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조사한 것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춘란하고 자생란의 정확한 개념은 솔직히 제가 공부를 못해서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분 개장할 때 이 난 구입이 다 됩니까?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부분 개장은 사업의 추이를 봐서 관광객들에게 손색이 없도록 주어진 시설에 완벽을 기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가감이나 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춘란과 자생란 위주로 구입하고 그 두 동의 전시실에 맞게끔, 그렇게 지금 월별 추진 계획에 의해 4월까지 구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품종 내용을 보니까 중투, 호 등 여러 가지 난 품종이 있는데 제가 난에 대한 상식이 없어 가지고 소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중투라든가 호라든가 이런 것은 고급 품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생태관 직원님들께서는 이 난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을실란가 모르겠어요?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춘란 편에 24종 중투 이하에 대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 중 하가 있는데 우리는 상품 위주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지금 난공원 조성에 따른 관련 단체가 우리 함평에 서너 개가 있습니다. 한국 춘란은 함평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즉 난우회라든가 기타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치고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