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용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1년 11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116억 1,946만3,000원과 특별회계 54억2,946만5,000원, 기금회계 1억3,041만9,000원으로 총 1,183억7,951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2월 5일 제101회 무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자체심사를 한 결과를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긴급한 예산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7,340만원과 사회개발비 6억1,010만원, 경제개발비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목에 7억3,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료위원들과 함께 보다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한 점을 참고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이후 추진 시행되는 각종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해당 실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위원회 운영은 지난 12월 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1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서류조사 및 현지조사를 병행 운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지적사항으로는 가로등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등 4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총무과 소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무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무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승달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 문화복지 시설들을 통합 관리하는 무안군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운영중인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공무원 정원 총수를 510명에서 13명이 증원된 52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499명에서 512명으로 하였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17명의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부칙 표 1의 경우 정원의 총수는 527명에서 54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16명에서 13명이 증원된 529명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안군지방공무원은 부칙 제2조에 규정된 한시정원 13명을 포함하여 5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무안군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의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운영중인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3조에서 무안군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승달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 초의선사유적지, 공공도서관 등의 관리와 운영, 불무근린공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복지시설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므로써 모자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3조 제2항 중 여성공무원의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를 당초 60일에서 90일로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무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의 정부 개혁 100대 과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을 함양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중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조례안 제3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내용 등도 읍,면장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6조 재정 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두며, 조례안 제23조는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및 각종 교육참석 등 필요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라 본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운영중인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갑송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군 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자격을 완화하여 신규업체의 자유로운 진출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규제사무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는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 내용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명수입니다. 무안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무안군도시계획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제6조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 등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확대 보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와 군,읍,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제16조 내지 제16조의 4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9조 4항을 전면 개정하고 제19조 2를 신설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제22조의 2 토지분할 조항을 신설해서 녹지 지역안에서 인ㆍ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분할 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9조 내지 제44조는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한 내용으로 주된 내용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공원이나 녹지 기타 지형지물로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상업지역안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거리 제한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대비표와 첨부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안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업시설과 관련한 행위 제한사항 등 제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의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동 조항에 적용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3조에서는 제2조 적용시설 대상에 대한 설치 허용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2조, 3조의 전면개정으로 중복되는 조항이나 조항의 삭제와 일부 조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무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김종문 의원 외 3인)

발의 의원을 대표한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무안군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시행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 국외여행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여행의 허가는 의장이 하겠으며, 공무 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