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2년을 맞이하기 위한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인간관계나 친분관계를 떠나 30만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판단력으로 새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0.9%가 늘어난 3,29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69억원, 특별회계가 627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편성 여건을 보면 내년도우리 경제는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증가폭이 줄어들 전망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 자유무역 국제거점도시로 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고지대주거환경개선, 사회간접시설확충, 도·농간격차해소,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문화체육시설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였고 특히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예산을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보다 1.2%가 늘어난 2,669억원으로 일반행정 분야가 523억원, 사회개발 분야가 1,377억원, 경제개발 분야가 643억원, 민방위 분야가 2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2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사업성 투자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64.4%인 1,72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61억원을 포함한 12개 특별위원회는 금년보다 0.2%가 감소된 6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35억 800만원으로 2001년도 1,163억 6,300만원보다 15% 오른 17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540억 400만원, 국·공유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세외수입이 33억 1,200만원, 지방교부세 징수교부금이 760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 비보조금이 1억 8,900만원이 되겠고 세입 증액요인은 지방세 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이 전년 대비하여 45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징수교부금 134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8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338억 7,900만원보다 5%인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285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284억 6,600만원보다 0.3%인 1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1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1,500만원보다 0.3%인 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 및 부담금, 보상금 등으로 15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항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은 7개 과에 8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선거관리에 7억 7,400만원은 내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업무 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고 내무행정 125억 2,400만원은 총무, 민원봉사, 주민자치과 인건비, 직장보육시설신축,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 청사청소위탁관리비,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시민의날 기념행사추진,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조성시설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획관리 170억 9,500만원은 청원봉급, 수당 및 기획예산과 인건비,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행정 전산장비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개항100주년 기념장학회사업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공보관리 6억 3,400만원은 공보정보화과 인건비와 열린시정 열린 군산 제작비와 각종 광고수수료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36억 7,500만원은 회계, 세무과 인건비와 행정장비 차량구입비, 구암동사무소 및 자치센터주차장 조성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와 공공요금과 지방세 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관광 및 국제교류 2억 3,500만원은 여성공무원 해외비교연찬과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 1억 9,9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교육 입교 실비보상비와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 장정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상환입니다. 이는 시·읍면동 청사 신·증축 공사에 따른 차입금이자 상환과 차입금원금상환금 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부서인 자치행정국의 업무특성상 경상예산은 최대한 감소하여 편성하였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 담당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와 관련한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비, 여비, 운영비로 해서 594만 2천원이 보조 됐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에서 일정 부분 도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도비 보조로 해서 같은 용도로 739만 5천원이 보조됐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 예산안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비 900만원과 180페이지의 거기에 대한 종사원 지원비 1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담금에서 선관위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선거와 관련한 제외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억 1,9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거인명부를 출력하기 위한 프린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서무관리예산으로 먼저 수당과 관련해서 이 공무원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이라든지 각종 규정에 의해서 정액과 초과분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 계상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이런 내용이 231페이지까지 휴일근무수당, 정액초과근무수당, 장외근속수당 등이 앞서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 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숙직수당도 역시 규정에 의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공무원교육과 관련한 외국인강사수당 그리고 232페이지 교육강사수당 그리고 시장·군수 연회비, 기타운영비 이런 것이 금년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모두 계상 된 내용이고 이번 예산은 인력이나 그간에 해 왔던 업무추진을 감안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인원이나 업무성격에 따라서 씨링성격으로 배당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234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작년, 금년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인력이나 씨링 업무성격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 직책급이라든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이런 내용들도 공무원수당규정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내용들도 대부분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만원 정도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시정발전과 관련한 표창 또 시민대학과 관련한 우수학생표창이 금년 수준에 의해 대부분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우수기관 시상이나 또 각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단위 각종 위크샵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수준의 내용으로 대부분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1기를 배출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3,000만원이 계상 됐고 21C군산지식경영정보포럼은 시정질의에서 거론됐던 내용인데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됐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청소위탁관리비 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9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어서 정규직은 약 20%정도, 비정규직은 30%정도 전부 줄이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370명 정도 정원이 줄어들었는데 저희 시 청사와 관련해서 기능직 6명이 지금까지 청소를 해 왔는데 내년 7월 31일부로 이 정원이 모두 삭감됐기 때문에 이제 청소와 관련한 이런 단순업무는 대부분 민간위탁을 시키고 공무원 정원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필히 세워져야만 시 청사가 유지·관리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로 직원식당 주방 미끄럼방지에 1,000만원, 직장보육시설 1동이 4억 2,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까지 4억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여성 공무원이 3백명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읍면동 인력이 조정되고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지난 11월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11명 모집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합격됐는데 여성공무원이 80%가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채시험을 보면 여자가 70% 내지 80% 정도 합격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공무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직장보육시설은 필연적으로 또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보조로 3,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재정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 과에 팩스가 노후 됐기 때문에 240페이지 100만원이 계상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인사관리와 관련한 예산으로 수당도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법령과 인력감소 정원감축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46페이지까지 계상된 내용입니다만 퇴직금이나 보험보상금, 건강부담금, 이런 내용들은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법정 부담토록 된 내용이 242페이지 고용보험 부담금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단순노무 26명에 대한 3만 3,800만원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일용직 예산을 저희 총무과에 모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역은 각 과 단위로 사역을 하고 인력관리라든가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기본금,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들이 관련법이나 또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34명에 대한 예산이 8억 4,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도 245페이지 앞서 얘기했던 관련 규정, 법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거의 법정경비와 같은 성격으로 쭉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역시 일용인부임입니다만 도로보수원 32명에 대한 예산 5억 2,700만원도 역시 앞서 얘기했던 대로 관련 규정,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2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저희 공무원이 직무향상을 위해서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부담금 이것이 지방고시에 1명 있습니다만 그 예산과 중앙 및 기타교육부담금 3,000만원, 일반기타운영비가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일정 부분 중앙단위나 지방단위 교육에 참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예산이 각 교육과정별로 해서 2억 2,1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국외여비로 교육생 해외연수가 4,000만원 계상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중앙이나 지방단위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과정이 2개월, 3개월, 1개월로 쭉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중에 일본을 간다든지 해외선진지 시찰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서 피교육자에 대해 교육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예년 수준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경비가 계상된 내용이고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역시 장기근속자의 사기 앙양 또 정년퇴직자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가 금년 수준으로 계상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과 업무추진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포상금 등이 금년 수준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 공무원의 70%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90% 까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법정경비성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최상급은 10%정도 S등급으로 기본급여의 150%정도 지급하는 내용 그리고 250페이지 A등급은 20%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100% 그리고 B등급은 약 40%정도로 기본급의 50% 정도를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한 내용이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보험금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공무원연금관리법 기타관련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한 내용들이 모두 계상 됐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역시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조금이나 공무원의 순직 사망, 요양비 이런 내용들도 공무원연금관리규정 법에 의해서 부담토록 된 내용이 국고대여장학금까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저희가 하급직이 결원 됐을 때 공개경쟁을 도에 의뢰해서 전 도적으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련한 경비 35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문서관리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문서사송을 2대의 차량을 운영해서 저희 시 관내 읍면동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경비로 기타운영비 각종 우편료 연간 약 4,000만원 가량 됩니다만 우편이라든지 기타경비가 금년 수준 비슷하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금년도 수준 인력과 업무성격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를 800만원 계상 했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정자료실이 지난 10월까지는 공보정보화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 과로 오다보니까 과 목 자체가 변경되다보니까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보정보화과에서는 각종 목에 부기에 쭉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금년에 반절 수준 밖에 안 써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정보나 최신 신간 서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400만원이 삭감되고 반절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발간실 청소기 구입비 일부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 업무추진에서 증 발급이나 주민등록증 인쇄 이런 부담금 각종 예산이 금년 수준보다 적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시민의장 메달구입비 480만원 계상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20만원이 삭감되어서 160만원이 서 있고 모범시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552만원 계상 했는데 62만원이 삭감되어서 490만원이 세워 졌습니다. 다음 시민의날 초청장 유인이라든지 261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시민의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그 수준에 맞추어서 금년 수준과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이 상임위원회에서 26만원이 삭감되어서 당초 91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65만원으로 조정됐고 축제위원회 수당도 40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만 살아있습니다. 다음 기타 천막설치라든지 특근비, 급식비 이런 것도 금년 행사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시민의날 입장할 때 군산시를 대표하는 기수단이 입장토록 되어 있고 기수단 용품이 필요합니다만 이것도 36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반절이 삭감되고 180만원만 계상 됐습니다. 시민의날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또 많은 시민이나 계층에서 계속 매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63페이지 국내여비로 시정업무추진여비도 역시 금년 수준으로 인력이나 업무추진성격에 의해서 금년 수준으로 동결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금년에 2,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이것이 전주나 익산은 쭉 계상 되어서 보조해 주고 있어서 2,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선수 실비보상, 읍면동 참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금년 집행했던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정신교육이 지도자 교육 중앙단위 또 농민교육원의 계획에 의하여 참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건국위원회 관계로 중앙교육과 지방수시교육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이고 또 도민의날 행사참석 실비보상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시민보상금이 매년 저희가 시민의날과 평시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으로 560만원이 계상 됐고 시민의장 수상자 보상금이 8개 분야가 있는데 금년에 상금을 안 주니까 그러더라구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도민의 상은 상금으로 일인당 500만원씩 주는데 우리 시도 한번 그것을 타다가 시민장학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상금이 없고 메달과 상패만 주기 때문에 8개 분야에 8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것이 모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 시민의날과 관련 해서 입장상, 응원상, 우수팀 시상, 경기종합시상 이런 내용들이 금년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던 그 수준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상담실운영 상담원실비보상도 금년 수준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집행된 예산으로 거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읍면동 행정평가우수기관 시상이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상·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상반기인데 잘못 표시가 됐고 밑에 하반기 이것이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먼저 군산시 보조단체 운영보조금은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새마을협의회 시지회, 읍면동 29개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바르게살기 읍면동협의회 해서 5개소에 대하여 정액보조로 편성되도록 그 금액까지 예산편성지침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운영비라든지 민주평통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만 필요한 예산이 2,000만원과 2,4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행사보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의날 전야제를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 필요해서 세웠었는데 1,500만원 모두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과 관련한 각종 행사 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 했었는데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페스티발을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고 3,000만원만 살아있고 주부가요노래교실도 3,000만원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만 살아있습니다. 다른 것은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빠졌고 거기 1,619명은 우리 시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전 인원수고 지금 자녀들에 대해 8명 정도가 도비 지원되어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일인당 80만원 정도로 640만원정도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각종 업무지침에 의해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그 인원이나 업무성격에 의하여 씨링성격으로 금년과 똑같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재료비로 실습기자재 구입비가 역시 금년 수준에 의해 세워져 있고 저희가 국가지정시설로 군산초등학교 밑에 지하대피소가 있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곰팡이가 피어서 거기에 대한 청소인부가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와 관련한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있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해수당 법정근거규정에 의하여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이라든지 창설안보교육에서 731페이지 민방위간사 세미나 참석까지 이것이 도중앙단위 교육에 의하여 저희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창설표어나 실기경연대회,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품 또 저희가 수시 주민신고모의훈련을 합니다만 신고보상금이 거의 금년 수준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유공공무원 검열 시상품도 역시 금년 수준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민방위강사 수당과 민방위의날 행사도 역시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금년과 같은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라든지 통리대장 특별교육에 대해서도 국비와 도비가 일정 부분 부담이 되고 시비도 같이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이 4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160만원 시설관리비가 세워있고 민방위교육장 및 대피시설 대수선비가 3,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있었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군산초등학교 밑에 지하민방위대피시설은 국가에서 지정해 관리하도록 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처음에 시 청사를 지어서 지하에 화생방 대피실에서 교육을 시켰었는데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교통이 저쪽 구)시청 사거리 보다 여기가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차량이 많이 왔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시청사가 콱 차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 교육을 하다가 민방위대원들이 저쪽에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지하대피시설은 국가에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시설유지와 보수관리를 꾸준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하에 되어 있고 장시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천장이니 뭐니 누수와 습기가 많아서 상당히 곰팡이가 피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피시설 대수선하도록 3,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국가지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않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수를 해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교육성격상 물론 우리 지하대피시설도 훌륭합니다만 이곳 1곳만 유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쪽까지 같이 국가에서 지정된 시설로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꼭 고려를 해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설치 둔율동지구로 해서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금년에 1곳에 물을 팠습니다만 물 용수량은 시간당 2백톤 이상으로 아주 많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음용수로는 조금 부적합한 성격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단 팠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하여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적합한 음용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5번째 구암동 쪽으로 옮겨서 다시 파고 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로 군산초등학교 밑에 지하대피소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에어콘 구입비 84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도 앞서 같은 이유로 해서 모두 삭감이 됐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관리부담금 220만원은 중앙서부터 통제가 되어서 경보가 울렸을 때 익산통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공동 부담토록 된 내용입니다. 다음 735페이지 비상대책관련에서 먼저 일반운영으로 충무계획 비상시를 대비한 각종 계획서 이런 예산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됐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을지연습과 관련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을지연습과 관련한 유공자 시상과 시상품 일부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266쪽 보조단체 운영보조금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이고 균등 분배했습니까?

5개소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협회 시지회는 연간 3,600만원 그리고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는 전부 합쳐서 연간 3,480만원, 새마을부녀회는 연간 3,48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연간 1,600만원,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연간 4,930만원을 편성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법정장치로 해서 더도 세울 수 없고 덜도 세울 수 없도록 계상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238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이 작년에는 1,400만원 밖에 안 줬는데 금년에 5억 3,777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많은 금액이 됐는데 그 밑의 내용을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보조하는데 3,400만원은 작년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넣은 그 관계죠?

이것이 금년에 본 예산은 안 세웠고 추경에 5,4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저쪽 상평예비군대대교육장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토방위업무는 이것이 국가업무다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얘기되어서 국토방위업무는 엄연한 국가사무고 국가업무인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50%라도 국비를 지원 해 주면서 일부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건의서를 중앙단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향토예비군법이나 통합방위법을 보면 지역예비군육성과 관련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어느 일정 부분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식당 주방미끄럼방지 4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직원식당 주방미끄럼방지는 식당이 지하에 있고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워서 1,000만원이 계상 되어서 안 미끄러지도록 되어 있고 4억 2,000만원은 여성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238쪽 시설부대비에 우리 식당이 몇 년도에 준공 됐습니까?

95년도입니다.

식당 내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안은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했는데 닳아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도 됐고 또 바닥 타일이 닳아서 미끄럽고 해서 종사원들이 위험한 것 같아서,

다시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바닥을,

직장교육시설 이것이 신축 1동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위치는 파라다이스 옆에 보면 약320평정도 한국합판 옛날 조촌동시내버스 종점 쪽으로 가는데 보면 여기서 500미터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어린이집 비슷하게 신축 1동을 한다는 계획인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초 원래 계획은 이쪽 소각장 옆에 근방이나 입구 들어오는 곳에 짓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시청사 전반적인 조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장소를 그 쪽으로 옮겨서 짓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현재 유아들 숫자를 확인하고 신축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입니다. 다 확인하고 희망자까지

얼마나 됩니까?

전부 어린이가 약 1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70명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공채비율도 거의 지금 9급 공무원 시험 보면 70% 내지 80%가 여자가 합격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관 시험도 특별제한시험을 봤는데도 전부가 10명 중에 8명이 여자가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출근해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아기를 맡기고 다시 와서 근무를 하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원칙은 직장보육시설은 그 직장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 내에 있으면 편한데 청 내에 활용도가 좁으니까 신축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소리인데 좋고 248쪽 국외여비 교육생 해외연수 20명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로는 장기교육생이라고 했죠?

저희가 중앙단위, 지방단위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과 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에서 교육받는 과정이 3일, 5일, 1주, 2주, 4주 또 2달, 3달 있는데 그 교육과정 성격상 장·단기 구분도 있지만 그 업무성격상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1년에 약 몇 분이나 교육을 이수하십니까?

교육이수는 247페이지 국내여비교육여비 현황이 있는데 기본교육 4주가 50명 정도, 그리고 공통전문교육 2주가 약 100명 정도, 그리고 선택전문교육이 1주가 150명 내지 200명 정도, 그리고 장기교육 9주, 3개월이 30명 정도,

해외연수가 20분인데 이 분들은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일단 그 과정별로 회계관련교육, 문서관련교육, 직무연찬교육 등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해당 부서에서 가급적 그와 관련된 공무원을 저희가 차출해서 보내면 앞서 얘기했던 3일, 1주, 2개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 1일차는 뭐 한다, 2일차는 뭐하고, 3주차는 뭐 한다는 그 프로그램에 장기교육으로 일본을 간다, 대만을 간다는 교육프로그램이 들어 있거든요 그때,

선별은 어디서 합니까?

선별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일단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공무원을 일단 받아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63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2,847만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지,파출소에서 같이 야간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금년에도 추경에 4,000만원 계상 했다가 삭감된 경우인데 이것은 시민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우리만 부담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서 이런 관계를 타 시군을 쭉 봤더니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고창, 부안 전부 부담을 몇 년간 해 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한번도 안 해 줬습니다.

다 해주는데 우리 군산만 안 한 것입니까?

예, 타 시도 김제하고 저희만 지원 안 했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신규로 예산 지원을 하네요 일반보상을 하네요.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타 시도는 원년에 지원을 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각 시·군의 실적을 받은 것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율방범대 여기에서도 상당히 다른 시·군도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독 군산시만 지원을 안 해 준다하고 또 경찰서 계통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공문까지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안 올라온 것이 갑자기 올라온 이것이 신설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개발한 것이냐는 쪽으로 질문을 드리는 요인인데 타 시도를 보면 원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군산은 안 했다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주시는데 우리 군산에서도 현재 보조를 않고 계속할 수만 있다면 되는데 왜 금년에 갑자기 보조를 하느냐는 쪽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을 보면 각 읍면동 단위로 해서 지, 파출소에서 대개 하루에 3명 내지 4명이 저녁 8시에서부터 밤 1시까지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명분은 좋은데 이분들이 아마 자의에 의해서 자율방범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쪽은 좋지만 우리 시 예산상 예산을 골고루 효과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갑자기 예산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해주어야 하나 안 해 주어야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 부기내용을 보면 야간에 3,000원 정도 백반 1 그릇 정도,

연료비입니까?

야식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 입니다. 262쪽에 시민의날 체육행사에 따른 천막설치해서 29개에 20만원씩 580만원이 올라왔고 체육시설과에서 30만원씩 150개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개를 삭감하고 100개를 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틀립니까?

이 내용은 틀린데요 금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하다보면 운동장 안에 트랙 바깥쪽으로 주민들이 쉬고 또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요청을 자꾸 합니다. 저쪽 바깥에만 천막을 쳐 놓으면 안에서는 본 행사하고는 관계없이 전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은 안 쳤는데 내년에는 안에다 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안 쳤었는데 읍면장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밖에만 치고 안에는 안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날 아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100개를 올렸는데 이 텐트하고 예산이 어떻게 틀립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텐트는 먹거리 장터로 해서 운동장 안에 전체적으로 길거리에 분양하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 한 바와 같이 읍면동 단위로 안에 해서 참가선수라든지 휴식, 탈의 같은 것 하는 것이고 저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추첨을 해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읍면동 단위로 해서,

먹거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먹거리는 여기서는 안 하고 대개 음료수나 선수의 탈의 같은 것, 또는 운동장 안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잠깐 쉰다든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0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2002년도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각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기획예산과 세입분야를 보면 세입은 약 751억 지방교부세로 시비보조금 해서 751억 60만원이 계상 되어서 금년도 보다 약 22% 증액된 세입을 계상 했고 세출 분야에서는 159억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2억 6,474만 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약17% 증액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입분야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750억 9,900만원 계상 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약134억원 증액 교부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자치복권 및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로 도비보조 160만원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92페이지 기획관리에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3,752만원 계상 했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7,931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사진으로 보는 화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산시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이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진이라든지 기록물들을 수집해서 이런 자료들을 시대별로 분야별로 체계 있게 정립하고 도록화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고 업무추진비도 교양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봉급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94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봉급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 과에 1명 있는데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서 78만 4천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 하고 기타보상금도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600만원과 목표관리제 포상금 75만원은 전액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 의원상해부담금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1,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우리 군산이 국제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되는 것과 관련해서 차이나타운 조성 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역을 거쳐서 적절한 장소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자 계상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산시를 찾는 외래방문객들에게 어떤 시세라든가 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현관에 비치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실시하려는 규모는 가로 세로 5미터 4미터의 규격으로 계상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000만원 전액 삭감 됐습니다.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시의 규모에 이런 시설은 하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 하고자 계상 한 것입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출연금 5억 계상 했는데 이것은 개항 100주년기념 장학금사업 출연금으로 매년 5억씩 예산에 계상 해서 장학회에 출연 해 오고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5억원씩 1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역시 시민장학회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저희들이 5억원 계상 했는데 2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198페이지 예산운영으로 인건비는 금년에 비해서 7억 3,487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봉급인상분 11.6%를 적용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페이지 수당은 급여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1,531만 5천원 삭감된 7,185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예산편성 및 당면업무추진과 또 풀 성격인 각종 훈련과 재해재난대비 지원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행사 지원비로 1,531만 5천원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같이 포함되고 행사에 관계되는 이런 예산들은 별도로 목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를 별도로 목을 세워서 계상 했습니다. 여비 5,242만 4천원 이것은 저희들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된 2,242만 4천원과 공통관리로 부서별로 저희들 불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각 실과에서 요구되는 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인 1,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3,000만원도 사실은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0%까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여러 예결위원님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 고충을 해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 했습니다. 205페이지 포상금에서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계획으로 475만원 역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임의단체 지원금으로 2억 8,3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군산에 씨링으로 주어진 금액이 2억 8,300만원이라서 계상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3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각급 임의보조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오고 또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저희들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0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각 실과에서 불특정으로 나타나는 행정장비부족이라든지 노후에 대처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 금년과 동일한 액수를 계상 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5억원 계상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지방채상환 문제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채기금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0% 정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에 의해서 약15억 계상 했습니다. 207페이지 투자분석에 일반운영비 역시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거의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조성해서 여기에도 1,149만 4천원 계상하고 여비도 동일 액수로 계상 했습니다. 208페이지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도 역시 금년과 같은 액수로 계상 했고 209페이지 여비도 금년과 같은 액수로 계상 했습니다. 663페이지 국제교류업무인데 여기 일반운영비도 금년 수준과 같은 5,108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국제자매도시 전람회 참가 부스운영이라든가 또 홍보관 전시물품 운송 이런 비용으로 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국외여비 6,0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배낭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내년에도 같은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5,000만원과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들이 활동적인 사항들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들 위주로 한 국외여행으로 1,000만원해서 6,000만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여성공무원들과 배낭여행은 금년과 같이 50%만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 했습니다. 665페이지 업무추진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5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는 6,650만원 계상 했는데 지금까지는 국제협력통상업무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지난번 업무조정때 통상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순수한 협력업무만 관련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320만원 계상 했는데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자치복권 및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선진지시찰로 도비에서 16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시비로 160만원 해서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666페이지 출연금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75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94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규모에 따라서 10만 미만 시는 500만원, 10만 이상 시는 750만원, 30만 이상 시는 연간 1,25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 주고 있어서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지금 시청 근무자들 시간외근무수당 얼마 줍니까 몇 시간을 더 쳐줍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금년까지는 2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섯 시간정도를 늘려서 30시간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대충 앞에 말씀드린 3,752만원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는 명년에 3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0시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근무자들은 몇 시간씩 쳐줍니까?

똑같습니다.

30시간 똑같아요?

똑같이 30시간씩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30시간은 기준이지 이것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서에 나오기는 읍면동 근무자들 시간외수당은 18시간으로 나와있습니다.

읍면은 18시간으로 계상 했습니다.

왜 다릅니까?

사실 읍면에서는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이 좀 적고 그래서 18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간외근무는 읍면동이 더하죠. 면 같은 경우는 해가 져도 집에 못 가요. 낮에도 앉아서 근무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 근무자들은 민원 있으면 쫓아나가야지 안 나오면 주민들한테 벼락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사람들하고 차이를 두는 것입니까?

읍면동을 18시간 세웠는데 꼭 18시간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준입니다 기준이 그렇지 필요에 따라서 일을 더하신 분 30시간, 35시간 하는 분들은 그만큼 더 말하자면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맞춰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깎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무원들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가야지 깎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도 같이 올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 근무 안 하려고 기피를 하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닌데 그런 것까지 차이를 두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완전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면 분명히 지원해 드려야지요. 그래서 30시간 이상 기준만 세운 것이지 이것을 소화 못시키는 부분도 있고 이보다 근무를 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충분히 모자라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면 더 확보를 해 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려서 똑같이 맞춰주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추경에서도 확보할 수 있고,

운영하면서 이것이 오늘만 지나면 끝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추경 때라도 저희들 공무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실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올려서 똑같이 맞춰주세요.

저희들 내년도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또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확실하게 하면 본 위원은 더 이상 안 하니까 합니까?

그 문제는 읍면동하고 시 본청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사무의 양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운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복무규정에 규정된 시간 외에 특별근무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하나의 수당이지 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또 소요되는 만큼 파악해서 부족하다는 읍면이 있으면 저희가 30%가 아니라 40%라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6시쯤 인터넷을 보면 핸디가 얼마나 켜졌나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것은 더 많은 일을 하면 30시간 아니라 40시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일률적으로 얼마 줘야겠다는 개념보다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다. 필요한 읍면동에 추가 소요를 받아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언제든지 올려주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덕영 위원님!

동료 노장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현재 근무수당이 읍면동이 미흡하다는 쪽은 공감을 합니다. 내용은 읍면동 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출장이 잦아요 그렇다 보면 업무추진비는 못줄 망정 연료대라도 이렇게 자체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간외수당은 제외하고 나온다고 시간외수당은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다치더라도 읍면동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출장이 잦습니다. 이런 경우를 본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물어봅니다.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챙겨줘야 될 것은 챙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205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보조단체지원 전년도에 2억원 계상 했고 금년도에는 2억 8,300만원으로 해서 5,300만원 삭감 당했죠?

예.

그런데 8,300만원 증액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설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의 규모로 봐서 이 정도까지만 보조금으로 쓰라는 우리 말로는 씨링이라는 목표를 매년 정해 주는데 저희들은 2억 8,300만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 예산에 2억 8,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본예산에는 8,300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만 세워졌고 지난번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3,300만원 더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보조금은 2억 3,300만원으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삭감하지 않았나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억 8,300만원이 사실은 필요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2억 3,300만원 썼다고 하니까 임의보조단체 같은 것은 지원이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되죠. 자꾸 지원이 늘어나다 보면 자꾸 단체 만들어서 보조금 달라고 하는 식으로 달라들면 선심성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 이상의 단체보조금은 지원이 안 되도록 자제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개항100주년장학금이 지금 시에서 1년 동안 5억원하고 이번에 5억원 올렸는데 2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출연금 신청을 해서 낸 금액하고 신청해 놓고 아직 안 낸 금액하고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193쪽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400만원 누가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주요시책이나 이런데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여기에 선물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97쪽 군산시 실경 미니어처(지형 조형물)제작 7,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크기는 얼마만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로 5미터에 세로 4미터 크기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세워놓는 것입니까?

혹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큰 도시나 어떤 박물관에 가면 현관 앞에 설치해서 서서 볼 수 있도록 세워놓는다고 봐야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공보정보화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에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으로 5,600만원이고 163페이지 도비보조로 통신전화사용료 3,255만원이 세입에 들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통합행정전산망(랜)회선사용료 3,484만 5천원과 시내 전용회선료 5,066만 1천원, 집중관리 전화요금에 9,931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이 부분은 주민등록이나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계상된 부분들입니다. 213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면 여비가 작년보다 7만 2,000원이 적게 삭감된 내용으로 계상 됐고 사업예산으로 운영비에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도비보조 3,200만원과 시비 3,2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G4C사업하고 연계된 XML 서버를 구입하는 장비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주로 전선개발에 쓰는 돈으로 핸디오피스 프로그램 개발 구입비로 1,600만원, 핸디오피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데 2,400만원, 사업소 홈페이지 통합하는데 1,000만원 등 대부분이 전선개발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인데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에 4개 학원에 1,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500명으로 인쇄가 오타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주부라든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으로 학원에 위탁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은 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학원에서 만원, 정보통신부에서 만원을 직접 교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사업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통합행정전산망(랜)이설 및 정비사업비로 1,200만원, 노후통신망 정비사업 2,400만원으로 주로 전산망에 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보조로 83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빔프렉트 600만원, 복사기 200만원, 프린터 30만원 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침입차단시스템 백업용 서버 구입하는 것이 2,000만원, 백본 스위치 6,5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쓰는데 있어서 현재 군산시 인터넷 용량은 300대 분인데 사실상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쓰고 있어서 용량을 확장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핸디오피스 서버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핸디오피스가 36기가 바이트가 있는데 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216기가 바이트로 용량을 확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용 장비구입인데 저희들이 323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146대만 계상 되어서 2억 1,180만원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도부담금으로 7,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부분은 전국 시군이 전부 다 원격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담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발간하기 위해서 4,976만 7천원이 계상 되었고 시보에 81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도보게재 수수료가 480만원, 법정공고 수수료 1,625만 4천원, 신문광고수수료가 5,418만원, 방송광고수수료가 5,6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여비가 2,312만 8천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 저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 8,920만 5천원 계상이 됐고 재료비에서 ENG카메라가 그저께 납품이 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부가 없어서 인부를 사역하기 위한 그러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일로 요구했습니다만 요구가 잘못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용으로 280일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ENG카메라에 대한 보조요원을 새로운 인건비보다는 공익요원을 써서 보조하려고 합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자원리포터 취재활동으로 300만원, 자유총연맹 군산지부 정액보조가 1,200만원으로 이것은 지시에 의해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의 방송장비의 일부분을 교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830만원이 삭감 됐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예결위원들의 시각도 있을 것인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현재?

지금 항간에 그것이 유령단체라고 해서 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사실상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라는 것이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부에서는 노인들이나 각종 인터넷에 정보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만든 단체로 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부에 각 도 별로 전부 다 지부가 있고 군산에는 군산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군산은 현재 한국통신공사 본청 건물에 일부분을 지금 통신공사에서 무료로 대여 받아서 노인들이 한 40명 정도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통신 쪽에서도 조금 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그 쪽에서는 조금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본 스위치 구입 6,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스위치가 백본 스위치 라는 것인가요?

지금 말이 백본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전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회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선의 용량이 각각 틀립니다. 이 관계가 현재 군산시청의 용량은 300대분 밖에 인터넷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1,000명이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인터넷을 쓰다 보면 자주 다운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1,000대 정도 그 용량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김형근 입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계과는 113페이지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4,59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기타사용료 중에 시청에 들어와 있는 농협, 전북은행, 여행사, 정동기업에 대한 청사 사용료 4,995만 3천원, 탑천휴게소 사용료 250만원,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 432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수당은 회계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9,75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공공요금, 수도료, 가스요금 등 2억 8,434만 1천원, 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372만 8천원, 기타운영비로 2,939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1,951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들 인건비적 성격인 기타업무추진비 8,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직원들 복리후생비 3억 7,653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청사 냉·난방기시설유지비 1,843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및 출입문 도장공사비 1,439만 2천원, 지하에 있는 기계실 냉·온수기보일러수선비 1.100만원 계상 했고 시청청사가 방충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름에 각종 벌레들이 날아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고자 5,000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시청에 있는 자동차유지비 1억 6,975만 1천원 계상 했는데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816만 4천원이 더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통지도차량 마티즈 2대하고 구제역 방역차량 1대가 증차됐기 때문에 차액분입니다. 운전기사들 여비가 2,391만 5천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시장전용차 대차폐차비 2,300만원 부시장님 차는 96년산 입니다. 가로등 보수차가 94년도 차로 대차폐차비 7,500만원, 덤프트럭이 92년도산 7,500만원 대차폐차비 입니다. 지하냉·온수기펌프 2대 구입비 500만원, 휀호일유니트구입비 165만원, 청소차 7대가 92년도에서 94년도에 나온 것인데 대차폐차비 3억 6,012만원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 109만 3천원인데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액 불입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보험료 7,233만 3천원 입니다. 지방공제회 청사공제액불입금으로 7,757만 9천원 입니다. 기타 재산관리비용에 들어가는 운영비 5,117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비여비 712만 8천원이고 재산관리계에서 쓰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구)군산소방청사를 지금 군산시에서 인수해서 쓰기 위해 대수선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구)농촌지도소 건물이 누수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구암동사무소 및 자치센터 주차장 조성비 6억 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구암동사무소 및 자치센터 건물 활용계획이라는 자료를 드렸는데 앞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현재 동사무소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동사무소로 활용하기 위해 분홍색으로 된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때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지색으로 칠해져 있는 도로는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만 8미터 소방도로로 내년에 그 도로가 개설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나면 이 도로와 건물과 연결시킬 수 있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하고 동사무소를 현재 동사무소에 적합하게 건물을 수선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조경할 수 있는 경비 6억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만약이 용지를 못 사게 되면 이 건물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국,공유재산 소송보상금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742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우리가 시청을 짓고 읍면동 사무소를 짓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려온 돈 이자 5,9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744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차입금 원금 3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지금 신청사에 방충망 설치비로 삭감된 금액이 5,000만원이죠?

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겠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방충망이 없으니까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제쳐놓고 구암동 주민자치센터건물을 구입했는데 기타 부수되는 공사를 해야만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겠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 하면 구입 할 당시 처음부터 이 승인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되어서 구입을 안 할 것을 구입을 했는데 “일단 구입이 된 마당에 후속 조처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두 번 실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사지 않아야 할 건물을 샀으니까 차라리 이 건물을 우리 군산시에서 일단은 잘못된 매입이니까 다소의 손해를 보고라도 재경매를 해서든 매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부지를 구입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실수했든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서 건물을 샀으니까 어떤 책임을 짓는다는 입장에서 이 예산 6억 이것도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물 구입을 잘못했다면 차라리 다소의 손해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2억 6,000만원에 매입을 했다면 5, 6,000만원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고 건물다운 건물을 제대로 된 지역에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기 건물을 어떻게 해서 샀으니까 후속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일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새로운 적지를 물색해서 주민센터다운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감액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솔직히 우리 구암동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모양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청내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행정재산은 관리하지 않고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건물을 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해 달라고 구암동에서 총무과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를 거쳐서 저희한테 매입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신청도 낸 것이고 이번에 예산 요구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구암동에서 통장단이나 자문위원들 여러분이 오셔서 위원님들도 몇 분 만나 뵙고 그 건물을 매입해서 직접 동사무소를 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건물을 일단은 수리해야 되겠죠?

지금 크게 수리할 것은 없지만 동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구조변경은 할 필요가 없지만 어느 정도 손은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위치가 높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6억원의 예산을 요구 한 것입니다.

6억원 가지면 그것이 다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저희 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것이 장애인들이 다니고 출입을 하려면 앞으로 추가적인 공사를 상당한 액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매각 2억 6,000만원, 그리고 6억원해서 10억이 넘게 들어 갈 것으로 보던데 이것이 한번 건물을 샀다고 해서 꼭 고집을 부려서 그대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서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행정복지위원님들 얘기는 차라리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곳에 짓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구이신 채 위원님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채경석 위원님!

우선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준데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자치센터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장이 통장회의 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 받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건물 승인을 해 줄 때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압니다. 그때 당시 소관위원회에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이것을 승인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동사무소 또는 자치센터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 구조변경이라고 했는데 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도 해야되고 그 안의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이 필요하고 이 건물 자체는 전부 다 지어서 잠궈 놓고 활용을 안 해서 새 건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현대아파트측 하고 세풍아파트측 하고 동을 분리해서 양쪽 주민들이 불평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나 지금 구입한 위치나 거기서 바로 거기 입니다. 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8미터 도로를 어차피 개설해야 합니다. 이 동사무소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8미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법에 의해서 8미터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변입니다. 다만 집 세 개를 산다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한다는 문제인데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보다는 그것을 활용해서 자치센터로 운영한다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좀더 편리한 시설을 하는 것 새로 장만하는 문제하고 이것을 구입해서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문제하고 어떤 것이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출 것인가,

그것은 이것이 문제인데 먼저냐 후냐가 되겠죠. 누구든지 먼저를 택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나운2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외에 건축비만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지도 불과 몇 평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거의 25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한 2억 6,000만원을 제외하고 6억원만 더 해 주신다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상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재고 할 수 있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문무송 위원님!

이런 기회를 거울로 해서 다음부터는 공매하는데 관공서가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없이 설계도 근처하고 맞춰보지 않고 건물 값이 싸니까 그것을 사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승인 받을 때 “이것을 2억 얼마에 산다고 해도 이 다음에 6억 얼마가 들어갑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이것이 가결이 됐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사고 안 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문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매를 행정에서 참여한다는 정서 앞으로 조금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구)건물이 평수는 255평인데 뭐 하는 건물입니까?

세풍아파트를 지으면서 한쪽에 어린이집도 활용을 하는 용도로 당초에 지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3층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활용도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동사무소겸 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구조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낭비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인데,

동사무소로 센터하기 위해서 6억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로 토지 282평을 사야 되고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리가 조금 높아서 현재 집이 있는 곳보다 3미터 이상 높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조경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성토비도 필요하고 해서 6억원이 요구되는 것이지 건물수선비만 6억원이 아닙니다.

현재 구암동 동사무소가 도시계획지구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네요?

예.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보존할 것입니까 위치, 토지는?

땅은 이제 구암동사무소가 이사 간 다음에 건물은 철거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 이 문제는 아까 조희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매각관계는 일반인들의 매각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4차 경매까지 됐고 또 세풍아파트는 세풍아파트로 진입을 해야 이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일반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면 구조변경을 해야 되어서 6,000만원 내지 1억원정도 들어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하고 또 저희가 다시 매각을 하려면 현재 감정가격으로 밖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정 가격이 6억원 정도 나오는데 그 6억원 정도를 일반인이 과연 그것을 다시 살 수가 있느냐 그 다음 진입로가 세풍아파트로 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을 지금 일반 매각해도 매각에 응할 사람이 전무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동사무소도 구조변경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려면 6,000만원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잘 정비도 하고 또 구조변경도 해서 구암동사무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김 국장! 지금 현재 구암동사무실은 그 주변이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모가 동사무실을 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을 증축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다운 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 느낀 대로 말씀해 주세요.

하영태 위원님!

노장식 위원 입니다. 그 건물을 살 때 어느 사람이건 그 위원회에서 가봤잖아요 가봤으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하는 것은 뻔한데 “그 건물에다 플러스해서 주차장과 땅, 들어가는 길까지 전부 해서 얼마가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건물을 사야 제대로 사는 것이지 중간에 우리 해상공원처럼 띄어놓고 그것 다져놓자고 뭐 하자고 하면 건물 땅 사 가지고 새로 짓는 것보다 몇 배 더 들어가면 그것 할 짓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본 위원도 하 위원님 같이 그 마음은 들어요. 왜 애초에 못 사게 하지 그것을 사놓고 둘러보고 이제 와서 승낙을 안 해 주냐 그 말도 백 번 옳은 말이지만 애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집행부에서 “그것은 총 얼마 들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결론을 내놓고 승낙을 득 해야지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이 싸니까 이것만 사자고 그것 말이 됩니까 세살 먹은 어린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김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두상균 위원님!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선정할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승인을 해 주느냐 아니면 미류안건으로 내쳐놓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때 당시 과장님 설명할 당시에 당장 “10월 29일 공매 일정이 잡혀져있는데 여기서 승인만 해 준다면 그 날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참여자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다시 넘어가서 가격이 다운 된 다음에 공매하겠다 하니 염려말고 승인만 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그때 당시 10월 29일 경매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곳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위약감을 느껴서 꼭 그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말에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돈을 더 주고 싶어서 더 준 것은 아니고 경매장을 갔었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누가 이 건물에 대해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참여한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누구누구가 지금 희망을 해서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매에 참여를 하면 그때 당시에 최저가격으로 밖에 살 수가 없어서 경매최저가격으로 우리가 경매입찰금액을 써넣은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면 벌써 이 건물에 대한 욕심을 내고 누군가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감으로 잡더라도 벌써 알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무조건 2억 6,000만원 이것만하더라도 굉장히 싸다 싸다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논란이 심하니까 “이번 승인만 해 주면 당장 가서 경매낙찰에 응하지는 않을테니까 승인만 해 주면 한번 더 기회를 봐서 최저가격으로 살 테니까 염려말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본 위원도 그렇게 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요전날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가서 보니까 내부시설이건 무엇이건 문도 제대로 하나 붙어져있는 곳이 없고 그렇게 엉망이 되고 짓다가 만 그런 건물을 2억 6,000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 과연 일반인으로서 1억 6,000만원에도 그와 같은 건물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본 위원은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지방세의 총 규모는 2001년 보다 9.2%가 인상된 45억 8,100만원이 증액된 540억 400만원이고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는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법인세할 주민세가 1,300만원이 감소된 107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건물 4개동 기타 건물신축 등이 예상되어 7,000만원이 증액된 35억 6,300만원,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연식 적용에 따른 감면으로 20억 3,600만원이 감소된 71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농업소득세는 대농가의 증가로 1,8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이고 도축세는 2001년 하반기 도축세 실가액의 상향 조정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4,300만원, 담배소비세는 세율 상향 조정으로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127억 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1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9,100만원이 증액된 56억 8,100만원이고 구)공시지가는 평균 1.5%가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주행세는 세율이 인상되어 45억 9,300만원이 증액된 61억 800만원, 도시계획세는 2001년 세입증가율 적용으로 5,300만원 증액된 41억 3,000만원, 사업소세도 2001년 세율 증가율 적용으로 8,800만원이 증액된 20억 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001년도 평균 징수율과 징수에 대한 노력으로 6억 8,900만원 증액된 13억 9,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등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8억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징수교부금으로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취등록세에 대한 교부금으로 9억 200만원 계상 했는데 원래 취득물세의 30% 입니다만 우선 징수교부금으로 3%만 교부하고 제도가 바뀌어서 나머지는 도에 교부금으로 기획예산과로 직접 27%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하락으로 4억 5,700만원이 감액된 28억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결산이자수입 또한 금리하락으로 290만원 감액된 5,79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과년도 수입으로 3,100만원 감액된 2억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75쪽 세정관리로 9,500만원이 증액된 9억 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목별로는 인건비 중 수당으로 7,100만원 계상 했고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4억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과 일반운영비 2,223만 8천원, 지방세고지서 및 과세내역서 제작비 4,200만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1,458만원, 지방세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1,208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189만원, 지방세 단말기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2,500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 1,200만원, 자금배정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150만원, 고지서송달수수료 2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게 된 것은 다른 시군 추세와 또 우리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통리장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300원 하던 송달료를 500원으로 200원 인상해서 2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고 1억 5,000만원만 계상 됐습니다. 국내여비총액예산으로 6,300만원 계상 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현원 대상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1억 3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우리가 40명입니다만 현원이 38명이기 때문에 38명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7쪽 복리후생비로 1,600만원이 증액된 2억 6,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인상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근무요원은 4명 예상해서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 279쪽 자동이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 해서 총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동 시상금 800만원이 감액된 1,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200만원인데 설명 드리면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지방세 홈페이지 개편 등 1,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에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납세홍보 방송차량 앰프방송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는 지금 96년도에 앰프를 구입해서 앰프가 너무 노후한데 우리가 평균 전기분 6회와 그리고 체납세 징수 독려기간이 한 4일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29개 읍면동을 돌면서 1년이면 3, 40회 정도 방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 방송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윙윙 소리가 나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한번 교체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지금 체납차량홍보 방송장비앰프 구입 2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방송기자재가 많이 낡았습니까?

예. 96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5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사용횟수가 많다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방송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파트에서 윙윙윙 해서 무슨 소리인가 잘 안 들립니다. 실제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계상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지금 세무가 기능전환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죠?

그렇습니다.

현 장비로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요구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읍면동에서 체납 징수를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앰프가 부착된 차량으로 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 전체를 기능전환해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07쪽 세입부분에서 주민세 개인균등할 이것이 금년 대비해서 왜 1,341만 4천원을 감액해서 잡았는지 법인균등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없어서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왜 줄었는지 세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할 균등할은 지금 법인의 영업부분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지금 세금을 잡을 때 3년 평균을 잡습니다. 3년 평균을 해서 거기서 나눠서 잡는데 지금 법인세할 주민세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여서 내년도에도 경기가 살아날 것이 희박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와 똑같이 잡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좀 누수가 생길 것 같아서 평균 정도 감액되는 숫자를 따져서 5.6%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는 수치로 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11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적등본, 호적초본 그 다음에 118페이지 무인발급민원까지 합쳐서 2,180만원의 수입증지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호적과태료 수입으로 950만원 잡았고 다음 150페이지 병무행정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8,673만 7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 세입은 총 1억 1,743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보고 드리고 세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748만 7천원 잡았고 국내여비로 2,297만원 잡았습니다. 257페이지는 정액성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재료비로 내년 상반기 중에 호적전산화가 온라인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4명 2,666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9페이지 포상금으로 각 실과소읍면동에서 민원담당에서 수고하시는 우리직원들을 1년에 한번 씩 선진지 비교견학으로 900만원,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평가시상 120만원, 상품구입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65페이지 민원종합상담실운영 상담원 실비보상으로 144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이 총무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737페이지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61만 6천원 계상 했고 여비로 483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738페이지 운영비로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 우편료로 62만 9천원 계상 했으며 여비에 종사원여비 289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로 1,07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9월 28일 신설된 관계로 3항이 페이지가 쭉 연계가 되지 않아서 보조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보시면 1페이지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은 금년도 1억 7,400만원보다 7억 8만 4천원이 증가된 8억 7,415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관리는 금년도 8,700만원 보다 6억 9,123만 7천원이 증가된 7억 7,823만 7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생활민원관리는 2,094만 1천원보다 11만 8천원이 증가된 2,105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전산운영관리는 6,613만원 보다 872만 9천원이 증가된 7,48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3,189만 2천원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자치센터 강연 강사수당 1,400만원과 기타운영비 1,972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270페이지 국내여비로 1,285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348만원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428만 3천원 계상 됐습니다. 2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통리장 자녀장학금으로 8,700만원 계상 했고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타시군 비교견학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7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참여보상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조성 시설비 부족분 2억 9,100만원, 경암동사무소 증축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생활민원관리로 120생활민원관리 일반운영비 839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13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120불우소외계층 서비스 사업 작업재료 구입비로 288만원과 작업도구 구입하는데 45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40만원 계상 했고 120순회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통계업무관련 일반운영비로 2,173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32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조사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물론 예산지침에 나와있다고는 하지만 사무용품대 경상경비나 기관운영비를 풀 성으로 채워놓으니까 이것을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 세운 것인데 시민대표가 예산승인 해 주는 말하자면 의회 예산 심의인데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물론 지침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전혀 못하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경비성이나 이런 것은 사무용품대 경상경비나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안 댄 실정입니다. 이것이 예산심의가 도저히 못되겠어서 이것이 꼭 앞으로 지침대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보조자료도 잘 나왔습니다마는 이 보조자료 가지면서 예산서보면서 심의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년간 수 십년간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금년에.

총괄예산제는 말하자면 옛날 수용비 성격이라든지 부기가 쭉 한 과에 3, 4페이지나 5, 6페이지 되니까 예산서도 부피나 인쇄비 이런 것도 감안해서 타시군은 지금 총괄예산제를 그동안에 실시하는데 저희 시는 금년에 타시군도 하고 해서 처음 시작하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예. 타시군도 총괄예산제를,

예산지침은 금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던가요?

예.

금년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일반운영비 성격은 자유롭게 해서 도청, 전주, 익산 등 전부 총액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출기초 같은 것이 없으니까 위원님들 심의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작년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문형천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실에 여러 모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덕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명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25쪽으로 인건비 성격적인 시간외근무수당 1,87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17만 4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이 감사업무추진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유인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감사업무추진비로 사무용품, 인쇄물, 사무장비, 급량비 등 총 금액으로 1,31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여비로 2,307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씨링으로 되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책급 등 인건비 2.96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복리후생비 7,929만 6천원 계상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 739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8쪽은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기가 저하된 것 같고 의회에서도 주문한 사항이어서 연말에 감사우수기관과 공무원들 표창하기 위하여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수감용 복사기 구입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연간 20회 연 일수 60일 동안 감사원이나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상설 감사장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사자들이 자료 보안 등을 요구해서 자료를 그 자리에서 복사하는 것을 여러 해 동안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분 1대를 구입해서 상설 비치토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다.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 중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안 총괄규모와 구성별 예산배정 및 총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저희 국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474억 3,245만 1천원 보다 14.5%가 감소된 404억 9,373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94억 5,657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억 3,716만 1천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금년도 예산 681억 5,296만 3천원 보다 4.8%가 감소된 648억 3,352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37억 9,63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3,716만 1천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국도비 보조로 지급된 진료비를 의료급여법개정으로 2002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됨으로써 100억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과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복지과는 전년보다 2.7%가 증가된 322억 4,614만 7천원이며 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15%가 증가된 2억 6,378만 2천원이며 청소과는 전년 대비 2%가 감소된 31억 6,196만 5천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대야면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비 28억 6,800만원이 지원되어 889%가 증액된 32억 9,476만 9천원이며 여성복지관은 5.1%가 증가된 4억 8,991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전년대비 6.1%가 증가된 423억 6,495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9%가 감소된 6억 851만 3천원입니다. 청소과는 전년 대비 7%가 증가된 118억 6,524만 9천원이며 문화관광과는 130%가 증가된 71억 8,956만 7천원이며 여성복지관은 전년대비 5.1%가 증가된 17억 6,808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대비 91%가 감소된 10억 3,716만 1천원으로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진료비 지급방식이 시에서 지급하던 것이 국민건강공단으로 변경됨으로써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성별 예산내역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5%가 감소된 35억 5,247만 7천원이며 재정보전금 28억 6,830만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자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6%가 증가된 330억 3,579만 8천원으로 국비가 1.1%, 도비가 9.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12.8%가 증액된 637억 9,636만 8천원으로 인건비는 15억 7,722만 1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53억 9,896만 7천원이고 보조사업은 401억 8,669만 9천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39억 8,961만 8천원 , 예비비 등 14억 5,186만 3천원, 지방채는 11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세입은 10억 3,716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91%가 감소되었으며 내력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 8,805만 2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538만 6천원, 도비보조금이 3,022만 3천원입니다. 세출은 보조사업비가 4,676만 3천원 기타 9억 7,989만 8천원이며 예비비 등은 1,050만원입니다. 6페이지 과소항목별 일반회계 세입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내력은 2001년도 565억 1,709만원보다 12.8%가 증액된 637억 9,636만 8천원이며 과별 세세항별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는 105억 9,871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기준예산은 의료급여비용의 법정부담금 6%인 9억 7,9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과소별 구성별 세입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사업별 내력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군경묘지 묘역 내 중앙통로의 옥향이식과 높낮이를 바로잡는 참배객들의 편의시설비 500만원과 군경합동묘지 조경 및 보강사업 총 272미터 중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126미터를 완료하였고 잔여분 146미터에 대한 3,700만원과 나운2동게이트볼장 설치비 2,000만원과 나운종합복지관의 노인장애시설을 수요자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4,800만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계상 했습니다. 캐더린목양 진입로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확장비로 1억 4,500만원의 사업비와 생계곤란자 보호금 1억 1,000만원을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중 어려운 형편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여 위생적인 주거생활이 되도록 하는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생활 확대와 야간근로자들의 안전한 자녀보호를 위하여 운영되는 금액으로 2,670만원, 중앙로에 유치한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별관 신축비 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인 읍면동 경로당 신축비 4억원과 노후된 기존시설을 보강하고자 5,400 만원을 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룡주공적환장 설치는 청소업무수행에 필요한 111평의 규모에 3,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재래식 공중화장실 수세식 개축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 폐기물 매립장 악취저감시설비 1억 9,000만원은 내초도의 민원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구향교 대성전 보수사업비는 총 사업비 9,000만원이며 임피노성당정비사업은 견치석 및 시멘트 기와담장을 토석 담장으로 정비하는 담장보수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후된 불량 담장을 토석담장으로 정비하는 임피향교대성전 보수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향토유적비 오성산관리를 위한 오성산 주변 정비사업비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과 환경개선차원에서 불치사 절개지 옹벽공사 4,000만원 계상 하였고 내방객의 휴식처로 제공되는 은적사 요사체 신축비로 1억원과 청소년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흥천사 교육관의 보수신축비로 5,000만원,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체육진흥센터 건립비에 28억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월명동에 위치한 궁도장은 민원예방을 위한 이전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청소년극기훈련장내 인공암장설치비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은 1998년도 도에서 추진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설계용역비용으로 3억원이며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시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중화장실, 휴양소, 급수대 등 편익시설 개·보수에 4,000만원 계상 하였고 선유도해수욕장 모래포설에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복지환경국의 2백여 전 직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복지과 담당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 예산은 116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과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생활이 정말로 어렵고 춥고 그늘진 곳의 소외 된 시민을 도와주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시비 세입 총계는 1억 3,320만원입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5,400만원, 공설화장장 사용료 3,420만원, 공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국비세입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금년에 국비 세입 총계는 263억 2,384만 9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예산서에 나와있는 대로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도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비 세입 총계는 57억 8,909만 8천원입니다. 역시 도비도 내용은 예산서에 유인된 대로 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가 도비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총 세출예산은 444억 4,24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252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4,502만 4천원, 초과근무수당 775만원, 장려수당 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1페이지 일반운영비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1,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2페이지는 행사지원비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3페이지 국내여비 1,562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두 3,200만원입니다. 저소득 복지향상 추진비 300만원, 환경보존업무추진비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 200만원, 문화예술활성화 업무추진 150만원, 지역 체육진흥 업무추진 200만원, 좋은식단 및 반찬가지수 줄이기 업무추진 150만원, 환경, 위생, 체육, 문화 등 시정업무추진여비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도 생략하고 465페이지의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48만원 계상 했는데 군경합동묘지 수목병충해방제 약품구입비 입니다. 다음 군경합동묘지 수목전지 인부임으로 31만 8천원, 군경합동묘지 독립유공자기념탑 3?1운동기념탑 제초비로 218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의열시민장례비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시행 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장의비 45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예측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합창단 및 고적대 참석보상으로 100만원, 독립유공자 도단위행사 참석보상100만원, 현충일행사 걸스카웃 참가보상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이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호국보훈의달 현충일 행사 참석지원비로 4개 단체에 300만원 계상 하고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사업비 지원으로 3,708만 8천원을 계상 했고,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비 1,857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824만 9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참가 보상비로 195 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소에 2억 2,891만 7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9,266만원,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3억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봉사사업 산재보험료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군경합동묘지 옥향이식 및 통로 복토작업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군경합동묘지 안장비석 제작지원으로 500만원, 군경합동묘지 보강사업으로 3,700만원, 나운2동 게이트볼장 설치비 2,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되는 지구가 주공4단지인데 여기가 1,999세대로 노인수가 한 700여명이 됩니다. 마침 1,200평의 시유지가 있어서 여기에 게이트볼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나운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4,800만원 계상 했는데 지금 나운 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주택공사와 임대계약을 할 때에 건물은 저희들이 고치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관을 교체하고 천정방수공사, 장애인재활시설설치도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군경합동묘지 제초용 제초기 대체구입비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재활복지에서 일반운영비 1,150만원 계상 했고 국내여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물조사 50만원, 장애인관련 업무추진비 54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아장애인 수화통역인부임 739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 표창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교육비 보조로 3,5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1,920만원, 장애인단체 하계수련회로 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2페이지 한국장애인기능대회 참가지원 250만원,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지원 880만원, 지체장애인 창업교육 강사료 보조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로 8,600만원,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744만 8천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5억 8,586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473페이지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1,920만원, 장애인 의료비 1억 2,945만 2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2,684만 8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 3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309만 5천원, 청각장애인 점자교육 432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으로 8,774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2억 3,515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신박약자를 수용하는 회현면에 있는 캐더린 목양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440만원, 장애인 신문 이것은 장애신문으로 1,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8,676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목양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캐더린 목양원은 정신박약자들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마는 현재 3미터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차 2대 주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특히 여기는 농로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로로 사용할 겸 3미터를 6미터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장애인단체 시소유 건물 보수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6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대로 일반운영비 3,178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자활복지업무추진에 175만원, 국민기초대상자 책정에 280만원, 저소득층 실태조사에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급(1종) 3천만원,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급(2종)에 1,000만원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만 1종은 생계가 극히 어려운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1종이고 이것은 1가구에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2종은 일반저소득층으로 1가구에 20만원씩 지원 해 주는 예산으로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및 구류비로 이재민 수용자 주부식비 1,219만 4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재민이 발생 했을 경우를 예측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구입 1억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12억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56억 6,089만 9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2억 6,721만 4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0억 8,223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위탁근로사업비로 8억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부랑인보호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랑인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41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랑인 귀향여비 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1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1,000만원,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로 3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류비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병상관리비 50만원, 부랑인시설 수용자건강관리비 110만원, 입원자간병인 인건비 509만 6천원, 부랑인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료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이 482페이지 신애원 사무보조 인건비 509만 6천원, 부랑인시설 옷걸 이 구입 82만 5천원, 건물도색 자재구입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2억 3,638만 4천원,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2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3,94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83쪽 부랑인시설 세탁기 구입 80만원, 냉장고 220만원, 전기튀김기 35만원, 가스불판 28만원으로 부랑인시설 주방장비 구입비를 계상 했고 부랑인시설 컴퓨터 구입 100만원, 부랑인시설 의료장비구입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4페이지는 전장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의료보호 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전출금이 9억 8,105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500페이지 일반운영비 930만원, 행사지원비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0페이지 국내여비로 655만원 계상 했습니다. 50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날 아동시설위문에 7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가 실비보상 261만 4천원, 시설아동 하계 군입영 훈련참가자 실비보상 79만원, 시설아동 및 모범어린이 어린이날 중앙행사참가 50만 7천원, 시설아동 및 소년가장 중앙교육참가에 163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시상품 시상으로 375만원 계상 했습니다. 50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추진보조로 200만원,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로 2,673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보호비로 8,112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1,241만 1천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으로 4,973만 9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1억 3,297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4억 6,893만 3천원, 보육시설운영비 48억 6,784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1,811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504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로 2,871만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에 1억 1,146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휴일, 방학 중식지원사업비 5,492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에 결식아동들에 게 저희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75%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비 25%를 교육청에 주어서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615만 1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1억이 넘습니다마는 장례시설 화장장의 기름대가 약 8,000만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어버이날, 노인의 행사 500만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설장비임차료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350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506 페이지 재료비로 공설묘지 벌초작업재료 구입비 26만원, 공설묘지 벌초작업 인부임 355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의날 체육행사 등 참가보상 310만원,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412만원, 어버이날, 노인의날 유공자 및 모범노인 시상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운영보조는 정액보조단체로 1,000만원,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 240만원, 노인학교운영비 300만원, 노인회장기쟁탈 게이트볼대회 150만원, 노인학교 학생급식비 보조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 제6회 노인의날 행사지원 이것은 내년도 10월 1일에 개최되는 세계적으로 행사되는 행사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9,979만 2천원, 경로당 난방비 4,725만원, 저소득층 노인경로연금 27억 4,320만 4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8,58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경로교통수당 23억 9,683만 7천원, 경로당 간식비 7,517만원, 경로당 난방비 945만원 계상 했습니다. 5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묘문화개선 현장교육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544만 9천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장의비)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연료비) 108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4억 7,999만 2천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 1억 2,76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억 2,434만 1천원, 노인 주간보호사업 4,850만원, 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648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 의약품비 232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6회 노인의날 행사는 도비보조금으로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범 납골묘 설치비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511페이지 양로시설 부대시설 설치 이것은 수심양로원이 되겠습니다만 순수한 국도비로 9억 공사가 내년에 시행이 되고 양로시설 장비보강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800만원, 묘지제도 개선 및 납골묘 설치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 1,685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소유 경로당 보수비 풀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12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비로 5억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부족한 것이 체력단련실이 한 100평이 부족한데 11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탁구대라든가 당구대를 모두 현관에 내놓고 이리 저리 들고 다녀서 아주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부족하고 또 휴게실에 있는 노래방도 50평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23평입니다. 그리고 동아리방이라든지 아주 필요한 재가복지시설 국악실 같은 것은 한 150평정도로 모두 3개가 필요한데 1평도 없어서 노인복지관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보강하고 노인복지관 다운 그런 노인복지관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들이 내년도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는데 읍면동 경로당 신축 4억원,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 5,400만원, 읍면동 경로당 집기구입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6,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복지기금은 2003년까지 2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 기금조성을 한 것은 8,000만원이어서 매년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350만원 계상 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9억 8,105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당해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에 450만원 계상 했고 중복 초과진료비 회수수입으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1,538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3,022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32만 3천원을 도비로 계상 했고 국내여비 1,176만원도 역시 도비 계상 입니다. 다음 772페이지로 일시사역인부임 844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2종대상자 진료비 융자금 대불금 1,923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급여 비용의 예탁금 9억 7,706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병원에 진료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의료보호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저희들한테 안 오고 저희 시비 9억 7,700만원도 의료보호공단에 주어서 거기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사지급 등 업무위탁수수료 283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773페이지 대불상환금 및 이자반환금으로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화장장이 있고 납골당은 새로 지었는데 새로 지은 납골당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은 어떻게 하고 지금 새로 지은 것 새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의 것은 지금 90%가 차 있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입니다. 복지과장과 복지환경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노인당 10여개를 금년에 지었는데 노인당 신설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우리 군산시에 노인당을 가보면 어디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노인들이 모여앉아서 나이롱뽕 또는 고스톱을 2파트, 3파트 나눠가지고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노인들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서 보급해 주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투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의사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12쪽 노인복지관별관 증축 5억원이 들어 왔는데 이 노인복지관 건물이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완공된 지가 지금 1년 채 못 됐습니다.

건물을 지은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5억원을 들여서 3층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것 처음에 다 용역해서 판단해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적어도 10년은 고사하고 5년은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아까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복잡하고 해서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겠지만 시 정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회용으로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주요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예측 판단을 잘못한 것이 주요인 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 오셔서 사용할 줄 모르고 모든 계획을 했던 것인데 현재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수만 5천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사용 하다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김도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세입은 총 31억 6,196만 5천원으로 작년 대비 8,05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출은 112억 8,652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1,111만 6천원이 증가된 12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5,676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미공군비행장 쓰레기처리비 2억 5,013만 8천원 , 대형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는 1억 6,944만원,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4억 1,161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131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수입은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4쪽 시도비보조금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20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회계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청소차 구입과 연계되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입에 9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9대를 신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2대 삭감하고 7대만 서 있습니다. 9대가 아니라 7대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7쪽 기타직보수는 저희 매립장에 근무하는 청경 2명분으로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08쪽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봉투제작비로 1억 7,250만원, 도서쓰레기처리 장비임차료로 1,140만원, 전기요금은 재활용선별창고, 공중화장실, 매립장 등 해서 6,752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유지관리비는 1억 1,013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중장비 7대에 4,400만원, 차량 4대 유지비에 1,300만원, 수질검사, 전기안전검사, 차량중기보험료로1,900만원이고 기타일?숙직비, 시설유지비 등 3,300만원 해서 1억 1,013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직영청소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차량 9대 분해서 1억 20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운영비는 1억 1,260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하제매립장 등 해서 4곳에 44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360만원, 청소도구 구입비 114만원, 기타공중화장실 수수료 등 해서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4,598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등 해서 2,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 지도관리로 576만원, 오수관리분야 수질검사출장 등 해서 770만원, 청소시설비에 폐기물처리시설견학, 수질검사의뢰 등 해서 1,076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410쪽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11쪽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 명절휴가비는 계산착오로 2,155만 4천원, 연가보상비가 1,616만 6천원, 가계지원비가 5,388만 6천원 해서 합계 9,160만 6천원이 과다 계상 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으로 삭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재료비 분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처리 재료비구입으로 1,738만원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은 재활용품 묶는 소프트, 밴드, 바구니, 클립 등 해서 570만원, 분리수거대 100개 구입비 1,000만원, 방진마스크 등 소모품 16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작업 재료구입으로 방역소독약품 2,157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약품 1,450만원, 피유공관 30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등 해서 176만원, 기타 로프, 전선 등 공구구입비로 231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운영 재료비는 1,700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환장 및 차고지방역으로 278만 5천원, 공중화장실소독 376만 2천원, 간이화장실 5개 구입하는데 250만원, 기타청소재료구입비 등 해서 795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대청결 공한지나 취약지 정비인부임으로 356만 4천원, 재활용 선별시설 분리선별 인부임 25명분 7,93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초도 매립장내에 저희가 재활용 창고를 금년에 준공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룡동 노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선별시설을 완공해서 내년부터는 창고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저희가 27개소를 전담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에 탑승인원 2명이 있는데 탑승인원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은 34개소 영세민 화장실에 월 10만원씩 주어서 청소를 대행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4,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 부상치료비 36만원, 산재보험료 447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039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 과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이 11명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2,039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저희 직영미화원이 34명으로 여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비로 136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102만원 계상 했습니다. 98년까지는 근로자체육의날 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생일날 축하케익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중단됐기 때문에 사기 앙양책에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신고자 포상금으로 35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투기를 하면 일반쓰레기 같으면 신고자에 3만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27만원이 금년에는 지급됐습니다. 다음에 환경대청결운동 및 행락철 청소추진 유공시상금품으로 100만원 계상 하고, 청소행정 시범우수지역 보상금으로 374만 4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아파트 1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414쪽 청소행정 및 환경대청결운동추진 우수읍면동시상금으로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201만원, 시비 469만원해서 67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쓰고 버리는 농업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면 저희가 키로 당 50원씩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업체인 서해환경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9억 1,624만원이 증가된 77억 1,0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인상 요인은 금년에 인건비 인상분이 12%가 되겠고 기타재세공과금 등 해서 17%가 인상됐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은 금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급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증가된 액수 그대로 하고 다시 증가나 감액요인이 내년 1월에 오면 추경예산에 조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사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29쪽 종전에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지침이 아닌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아까 직영청소 34명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17명 서해환경 소속미화원의 산업시찰과 체육대회로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1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간에 3억을 출자했고 서해환경에서 1억 2,600만원을 해서 4억 2,600만원이 모금이 되어 있는데 그간에 이자도 떨어지고 대학교를 전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많이 못 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재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을 위해서 1억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운용실태를 보면 거기는 전부 백 프로를 장학금으로 하고 사무용품 같은 것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실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관리비 및 이윤은 4억 8,185만 5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교부금의 7%로 교부금 중에서 이윤을 뺀 것은 사무원 인건비, 매립장 감시원 인부임, 중기운전원 인건비, 사업소세, 환경개선부담금, 지입장비감가상각비, 적환장임대료,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이윤에서 빼고 나머지만 이윤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쓰레기 적환장 대야, 옥서보수비로 320만원 계상 했고 미룡주공 적환장 3,3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미룡동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한테 적환장 부지로 111평을 넘겨줘서 여기에 대한 휀스와 바닥 콘크리트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적환장 차폐시설 500만원, 공중화장실 개축비 3,500만원, 매립장 침사지 및 조정조 악취흡착시설 보수공사 8,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매립장의 침출수를 뽑아서 1차 보관하는 곳이 87평에 896톤의 저수조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악취를 잡아서 활성탄을 거쳐서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로 이것은 내년에 저희 매립지 감사가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배관 및 방류수 펌프시설공사로 3,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 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2.4키로 있는데 여기에 스케일이 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1공구 배재층 및 가스포집소각시설공사 7,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 1공구에 16개소에서 간이로 태우고 있는데 이것이 가스가 줄어들면 역화해서 불꽃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6곳을 3곳으로 모집해서 소각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2공구 조립식 초소 설치로 1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2공구 매립장에 차가 들어오면 감시하는 초소가 없기 때문에 시설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로 각 매립장 각종 공사 에 따른 시설부대비 96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탈카메라 1대에 7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룡동적환장 미화원휴게소용으로 컨테이너 박스 1개에 150만원, 직영미화원휴게실 가스온수기 1대에 50만원, 청소차수리용 에어임팩 나사 빼는 기계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대형 진공청소기 구입13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선풍기 구입비 40만원, 재활용 선별장 난로구입비 60만원, 선별장 고압세척기 370만원, 매립장 오폐수용 수중펌프 구입으로 546만원 계상 했고 매립장 연막소독기 구입 57만원은 계상 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매립장 주변 잡초제거용 예초기 구입비로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7,081만 1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 조례에 반입 수수료의 5%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7,081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1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금으로 당초 저희가 조성할 때 지방채 70억원을 차용했는데 이자로 30억 9,000만원 했습니다만 그 간에 갚고 원금이 46억원이 남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1억 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4쪽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지역개발기금 융자원금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430쪽 매립장 침출수 처리해서 방류수 펌프시설공사는 현재 보수공사입니까?

예.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에 스케일이 끼여서 그것을 닦는 공사입니다.

되어 있는데 노후관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고,

예.

지금 가스층에 소각공사를 하신다는 얘기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공구에 시멘트 관을 놓고 거기에 돌로 해서 나오는 것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스가 줄어들면 불꽃이 안으로 들어가서 잘못하면 안에서 폭발할 염려도 있고 기술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6곳을 3곳 정도로 관을 연결해서 집중적으로 태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그것이 현재 1공구가 통행인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가스에 의한 냄새가 독하게 난다해서 그 쪽에서 거기를 주로 주행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방비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시설도 절감시설입니다. 2공구도 가스 1차 매립한 곳은 가스관을 전부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거의 안 납니다.

1공구, 2공구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하나는 2만평, 1만 7천평, 1만 6천평 해서 한번에 싹 매립 못하니까 칸을 막아서 하고 있습니다.

2공구에 초소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가 1공구 입구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정문에서 계량을 하는데 매립장에서도 중기운전하는 분이 3명, 또 차 뒤를 안 빠지게 봐주는 사람,

초소가 왜 필요합니까 계도하면 끝나는 것이지 무단 차가 진입을 합니까?

거기서도 중기운전원 3명이 있고 차가 풀 때 거기 까지 못 가게 하는 수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작은 초소 하려고 합니다.

초소 1조에 100만원이죠?

무엇으로 설치합니까? 판넬로 합니다.

판넬로 하는데,

이동할 수 있는 판넬로 네모지게 해서,

여기 근무자는 공익요원입니까?

아닙니다.

시청 공무원입니까?

시청직원 있고 미화원도 있고,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금년에 1,111만 6천원 증액이 내년에 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그렇게 증가가 됩니까 봉투자체가 금액이 올라서 예산을,

판매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작년 7월 부터 이상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서 판매액 숫자가 계속 증가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창고를 지어서 창고 안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거의 8,000만원 돈의 인부임이 나가는데 재활용품을 갖다가 매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찰해서 연간 단가 계약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800만원정도 수입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화원이 217명이라고 했는데 이직율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직율요?

왜냐 하면 자녀들은 중?고등학교를 전액 장학금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대개 미화원들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화원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차별을 많이 두었군요.

1년차, 2년차, 3년차, 10년차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기근속자 일수록 많습니다.

이직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이직율은 내년에 저희가 정년하는 사람 8명으로 잡고 있는데 거의 정년 외에는 없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간다면 1년에 한 두명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54쪽 국고보조금으로 여성복지시설 도비 1억 2,8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억 1,855만 6천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500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 2,719만 4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255만 6천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립정착금 1,000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 88만원, 생활개선사업비 2,700만원, 성폭력 상담소 지원 1,632만 8천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199만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 771만 6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25만 4천원 입니다. 다음은 167쪽 시도비보조금 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435만 4천원,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1,600만원, 모자가정지원 338만 8천원, 부자가정지원 25만 7천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립정착금 500만원, 여성자치대학 운영비 94만 5천원, 성폭력 상담소 지원 816만 4천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99만 5천원, 가정폭력상담소운영 385만 8천원, 가정폭력피해치료사업 12만 7천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자립지원금 225만원이고 168쪽 저소득 모부자세대 월동비 지원 408만원, 대학입학금 990만원, 피복비 102만원, 육성회비 227만 2천원, 참고서대 113만 4천원, 학용품비 70만 1천원, 교통비 171만 6천원,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지원비 127만 5천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2,637만 2천원,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92만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2만 5천원, 농촌여성 소득활동사업 포장개선사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쪽 세출로 인건비 기본급 3억 8,838만 7천원이고 487쪽 수당 7,979만 8천원 입니다. 488쪽 일반운영비로 여성복지관 업무추진 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915만원, 행사지원비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9쪽 국내여비 1,269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732만원 계상 했습니다. 490쪽 복리후생비 1억 4,119만 3천원 계상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491쪽 저소득 모자세대주 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 399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3,388만원 계상 했고 재가부자가정지원,

관장님 국비보조는 그냥 넘기세요.

예.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4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팩스구입비 100만원 계상 했고 513쪽 여성교육운영 일반운용비 5,567만 3천원은 여성회관이 별도로 나가야 할 청사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여성교육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입니다. 국내여비 339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514쪽 재료비로 여성교육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62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39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여성회관청사바닥 및 유리청소대행 사업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750만원은 여성회관출입자 통제를 위한 투시창설치 공사비입니다. 515쪽 여성회관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547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516쪽 부녀상담소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과 요보호여성소양 및 기술교육강사수당 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 했고 재료비로 요보호여성기술교육용 재료비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51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270만원은 요보호여성 장의비와 귀향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요보호여성이 각종 교육에 참가할 때 실비보상금으로 5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1,500만원 계상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가정문제로 치우쳐서 이웃이나 사회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1997년 12월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변화가 되고 해서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적이 매년 2백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 놓을 때 가출이나 또는 가정해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항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소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니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8쪽 여성폭력피해보호사업비는 성폭력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쉼터에 의뢰할 때 보호비지원금입니다. 성폭력도우미상담교육비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초중고생활상담교사 교육비 5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0쪽 생활지도로 일반운영비 생활지도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생활개선관 시설유지비로 979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지원비 생활지도업무추진 플래카드 설치비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217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521쪽 재료비로 농촌여성교육에 필요한 교육재료비로 37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69만 2천원은 농촌여성이 시나 또 중앙단위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할 때 필요한 참가보상금입니다. 522쪽 기타보상금 210만원은 농촌여성새전북인운동행사시상금 50만원과 농촌여성자치대학 우수수강생 시상금 60만원, 군산쌀 홍보를 위한 요리경진입상자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23쪽 자체사업으로 농가화장실 개량사업 524쪽 1,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도민행정 직결사업으로 해서 99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농촌화장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농부증예방 및 피로회복비 지원 1,500만원 계상 했는데 농부증 발생율은 남자보다 여성들이 발생율이 45%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농촌여성경로당에 허리안마기라나 적외선치료기 등 운동기구를 지원해서 여성들이 농부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670만원은 생활개선관 냉?난방기 구입비와 접의자구입, 가스순간온수기 구입비 입니다. 525쪽 자원봉사로 일반운영비 2,560만원은 경로식당운영비와 이동목욕차량운영비,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비 등 입니다. 여비 339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526쪽 재료비로 이동목욕봉사에 필요한 소모품 비누, 샴푸, 수건 구입비 106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261만 8천원은 중앙단위 여성자원봉사대 참석보상 45만원, 도여성자원봉사대 참석보상 64만 8천원, 여성개발원교육 참석보상 72만원입니다. 527쪽 자원봉사자활동비 지원 3,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주1회 정도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봉사활동하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 정도 봉사하는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동목욕차량봉사자 활동비 지원 이것은 봉사자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루종일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필요한 차나 교통비와 중식비를 매번 지원하기 위해서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체험학습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 60만원은 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자원봉사자시상 50만원, 우수자원봉사단체시상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청원자원봉사단 포상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528쪽 청원자원봉사 우수공무원포상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 종합센터운영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자원봉사센터간사 인건비 1,124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529쪽 자산취득비 경로식당 에어콘 교체구입비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530쪽 여성정책으로 일반운영비 445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지원비 여성정책업무 차량임대비와 여성정책업무 현수막 제작비 175만원 계상 했습니다. 531쪽 국내여비 266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3만 8천원은 여성관련 각종 도나 중앙 단위행사나 교육참가 보상금입니다. 532쪽 기타보상금 2002년 여성주간기념행사시 여성발전유공자 시상금 35만원 계상 했습니다. 평등부부상 시상금 90만원, 양성평등글짓기공모시상금 55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단체특수사업지원 1,000만원 계상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계상 했습니다. 533쪽 시설비로 여성관련단체사무실 보수비 1,000만원 계상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금전출금 으로 여성발전기금 1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517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1,500만원 전체 삭감됐다고 했는데 지금 폭력상담소가 2곳이 있죠?

예.

여기 자료에 보면 2곳의 계는 나와 있는데 실적이 둘 다 공평하게 저기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을 운영 많이 합니까?

가정법률상담소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법률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더 상담건수가 많습니다. 여성의 전화보다,

하나는 도비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하나는 군산 시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잘 설명을 하셔야지 1,798건이라면 하루에 1개소에서 전화 실적으로 보면 두 통화 반 정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니까 2개소까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1건 받기는 사실 무리한 것이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의 설명을 잘했다면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간단히 상담이 끝나지 않고 저희도 상담을 해 보면 두 시간, 세 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한번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소가 필요합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532쪽 평등부부상 시상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선정을 하고 평등부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등부부상은 대부분 지금 그런 경향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부부간의 자율성이 존중이 안 되고 역할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여성들이 가사를 많이 부담한다든지 예를 들면 직장생활하고 있어도 가사부담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은 가족생활을 할 때 의사결정이라든지 자녀양육, 경제관계, 정서적 유지관계를 민주적으로 풀어 가는 부부를 저희가 각 사회단체나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 심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겠는데요. 그리고 군산여성 한마음대회 금년에 처음 했죠?

예.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던 행사인데 금년에 처음 했고 내년에 또 하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입니다. 530쪽 하단에 여성정책업무 차량임대로 5대가 나와있는데 차를 어떻게 임대해서 씁니까?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 행사가 있을 때 가려면 보통 배정 인원이 4, 50명이 됩니다. 그러면 각자 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차를 임대해서 그 사람들을 인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개인한테 차비를 줬는데요 주면 같이 안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차를 불러서 가는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이것이 삭감됐죠?

예.

문제는 인건비인데 참고할 수 있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설명 드렸는데 제대로 설명이 못 된 것 같네요. 그 운영비는 상담소 직원이 되려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시간 이상의 상담 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소지한 분이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인건비와 상담소 운영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지금 518쪽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500만원은 국·도·시비 합해서 1,500만원 나간다는 것은 지금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생된 분야가 맞습니까 그 쪽에서 나간 것이죠?

518페이지요?

예.

예.

그리고 517쪽에 있는 것은 여성의 전화단체에서 파생되어 나간 것이죠?

518쪽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법률상담소부설,

지금 삭감된 부분은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법률상담소.

그럼 뒷 쪽은?

여성의 전화 부설상담소.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같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군산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한쪽은 안 나가서 이번에 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데 지원 안 해 주느냐 그런 것이죠?

예.

이쪽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입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똑같은 분야가 2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1곳은 삭감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설명부족이나 인식을 잘못 시켰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만 잘 됐으면 지원해주어도 괜찮은 성질의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었죠.

질의하실 위원님. 두상균 위원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 주요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5개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가정법률상담소나 여성의 전화단체나 2곳에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담소라고 하는 단체만 신설해서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 위원님 그것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합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지 상담 외에 이런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니, 그러면 기왕에 하려면 여기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 여성의 전화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고 나누어서 추진사업이 나왔어야지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나오니까 단체는 2개고 하고 있는 사업은 매 똑같은 것이고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설명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영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