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군민을 대표하는 단체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신 이 안대로 민의를 위해서 정말 얼만큼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복지에 대한 편성을 했는지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환경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65억9,100만원은 전년도보다 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400만원은 사회복지과 총액관리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230쪽입니다. 여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입니다. 재료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5,1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500만원, 노인푸른신호대 운영 급식비 300만원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급식비 300만원, 어린이집 교사 및 종사자 교육 세미나 참석여비 200만원, 여성지도자 및 주부 교육 및 시책여비 600만원, 2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등 행사참가 보상 500만원, 재가복지종사자 활동 보상금 1,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4,000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사업예산 400만원, 예비비 2억6,7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장애인복지 7억4,300만원, 민간이전 700만원은 장애인체육대회 행사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각장애인 공동주거시설 운영비입니다. 산업예산 6억8,500만원, 일반보상금 9,700만원, 2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700, 장애인 자녀교육비 500, 장애인수당 6,4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400만원, 장애인 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내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억8,3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특별지원사업 300만원입니다. 예비비중에서 기금전출금 5,000만원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600만원은 화재 이재민 긴급보호비입니다. 산업예산 26억4,9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4억3,600만원, 생계급여지원금 20억5,200만원, 주거급여지원 2억7,2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7,2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6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800만원, 240쪽입니다. 자활 공공근로사업 8,000만원, 자체사업 1억1,100만원은 자치단체이전비 2,100만원은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 중식 제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000만원은 상설노임 취로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하자보수 2,500, 충혼탑 진입로 포장공사 1,500만원입니다. 부랑인보호 300만원은 행여자 구호비와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비 27억5,500만원, 경로복지 15억7,400만원, 경상예산 3,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3,000만원은 대한노인회 1,000만원, 노인학교 800, 전통예절교육 관사운영비 300만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 900만원, 사업예산 15억4,200만원, 일반보상금 15억300만원, 경로연금 6억900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4,5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700만원, 노인 교통지원 3억1,300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 4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7,600만원입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9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700, 경로당 난방비 1,700만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6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9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000만원, 노인복지 건강관리센터 건립에 2억7,000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1억8,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경로당 건립비 1억3,500만원, 감리비 4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600만원은 비인가 무의탁 노인 심야전기 및 에어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2,000만원은 화장장 부담금입니다. 여성복지 1억4,200만원,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저소득 무자세대 보호 900, 농어촌 축산업 가정 출산보조금 2,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700만원입니다 248쪽입니다. 독거노인 생일잔치 차리기 사업 300, 부부 문패달기사업 보조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00만원은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정착지원금입니다. 249쪽에 기금 전출금 1억원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청소년복지 3,6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산업예산 2,60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500, 청소년 공부방 운영 1,100만원입니다. 250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800만원은 청소년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8억4,200만원, 사업예산 8,400만원, 일반보상금 8,0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소녀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6,3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00만원, 요보호아동 전문직업훈련 장려금 200만원, 요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 200만원입니다.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100만원, 민간이전비 76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3,500만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900만원, 법정 저소득층 자녀 3,500만원, 기타 저소득층 5,500만원, 기타 저소득층 만5세 보육료 9,300만원,보육시설 교재비 7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2,100만원입니다. 생활복지 1억5,9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산업예산에서 1억5,700만원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4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9,900만원은 농촌생활개선사업 5,4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30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4,000만원입니다. 자치사업 5,500만원은 농사환경개선시범마을 조성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 25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자립기반 조성에 1,000만원, 농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9쪽에 지역경제개발사업비 4억9,500만원, 일반보상금 2,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 1,800만원, 농어민 고용촉진 400만원입니다. 실업대책에 4억7,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 3,200만원 산재보험료 2,300만원입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700만원, 여비 400만원, 재료비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 8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2,600만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509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5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억7,400만원, 전입금 2억7,000만원, 군비전입금에는 의료보호진료비 2억6,200만원,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500만원입니다. 기부금 및 기부금 수입 100만원, 다음 514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100만원, 보조금 900만원은 기금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2억8,4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산업예산 1,1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600만원입니다. 520쪽에 의료보호 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600만원, 예비비등 2억6,9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 2억6,2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100만원입니다. 반환금 기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6,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8,000만원, 과년도수입 6,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5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3억6,200만원은 저소득 생활안정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은 사회보장비가 전년도 보다 9억정도 늘어났죠?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전년보다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겼다구요?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훈단체 4개 단체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도 매년 1,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전혀..........................

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목변경.

그 다음에 240쪽 보면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저소득층 빈곤가정 중식제공이 있잖아요?

연초에 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연초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이걸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위임해서 지정을 한다?

이 대상자를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갖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은 그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중식 한끼가 2,500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점심식사 한끼면 최하 싸야 4,000원 5,000원 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 지역을 보면은 어느 식당에다 위임을 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보내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2,500원이면 너무 가격이 여기에 맞질 않는다 이거죠.

이건 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급식비를 못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급식을 하는데는 다행이지만 급식을 못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단가가 안맞기 때문에 너무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이거지 그래서 못하는 식당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식당에서 이런 학생들은 이 돈에 의해서 대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할 수 없이 해준다 이거죠. 학교에서 부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인상방안이라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건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로 나가는 거죠?

지회로 지회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에 보면 말입니다 시설비에 어론 1리 경로당 겸 마을회관 부지매입 이래가지고 1,500 계상이 됐죠?

매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한다든가 군유지가 있으면 그걸 거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수해패해를 입어 가지고 특별한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겁니다.

재해를 입어가지 특별하게 매입을 했다는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갑둔리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어론 1리는 그동안에 한 20년이상 사용한 건물인데 이 부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20년 가까이 지은 건물인데 현재까지 그 부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입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갑둔리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을 신축한지가 20년 돼가지고 부지가 개인명의로 돼가지고 부지매입을 하시겠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개인용도로 되어있는 것은 개인이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개인에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제공한다 기증한다 이런것도 있겠지만 기부체납 안한 상태에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게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선례가 된다면 계속 그런쪽으로는 부지매입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이신가요?

아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이건 형편에 어긋나는거 아니예요. 어느 지역 마을회관에 이번에 신축을 해달라니까 부지매입 그건 분명히 기부체납을 한 상태에서도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걸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해서 다른데로 선정을 해달라 이것도 안된다고 말씀하신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에 댄다면 그건 형편에 어긋나는거 아니예요.

이것도 다른 경로당처럼 지었는데요 3-4년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이게 마을에 토지권리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아마 마을에 굉장히 힘들게 된 것 같아요 월 20만원씩 내라 이렇게 분쟁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복지과장님! 얘기가 회관은 사실상 쭉 내려오는 관행을 보면은 보통 마을에서 그 부지를 해결했잖아요 해결해서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좀 맞질 않죠. 왜냐하면은 어론 1리에서 이장님을 비롯한 또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이것을 부지를 해결해 놔야 되는 상황에서 부지매입비를 투자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건 맞는거죠. 이런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군유지 있는데는 군유지 혜택을 받습니다. 군유지가 없는데는 그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마을부지를 사지 않습니까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걸 보면은 여기에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 문제 만큼은요 참고하십시오.

여기는 농작업 보조기를 사줘서.....

어떤 기계를 사주는지?

작업용 의자나 작업 발판, 그 다음에 농약 뿌릴 때 농약 방제복이나 뭐 이런걸 사주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이것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이 불편한 자세로 농업에 노동을 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농업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필요한 필수품 이런걸 사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250쪽에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나와있어요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소년소녀 가장 및 영세민 우수자녀시상 해서 130만원이 지금 돼있는데 좋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에 다른단체랑 해갖고 선물도 주고 군에서 너무 예산도 없고 해서 조금 세운겁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거 아닌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세입부문에 보조금 515족에 12억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이 이유는 뭡니까?

예 올해 10월 1일부터요 2001년도 이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우리가 진료비를 줬는데 10월 1일부터는 공단에서 돈을 주고 저희들은 자격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심사만 해주고 돈을 그쭉 공단에서 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 있어서 519쪽 거기도 사회개발에 보면은 11억이 감액이 돼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은...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지역 공공근로 사업 부분이요?

아니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기획실에 보니까 전년도에 기초생활보호 예산을 국도비 보조를 1억 지금 제가 기억을 1억이상 반납을 했는데 그런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국민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받아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당초에 국비가 좀 과다책정이 됩니다 해마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돈이 있어서 더 주고 싶어도 그 대상자는 법에 딱 돼있고 그래서 연말이고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다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그 누락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본다거나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대상 수급자 전에는 일반 거택, 자활 이렇게만 할때는 사실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까다롭지가 않으니까 웬만하면 딱하니까 도와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까다롭게 조사가 되도록 지침이 다 돼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딸만 있어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딸이 있어도 사위재산이 있으면 그건 안되거든요. 그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지금 받는 분들은 좀 불만스러워 하고 저희들은 또 주고 싶어도 못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좀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준다고 할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한분의 생각이고 또 괜찮아서 만약에 더 줬다 치면은 그이웃에서 다 알아요 사실은 한사람을 도와주면 그 옆에 불만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저사람 해줬으면서 왜 나 안해주느냐 그건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한테는 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보호 주고 이런 것은 딱하면은 그 동네에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이 어떠한 것을 써갖고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그런 것은 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의적으로는 결정을 못하고 마을에서 실지조사를 해갖고 그렇게 해주면은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불만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이 추천해서 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더 욕을 먹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건 지금 하남 2리에 보면은 경로당 옆에 3리 옆에 보면은 찜질방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제 관내에 몇 개소나 생겼습니까?

지금 하남 3리하고 서화 2리 두군데가 있고 올해는 귀둔 1리에다 할 계획입니다. 없는 면에 한군데씩 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을 많이들 활용하시나요?

지금 서화같은데는 집단부락이 돼갖고 서화 1리는 좀 되고 제가 하남 3리에 갔더니 노인분들이 옆에 있고 해서 아마 올해는 심야보일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사용하기가 편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설치하실 때 어떤 집단부락이 있을 때 그런쪽으로 위주로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자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무의미하게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하실때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소재지가 안되고 농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우리가 5명에서 10명정도 농촌여성들이 모여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그 사업을 주는데 이번에 올해 사업은 용대리에 장공장을 설치합니다 네분이 모이셔 갖고 그래서 장판매, 그 다음에 원통 8리 같은데는 산채마을에서 산채나물 채취해서 하고 그러한 사업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집단화로 하죠 여성들이 모여서 일을 하시는....

일감을 가져가서 계속 사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으신 사업인데 이것도 좀 효과를 발휘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 이런걸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시죠?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뭐 거의다 읍면에 나가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나가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시죠?

관리는 읍면에 나가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본청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예를들어서 상남지역에다 공공근로로 누구를 배정했다 민원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장한테 그 사람이 공공근로하면서 부조리가 생겼다 그러면 면장이 그걸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면에서 면장님이 나갈 때 근무하고 그런게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근무하고 안하고 이런걸 다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주거든요.

총괄적인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되 읍면장한테 위임을 한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것도 과목이 변경된거죠?

예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과목변경이 된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예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과목변경된거 보면은 좀 이상하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과목이.....

중앙서부터 지침서가 과목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거지 임의대로 하는건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동안에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합동결혼식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합동결혼식을 주관을 하지 않고 있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은 받고 있는데....

어려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혼식 하고 살고 안하고 이런걸 모르구요 저희들이 홍보해서 옛날에는 많이들 했어요. 했는데 요 근래에는 신청을 안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중반기를 맞이면서도 그러니까 나이가 45세, 38살, 40살 이런 사람들이 총각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때는 이것을 그래도 좀 관에서 주도해서 농촌총각들의 장가를 어떻게보면 우습습니다만 좀 빨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농촌총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촌총각도 그렇지만 인제군에 거주하는 노총각들.

노총각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걸 제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볼때는 장가보내기만 하면 되는줄 알았더니요 끝이 너무 힘든거예요 안간 것 보다 못한 경우를 저희들이 곁에서 보니까 추진하는건 조금 어렵고 좋은 처녀가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안이 인생의 반려자를 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게 정말 우리 인제군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는 나이가 마흔셋, 마흔넷, 마흔 이렇게 먹은걸 볼때는 너무 물론 본인의 책임이 있죠 장가 안가고 가고 하는게 어떻게 우리 관의 책임이고 어떻게 의원들 책임이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한 분들이 생활정착을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우리 관에서 큰 보람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내에는 처녀들이 많고 농촌에는 총각들이 많은데 대개 농촌총각 있는 집에 가서보면은 그집 딸이 농촌으로 시집갔냐면 안갔죠 내 딸은 다 도시에 보내고 남의 딸을 데리고 오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지는거고 그러다 보니 중국처녀들이 오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제가 볼때는 사안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이걸 부서를 한번 별도로 챙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농촌총각 장가보내는데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체계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남면, 기린면, 상남면 복지회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반영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현대식 목욕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가장 주민들이 정말 쉬고싶은 삶의 어떤 찌든 그런 것을 목욕탕에서 털어내는 그러한 좋은 시설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찜질방이라든가 흔히하는 옥돌....라든가 또는 뭐 폭포수 이런 것을 복지회관에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상정시켜서 정말로 농촌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지회관 건물면적이나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면적이 좁은데 무조건 시설을 잘해 줄 수도 없는거고 그건 다시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말고 정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시설이 가야된다 그렇다면 이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돈이 들어가더라도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이걸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큰 보람있는 일을 하시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마 주민을 위한 큰 일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나온 남면, 기린면, 상남면은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적어도 추경에는 반영이 돼서 빨리 주민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됐어요. 남면, 기린, 상남을 가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복지회관 같은거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농어민 건강관리...... 이런것도 복지회관 쪽에다 삽입을 시켜 주면은 농어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사우나 하고 나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과정도 검토하시는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시설면에 장소가 비좁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축소를 해서라도, 본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이...

그런.....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인제군에서 100% 군비라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지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명시를 받겠지만 그 지역주민 농어민이 다 활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나요?

소재지에는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피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농촌이 어디 소재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농촌아닙니까.

하여튼 국도비지원사업 얘기했지만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화리 같은데 하남 같은데 집단부락 있지않습니까 그런데서 조그맣게 해야지 찜질방이라는게 탈의실 이런 것 까지해서 다 크면은 7평 방만은 2-3평 그정도 거든요. 그런데 소재지에서는 사실 개인들 시설인 대중목욕탕도 있고 하니까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아니 글쎄 여기 찜질방 같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골 여성분들이 보편적으로 황토찜질방을 많이 가시거든요 멀리 그러나 이런 시설을 갖춰주면 그 목욕탕도 살아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항목이나 부기표시 때문에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인제군에는 인제읍하고 북면만 빼놓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은 다 농촌지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건 여기서 말씀 못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생각을 한번 가지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봉 부의장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실행하시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모든 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장헌권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총 62억4,993만6,000원으로 농정관리에 10억1,157만4,000원, 산림자원 개발분야에 36억6,726만4,000원, 교통관리 분야에 15억6,91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2억3,94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10억1,157만4,000원은 전년대비 9,622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산림자원개발에 36억6,926만4,000원은 전년대비 10억9,5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에 15억6,910만원은 전년보다 12억4,059만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예산 402-01 민간자본보조에 감자저장시설중 현대화 시설을 희망할 경우에 시설비에 60%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저온저장고 개량설치사업을 50평짜리 두동에 150만원씩 해서 150만원씩 두동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콘테이너시설 소형저장고 시설을 10평짜리 다섯동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산림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 시설비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로 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수간주사를 700ha에 1억4,500만원,위생간벌을 100ha에 7,288만5,000원, 일반 병해충방제 30ha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02-01에 표고재배시설 지원을 2,032만8,000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3,900만원, 산림복합경영에 4,360만원, 그 다음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보조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을 70ha에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산림농업 시범사업으로 산더덕재배를 10헥타에 2,000만원, 군유림내 장뇌재배지 관리를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01에 산림농업 시범사업으로 표고재배 작목반에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관리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육림사업 1,144헥타에 1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입니다. 산림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임도신설 2킬로에 1억3,700만원, 임도구조개량 5킬로에 1억3,000만원, 임도보수 3킬로에 1,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교통기획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어촌 버스승강장 3개소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 다음엔 364쪽입니다. 주차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공영주차장 시설 부지매입을 12,581평방미터 매입하는데 1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경보등 설치외 여섯건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 위원장님!) 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자산취득비 맨밑에 산불진화차 구입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입한 차하고 똑같은 겁니까?

지금 금년에 구입한 차하고 똑같은 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인가 진동에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차가 물을 실고서 웬만한 언덕을 오르지 못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효과가 별로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취득한 차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기능면에서 성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대우라든지 어떤 작동이 있어야 되는 차가 산에서는 기동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자동차가 어지간한 길만 나있으면 경운기 정도 다니는 길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성능이 조금 좋아진 차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건 기린면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약간 언덕인데 그걸 올라가질 못하더라구요 더 올라갔으면 더 효과적이겠는데 올라가질 못하니까 무형지물이 되고 말더라구요. 작아도 대우라든지 그런 기능이 있어서 기능이 있어야 효과를 보겠더라구요.

길만 있으면은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 길이면 어디든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차입니다. 기존에 차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쪽으로 좀 유념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36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5,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현상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적자폭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한교통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에 95%까지 지원을 좀 해주는 것으로 조금 늘렸구요 금강고속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차액보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의 20% 정도만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구요 그래서 금년에 5,3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업체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 5,300만원 늘렸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교통량을 조사한 바탕에 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통량 조사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했다고 봤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손실보전을 해 주면서 그거에 상응한 써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동반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써비스는 고사하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타 시군을 경유할때는 단체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기린면 같은 경우는 이런 손실보전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차량들을 전량 다 홍천으로 통과를 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정비사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홍천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300만원이란 돈을 증액시켜서 준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오지 벽지노선으로 관리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용역을 수행을 시켰구요.

그렇다고 지금 기름값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올해, 작년에 당해연도에 적자폭이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계속 노선운행을 해가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적자폭이 누적이 돼있던 부분에 일부를 보전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매년 100%에 해당되는 보전을 해줬다고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타당성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누적되어 오던거에 100% 전체지원은 못해주다 보니까 뒤늦 게라도 어느정도 완벽한 보전은 안된다고 보더라도 어느정도 까지는 보전을 해주는게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리고 상남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행여건을 이번에 보전을 해 주면서도 저희들이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제에서 상남까지 바로가는 버스가 사실 없었습니다. 인제에서 현리에 가서 내려서 한 20분이나 40분 기다렸다가 다시 차를 타고 상남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데도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굳이 다른 지역 이제 지방자치시대인데 굳이 다른지역 사람들로 고용창출을 하고 다른지역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돈벌이를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이 향토기업식으로 한정버스라든지 그런쪽으로도 본위원도 생각했는데 그런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그런데 이부분이 해당 지역 의원님으로부터 수차 나온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한 홍천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버스구분에 대해서 운영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인제군 자체내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자리라든가 또한 타 회의석상 자리에서 꼭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 심도있게 주민들 친절도라든가 써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부분에 대해서 향토기업으로 운영하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만큼 해당지역 의원께서 정말 그만큼 주민들한테 신뢰도라든가 친절, 써비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감도가 남는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금전에 말씀 주신대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서 왜냐하면 충분하게 이것은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삼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 이것은 대상이 어느지역이예요 국도나 지방도 아니면 농어촌도로 중에서?

인제군 전체에 꼭 필요한 자리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15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올해 우선 세 개만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데는 추경에라도 시급한데는 찾아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 신설하는 승강장 시설은 뭘로 하시죠 벽돌로 쌓아서 하는지 어떻게 하시죠?

요즘에 제품으로 만들어서 아주 형식승인까지 해놓은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시설도 시설이지만 관내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외지에 나가서 보시면 좀 매끄럽고 보기좋게 하는 그런 수준은 못따라가는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관내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할때 손질을 해도 좀 낫겠다 싶어서 외관상 좀 떨어지는 보기는 떨어지더라도 관내 업체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보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라고 보면은 밖에서 형식승인 받은 그런시설로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있는게 대개보면은 스텐인레스로 해가지고 방탄시설은 프라스틱 종류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밖이 내다보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대개 재질은 스텐레스하고 유리 아니면 프라스틱 유리 그런 재질을 썼습니다.

승강장 설치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정벽보판을 각 읍면에 몇 개 있죠?

예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나 다니다 보면은 중소기업제품 판매 그런 포스터 같은 것을 벽에다 붙이고 그러는걸 보기싫어서 저희들이 후에 직원들이 떼러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게시대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294쪽에 보면은 특색경관도로 사후관리 1개소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특색경관도로 조성이라고 해서 나무를 식재를 해놓고 공원조성 같이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카시아나 아카시아 나무가 크게 되면은 성장목을 피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칡덩굴이 감고 돌아가는 부분은 칡덩굴 제거하는 것 약재구입하는 것 이런 비용이 계상된 겁니다.

경관도로가 한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단위를 어떻게 표시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그 다음에 347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재배시설 지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87쪽에 보면은 또 거기도 산림농업 시범 표고재배가 있거든요 이 개념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사업자체가 자체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보조사업 가지고....

이것을 사업장이 다르냐 한군데냐?

다른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자를 금년에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겠다는데가 정자리 한군데에서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를 하면은 표고재라고 하죠?

자목.

그걸 지금 구입을 어떤 국유림이나 군유림 이런데를 벌채허가를 내 줍니까?

국유림이나 군유림내에는 자목할 만한 참나무가 있는데가 크게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국유림에서는 자목을 나올만한 장소가 있어서 벌채를 하기는 하는데 그 벌채를 해놓게 되면은 임목상태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입목을 잘라서 제품이 돼서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경비를 계산하니까 저 밑에 지방에서 제품으로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사람보다 더 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인데 희망을 할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도 매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벌채를 해다가 쓸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그지역에 수목이 필요할 때 봤을 때 표고대로 적합하다 그래서 그지역을 허가해 달라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표고자목을 자목으로써 가치가 있는 산이 있다고 보면은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가 됩니다. 그 산에 있는 나무를 쓸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거기를 벌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계획에다 넣어서 벌채를 할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끌어내다 집에다가 갖다놓고 쓸때까지 경비를 계산하니까 크게 도움이 안되더라는 거죠.

경비절감은 안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표고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가을에 낙엽지기전에 낙엽떨어지는 그 시기에 가장 표고대가 적합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국유림 같은데서 하면은 여름철 아니면 봄에 많이 한단 말이예요 겨울철 같은데 표고를 정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때 그 시기에 가장 좋은벌목을 해야 되는데 그시기에 잘안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필요한 공간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국유림이나 어디대가 필요한데 그걸 선정하면 자기네들이 벌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계셔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군수 김남웅-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부군수님! 제가 몇 년전에 전라도 고흥을 가보니까요 거기는 군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자본금은 10억으로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제가 기억이 220가구인가 그렇고 민간인들은 그걸 키우는 것만 하고 군에서는 일부 자본하고 군유림에서 대목을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감있게 봤는데 거기는 잘돼간다고 해요 그런데도 한번 견학도 해 보시고 해서 우리 군에 군실정에 맞게끔 그런걸 도입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장뇌재배를 군유지에다 임대해 줄 수 없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영농단체나 법인이 원할때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남지역에서 작목반들이 와가지고 어느지역을 선정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다는데 거절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왜그렇죠?

거절을 한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먼저도 잠깐 얘기를 드려는데 마을에서 하는게 아니라 자기 개인이 한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분이 사업장 사업계획서를 작목반으로 해서 가져온줄 알고 있는데요 본인은.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요 작목반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도 우리가 육림을 목적으로 쓴다고 보게되면 어느정도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집 부근에 있는 산이니까 거기에다 내가 장뇌를 뿌려서 관리를 하도록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어차피 한석산개발 관계가 가시적으로 대두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국유림하고 군유림을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에 국유림에다 넘겨줬을 때 관리하는 부분도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또 개인한테는 좀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온 분이 개인이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듣기로는 작목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그게 반려가 됐다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먼저 저한테 말씀하실때는 작목반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작목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불가했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앞으로도 작목반이든지 마을회에서 그런 적지가 있고 뭐 한다고 보면은 사업계획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고랭지나 아니면 논농사 이제 쌀값도 계속 하락할텐데 이런 산림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과장님도 어떤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지역에 소득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개인이든 작목반이든 단체든간에 좀 가능하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개인이 장뇌삼 심어놓고 관리한다는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권장을 하는게 개인보다는 작목반에서 아니면 마을회에서 해주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분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9쪽에 보면은 자생단체지원 이래가지고 18개단체 이랬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건 산불예방활동 기간중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 이런데를 활동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생단체에다 주시면서 어느지역을 선정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소방대는 요지역, A지역, 그 다음에 방범대는 B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장소를 딱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달라는 지정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대개 의용소방대라고 보게되면은 어느쪽에서 불이나든지간에 출동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부분도 있고 대원들이 어느 마을에 한군데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면내 그래도 분포가 되었있다고 봤을때에 구역을 따로 정해주는게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다 요소요소 다 배치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 주는 것보다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사실 하시는 사업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소방대에서 방범대쪽에서 오셔서 본위원한테 굉장히 항의할지 모르지만 산림을 보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것도 조금 책임감이라는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쪽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35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로 해서 특색경관도로조성 신설도로 꽃나무 식재 이런게 사업에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뭐 직영을 주실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경제수 조림이라든가 나무심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식재를 해주고 하자가 생겼을때에는 바로 하자지시도 하고 해서 여태까지는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에 사업비 살포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장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군정질의에도 특생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특색경관도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9억1,5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거지 않습니까 그 재료비가 4억6,500만원중에 지금 묘목대하고 지주목 기타 제재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목대가 그중에 3억6,000 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이라는 돈이 지주목하고 기타 제재비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를 보면은 2억4,900만원이 돼있어요 이게 식재비 객토운반비, 지주목 설치비 등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경비가 4,700만원,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계경비 등 그 다음에 기타가 1억5,2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수수료 일반관리비등 이러한 조항을 봤을때에 이것을 입찰을 줬을 때 위탁이 아닌 위탁을 줬을 때 상당한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있지 않았었겠느냐 또 군비를 절약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나무를 더 많은 양을 심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공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설계기준이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식은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의 제경비하고의 분포비율은 어지간히 저희들이 설계기준에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계 어느부분이 과다하게 됐다 어떻게 됐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식이 없어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했을때에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되면 비율이 어차피 낙찰이 되게되면 낙찰비율에 의해서 경비는 절약이 되긴 되는데

그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료비가 4억6,500만원에 지금 묘목대가 묘목대도 제가 저번에 본위원이 묘목대 가격의 차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묘목대 가격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3억6,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주목하고 기타 제재비가 지금 1억이 돼있는데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과장님이야 옛날에 산림과에 안계셨으니까 산림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산림과일때와 산업경제과로 가서 산림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산림병충해방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 모르시나요?

방제가 늘 생기는 병은 여태까지 솔잎혹파리하고 몇가지 해마다저희들이 방제하는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듣지도 못하던 재산충이라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던 병들이 생기는데 병해충해는 좀 병해충은 늘어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병충해 방제하는데 그때 산림과와 현재 면적 범위가 축소가 되지 않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제 면적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죄송합니다 꾸준히 방제를 해온 탓에 발생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방제를 하셨기 때문에 방제범위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신건가요?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지 않고 우리가 산림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축소가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범위가 축소가 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따라서는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산림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림과로 있을 때 보다는 산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림직 공무원이 줄어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맡아야 되는 면적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쪽으로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꾸준히 방제를 해온 덕분에 감소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유림지역내에서 생산이 되는데는 정해져 있다고들 하는데 군유림내에서도.....

국유림 지역내에서 생산이 되는데는 정해져 있다고들 하는데 국유림에서도....

국유림이나 사유림 같은데 송이나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어느지역에서 많이 난다는 것만 알지 실지 필지별로 어디가 많이 난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송이같은게 굉장히 고소득사업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송이나는 지역에다가 어느분이 벌채허가를 내면 그 파악이 안되면 벌채허가를 내주실거 아닙니까 이런것도 한번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송이나는 지역은 보존은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직원들이 인원이 얼마 없다보니까 그런것까지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먼저 부군수님은 우리 산림과 부활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거든요 뒤에 또 계시니까 집행부 지휘부 쪽에서라도 산림과를 본위원도 생각할 때 부활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휘부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이 된다면 힘닿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만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업무관장 부서가 많으므로 해서 상당히 힘이들고 어려운 것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은 산업경제과 업무가 군민의 소득이나 잘살기에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물론 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문성은 뭐냐 자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업무가 무언지 아는사람 또 그분들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조금 실책을 했더라도 사기진작 방안이라든가 더 독려해서 정말 목적을 이룰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산업경제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은 산업경제과 기본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좀 나름대로 많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좀 거기에 대한 부서 담당별로 전문성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좀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는 업무가 광범위한 대신에 또 보람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분야라고 생각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내지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구체적으로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체적으로 시간을 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업경제과에서도 어떤 담당내지는 부서별로 그러한 전문성 제고에 대한 어떤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기가 물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당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유통이면 유통과정에서 그부분 그 다음에 어떠한 생산기술이면 생산기술에 대한 어떤 생산기술과 상품화된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부분은 그분들한테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경기가 순환되는데 그런 경기순환되는 비가 여기 지금 예산에 안돼있다이거죠. 이것은 내가 말로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어떠한 예산편성에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쯤에 와서는 힘들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러한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특산물판매 행사운영비가 한 150만원정도 이건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번에도 부군수님,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홍보전략이라든가 농특산물이라든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계상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전문성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과장님께서 또 담당분께서 실질적인 연수를 통해서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이 조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는 대보름축제 행사 서울 그때 안가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참석을 해봤는데 모양새가 안좋아서 말씀드리는데 참고삼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과장님이 행사를 주관하셔야 되니까. 재경 인제군회장님이 거기 참석을 하시더라구요 참석을 하시는데 자리 배석자체가 큰 실례를 했지 않느냐 인제군에서 회장님 이시면 자리배석을 맨끝에다가 회장님 자리배석을 하셨더라구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제군 잔치인지 재경도민회 잔치가 아니더라구요 그거 한번 참고삼아 기억하고 계시다가 광진구쪽에서 오신 분들은 오히려 자리배석을 해 드리고 우리인제군 재경회 쪽에서 오신분들은 자리배석을 한쪽 구석에 하다보니까 모양새가 좀 안좋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진행 과정에 실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분 녹음이 안됨)

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 지방문화학교 운영, 지방문화 사랑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이전이 4,751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을 문화관을 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751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예산절감이 저희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2,0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 2,300만원은 초.중.고에 사물놀이 장비지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800만원인데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새울타리 마무리 조성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906만원 그중에서 실내체육관 집기구입 의자구입,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번지점프장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집기 일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전출금은 5,000만원인데 올해 2년차에서 1억원이 적립이 돼있구요 내년도 하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3,000만원입니다. 경상보조로서 3,750만원인데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중에 합강제례재단 담장 복원공사에 6,500,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중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백담사 탐방로 마무리를 위해서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과 나머지는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민속박물관 사업입니다. 총 36억400만원 그중에 보조사업이 20억원입니다 이것은 공립박물관과 박물관 건립사업중에서 산촌민속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중에서 10억원인데 이부분은 만해 문학박물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는 산촌민속박물관에 5억원, 나머지 감리비 1억, 부대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총 24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보상금이 6,3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주로 체육대회에 출전여비를 보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검도부 지원을 위해서 1억3,400만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억5,4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주로 도민체전 출전지원경비와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경비,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저희 체육지도자를 두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신남 중.고등학교 복싱부와 원통 초.중학교에 씨름 코치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체육 지원에서는 군수기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 하고 비슷한 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금으로 체육회에 지원되는 24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8억7,600만원, 그중에 보조사업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 생활체육 교실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 군민체육 문화축제사업, 군민화합 체육대회 지원사업비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치단체이전금 1억원입니다. 서화체육관건립 지원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1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제체육관에 식당 건립, 테니스당 돔설치, 잔디구장 부대시설 및 기계구입비, 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인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조성, 인제 실내체육관 정비사업비, 신남테니스장 정비사업, 다음 서화 게이트볼장 부대시설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중에서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금 1억3,3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공공도서관 운영하고 공동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부가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사업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총 99억6,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경비중에서 민간이전 장승마을 조성지원사업비 900만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이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저희가 지난년도에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중에서 상사업비 1억을 받은중에 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비에 1,100만원, 여비는 이게 도에서 동남아지역 홍보를 위한 참가여비인데 이부분은 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 이부분은 축제 및 관광사업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 민간이전에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도민 관광운동 상사업비 중에서 관광객 유치 및 접객업소 홍보사업비 그 다음에 기타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계속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 저희가 합강정에 관광인제의 영상홍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어론에 임시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00만원 이부분은 관광지 경관형성 주택신축사업으로 하는 표준설계를 그동안 몇 년전에 한 3년전에 해서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만 표준설계 모델이 지금 추세에 맞지 않아서 별도로 다시 개발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살구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경관형성 주택신축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1억원, 황토방 시설지원사업에 2억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석산개발 영향평가 및 조성계획 용역을 위해서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지난 당초에 계획할 때 전체 용역비 판단이 25억이 들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5억600만원을 들이면 지난년도에 7억8,000만원에서 한 12억정도 들이면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하도록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축제입니다. 2억8,500만원중에서 황태축제에 1,500만원, 빙어축제에 1억3,000만원, 레포츠축제에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빙어축제 기반시설을 위해서 6,000만원,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은 7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36억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내설악 용대관광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37억9,300만원 이중에 내설악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에 기반시설공사 마무리 와 저희가 그동안 대체농지의 조성비를 1회 연장을 하면서 현재까지 해왔는데 내년에 꼭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부분이 13억7,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백담사 부지교환을 위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부지 보상 차액금으로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약수 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1억1,900만원 이것도 그동안 안내왔던 건데 연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납부를 법정기한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모험관광지입니다. 총 1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1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2억원 이부분도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이부분은 주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178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서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새울타리 조성사업 800만원이게 야외 저기죠?

예 그부분에 일부 마무리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 시설을 하시고 지금 다 완공이 되고 마무리 작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완공된지 꽤 오래 됐죠?

여름에 실지는 동아리별로 더러 보셨겠습니다만 실지로 연습하는 그런부분들은 있었구요 지난년도에 개장기념을 위해서 한번 한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솔찍히 말씀드려서 그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물패라든가 별도로 사람들이 나와서 연습하는 광경은 더러 보셨을 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였지만 활용가치가 활용을 못한다는게 좀 안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보면은 합강문화행사 추진해서 이벤트행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가 행사를 지난년도에 보셨겠지만 행사를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는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오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분들을 초청하고 오라그래서 왔는데 실지로 어떤땐 더러 보여줄게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꼭 가져야 되겠다 또 군민의 화합축제인데 그런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단촐하게 체육대회 지금하는 그런 부분들 하는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이벤트행사 계획은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생각하시는 계획은?

지금 주로 공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연부분에 사실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가 빙어축제를 하는데요 지난년도에 이건 좀 제가 행사하고 관련돼서 한가지만 저희 애로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건데 전년도에 저희가 결산을 했는데 2억 한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군비가 한 1억5,000만원 들어갔구요 나머지 부분은 스폰을 우선 1억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한평 나비꽃축제 또 여러분 잘아시는 양구 같은데 보면은 도솔산 문화제 비목문화제 이런부분들을 보면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보면 돈이 한 4-5억정도 평균 우리나라에 축제가 우리 빙어축제보다 규모가 적지만 실제는 6억정도 평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성 행사를 물려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는 사실은 굉장이 작은 예산으로 축제나 행사를 추진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은 밑에 하단보면은 게이트볼대회 출전 이러고서 850만원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게이트볼대회를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저희가 이게 주로 이부분이 보상금인데요 이부분이 거기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로 지사기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들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 게이트볼은 그전부터 노인분들이 되다보니까 좀 다른 체육경기단체보다는 더 지원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일년에 4회 정도로 물론 여러번 갑니다 10번이상 가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4회 정도로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선출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지역에 사는 상남면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이런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남에서 춘천까지 간다 그러면 차량이 있으면 내차를 끌고갈 수 있는데 차량이 없다보니까 손수 버스를 타고 가시는 이런 어려움이 계시더라구요.

예 그런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연합회 주시더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차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걸 제공해 줘야지 전혀 그런게 지원이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요 일년에 거의 매달 한번씩 그렇게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지원하는건 4회입니다. 지난 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지원을 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요.

생활체육쪽으로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비가 그런쪽으로 해서도 노인네들이 그런 경기를 나가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계시는데 과장님 그건 참고삼아.....

예산만 많이 확보가 되면요....

여기 생활체육회장님 계시지만......

설명을 한번 생활체육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생활체육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원 분들이 전부 경기단체 대표들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글쎄 하여튼 이런 부분의 예산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삼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청 검도부 이게 매년 의회때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타하시고 개선점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금년들어서 검도부들이 나가서 입상을 얼마정도 하셨죠?

실지 단체전에서 입상한 부분은 도민체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입상을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다른데 우리 실업팀 같은데 권투나, 레슬링 아니면 씨름 같은데 이런데는 별로 지원이 안되면서도 전국체전 같은데 입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입상을 못하는 자체는 무언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떤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걸 느끼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다른데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도 저희 올해 강원도민체전이 등위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사실은 체육부분은 어떻게보면 송구스럽습니다만 돈이 얼마가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생기는 그런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타 시군하고 저희 실업선수들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등위부상을 꼭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예산이 수반이 안되셔 가지고 입상못했다는 자체는 핑계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실업팀들 예를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면에 권투부 같은것들은 학생들이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여기에 얼마 지원도 안하면서도 당당히 입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인제군에서는 검도부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검도부를 자꾸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죠 옛날부터 많은 지적을 했었지만.........

그런데 실지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체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부분들이 애당초에 검도 정도 였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권투 말씀하시고, 기린에 레슬링 부분있고 원통에 또 씨름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도 지원 안하는건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도자 인건비라든가 또 저희가 일부 보상금에서 그 사람들이 출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부분은 학교체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학교가 되는 그런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학생들이라고 계속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입상이 되면 실업팀으로 나갈 수 있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 검도부를 본위원이 들어가자마자 계속 이 문제가 나왔던건데 횡성인가 그쪽에서도 종목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솔찍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체육부터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되는 부분은 유일하게 우리 인제군에서는 검도부분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글쎄 과장님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입씨름 밖에 안되는거고 하여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188쪽에 보면은 교육부문에 관한 보조금 서화지구 체육관건립 이게 현재 우리 군비가 얼마정도 투자됐습니까?

이게 1억까지 되면 6억이 지원되는 걸로........

순수한 군비가 6억입니까?

예 6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학교체육관을 지을때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고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주로 이 학교가 면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사실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사실은 예산만 할애가 된다면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체육관이 그후에 체육관이 있는데는 전부다 개방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실지는 주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부분들이 있죠.

본인이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은 절차상에 어떤 잘못된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남지역에서 학교쪽에서 순수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라고 해서 건강체력증진실인가 이런식으로 요구한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한다면은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문제가 있다면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다면은 순수한 군비라도 자체사업이라도 얼마든지 투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건 이 사업을 책정하는건 학교에 짓는건 저희가 책정하는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먼저 책정을 하면 그중에 저희 군이 지원해서 규모를 더 크게하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책정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 한다고.....

교육위원회에서 하는데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라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회신이라도 해 줬으면 그쪽에서 기대하지 않고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 그런문제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린거고 하여간 이것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인제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돔설치 3억5,000 이게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인가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돔설치를 해야될 당위성을 한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사실은 이게 돈만 있다 그런다면 6개 읍면에 다 실내테니스장을 만드는게 나쁜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테니스장 돔설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반영을 시켰는지 꼭 필요한 당위성을 말씀하시라 이거죠.

이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를 진행하다보면 테니스는 비가오면 테니스시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우천시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러면 우천시에 목적 때문에 한다면은 이건 인제군에 인제읍 지역 테니스 회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시설이 지금 일차적으로는 주로 요 근래에 들어와서 체육시설을 전천후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차피 인제읍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구요 인제 소재지가.....

과장님이 지금 우천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 아니예요. 먼저 말씀하실때는 강원도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돔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각종대회를 할때 또 비가 내리면 못하게 되니까 그런부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인제테니스 회원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군수기 대회만 할때도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는 전체회원은 인제군 관내에 한 8백명 천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군수기 할때 2면을 하면은 대회는 할 수 있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대회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 우천시에 이 두면만 가지고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비가 왔을 때 시합을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여기 당위성을 말씀듣고 싶었던거지......

박삼래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6개 읍면에 다 테니스장이 2면 3면 다 있는줄 알고 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삼래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내년에 도대회나 도 교육감대회를 유치한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화면에도 두면 2-3면 있고 그 다음에 남면도 몇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돔설치를 꼭 인제체육관 옆에다 8면있는데다 꼭 설치할 당위성이 있나요 아니면 남면 같은데다 하면은 도대회나 교육감대회 유치를 못합니까?

예를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팔십몇면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서울 같은데 보면 어느 공원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그런 대회를 위해서는 한군데 집중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런 판단을......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심의하면서 제가 본위원이 느끼는게 있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인제체육관 공원 풋살경기장 조성 여기도 3억5,000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 보면은 원통 테니스장 부지매입 원통테니스장이 지금 없습니까 거기도 지금 4면인가 6면인가 있지 않습니까.

2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면이 있지만 그 옆에 2면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모자르니까 부지를 더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부분은 사실은 원통 생활체육공원은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문화관광부에서 동네체육시설로 10억원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여러번 강구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따지는게 뭐냐 하면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도비지원도 받고 군비를 투자해서 그부분을 조성해 왔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다시한번 그부분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어서 그렇고 또 테니스장 한면을 더 늘리려다 보니까 그 부지가 모자라서 테니스장 부지를 위해서도 더 매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하여간 이상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환관광부가 주관해서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은 무료로 합니다만 일부 그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 활동을 돕는 그런겁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촉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맨하단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있어서 공립미술관 건립해서 이게 지금 20억이죠?

예 그건 산촌박물관 하는데 20억입니다.

산촌박물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이 명칭자체를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사업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촌민속박물관으로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1쪽 제일상단 자치단체이전 해서 그 사업비에서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해서 1억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공공도서관을 1개소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교육청 옆에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하는데 시설비 자체는 문화관광부가 되고 시도비로는 비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줘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 예산은 순수한 군예산은 안들어갑니까?

이게 군비로 세워서 주는건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그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문화관광부하고 ......

본위원이 이걸 왜 묻냐 하면은 지금 공공도서관이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판인데 이렇게 디지털 자료실까지 구축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문환관광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가 이것만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요 전체 사업비가 예를들어서 한 3억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국비 국가에서 직접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비품만 비품비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예 그런데 아까 공공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제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굉장히 잘 운영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부분은요 앞에 보시면 전체가 1억1,0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도에서 상금으로 받은게 1억원이고 군비는 1,000만원만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도하고 사실 교류를 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마친 그런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33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임시 관광안내소 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보수를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죠?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어론 군계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은 요구를 했었던거고 또 이부분이 저희는 관광안내소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관광안내원은 국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안 개요에 있어서 내린천 모험관광지 개발 해가지고 래프팅기반시설이 승선장에서 다섯 개소가 돼있는데 본위원이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점차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 승선장을 더 늘릴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다락구미 돌아가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승선장을 더 늘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 토지소유자 하고 잘 해결이 안돼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부분들은 래프팅이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봐서 상류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하시라도 그부분은 투자를 해야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지금 승강기로 올라가게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그렇게 했을때에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타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달려 올려갈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구요 사람은 똑바로 합니다.

아니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에 뉴질랜드 그때 가 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처럼 다리에서 그냥 내려 뛴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마음에 부담을 덜 느낄수도 있고 그렇게지만 이렇게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서 관리하는 사람하고 한 두서너사람이 있는데서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서 내려 뛸려고 했을 때 과연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그럴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저희가 엠파이어빌딩인가 올라가 봤습니다만 내려다 볼 수 있는 유리를 그 두께가 1미터인지 그렇다고 했는데 그걸 근접을 못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려다 보이니까 뭐랄까 위험을 느낀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보였을때는 위험을 덜 느끼는 것처럼 그러한 현상이 오지 않겠나 그랬을때는 이용객이 줄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버티칼타운하고 ...타운으로 결정할 때 물론 그런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스릴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를 보면 저희가 수조를 만들어 놨는데 글쎄 그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거보면 망을 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망은 왜그러냐 하면은 위험부담이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면 빠질까봐 그게 수심이 한 7미터 정도됩니다. 빠질까봐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천이라든가 해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도 사실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열사람이 탈거 다섯사람 밖에 안타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나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승강기를 사실 그런걸 타고 올라갈 때 위험을 안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서오히려 늦어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위에서 다섯 번째인가 이벤트행사 그 계획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이벤트 행사인지?

합강문화제 행사추진할 때 이벤트행사 말이죠?

188페이지 군민화합체육대회 지원 이거 사용처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건 도에서 도비지원을 500만원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화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 경비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거 어떤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강제나 이런게 아닌...

예 다른 체육대회

일반체육대회에 지원하겠다 이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갖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제 실내체육관 주변식당 건립 이건 거기다 식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체육관에 각종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천이 된다든가 또 평일날도 바람불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일시 한 이백명정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식당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건물을 짓는거예요 조리실 이런걸 다해서 짓겠다는 건가요?

물론 조리실 이런 부분도 합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돔은 어차피 해줄꺼니가 물어볼 것도 없고, 인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인제니, 남면이니, 북면이니 이런걸 떠나서 남면에 제일먼저 했고 북면에도 계획이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곳은 뭐라 그럽니까 잔디 깔려 있는 축구장이 없으니까 그런 위로차원의 축구장을 만들어 주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들고 그래서 그 달래는 용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인제같은 경우는 잔디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풋살경기만 전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지 남면이나 북면이나 이런데 보면 축구를 할 수 있는 회원들이 축구를 할만한 전용구장이 없다보니까 연습경기 비슷하게 풋살경기를 축소해서 미니축구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인제같은데는 그렇게 잘되어 있는 구장이 있는데 굳이 풋살경기장을 인제에다 해야된다는 당위성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현재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실내체육관 주변이 저는 앞으로 스포츠센타화 변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풋살경기장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를들어서 족구대회를 테니스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테니스장이 다 망가져서 새로 해야되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풋살경기장 아시는 것처럼 여러모로 쓰이거든요 이게 물론 꼭 풋살만 하는건 아니다 하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사실은 합강문화제라든가 또 체육대회를 할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 답변중에 예산만 확보만 된다면 6개 읍면에다가 테니스장 돔도 다 설치해 주고 싶고 물론 역시 잔디구장 전용 축구전용구장도 6개읍면에 다해준다면 싫다 그러겠습니까 그건 예산이 확보 돼있는 범위안에서 얘기고 지금 인제군 실정에 과연 이게 풋살경기장 남면이나 북면 있어봐야 사실 일년에 한번 중.고등학교 얘들 뭐야 청소년 어울마당 해가지고 풋살경기대회 이렇게 할때 사용하고 나서 사실 거의 일년내내 사용하는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고 또 인제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돔설치를 해야된다는 당위성 설명하면서 신문에 얼마전에 보니까 테니스장에서 풋살경기라든지 족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신문기사도 봤구요 그렇다고 보면 남면이나 북면에 풋살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또 요새 테니스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면도 길이 4차선이 다 개통이 되면 5분거리다 또 북면도 5분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5분 거리면 어떤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5분동안 움직여서 못할 것도 없어요 꼭 족구경기가 필요하고 또 예를들어서 뭐야 인제에 있는 족구경기 할만한 면적이 안나오면 5분만 가면 남면에도 있고 북면에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도 없는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잔디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풋살경기장을 또 해야 되겠다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작 이게 필요하다면 예를들어서 무슨 서화라든지 또 상남이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6개 읍면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선 순위가 어디라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소외를 느끼는 쪽에 먼저 양보를 해준다 그럴까 거기를 먼저 해주고 인제는 잔디구장도 있으니까 그런쪽에 어떤 배려가 있어야지 무조건 전체가 인제에 다가 풋살경기장, 잔디구장,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산서 올리면서 이거 하나 생각도 안합니까......

잔디구장 말씀하시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이 당초에 시작할때요 사실은 마사회에 기금을 지원해 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 부분들은 물론 이용형태나 이용상황에 따라서 설치하는게 맞고 또 인제읍에 많은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다른데 비교하면 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인제읍이 군청에 소재지다 보니까 각종 대회라든가 또 이곳이 뭐니뭐니 해도 중심지가 되다보니까 많은 부분을 이곳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게 낫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제에 잔디구장 같은 것도 없다면 필요하다 얘기하겠지만 잔디구장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공을 차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 잔디구장도 활용해도 되구요 또 예를들어서 꼭 풋살경기가 필요하다면 골대를 이동용 골대를 두 개씩 더 만들어서 핸드볼 골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금 잔디구장에다가 가로로 놓을 것 세로로 두면을 놓으면 두 개도 되구도 남아요 운동장 반씩반씩 활용하면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에서 풋살경기 얼만든지 몇일씩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놔두고 무슨 풋살경기장을 또 인제에다 3억5,000씩 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인제군에.....

예산이 많고 또 인제읍에 집중된다 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잔디구장에 들어가서 풋살경기를 한다는 부분은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테니스장에서 족구를 한다고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 족구를 한다는건 가능성이 있어 신문에 기사가 나요.

아니 그게아니구요 풋살경기장은 아시는 것처럼 그 구간내에서 공이 바깥으로 안나가도록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 하죠.

그렇게 공을 안차본 사람이 그런 질문을 제가 한다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되는거고 분명히 아까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자꾸 항변을 하시더만 그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도대회 전국대회는 80코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전국대회 얘기하는게 아니라 도대회 얘기를 한다면 평창이 테니스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는 최고로 선진 앞서가는 군입니다. 평창도 8개 코트로 돼있는게 없어요 8개 코트가 한데 모여있는데가 없다구요 평창도 그런데 무슨 8개 코트 돼있는건 강원도에서 인제군 밖에 없어요 8개 코트가 저렇게 잘 돼있는데는 그러면 왜 자꾸 도대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항상 무슨 이걸 안세워 주는 군의원들이 도대회를 못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 모양 자꾸 도대회 도대회 사실 돔이 왜 필요합니까 비나 눈이 올 때 필요해서 돔이 있는거지 평상시에 맨땅에서 하지 누가 돔 속에 들어가서 합니까. 그런데 돔이 필요한건 갑작스럽게 좋은 날씨에서 하다가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고 할때도 그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서 돔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이번에 합강제 때도 비가 오는 바람에 테니스 종목만 못했죠?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김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 50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에 쓰이는 체육대회 지원경비는 도민의날 경축행사비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2,000만원은 생활체육대회 유치경비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에서 설치를 생활체육대회가 그동안에 유치경비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도차원에서 시군에 지침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8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벤트행사 비용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천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4개 면이라도 300만원씩이라도 더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는 안맞다 하겠지만 어떠한 인적자원 먹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벤트행사보다도 그런면에 실질적으로 우리 면민이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다보면은 그런 북면이나 인제쪽만해도 어떤 형평성을 맞추든지 그런면으로 가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부분이 사실상 면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 왜, 이거 사실상 아시겠지만 임원들 오만원도 내고 십만원도 내고 참 고생 많습니다 한번 면체육 위원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이런부분은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뭐냐하면 읍면에 합강제에 체육대회 참가하는 경비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라 말씀하시면 그건 제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비를 깎아서 그쪽에 돌려줘라 하는 부분은 사실 형평에 안맞지 않나....

이벤트행사도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상 어떤 군민 화합 차원이겠지만 이게 사실상 계상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부분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이런부분만 신경쓰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반적인 행사진행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가장 애로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행사경비입니다. 그때도 제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는데 솔찍히 말씀드려서 과장으로 서글픔을 가장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행사경비입니다. 어떤때는 조금전에 ....물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지같은 기분이 들때가 많아요. 이 사람 만나서 또 저사람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늘려보는걸 검토한다 이런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벤트행사 2,000만원에 대한 또한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은 ......... 그런부분은 사실상 어떠한 서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읍면에 대한 자원열악과 어떤 비용들어가는 문제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같이 해서 그런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체육회 지원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효자종목을 보면은 레슬링이라든가 태권도, 복싱, 육상, 씨름 이런부분 아닙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어느정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비가 좀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됐거든요. 이것이 해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창하시고 하는 바이지만 이 체계적인 어떠한 체계가 돼야 도민체전에 좋은 성과가 있고 그전에 일단 특적성을 살리는데도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이런부분은 공감이 가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사실은 수정예산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에서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이 인제군에서는 천만원씩 하거든요 제가 볼때는 어떤 육성방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오천만원 이상으로 48개 시군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인제군만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을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0쪽에 원통테니스장 부지매입 9,000만원, 지금 이 테니스장 2면 있는데다 부지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부분은 사실은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책정받으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부분하고 또 일부 테니스장 한면 더 증설하려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수하는 방법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 위치에서 시설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요 가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쪽 왼쪽편으로 그리로 늘릴 수밖에 없는데 거긴 산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오른쪽은 없고 왼쪽만.......

그러면 지금 몇평을 매입하실 계획이예요?

지금 한 3,000평 정도.........

3,000평을 매입하신다? 지금 그 테니스장 있는 쪽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한 5-6억 이상 투자된줄 알고 있거든요.

테니스장은 그렇게 투자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실은 길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 길을 안냈었던거거든요 같은 군비니까........

제가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데는 5-6억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테니스장 쪽으로.......

테니스장 시설하는데 1억1,400만원이 들었구요 올라가고 저쪽에 농경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에 도로가 개설이 안돼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수없이 논란이 되는 황토방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어디다 하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여섯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네 개 마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개 마을입니다.

어디어디죠?

인제읍 하추리하고, 기린면 북 2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4개 마을을 마무리한데는 어디어디죠?

고사리, 원대리, 귀둔 1리 필례지역 그 다음에 북 3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인제하고 기린면에 집중적으로 여건이 맞다 보니까 짓는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타 면도 어느정도 형편에 맞춰서 이것을 한번 예산편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개발할 그런 입지적 여건이 된다라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들어서 저 남면이나 상남에 사실상 그런지역도 정말 훌륭하게 다듬고 가꾸면 어떤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이거 한동에 천만원씩 보조하는거 아닙니까.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보조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논란의 대상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82쪽 국고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 시군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5,600만원, 민방위 교육비 126만8,000원, 다음 89페이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103페이지 일반행정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4,800만원, 비목은 생략을 드리면서 106페이지 같은 과목 여비 선거관리의 여비 국내여비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1,400만원, 107페이지 제4대 지방선거 위탁사무비 1억9,778만5,000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3억, 일용인부임중에 퇴직금이 8,900만원 일용인부임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담금 4,825만원 이것도 일용인부하고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1,300만원, 산재보험료도 1,400만원,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자치행정과 총괄관리 일반운영비 6억원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2억3,000만원 다음 페이지 위탁교육비 1억1,5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1억2,900만원, 운영수당이 2,500만원,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600만원, 급량비가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7,100만원,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빙어축제 행사지원비입니다. 임차비가 200만원, 여비가 1억4,300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 추진비가 1,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재료비가 832만5,000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352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4,800만원, 기타 보상금이 1,900만원, 14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3억1,1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시상품이 1,000만원, 모범공무원 현장연수가 4,000만원 그 외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목표관리 및 성과상여금이 2억5,700만원,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정액보조가 1,500만원, 자치행정지원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가 1억3,400만원, 그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9,800만원, 일반보상금이 이장자녀 장학금이 1,000만원, 소상금으로 우수직장 동우회 포상금이 500만원,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5,20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중안에 인제읍 주민자치센타 설치비 3,300만원,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 2,200만원,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0만원, 연금 및 부담금 등 해서 연금부담금이 11억4,6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이 1억4,600만원,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5,000만원,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가 근무관리 시스템 설치하는 곳이 1,500만원, 기타에 출연금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이 3억4,400만원, 사회진흥에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7,600만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980만원, 정보통신에 보조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이 1억4,000만원, 시군정보화 사업비 서버구입비 1억4,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 홈페이지 개편 제작비 5,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군청 구내교환기 구축사업 2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프린터 구입 2,000만원, 컴퓨터구입이 7,2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주전산기 및 운영시스템 도입하는데 1억2,400만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서버도입이 1억1,000만원, 홈페이지운영 스캐너 구입이 150만원, 홈페이지운영 디지털카메라가 4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 백본장비 구입이 6,000만원, 읍면회선다중화장비 백카드구입이 2,000만원, 노후전화기 교체구입이 50만원, 행정통신용 팩스구입이 1,900만원, 무정전 전원시스템구입이 2,0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교체가 1,500만원, ATM통신망 백업카드구입이 1,700만원, 통계관리 경상적경비에 도서구입비 400만원, 다음 368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민방위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324만원, 기타보상금이 98만원, 민방위 교육에 대한 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보조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치단체 이전비가 610만원, 병사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에 입영장정지원비등 1,800만원,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군정시책 홍보광고료 5,100만원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홍보를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하는거죠?

저희들이 빙어축제 뭐 각종 합강문화제 기타 군정시책을 홍보할 때 일간지에 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신문에 하단이라든가 전면광고라든지 그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공무원위탁교육 공무원 기업체위탁 연수 이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억1,500인가요?

6,000만원입니다.

아니요 세 개 다해서...

1억1,500

1억1,500이죠 이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나 몇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어떤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부분을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예년하고 똑같이 상정시킨 겁니까?

김관용 위원님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셨듯이 그 업체를 불러 들여와서 여기와서 하는부분 이런걸 금년엔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재세공과금 이라고 돼있죠?

저희들이 재세공과금중에 제일 많은 것이 우편요금하고 기타 재세공과금인데 우편요금은.........

그게 1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1억2,900만원인데 그중에 1,700만원 우편요금은 문서수발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편요금이고.......

그런데 여기 재세공과금인데 재세공과금은 재무과에서 일괄 다 과가 다 거기 공동포함해서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보화 부분하고 전화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고지서가 나옵니다. 기타 재세공과금 1억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전화사용료라든지 전산망 정보통신 이용료라든지 그런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명세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39페이지 밑에 보면은 청사앰프를 임차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청 자체 장비가 없습니까? 앰프같은건?

저희들이 빙어축제때 매년 임차를 해 왔는데 저희들 장비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게 뭘 하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앰프 자체가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데로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 빙어축제장이 광활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다 앰프장치를 스피커장치 뭐 이런걸 하는데 앰프성능이 우리것 가지고는 안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행사지원비로 돼있는 앰프임차료가 빙어축제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빙어축제때 한번 사용하는 것이다?

예. 저희들이 딴 행사는 저희들 기계 가지고 커버가 되는데 이때만은 너무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1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유공공무원 표창시상 해가지고 400개가 있거든요 유공공무원 표창을......

시상품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군청 공무원을 다 표창한다는 얘기예요 400명이면........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상품을 관례적으로 시계를 해 왔습니다. 시계를 해 왔는데 이걸 구입해 오면 저희들이 400개 하는 것은 구입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한번 해오면 2년도 쓰고 3년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 구입단가를 낮추다보니까 구입당 개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일년에 400개 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다 떨어져서 몇 년 쓸걸 한꺼번에 구입한다?

저희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인제군자원봉사센타운영 해서 이게 5,200만원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중앙방침에 의한건데 아직 정부에서 얼마로 기준단가를 정해준 부분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라고 돼있지않습니까 3억3,400입니까?

예 3억3,400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공무원들이 장학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죠 대출받아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 이자는 싸든지 아니면 이자가 없든지 간에 몇 년에 걸쳐서 다 상환하는거잖아요 공무원 자녀들 대학가고 그럴 때 융자받은걸 다 갚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갚는데 이 출연금이라는게 이걸 이렇게 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혜택을 받아요 출연금 이렇게 내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녀의 장학금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대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하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인제군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인제군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상환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나 제작년에 예산편성 이것이 행정자치부상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분담이 그러면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들어서 10억을 지금현재 우리가 여태까지 출연했는데 그것이 상환이 안돼가지고 결손이 생길때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저희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 금액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과장님 일반 사람들은 어떤 자금이든지 그걸 떼먹고 안갚은 경우가 생기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 장학금을 대출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손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월급이.........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간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2년거치부터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학년 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4년하고 6년후부터 상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들어서 상환하는 사람들은 이 시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환액수는 적어지고 대출액수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출액수가 좀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이렇게 어떤해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안하는 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건 필연적으로 법에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아니 글쎄요 암만 행자부에서 강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하는건 아닙니다.

글쎄 그러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융자를 받았다가 도로 다 물어주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인제군에서 장학금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을 출연금이라고 출연금은 결국........

우리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중에 되돌려 받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관리는 돈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해주지만 인제군에 있는 공무원 자녀들한테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제군에서 산술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중에 이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출연금으로 10억이든 20억이든......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왜 안올라가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발생하는 내년도에 신입생 자녀가 몇 명이 되면은 그거하고 산술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인제군에서 총 출연한 금액에다가 상환한 금액을 빼고 또 내년도에 들어갈 금액을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자금이 많아지니까 마이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해는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투자해서 물려나가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나 이해 못합니다. 출연금은 거기서 그냥 다 잘라서 써도 그만인 돈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건 법이 중앙정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는 우리가 안하지만 우리는 출연을 해서 실지로 쓰는건 우리가 쓰고 타시군......

우리가 썼다는 개념을 모르는게 아니라 빌려다 쓰지 않습니까 쓰고 거의다 몇사람 안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잠깐 빌려다 쓴다 뿐이지 도로 다 갚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갚고 마지막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 돈이 뭐 전체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도 연금 협의할때는 들어가서 많이 건의합니다 우리돈 가지고 우리가 하게 하지 이게 법이 그렇게 돼있어서 하는데........

법이 돼있더라도

아니죠 이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의때 올라가보면 그게 불만입니다. 여기서 이자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죠 회의가면...... 계속 불려나가는게 아니라 매년해서 올해는 우리가 출연금 가지고 안되면은 남으면은 남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제일 쉽습니다.

글쎄 자료가지고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몇십을 그만큼 또 융자를 받아온다고 물론 상환하는거지만 융자받는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금으로 주고 그냥 끝날꺼면 그걸 우리가 우리 자치내에서 해서 공무원 자녀들의 그런 없어지는 돈이 아닌데 왜 이런 출연금으로 주고 왜 우리는 우리대로 꿔다쓰고 다 갚아야 될 돈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말쓰드렸고 자료로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구요.

쉽게 생각하면 관리만 연금관리공단에서 해준다는 것 뿐입니다.

149페이지 좀 보세요. 군청 구내 교환기구축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건 어떤 교환기를 얘기하는거죠?

저희들이 교환기 사온 것인 아나로그방식인데 벌써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아나로그 방식으로 해 가지고 구입을 한 교환기입니다. 모든 전산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교환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행정전화가 세단위인데 네단위까지 확대하려면은 구내전화기 교환기를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증설도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위에 148페이지 서버구입에 1억4,000있죠 그리고 그 다음장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또 서버구입 1억1,000이 또 있거든요 그 서버하고 그거하고는 어떤부분이 다른거죠?

시군행정정보종합서버구입은요 이건 저희들이 23개 업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12개 업무를 전국전산망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전 시군하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0개부분의 업무를 전 행정을 그러니까 다 전산입력을 하는 겁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전자문서유통 서버는 그건 또 다른 내용이예요?

그렇습니다. 기계 자체들이 하드자체가 따로 있어야지 되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게 중앙지침에 내려와 있었구요. 자원봉사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을 정부 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해서 모든 업무를 민간부분에 위탁부분에 위탁하도록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행정에서 관리하던 자원봉사도 민간위탁하는 그런부분 개념이고 또 이부분은 전국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지침 내려온지는 꽤됐는데 저희들이 바빠가지고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

(청취불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외국참전전우회가 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6.25 참전용사만 저희들이 선향사업을 하고 있구요 금년도에 하는 것은 문패달아주기 등 일부 있는데 문패달아주기하고, 근조기 관계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참여부분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요. 예를들어서 .....참전을 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한분도 있고 한데......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은 그 지원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없거든요.

고엽제 그것도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도 동료들도 해서 해가지고 고엽제 피해보호해서 보상을 지금 타고 있는걸로......

참전한 .....참전한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같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때 계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대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들이 그 사업은 도입해 온지는 몇 년 안됩니다. 민원처리 원스톱 방식은 일단 민원실에 문서를 접수하면 부서별로 예를들어서 건축을 하나 하게되면 건축이 토지관련부분, 농지관련부분, 도시계획 관련부분 여러부서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부분을 민원실에 갖다가 건축허가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각 부서 협의를 다 거쳐서 민원인들이 다시 타 부서에 그전처럼 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에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민원봉사실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죠?

저희들이 지금현재 일반으로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개정보시스템이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아까 말씀드린 서버도입도 그런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축허가를 앞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런걸 저희들이 작업중에 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또 민원실에다 건축허가를 들였으면 그 건축허가 처리사항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이서류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다 예를들어서 민원실장까지 올라가서 결재를 맡아서 건설과가서 협조를 받으면 건설과 누구 앞에까지 가있다는 것까지 집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공개시스템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해가지고 그걸 지금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그걸 시험운행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을 하게 되면 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발전적인거죠.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이 참 시행이 된다면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지금 민원실에 어떠한 사람이 오면 지적관련 업무를 떠나서 건설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경제과라든가 사방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 요.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비 충당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상이 전혀 안돼있다는 거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원스톱 그러니까 한자리에서 손님이 한번에 딱 끝내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 ........않느냐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도 자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예를든 건축허가같은거 건축부서에다가 문서 갖다드린 그부분에 대한 농지면 농지에 대한 그런 전용 이런 절차를 함께 밟아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더 발전적인 것은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내가 제출한 서류가 어디 결재까지 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집에서도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인터넷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혜택이 가겠지만 일반 보통 민원들이 오면은 지금 한자리에서 민원처리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장님 하고 같은 업무에 대한 연계를 해서 뾰족한 어떤 것이 돼야되지 않느냐 지금도 건축 관련 업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적업무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와서 한군데서 처리하는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실무 관계 서류를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런부분이 저희들은 없는걸로 알고 지금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텐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게 없고 또 민원인들이 그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다 처리가 된다?

아니 처리기간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불편사항이 없이 타과에 다니는 일이 없이 실무처리를 한다 하여튼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더 많은 연구를 해서 민원인이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한번 오시면은 정말 친절한 써비스를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한테 주문한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시행이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민원인이 와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본청에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뭐 구걸하러 왔냐 이런 하소연을 하고 갔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지금 매년 교육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시면서 이런 교육 좀 한번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민원이 오셔가지고 정말 구걸하러 왔냐 왜 왔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굉장히.....

그런부분이 있다면 제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그런부분에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앞으로 더 저희들이 아까 예산상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반복적 교육을하는 부분도 그런측면에서 친절봉사입니다. 그런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꼬집어 주시면 불러서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들 잘하고 있는데 일개 웅덩이에 미꾸라지가 웅덩이 물을 흐린다고 그런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면 즉시 시정을 하고 또 행정조치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끔.....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복합민원을 하시면은 민원실에서는 그런제도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타과 같은데 갔을 때 어떻게 오셨냐든가 좀 이러지도 않고 정말 고개 푹 숙이고 자기 업무에 열중하면서 본채만채 한다고 어제 얘기하신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분개하시고 가시더라구요 인제군 행정이 이렇냐구 저한테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다시한번 부탁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직원들한테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사람이라도 그런 불손한 직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한사람이 그럼으로 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욕을 먹는데 그런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귀띔을 주시면 제가 조용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민원인이 오면 먼저 웃어보이면...

그렇죠.

웃으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오신분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한번 내일서부터라도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가면 스마일교육도 받고 인사하는 것도 실지 훈련을 합니다. 절하는 각도라든지 하는데 여러직원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주민이 철야로 오시면 우리 행정이 정말 이렇게 친절하고 써비스가 좋다라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부분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추후에는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불친절하다 뭐 할 것 못하고 왔다 그런 얘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순선입니다. 2002년도 환경관리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208쪽 환경관리항 6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7,800만원중 환경관리과 일반수용비 1억6,100만원 그중에 쓰레기종량제 홍보안내판 제작에 1,200만원, 맨밑에 다중이용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1억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5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11쪽 맨밑에 여비가 4,930만원,환경관리과 총액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212쪽 업무추진비가 650만원, 재료비가 5,900만원이고 환경관리과 총액관리 재료비중 화장실문화 대혁신 추진재료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일반보상금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폐품수집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 214쪽 환경문예작품공모 시상금 160만원, 헌옷모으기 우수시상 160만원 이건 부녀단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330만원중 폐품수집경진대회 이건 읍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2,360만원중 보조사업이 8,960만원이 되겠고 재료비에 야생조수 먹이구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강원환경감찰제 운영비 인부임, 교통비 등이 2,880만원, 그 다음에 청정인제 환경지킴이 인부임이 5,8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3,400만원인데 216쪽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습니다. 30개소에 2,4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복사기, 칼라프린터기 등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가 3억500만원인데 보조사업에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이 18개소에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오수처리시설 10억7,100만원중 보조사업에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에 26동에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8쪽에 청소관리가 7억3,500만원중 인건비가 6억9,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인건비가 6억9,100만원과 219쪽 맨아래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다음쪽에 일반보상금중에 재활용품수입 장려금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처리가 37억3,800만원중 경상예산이 1억9,4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매립장운영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5,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2,500만원, 운영수당 13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3,800만원, 다음쪽에 피복비 160만원, 연료비 5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470만원, 차량비 6,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2,660만원중 매립장운영 총액관리 자료비가 2,000만원으로 측정실험 소모품비가 770만원, 다음쪽에 침출수처리 약품비가 900만원, 소각성 약품비가 2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2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폐기물 처리장 주민감시원 인부임이 6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폐품수집 성과장려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35억4,400만원중 보조사업이 33억3,000만원으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매립장 2단계 시설공사 시설비가 31억1,400만원, 감리비가 2억600만원, 시설부대비가 89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2억1,400만원입니다. 226쪽에 재활용품 임시적치장시설이 프린트가 좀 미스가 있습니다 기린상남으로 되어있는데 남면과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내 소각시설 철거가 1,000만원, 매립장내 인공수족관 설치 2,000만원, 매립장 휴게소 정원조성에 2,000만원, 무인감시 적외선시설이 500만원, 매립장 2단계시설 편입용지 매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900만원은 읍면청소용 경운기 구입이 5대에 1,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100만원, 매립장 복토용 덤프트럭 10톤트럭 1대 구입이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리프트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5억8,200만원으로 그중 사업예산이 9억9,900만원이고 보조사업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계 3리 민박촌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6,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9억3,400만원인데 시설비에서 간이급수시설공사중 남면 갑둔 1리 소치 1억1,000, 기린면 방동리 둔덕동에 1억5,000, 다음쪽에 상남면 하남 3리 의식동 송배수관로 설치공사가 6,000만원, 신월리 소규모 급수시설 확장공사가 1억2,000,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가 2억, 간이급수시설 응급보수공사 2억 이건 겨울철 한해에 대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설치가 9대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이 총 2억원인데 그중 자체사업으로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1억6,500과 면단위 하수도 준설공사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도권지역 상수도를 부실 수도권지역 주민이 내는 물부담금에서 한강수계관리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따른 도비라든가 군비부담금과 이미 같이 편성이 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7쪽 세외수입이 10억5,000만원, 내부전입금이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전입금으로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비가 1,1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가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중 인제읍이 5억8,400, 북면이 6,800, 기린면이 1억6,500이 되겠구요 도시하수도 시설비가 2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558쪽에 지방양여금으로 하수도시설 신설분이 16억4,700만원 559쪽에 보조금이 47억5,400만원중 국고보조금이 22억600만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마을하수도 운영비가 2,7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2억4,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중 인제읍이 10억3,100만원, 북면이 1억2,000, 기린면이 2억9,100만원, 도시하수도 시설비가 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25억4,8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제읍이 18억2,200만원, 북면이 2억1,200만원, 기린면이 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7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에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합계는 74억5,200만원으로 마을하수도관리가 2억9,200만원인데 그중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 다음 564쪽에 마을하수도 운영 재료비가 770만원, 또는 활성탄 구입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관리인부임이 330만원,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가 2억5,300만원인데 일반직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와 군비부담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350만원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6쪽에 사업예산이 2억3,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1,4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690만원, 운영수당이 430만원, 급량비가 15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이 8,320만원, 다음쪽에 피복비가 110만원, 연료비가 5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68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9쪽에 위생환경사업소 여비가 900만원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70쪽에 업무추진비가 1,350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8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5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600만원으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50만원인데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72쪽에 연구개발비가 6,370만원으로 수질측정 기구구입이 100만원, 다음쪽에 정화처리약품 구입이 6,260만원, 574쪽에 상하수도 사업이 71억6,0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9억6,300만원, 원통하수종말처리장이 3억9,700, 도시하수도 시설 기금사업이 23억4,400, 그 다음에 자체적인 시설부대비가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34억2,700만원으로 이건 인제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환경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3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합계가 7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77쪽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가 금년도까지는 기타특별회계였는데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이라든가 지출은 복식부기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구조가 좀 처음 대면하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587쪽에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9억5,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이 26억4,900만원이고 영업수익 급수수익이 19억6,200만원으로 가정용이 8억6,900만원, 다음쪽에 업무용이 8억3,270만원, 다음에 영업용이 2억4,600만원, 욕탕용 1종이 1,450만원, 590쪽에 기타 영업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가 60만원, 영업외 수입이 6억8,600만원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일반 이자수입이 상수도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5,000만원, 타회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부담금이 5억3,600만원, 다음에 자본적 수입이 591쪽에 33억1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30억5,100만원이며, 시설부담금 수입이 42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8억4,700만원, 공사부담금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수익이 2억원 이건 건마다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쳐서 일년에 400건정도 잡아서 2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본적수익이 2억5,000으로 기타 자본적수익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5,000만원, 다음에 595쪽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이 6억4,9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가 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에 따른 인건비가 4,480만원인데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596쪽에 물건비가 3억4,20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여기는 연료비라든가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관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여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 430만원, 복리후생비 1,400만원, 일반 재료비 3억1,000만원인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598쪽에 정수비용입니다. 10억8,600만원으로 인건비가 6억9,000만원인데 기본급이 1억9,800만원, 이건 정수장에 저희 통합상수도운영팀에 일반직, 기능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5,200만원, 600쪽에 정수장에 있는 상수도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가 4억3,900만원, 물건비가 3억9,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0억원 이건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전화요금, 연료비,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4쪽에 여비가 1,400만원으로 이건 수질검사 국내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쪽에 업무추진비가 4,700만원으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9,200만원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가 2,700만원으로 606쪽에 약품구입비가 2,100만원, 다음에 607쪽에 연구개발비가 960만원으로 실험실 소모성 기계 및 초자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가 400만원으로 염소공병 수선비입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11억2,800만원으로 608페이지에 인건비가 1억2,600만원으로 기본급이 1억200만원, 수당이 2,300만원, 610쪽에 물건비가 10억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이건 일반수용비라든가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611쪽에 여비가 630만원, 업무추진비가 840만원, 복리후생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2쪽에 연구개발비에 2억2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가 700만원, 상수도 급수관로 누수탐사 인제, 북면지역이 4,000만원, 상수도시설물 기술진단 3,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1억, 노후관 교체관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7억3,500만원중 상수도관로 및 시설물 응급복구비가 2억, 급수계량기 교체비 계량기 구입비가 3,5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관리비가 4,600만원으로 인건비가 1,700만원,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2,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인데 상수도요금 고지서인쇄 등 상수도 사용료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160만원 국내여비고, 업무추진비가 140만원,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복리후생비가 530만원으로 정액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6쪽에 자본적 지출이 33억100만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12억7,400만원, 토지가 450만원으로 덕산리 정수장 진입로 편입용지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비가 11억5,300만원으로 시설비에서 천도정수장 여과지 설치공사 2억, 서화 정고개 배수지 시설공사 5,000, 상수도 배수관로시설공사로 북면 원통 갈골지역과 남면 어론리 지역 확장공사가 5억, 인제,현리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시설이 1억, 상수도 급수공사비 지출이 2억 이건 수용가에서 전체가 다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기린상수도 정수지 증설공사 이건 배수지 증설하는건데 1억, 다음 시설부대비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가 1억 기린, 천도 정수장 중앙제어시스템 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이 1,500만원으로 염소용기와 전자공구세트, 관로탐지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이 20억2,700만원으로 건설가계정에 시설비에서 남면상수도 시설확장공사 20억1,6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217쪽에 시설비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8개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국비가 50% 군비 30% 여기에 따른 자부담이 20%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일반 가정이라든가 음식숙박업소에서 음식이나 숙박업소는 2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일반주택은 800평방미터 이상일때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되는데 환경부에서 그 기준에 200평방미터라든가 일반주택 800평방미터보다 규모이하입니다. 규모이하라서 법적으로 시설할 의무사항은 없는데 하천변이라든가 또는 가까운데 있어가지고 환경을 오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가정이라든가 업소에다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

예 그 미만이요.

우리 숙박업이나 음식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원래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백평방미터 이상만 계산이 됩니다.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800평방미터 이상이구요.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일반가정이든지 음식업, 숙박업 다 내년부터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은 전원 다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신규로 시설하는 것만 대상이 되는거구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건 기존에 있는 시설중에서 법적 금년말까지 지나면 그 규모이상은 해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 이하라도 그렇게 본인이 자부담 20%내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업소라든가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게......

이 재원이 그러면 수질보존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일반회계로 그냥 오는 겁니다. 환경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

그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되니까 그건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해야되고 이분들은 안해도 되는데 환경측면에서 봐서 규모 이하라서 안해도 되지만 그 수질개선을 하는데는 보탬이 된다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99년도에 15동 해봤거든요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에는 없었는데 없었던 이유가 이게 좋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민들이 꺼리는 사항이 뭔가 하면은 이걸 하게 되면 규모이상 되시는 분들이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준공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수질 수시로 확인해서 만약에 수질기준이 초과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처럼 이것도 규모이하였지만 일단 지원을 받아서 이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준공검사후에 수질을 수시로 체크해서 만약에 기준보다 넘었다 그러면 과태료가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고 시설개선을 해야되는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된다고 하니까 좋은건줄 알고 했다가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추진 할때는 아주 각서를 징구하고 하려고 지금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간 200평이상 허가대상이라는 것은 의무적이라고 박았다면 사실 이게 국비인데 어차피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부분 때문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거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대상이라도 일정부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하수종말 처리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에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그 다음에 양여금과 이 부분을 합치면 저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는 군비부담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된 후에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 전체가 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은 각 가정에서는 정화시설 관리를 안해도 되니까 그런부분으로 지원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각 가정에 지원해 주기는 너무 많고 예산이 그러니까 종말처리시설 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종말처리시설이라도 허가대상 같은데는 의무적으로 이걸 설치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종말처리장 시설이 되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사는 상남지역 같은데는 거기도 지금 새마을오수처리장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저희가 마을하수도라 그러는데요 그걸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 협의가 끝나면 이제 앞으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와 똑같은 혜택을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가 마을하수도가 남면에 문화마을지구가 있구요 상남면에 있고 용대리가 있는데 용대리는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새로 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시설이 끝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화리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시설 없이 농촌오수처리시설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처리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정수치까지 저희가 적정하게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치면은 환경부 협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런 혜택도 그 지역에 드리려고 내년도 중에는 그부분이 전부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문제가 처리가 된다면은 지금 이런 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권역내 처리권역내에 있는 가구라든가 업소랑요.

글쎄 그렇게 해주신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불합리한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사실 이게 진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기료 같은게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산업용을 써도 4-5만원 이상씩 나오거든요.

시설비보다는 관리비가 많이...

이런문제도 있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고장나면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재투자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걸 신경쓰셔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내년봄에 올봄에 한해대책용으로 굴착했던 그걸 당초에는 생활용수로 해가지고 100톤이상이 나와야만 생활용수라 그래서 가정에 식수로도 공급을 해 드리고 논에도 댈 수 있게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실제 지하 암반관정 굴착을 해보니까 그게 안나오거든요. 60톤정도 나오는데 그걸 각 가정으로 쓸수 있는 양이 저희가 산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의식동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도 만약에 수량만 충분하다면 미기동 쪽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구요. 그 다음에 그 관정을 몇공을 뚫었죠?

굴착을 세 개했는데 나머지 두 개는 물이 거의 안나오는거고 한공에서만 나오는게 하루 60톤 정도 됩니다.

세공을 뜷었는데 지금 나오지 않는 두공은 지금 폐공처리를 하셨나요?

아직은 안했는데요 저희가 100톤을 확보하려고 계속하다가 영농기때는 못하고 추석 끝난다음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직 폐공조치를 못했는데 그건 내년봄에 반드시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폐공처리 안해주는 것을 가지고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또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폐공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