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주행세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류 보조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30억원 정도 계상 됩니다. 주행세를 줌으로 인해서 주행세가 당초3.2%에서 11.5%로 주행비율을 인상 해가지고 세입 됨과 동시에 유류 보조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세출에 들어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사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실제로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이 더 들어오더라도 어쩔지 모르니까 좀 줄여서 ...

이것은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실제 원인만 행해지면 바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

그것은 주무과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190만원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읍ㆍ면 진료수입이 줄어들어 ...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

이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부과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이율하고 금년도 적 용 이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만 재테크 하는데 ...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 했을 때 보다 늘어났습니다.

예, 배정도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에 해보니까 80억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 끝나고 1회 추경 때 보니까 80억원 정도 되어서 이렇게 될 바에는 80억원은 다 제대로 못 하더라도 현실화 시켜버리자, 그래야지 추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

예, 적정합니다.

예. 숨겨봤자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인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계획세에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

예.

1회 한번 해 가지고 계속 씁니까 ? 매년 고시합니까 ?

이것이 변경이 안되면 계속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읍ㆍ면에 전체 부과를 안하고 있죠 ?

예.

제가 그때 고시지역을 의결할 때 지적을 했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읍ㆍ면에는 어찌 보면 당연히 도시계획을 그 재원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읍ㆍ면에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는 당연히 도시계획을 한 지역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화순읍의 경우 다른 면은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화순읍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니까 읍민들의 차원에서는 어느 지역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고 또 어느 지역은 부과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 년간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가지고 집단소송을 하면 군이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과 지역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의결을 거쳐서 고시 지역을 다시 고시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인데 우리 임흥락 군수님께서 군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원칙에는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큰땅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주민들 생활과 밀접해 가지고 주민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거나 그런 적은 평수에 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해주는 것이 주민 편익에는 좋다고 봅니다. 2년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주민들이 필요한 군유재산이 있다면 군수님의원칙에는 동의를 하나 그런 재산은 군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움은 안되거든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은 평수에 군유재산은 매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가 지방교부세부터서 세입에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527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작년 대비 8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를 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온 내용을 보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83억 1,300만원에서 전년대비 35억 3,1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정비사업으로 32억 8,100만원, 농어촌정비사업 32억 1,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6억 2,000만원, 농촌 하수도정비사업 14억 8,600만원, 오염하천정비사업 5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인건비보전 14억 2,400만원, 재정보전금이 33억 3,900만원, 소하천정비가 14억원 입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총액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 추경에 예산 내시 되는대로 달라집니다. 재정보전금은 방금 재무과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다음 57페이지, 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66억 4,740만 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98억 6,5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인터넷 민원서버 5,6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6,679만 8,000원, 민방위교육훈련사업으로써 246만 7,000원,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병사교부금입니다. 인건비가 5,270만 7,000원인데 병사교부금은 6개월 분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7만원, 여비 16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3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3,807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향교 기로연 재현에 300만원, 문화원사업비 2,400만원, 문화학교 운영 390만원, 무대공연 제작 지원 1,7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339만 2,000원, 생활체육교실 252만 6,000원, 청소년 체련교실 기금 230만원, 장수체육대학운영 기금으로 23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기금으로 23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 기금으로 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2억 4,400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비로 38억 5,262만원, 장애인 보조사업으로 1억 8,489만원, 자활근로사업으로 3억 1,118만 1,000원, 경로당 운영비 5,873만 9,000원, 경로연금 7억 7,452만 7,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1,934만 4,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87만 6,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 1억 1,109만원, 가정봉사원파견 3,08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7,750만 7,000원, 보육시설운영비 9억 8,927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 344만 2,000원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에서 6억 247만 4,000원입니다. 71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백혈병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80만 8,000원, 노인건강진단 116만 7,000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 816만 2,000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사업 2,114만 1,000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383만원,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사업비로 379만 3,000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513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1,065만 5,000원, 전염병 역학조사 교육 195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87만 8,000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721만 2,000원, 임시예방접종 326만 8,000원, 보건소 금연교실 2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21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657만 8,000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9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12억 1,178만 1,000원에서 전년대비 23억 5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471만 3,000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4,286만 4,000원, 인터넷 사랑방 설치 751만원, 취로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1억 357만 8,000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화순향교 보수사업에 5,000만원, 만연사 주변정비사업 1억원, 청소년 어울마당 50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165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활용사업으로 285만 6,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75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금 2,430만원, 다음 76페이지, 식중독예방홍보사업비 2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1억 3,608만원,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211만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273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68만원, 77페이지 육아시설 세탁부지원 650만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200만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252만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744만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660만원,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7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비로 4억 8,157만 8,000원, 장애인 지원비로 4,119만 7,000원, 자활근로사업비로 3,889만 8,000원, 경로당 운영비 2,936만 9,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 241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380만 5,000원, 가정봉사원 파견 2,31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803만 7,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 6,184만 6,000원, 다음 79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1억 7,600만원, 환경친화마을 육성 1,000만원,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일시사역인부 218만 7,000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비 396만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 7억 9,31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3억 7,91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비는 아까는 양여금을 포함한 것이고 이것은 도비로 10억 7,5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25만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1억원, 주간보호사업비 57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암 검진사업비 244만 8,000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 검진사업 634만 2,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453만 9,000원,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187만 8,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860만 6,000원, 임시예방접종 163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고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들은 세입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직원 기본사무용품비는 1인당 3,000원씩 해서 64만 8,000원으로 이것은 어느 실과나 똑같이 1인당 3,000원씩 모두 같이 계상했습니다. 인원수에 곱했기 때문에 인원수에 의해서 과의 예산이 달라지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는 각 실과당 전부 120만원씩만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00만원씩 계상했더니 부족해서 20만원 더 올려줬는데 이것도 사용하다보면 약간 부족합니다. 칼라프린터 토너구입비 101만원, 칼라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 75만원, 프린터기유지비 150만원으로 이것도 각과에 똑같이 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는 각 규격별 용지를 망라해서 449만 8,000원으로 금년 수준입니다. 군정보고서 제작 5,000원씩 300부해서 150만원으로 이것도 금년 수준입니다. 이미지통합 확산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CI 기념품제작 1,000만원, 군정현황판 정비 100만원, 기획업무추진 연료비 2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CI 봉투제작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해가지고 각 실과에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통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154만 8,000원, 규격별로 모두 계상했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성공 홍보물 제작 540만원으로 홍보물제작, 현수막, 에드벌룬, 선전탑 등 해서 대대적으로 전남 여수에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홍보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참석 수당은 위원 11분의 1회 수당으로 5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국과 교류 관계도 같이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1회분을 계상해놨습니다. 121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기획업무추진 야간 급식, 정책개발업무추진 야간 급식, 세계박람회추진 야간 급식에 378만원 계상해서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군정시책 및 정책개발자료 수집 등 5개 업무에서 681만 2,000원인데 금년보다 10,000원 줄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우호교류 중국 기관. 단체 초청 여비로서 1,360만원 계상했는데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그분에 대한 항공료, 체제 경비를 지원해주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할 때 지금 한푼의 경비가 없으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122페이지, 민간해외여비입니다. 우호교류 민간인 중국방문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중국과 교류가 될 것으로 전제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그쪽 현황을 가서 보고 공무원도 가지만 민간인도 같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관련 민간인 참석보상입니다. 이번에도 여수를 갑니다만 이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코자 보상금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군민제안채택자 시상입니다. 이것은 민간인과 공무원을 나누어서 합니다만 민간인 시상금으로 금상, 은상, 동상해서 60만원, 공무원 시상금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남학숙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학숙이 화순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이로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군정구호 현판제작 1,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하고 읍면, 실과소 보건소나 센터, 출장소까지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은 매년 똑같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 경비로서 기본급입니다. 봉급과 상여금을 합해서 50억 716만 9,000원에서 전년대비 4억 7,7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보수를 내년도에6.5%에서8.4%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서6.9%를 계상한 것입니다. 125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해서 각종 수당을 망라해서 12억 6,603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1억 1,469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을 일컫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이나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수당, 감독수당 합해서 4억 3,446만 2,000원 계상 했고, 전년대비 2,199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집중관리에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 급량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500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금년도에는 50%만 계상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회 추경까지 이 예산이 총 3,75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공통 전문교육 부서에서 각종 교육, 세미나참석, 체육행사 참석 여비까지 모두 다 계상 해서 2억 7,408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표를 보면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50% 밖에 계상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3회 추경까지 총 2억 7,661만 6,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2,000만원, 외국어 중급과정 및 초급간부 양성과정 교육 해외연수경비 800만원, 외국어 고급과정 해외교육 900만원, 보건진료원 해외 선진지견학 2,000만원 되겠습니다. 공무상 국외출장여비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2,000만원 계상 했고, 나머지 3건 밑의 하단은 이렇게 계상 하라고 지시가 와 있어서 그대로 계상 했던 것입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해서 8,400만원 계상했는데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동호인취미클럽, 생일기념품 1,754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과장해서 직급별로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경비에서 5억 9,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총 합해서 21억 1,8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증가되는 것은 봉급이 오르기 때문에 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 및 서무관리요원 인건비에서 기본급, 월차수당, 주유수당, 연차수당, 영선관리인부임 합해서 3억 2,479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8,7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일용인부임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것을 받아 봤더니 25,000원, 28,000원, 29,000원도 있어서 우리는 공공근로사업인부임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간정도인 22,000원으로 일용인부임을 올렸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포상금 및 상해치료비에서 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2,60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당초 예산서 유인 78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4회에 걸쳐서 1,04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325만원, 지방재정법 해설책자 구입 1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80만원, 예산관리용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100만원, 예산안 복사 120만원, 한국의 재정 구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내년 5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수당 45만원, 투자심사위원회는 수시로 하는 것은 빠졌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2회 계상해서 50만원, 민자유치산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예산편성 및 분석자료 작성, 지역현안사업 카드작성, 지방재정연감 및 교부세 산정자료로 315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연료비는 예산편성 하면서 야간에 근무시 연료비 28만 5,000원, 예산프로그램 유지비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국도비 지원요청 현안사업추진 등 예산계 여비 합해서 546만 2,000원입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인쇄비 100만원, 감사수감 소모품구입비 180만원, 내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부조리 척결대책외 2종 책자 유인 12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원, 급량비에서 감사관련 업무추진 급식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여비입니다. 감사관련 각종 여비에서 960만원, 일반운영비에 판례모음집 외 1에 50만원, 법률신문 구독료 8만 4,000원, 관보구입대금 1,029만 6,000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 1,368만원, 군 자치법규 추록 1,500만원, 소송수행 수임료 2,400만원, 의회보고서용 견출지 제작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여비입니다. 의회법무추진과 의회업무추진에서 632만원으로 금년수준입니다. 1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월간지 및 주간지에 1,368만원, 화순소식지 제작에서 5,438만원인데 화순소식제작 5,438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신문구독료 2,107만 2,000원 계상했는데 실과소, 읍면,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홍보팀에 중앙지 2종, 지방지 3종, 지역신문 2종 해서 실과소 읍면에 나갑니다. 151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은 이장과 반장한테 신문 한부씩 주는 것인데 1억 496만 4,000원입니다. 군정홍보 광고수수료는 특산품 홍보수수료 1,800만원, 군정시책 홍보수수료 600만원, 관광홍보 수수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뒤에 58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국비, 양여금, 도비 모두 해서 18억 6,817만 4,000원입니다. 583페이지, 원금상환으로서는 청사정비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서 4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시ㆍ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3억 3,125만원인데 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시에 지석천 사업비가 책정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계상해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예비비로 5억 3,416만원, 일반 예비비에서 8억 124만원입니다만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에 1%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대책은 그중에서 0.4%, 일반예비비는 0.6%를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587페이지, 인건비중에서 기본급입니다. 봉급과 상여금을 합해서 39억 6,140만 3,000원, 읍면에는 4,076만 1,000원이 전년대비 줄었는데 읍면 공무원들이 군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봉급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준 것입니다. 588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모두 합해서 10억 6,716만 5,000원입니다. 59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읍면정보고서 유인등 1,300만원, 프린터기 유지관리 1,95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 1,56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6,318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두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5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문서발송 우편료 7,878만원, 일직비로 1,768만원, 급량비는 각종 시책추진 매식비에 8,8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문서채송여비, 주요시책 추진여비 해서 5,55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읍면에는 월 11만 5,000원씩 계산해서 3억 1,3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3억 9,036만원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정액급식비 2억 1,792만원, 교통보조비 2억 7,240만원, 명절휴가비 2억 5,072만 2,000원, 연가보상비 2억 893만 5,000원, 가계지원비 6억 2,68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인건비 읍ㆍ면의 일용직 인건비 26명 2억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월차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59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 자녀 학자금에 1,139만 2,000원, 통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 6억 3,01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책자는 이번에 안 넣고 다음 추경에 ...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보책자를 중간에 내려고 하니까 10월이나 11월에 내면 한, 두달 쓰고 계수가 바꿔져 가지고 ...

그래서 추경에 해 가지고 ...

금년 말 통계로 해서 내년 1월에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2003년 치는 2002년 추경에 넣어 가지고 만들어서 1월에 또 가감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도비 없이 군비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추경 때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것이 도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게 유치가 되었을 때 부가가치가 큽니다.

최소한 경비로 조금씩만 ...

최소한 경비를 아껴 쓰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천태연에서 다녀가셨고 그 안에 몇 년 전에 의창시에서 다녀가셨습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교류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경비가 아무 것도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규칙을 아직 제정하지 않아 가지고 시한을 언제 할 것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집행한 것을 연초에 공개할 것입니다. 각종 안을 각과에 주었습니다.

연초에 1월 아니면 2월에 될 것입니다.

통보해놨고 각과에 안을 줘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재작년에 해줬는데 ...

그쪽에서도 우리 농산물들도 사 쓰고 우리 지역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애정을 가지고 도와 줘야하지 않겠냐 해서 ...

예.

뒤에 읍ㆍ면소관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군청부터서 앞에 보면 현황판이 있습니다. 현판을 민선 3기 선거가 끝나면 우리 군수님이 출마하셔서 당선되어서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구호를 바꾸실 것인지 또 다른 분이 당선되시면 바꿀지 몰라서 일단은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집중관리는 일반수용비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각과에서 쓰지 않을 풀로 써야할 경비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노력지원을 가면 농산과에서 줄 급양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산불을 끄러갔는데 늦게까지 고생한 사람들 밥을 먹여야 겠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각과에 수용비나 급양비, 여비를 작년도에도 10%～ 20% 깎으셨고,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줄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사실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3회 추경까지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예.

풀 경비에 같이 포함된 것인데 우리 군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해야겠다 한다든지 해서 현지에 가는 것을 또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기 위해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각과에서 시책을 내라고 해서 전부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디라고 하나를 정해서 못하니까 ...

그것이 어렵습니다.

세미나를 수시로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인쇄소에서 합니다.

발간실에 일이 많아 가지고 ...

매년 같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계속 손님이 옵니다.

감사만 받는게 아니라 또 우리가 감사를 하러 나가고 또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는 아까 소모품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문 행정관서용도 금년에는 읍ㆍ면에는 안 줬는데 읍ㆍ면 이 신문대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읍ㆍ면까지 행정관서용을 여기에 2 부씩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풀예산을 별도로 많이 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대충적으로 풀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 예산 그 외에 건설과에 가서 있고, 환경과에 있는데 환경과에 있는 것은 맑은 물 공급에 간이상수도 8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간이상수도를 보수할 것입니다. 그게 아직 위치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풀로 넣을 수밖에 없다고 과에서 말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왔습니다.

군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갑니다.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것만 고칩니다. 건설과에 가서 보면 항상 농지계 소관 저수지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항상 사업 숫자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 때 많이 다툼을 합니다만 끝내 그 자료가 안나옵니다. 가지고 있다가 날짜가 다가오면 할 수 없이 집어 넣어주고, 넣어주고 해서 문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센터에 시범사업비가 요구대로 해줬습니다. 그것은 WTO나 뉴라운드에 의해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연구를 하라고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잘되면 확대 보급을 하라는 맥락에서 해준 것입니다.

금년이라고 특별히 많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예년 수준과 비슷합니다만 그 돈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행사성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행사성 경비는 노인의 날 행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의원들께서도 지역단위 행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 태부족입니다. 부족하니까 오신 분들 밥을 잡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경비는 올려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무과장의 간절한 요청이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알아보니까 다 그렇다고 해서 경비를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잘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들 임금 현실화 시켜주신 것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에 40명, 읍에 26명 배치 현황 좀 제출해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무 부서에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장기 근속을 해가지고 예우를 해줄 일용직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300일로 해주는 방안도 이제 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실제로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 금액을 받고 근무하는 것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용직들 처우에도 힘을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용직도 정원 승인을 도에서 내려옵니다. 총무과에 알아보면 300일을 11명인가 지정을 줘 가지고 그 이상 못 올라갑니다.

현재는 300일도 없지 않습니까 ?

있습니다.

그럼 아까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

아니요, 280일도 있고, 300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하면 공탁금 같은 것은 반환 받죠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세입 같은 것은 안나와 있어서 ...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탁금도 지출하지 않구요. 이장 수당은 그대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을 몰라서 오히려 신규 이장이 1명 늘어날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지난번 총무과에서 ...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결정이 안되어서 계상해놨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정이 되면 삭감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설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해놓으신 것을 보면 동면하고 화순읍하고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동면에서는 반대하니까 6～7억원 넣어져 있고, 화순읍의 경우는 별 말이 없으니까 적게 들어있고 그런 것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안 내놓은 것을 가지고만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면은 많이 있었고, 화순읍은 일심리 1, 2구, 다지리 2구만 있었거든요. 그거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고 일부만 수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조정하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명예군민증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 가지고 제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는 안 들었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조례가 실시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복사용지를 보면 각 실과별로 400～500만원씩 들어있거든요. 전체를 일괄 입찰해 가지고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런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 사실상 통제가 어렵습니다.

제 말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양을 입찰을 해 가지고 각 실과에 배분하면 ...

현재 각과에서 조달구입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1억원도 했다가 5,000만원 했다가 금년에 2,500만원 해놨거든요. 해놓으니까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금액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을 ...

올해는 집행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편성하려고 합니다.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과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서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지적사항이 있기에 저희들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도 지침과 선관위 지침 통보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법정 경비기 때문에 100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선거관리위원회 보조해준 사업으로 3억 6,694만 4,000원입니다. 15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행정수습 시보공무원 급여 1,721만 6,000원으로 이 예산은 있을지 모를 시보 공무원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각종 부담금으로 1,643만 8,000원입니다. 154페이지, 일반수용비 총액이 6,613만원입니다. 158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보통교부세가 600만원이 교부되어 있고, 나머지 900만원에서 450만원은 도비가 확보되면 전도를 해주는 조건에서 9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159페이지, 급양비가 810만원으로 내용은 야간상황근무자 급식비 등 4가지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행정계 소관 예산입니다만 1,470만 2,000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수행 9,12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가 3,000만원, 총무행정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4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칭찬대회 참석 우수 민간인 시상이 14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3억 7,113만 3,000원인데 이것이 금년에 성과상여금으로 언론에 상당히 회자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624명인데 70%에 해당하는 숫자가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11억 1,007만 8,000원이고 내용은 정규직이 10억 7,800만원, 청원경찰이 3,100만원 되겠습니다. 보전금은 연금공단에 문제가 생길 때 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5,200만원 다음 163페이지,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 367만 7,000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3,85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험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억 2,077만 5,000원으로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1,960만 9,000원입니다. 그 밑에 사망조위금은 1,950만원으로 직원 존비속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8억 4,376만원으로 출연금입니다. 서무관리 발간실 운영에 일용인부임으로 4,079만 7,000원 내용에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입니다. 168페이지, 급량비는 1,048만원입니다만 내용은 지상합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16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4,342만원입니다. 내용은 중요한 것이 무인경보시설 유지비가 22개소에 210만원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사업 인부임에 1,0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내고장인재육성장학금이 장학금 기금 원금이 10억 1,000만원인데 종전까지는 10억 1,0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112명의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족액이 3,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인원을 줄일 것인가 또는 예산을 확보해서 종전 같이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냐 고심을 하다가 종전에 쭉 112명을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군민의식개혁 홍보물 제작, 군민운동사업 유공자 표창장 제작, 군민교양강좌 운영 홍보물 제작입니다. 173페이지, 운영수당 직원 능력개발비 보조는 우리 군수산하 공무원중에서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한다든지 다른 연구 활동을 하는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운영 강사수당 1,920만원으로 이 내용은 인재개발연구원에 강사들을 일괄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174페이지, 위탁교육비는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위탁교육입니다만 작년에 군정 보고회 때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전 공무원을 현대인재개발원에 입교 시켜 가지고 선진의식을 함양시키고, 자기 혁신을 시키기 위한 일정의 교육 계획으로 8,775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아까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하는 공직자 의식전환 및 혁신교육 3박 4일의 공직자 여비로 1,040만원입니다. 17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새마을단체 6,72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3,81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98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1억 2,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일반수용비는 2,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각종 소모품을 사는 것입니다. 1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5,100만원으로 내용은 전용회선료가 3,480만원, 초고속국가망 이용료가 1억 4,244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임차는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임차료 4,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8,374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컴퓨터 수선을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이나 실과소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수선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행정전산망유지에 1,348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도비 50% 포함해서 21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인터넷 민원서버 구입하는데 도비 40%, 군비 60% 해서 1억 4,000만원, 인터넷 사랑방 설치 도비 포함해서 1,62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양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암, 능주만 설치된 사항입니다. 185페이지, 시설비는 5,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회의실 방송앰프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신설해주는데 2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186페이지, 백본 스위치허브 8,000만원, 보안침입탐지시스템 6,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비,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 임차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관련된 것은 전부 국비, 도비, 군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대가 2억 1,7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이 6억 4,31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