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건설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발전하는 영월건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저희과를 지원해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명년에도 여러 위원님 뜻에 부응하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지난해 대비 19.7%가 증가한 44억 7,615만 3,000원이 증가된 271억 6,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목 101항에 인건비가 7,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억 4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 387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비에 790만 원, 특근매식비에 48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에 48만 원, 토지이용확인신청서 서식인쇄에 150만 원, 건설기계 및 국유재산 보존서식 인쇄에 80만 원, 등기촉탁수수료에 80만 원, 등기열람수수료에 12만 원, 용도폐지 재산측량 및 관리에 238만 3,000원, 2001 교통량조사 표지판 제작에 75만 원, 과적차량 단속 계중기 유지비에 100만 원, A1 복사기 유지비에 100만 원, 2001 교통량 조사요원 간식비에 18만 원,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60만 원이 증가한 2,02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체불용지보상 추진여비, 건설행정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해 대비 480만 원이 감액된 5,0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내용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 직급보조비 7개 직급에 3,5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2억 7,799만 4,000원이 감소된 31억 7,31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2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상동시가지정비에 6억 9,800만 원,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2,200만 원,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6,900만 원, 봉우재～본구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7,900만 원, 마차시가지정비공사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접도구역관리사업으로 37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마로천문대 진입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 원, 군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1억 7,135만 원이 감액된 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물품구입으로 캐비넷 구입에 75만 원, 냉장고 구입에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27억 2,588만 4,000원이 증가한 121억 6,03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에 3,14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수로원 장비구입 등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재료비로서는 1,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코아채취기 날 구입에 120만 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2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2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3개 노선에 22억 8,2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4개 사업장에 43억 96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에 5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산교 가설공사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1,200만원이 증가한 29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위험교량정비에 1억 5,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2억 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4개소에 1,200만 원, 터널안전진단용역에 3,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회에 1억 5,000만 원, 430쪽입니다. 체불용지매입에 5,000만 원, 판운 도로확·포장에 3억 원, 직동 군도확·포장에 4억 원, 흥월리 군도포장에 3억 원, 가재골 도로확·포장에 1억 원, 용석～송한 도로확·포장에 4억 원, 미사리 소교량가설에 3억 원, 두산교 가설공사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4개소에 37억 6,2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8억 3,570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5,0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방재협회 회비납입에 100만 원, 지역재난관리계획서 발간에 100만 원, 지역방재계획서 발간에 80만 원, 재난·재해예방 홍보물제작에 150만 원, 재난예방 VTR테이프 구입에 8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300만 원, 재난상황관리용 전화사용료는 144만 원, 재난안전점검 장비유지비에 170만 원, 원격자동우량측정기 및 전산망유지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량비에 100만 원, 긴급구조훈련 근무자 급량비에 150만 원, 그 외에 생활재난예방 봉사활동에 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분야와 보일러분야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지난해 대비 8억 3,351만 원이 증가된 9억 5,3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 2개소에 8,800만 원, 원격자동우량측정기 설치 2개소에 1,200만 원, 설해대비 방활사 설치 9개 읍·면에 4,000만 원, 오무천 고지배수로 연장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3억 351만 원이 증가한 3억 1,3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수난구조장비 구입에 860만 원, 유압장비 구입에 4,791만 원, 제설기 구입 9개 읍·면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GIS추진용 컴퓨터 구입에 200만 원, 방활사 적재함 구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217만 3,000원이 증가한 7,1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난관리기금에 1,4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 조성에 5,7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지난해 대비 7억 1,083만 6,000원이 증가한 290억 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기타직보수에 6,2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여기에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지난해 대비 71,000원이 증가한 4,8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별로는 일반운영관리비에 하천골재 채취허가 반출증 서식인쇄에 112만 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에 2,000만 원, 골재시료 검사수수료에 150만 원, 하천 경고판 설치에 300만 원, 하천 차단시설 설치에 432만 원, 소하천 수질오염 검사수수료에 35만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에 39만 원, 하천운영관리 급식비에 75만 원, 둔치 잔디깎기 장비 유지비에 250만 원, 하천민원해결관련 측량수수료에 285만 9,000원, 둔치관리 장비 임차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전년대비 41만 9,000원이 증가한 8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둔치잔디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에 5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19억 9,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지난해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쌍용지구 하천수해복구공사에 1억 5,000만 원, 동강둔치 체육시설조성에 2억 원, 주천강둔치 확장사업에 1억 원, 구거정비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7,229만 8,000원이 감소한 21억 6,0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우선 일반운영비는 1,5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양수기 관리용 유류구입에 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기 장비유지비에 339만 원, 관정 정비비에 1,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7,294만 원이 감소한 21억 4,5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17억 8,92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438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12억 72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문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소에 3억 1,2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개 지구에 1억 7,000만 원, 도수로 및 용·배수로개발사업 1개 지구에 1억 7,000만 원, 도수로 및 용배수로 설치에 1억 원, 이것은 문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문산지구가 1,53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1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시설비로서 쌍용리 옹벽설치공사에 8,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9개 읍·면에 1억 원, 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북면 연덕 1리 취입보설치와 남면 토교 3리 도수로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천 6리 도수로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억 487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1,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8억 8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 환지비에 8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0쪽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400만 원이 증가한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정주권개발사업에 9억 4,658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429쪽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지금 2회로 한정을 짓고 있는데 지금 하동면 외룡리를 경유해서 내리 입구에서부터 중동면의 녹전중학교 입구까지는 길이는 짧지만 지금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승격이나 이런 문제가 오래 전부터 건의 됐습니다만 연장길이 때문에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지방도 내지 국도의 교통량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방도 차선도색을 자주 합니다. 또 종점부근인 중동면 지역은 31번 국도가 나가기 때문에 국도에서 차선도색을 자주 하는데 이 부분만은 우리군에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일률적으로 군도의 정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약 4km 구간은 항상 그 쪽을 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행정기관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방도 차선도색을 지금 영월읍에서 시작해서 하동면 외룡, 내리, 조제까지 도색을 가끔 합니다만 이러한 특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에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업무협의를 해서 도색하는 시기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 업자한테 우리 군비를 조금 계약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능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운행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 구간만 그냥 차선이 노후돼서 차선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을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2회 정도는 도색을 하고 도색하는 시기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2회로 한정을 짓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 구간때문에 사업시행을 하기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그 업자한테 군비를 투자해서 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도로관리에 대해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점과 현실적 어려움을 저희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국도 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노후되어 위험성도 있어서 내년도의 유지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국도와 지방도 수준이 되도록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2회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만 해도 대개 벗겨지지 않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나 지금 지적하신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자주 해야 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2회라고 여기에서 제시했던 것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도급 이상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자세는 이해를 하고요. 428쪽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에 염화칼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일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염화칼슘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온다고 방송을 통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중국산의 염화칼슘 함량이 우리 기준치에 몇 %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염화칼슘이 국내산인지 밝혀 주시고, 물론 작년 겨울부터 올 겨울까지는 눈이 많이 온 지역이 있었습니다만 이 1,500포면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있는 예산으로 12월에 2회에 걸쳐서 확보한 것이 2,500포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사업비로 1,500포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양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제품이 어디 산이냐는 것인데 저희가 구입한 것은 중국산입니다. 지금 국내산만 못하고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은 구입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상당한 기일을 두고 미리부터 구입해야지 국내산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급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중국산이 들어왔습니다. 단가도 지금 현재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 가 80%다, 70%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릴 수가 있고 뿌리는 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확보된 양으로는 금년 겨울은 무난히 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보되는 1,050만 원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저희들이 준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25쪽부터 426쪽까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동지역에 많은 사업을 군에서 집행하느라 실무자부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도출돼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봉우재～본구래간 도로확·포장이 금년도 예산이 6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동관내 폐광지역 기반시설사업 중에 가장 진도가 앞서 있는 지역입니다만 거기 안에 들어가서 폐교된 백운교에서 좌우로 도로가 개설되는데 우측으로는 지주협의도 잘 돼서 종점까지 아무 이상없이 확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좌측으로는 지주 등의 협의문제 때문인지 입구를 못하고 몇 m 들어가서 지금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하므로써 완전히 병목현상이 생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 진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형차 진입을 못한다면 농경지의 농산물 출하 같은 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에는 읍과 협의를 하든가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6억 7,900만 원은 문서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동읍과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사한 바로는 지금 그 시점, 입구 있는 데 교량까지는 2차선이 되어 있어서 괜찮다, 그리고 거기 건너가서는 버스가 급커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이 쪽에서 세워서 사람들이 걸어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적으로 가장 시급한 구간이 시점에서 주차장 건너부터 상류 쪽으로 무슨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 데까지를 요구하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미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측 골에 대해서는 지금 폐광지역 사업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대의 추가사업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이 밑에 우선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상류에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토지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충분히 해 올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년의 계획은 밑에부터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당장 변경시켜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이것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명년도 하겠다는 입구 역시 같은 본구래 도로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마무리가 되려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지점이 꼭 해결돼서 확장이 되어야 이것이 완전한 도로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시고 틀림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밑에서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용도폐지 재산측량 및 관리 해서 238만 3,000원, 25필지가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25필지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결정된 필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는지 그 처리절차와 기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동지역에 용도폐지를 해 준다고 해서 폐도를 측량한 지 3, 4년이 넘어도 용도폐지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일이 많이 걸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자꾸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진행관계를 일일이 실무자한테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도 단위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폐지결정이 된다고 해서 자꾸 기일이 늦어지니까 이러한 문제도 그러한 용도폐지 측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여기에 나온 25필지라는 것은 어떤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매년 25필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결산을 해 보면 비슷한 사항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폐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용도폐지는 물론 같은 건설부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도로부지냐, 또는 하천이냐에 따라서 이 절차나 승인 등의 사항이 틀리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용도폐지는 현지조사를 해서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지 않다, 또는 대체도로로 이미 닦아졌기 때문에 이 도로는 제목상만 도로이지, 사실상은 필요없다라고 판단되면 분할측량에 의해서, 대부분 도로가 분할측량을 한다는 것은 옛날 지적도를 보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될 수 있는 구간은 일부구간 짧은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필지 하나 자르는데 대여섯 개 잘라지는 현상이 나오고 그 분할측량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해서 용지폐지하는 데까지는 큰 시간이 안 걸립니다. 며칠이라는 법정기일은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용도폐지가 아니라 매각일 겁니다. 본인들이 소유하는 데에 얼마나 걸리느냐에 더 큰 목적이 있으리라 보는데 용도폐지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각하는 것은 그 재산의 종류, 재산의 소관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협의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또 매각이라는 것은 재경원으로 올라가서 승인이 나야 하고 변경이 된 다음에 매각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각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용도폐지하는 것은 도로나 하천 같은 것,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데는 1년 미만이고 매각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하다 보니까 기일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을 일일이 집행부에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상동 덕구리에 하천을 측량 한 것이 본인부담으로 해서 측량수수료를 많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10명 이상이 신청을 한 것이 몇 년이 지나서 건설과에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가 바꿔서 잘 모른다고 하고 다시 후임계장한테 얘기하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여태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씩 걸린다면 중간 통보를 해 주든가 해야지, 시작을 해 놓고 답변이 없으니까 계속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다소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챙겨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6쪽의 소하천정비사업과 430쪽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특수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유적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을 잘 보호·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적지나 관광지 인근을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낙골이나 내리계곡, 김삿갓묘역 앞의 가교설치 등의 문제 등이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설과가 자연훼손이나 파괴를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보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 그 인근을 관리 보호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건설과에서는 건설을 강행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하천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혹시 관광지나 유적지 인근이 포함된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은 관광지나 이런 곳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선낙골 문제가 제기됐단 말입니다. 선낙골이라면 바로 김삿갓유적지 바로 뒤가 아닙니까? 군에서는 등산로를 개설한다고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김삿갓 유적지가 있고 또 청정지역 계곡이기 때문에 그 곳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런 지역에 포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화관광과와는 일절 협의가 없었고 지난 번에 김삿갓묘역 앞에 가교 설치할 때도 역시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우리 영월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군정목표가 무엇입니까? 관광개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말입니다. 지난번처럼 관광지나 유적지인근에 소하천정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사례가 있다면 문화관광과나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할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먼저 관광지라든지 또는 어떤 휴양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추진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디와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모든사항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김삿갓 선낙골 계곡도 누차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삿갓 계곡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프로젝트가 나온 뒤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과별로 문책을 하시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등산로개발, 사람이 당장 다친다는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한다 해도 이렇게 한다 하고 알려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안이 나오기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기본적인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다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로 이치에 안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삿갓 선낙골 계곡 문제도 제가 죄송합니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등산객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4,000명 정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평균 4대에서 10대 사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제가 등산을 몇 번 해 본 지역이고 또 겨울에 포장하기 전에는 올라갈 때 계곡이기 때문에 춥고 도로위에 얼음이 얼어서 사람이 등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보고 크게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식측량과 설계에 의한 이런 사업 외에 자연이 생긴 형태대로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차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목적이 차를 목적으로 구배를 한다면 그 경관이 다 망가집니다.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업 범주 내에서는 없는 지역에 저희과에서 일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해당 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서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을 생각하면 됩니다. 과장님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대부분이 차량통행이나 일반통행이 상당히 어려워서 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거기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다 말입니다. 과연 거기에 주민들이 몇 명 삽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관광지나 유적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업이 내 사업이라서 무조건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영월 군정목표가 관광개발이라고 하지만 다 망가지고 맙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골재 채취해야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천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골재채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영월이 산과 강이 좋아 목표가 관광개발이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이미 강은 다 망가지고 이제는 계곡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에 발벗고 들어갈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무부서와 가능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뭔가는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본 계획이 서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최소한 지켜야 할 곳, 관광지나 유적지 인접지역이 이러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광지나 휴양지 지역이 해당 실·과와 협의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쌍용지구 하천 수해복구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이 수해가 많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수해가 났길래 수해복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지만 제천과 횡성, 평창, 봉평 일대에 약 300mm이상 쏟아졌습니다. 그 물이 주천을 거쳐서 영월로 해서 빠져나갔는데 쌍용지역이 충북과 경계에 접하다 보니까 영월은 수해가 없었지만 서면 후탄리 내려가면서 쌍용천이 범람했습니다. 3억 원 이하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체복구가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직제개편으로 금회 신설된 수도시설 담당 신명순 행정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사회개발 총 예산 230억 9,088만 원을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30억 889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관리에서 인건비로서 수당을 3,3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4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비 외 9건을 3,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1,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외 3건을 2,634만 원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시설비입니다. 폐광지구 개발사업 배후도시정비사업으로서 덕포～발전처터널간 도로개설을 33억 7,9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서 문화원～향교구간에 6억 9,5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서 영월읍사무소～오무천간 도로개설로 국비 8억 400만 원, 군비 6억 3,181만 2,000원 해서 14억 3,5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천 3리 도시계획도로를 길이 188m에 폭 6m로 1억 9,8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교체 및 도로유지보수 6개소를 2억 5,000만 원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을 5필지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설치공사를 9개 읍·면에 40동으로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설치는 민원신청지에 따라서 적의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송 2리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총 소요액이 12억 원 예산인데 2001년도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부족분 2억 원 중에 시설비 1억 9,856만 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쌍용시가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덧씌우기공사로서 3.7km를 금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소도읍개발 육성계획수립용역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상동, 주천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강둔치～대학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3억 9,7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령포 유원지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사업의 투자 중 부족분이 2억 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2억 원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청 사거리～동강대교간 도로 조경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01년도 시행중에 과부족예산으로서 현재 3억 5,000만 원이 내년도 계상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릉 저수지 토지매입입니다. 2001년도에 3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내년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5필지에 19,925㎡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흥 14리 소형관정개발 1공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장릉 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시설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냉장고, TV구입을 위해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외 7건에 대하여 2,0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400만 원을 건축 관련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소규모오수처리시설 채수병구입으로 2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일시사역인부임 2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농촌기반, 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 중 금년도 200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농촌기반시설 3개소에 2억 7,103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본 사업은 문산 1리 금의 지구와 문산 2리 문애 지구, 도원 1리 안도내 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역시 같은 지역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8억 9,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동강지역 농어촌주택개량에 동당 1,000만 원씩 해서 32가구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수몰댐 지역내 주택개량대상자 특별보조금 지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농촌빈집정비 40동을 내년에 계획했습니다.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보수를 돈듸와 도천리에 2억 4,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99년도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비처리 9개소 중에 5개소는 처리완료하고 1개소는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농촌주택개량 부담금 109동에 2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 및 하수토구 수질검사 수수료를 1,022만 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 및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을 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는 간이상수도시설개량 1개소가 6,44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간이급수개량 계획에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군비 포함해서 적정배분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은 연장 4km 정도 물량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약 1억 원 정도 소요를 생각했는데 현재 1,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염소투입기설치 9개 읍·면에 104개소를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량할 계획입니다. 샘터정비 6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당리 하수도정비사업 700m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42억 4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에 금년도 시설비, 부대비 합하여 총 20억 4,700만 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하동면에 5억 1,200만 원, 수주면이 5억 1,200만 원, 중동면에 10억 2,3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으로 3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을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수몰댐 예정지 특별지원 및 읍·면 농어촌생활도로 지원사업으로서 2억 8,4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은 영월읍 문산리에 1억 2,000만 원, 주천면 신일리에 8,400만 원, 남면 연당리에 8,300만 원이 지원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현 수준으로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직동 2리 소교량 사업이 1억 3,89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개 읍·면에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보수사업 9개 읍·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9개 읍·면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곡～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 비포장도로 1km에 대한 포장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설치를 10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리산촌마을 진입교량 설치에 2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옥리 배수로시설 200m 콘크리트 개소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흥 7리 농로개설은 금강정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포장 2개소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사업입니다. 마을공동토지 매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천면 용석 5리 교량가설을 40m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교량은 ’70년도에 개설된 새마을사업 노후교량으로서 붕괴위험이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범가로조성사업으로서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 중앙로 및 하송리 4차선 도로변에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칼라프린터겸용 스캐너구입 및 구적기구입에 1,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입계가 57억 8,057만 4,000원, 자본예산의 수입계가 15억 1,600만 원, 자금운영의 총계 73억 9,757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로서 사업예산 지출이 32억 8,759만 4,000원, 자본예산의 지출이 41억 998만 원, 계가 73억 9,7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 세부내용입니다.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6억 4,441만 9,000원, 업무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3억 940만 1,000원, 영업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4억 4,947만 9,000원, 욕탕 1종 수도사용료 수입이 1,5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1억 4,7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설계수수료 60만 원, 일반이자수입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2억 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 수입이 1,2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서 하동면 지방상수도신설사업에 7억 5,200만 원, 도비보조로서 하동면 지방상수도신설 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인건비는 청경, 정수장 근무요원과 본청 근무자와 검침요원을 분류해서 계상했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외 2건으로써 4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전기사용료를 1억 6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취수장 자동제어보완 영월읍 외 3건을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2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수당으로서 위험근무수당 외 4건을 4,1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의 청원경찰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봉급 외 5건으로서 3억 2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외 10건을 1억 2,1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해서 2,3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1억 6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3,1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에서 정수약품구입 외 6건을 3,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수구입비로서 1억 5,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서 전기사용료 1억 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비로서 정수시설개량에 2억 1,000만 원, 휀스교체는 영월읍, 북면에 3,600만 원, 영월읍배수지 시설정비에 3,800만 원, 제수변교체는 8개 읍·면에 8,150만 원, 절수기기설치에 2,500만 원, 누수탐사결과 시설정비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관 수선비 8개 읍·면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긴급시설에 대한 동파 등에 대한 대비입니다. 47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1억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관교체비로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 인건비는 본청 근무자에 대한 계상입니다. 봉급 외 2건으로서 2억 4,2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외 6건을 7,59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회계 및 업무관련 장부구입 외 14건에 3,5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외 2건으로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외 2건을 3,09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외 4건을 1억 2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 수질검사 채수용기구입으로 10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전경비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상수도누수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4,1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1,26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청원경찰 연금을 5,9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을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검침요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봉급 외 2건으로써 4,96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외 3건을 3,1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봉급 외 5건으로 1억 3,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건비로서 국내여비 상시출장여비를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외 2건을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외 4건을 6,6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입니다. 신설공사로서 수탁공사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급이자로서 지방채지급이자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2,126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서 총 1억 5,8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 4개 읍·면에 3억 9,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망도정비 및 누수탐사용역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공급사업에 영흥 13리와 덕포 1리 급수구역 확대 및 급수구역 해소에 따른 예산으로 11억 9,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선설치사업 2개소에 6.3km로서 4억 5,6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방절 1리, 2리 지역의 예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로서 시설비로 자동수질측정 및 경보시스템설치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전지 전동밸브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초기구입 외 3건에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에 자산취득비로서 4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서 시설비로 1일 800톤 규모의 하동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14억 9,8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으로서 상환금을 1억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행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5,6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억 8,1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278만 원이 증된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6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이 4,4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납부 잔액이 5,100만 원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금으로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를 2,6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서 1억 4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간이급수시설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9개 읍·면에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지난해는 일반회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지역개발비로 해서 간이급수시설에 지원토록 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가뭄에 단수가 돼서 각 지역으로 소방차를 동원해서 급수를 한 어려움이 있는 관계를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 6억 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읍·면 공히 살펴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 읍·면에서 지금 현재 순위에 따라서 지원요구를 하는 그러한 부분을 엄밀히 조사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 진행관계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뭄에 간이급수시설지역은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 예산에 많은 금액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6억 원밖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은 기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읍·면 적정배분으로 저희가 가뭄시 읍·면 급수에 지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속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내용인데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겨울가뭄이 계속 길어지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에 예산담당도 계시지만 수정예산에도 확보를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6억 원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수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것이 얼마 안 들었지만 이제 닥쳐오는 갈수기는 수원이 멀어요. 그래서 어디를 정하든간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예산부서와 타협을 해서 수정예산에서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고, 물론 여기 보면 다른 일반사업도 있는데 그런 일반사업보다는 이것이 우선 예산확보가 보장받지 않고는 이 가뭄이 언제 해갈이 될지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내년 봄이나 겨울동안에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아무튼 뭐 6억 원을 쓴다면 우선 이것까지는 충당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복구를 하다 보면 이런 돈들은 두 세건만 사업을 해도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 줘야 합니다. 군수님도 아마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자리에서 이 6억 원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고 하니까 군수님도 추가로 독촉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서와 예산부서가 타협을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448쪽에 동강둔치～대학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 설명시에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2대 의회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일부구간만 개설했을 때 접속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지금 기존에 시내 오무개 쪽에 한 것도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보행자나 차량흐름에 더 지장을 주고 있는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일본이나 동유럽쪽에서 성공을 해서 그 쪽을 견학한 바로도 그 쪽 나라들은 접속도로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외곽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하나만이라도 마을과 연결도 되고 출퇴근도 가능한 지역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지금 원주같은 경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수 십억 원을 들여서 하려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단한 상태인데 우리군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은 아주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시내 쪽에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동강둔치～대학로간 제방 쪽에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2차선도 제대로 안나오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 차량소통이 힘들어질 수가 있고 자전거로 인해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험방지 시설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실패를 봤고 우리지역에서도 실패를 본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뭐 시책사업으로 어떤 의미에서 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구간으로 봐서는 주택에서 자전거를 그냥 끌고 나가서 다시 동강둔치에서 타고 대학로를 도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도로의 폭을 넓히지 않는 상태에서 한 차선의 반 정도를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동강둔치～대학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는 현재 기존 폭이 6m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자동차로서 2차선 도로로서 겨우 진행이 가능하고 현재 이 지역이 주민들의 산책로로도 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새벽이나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는데 또한 자동차들이 많이 이 쪽을 진행하면서 새벽이나 야간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교통위험이 뒤따르며 또한 그 속도 또한 대단히 과속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주민여론도 민원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 그대로 시설한다면 오히려 교통장애와 또한 사고위험이 더 뒤따를 것으로 생각해서 본 제방 옆에 4m 폭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m 폭의 여유를 일부 성토해서 현재 6m 중에서 4m를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4m까지 합하면 전체 도로는 약 10m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m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활용하고 나머지 4m 중 2m는 자전거도로, 나머지 2m는 아침 조깅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여유를 줄 계획입니다. 또한 본 자전거도로는 현재 하송리 4차선 도로와 서산말 대학로로 연결되는 서산말 도로와 계속 연계해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설치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4차선도로 공사하는 그 도로와 동강 둔치～대학로간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전체가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운동이나 기타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